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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연구 새 여정 시작…월동연구대 발대식 개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들이 기후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 1년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오는 29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해 세종과학기지 제36차 월동연구대와 장보고과학기지 제10차 월동연구대의 1년간의 여정을 응원한다. 월동연구대는 대장 등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 극지연구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올해는 각 기지별로 18명이 선발됐다. 특히 이번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의 고층대기 분야와 지구물리 분야 담당으로 선발된 연구자는 모두 여성대원이다. 월동연구대에 여성이 2명 이상 포함됐던 것은 세종 28차 월동연구대(2014년) 이후 처음이다. 극지연구소가 선발한 인원 이외에도 국방부와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길병원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포함돼 월동연구대의 안전한 남극활동을 지원한다. 월동연구대는 약 1년간 대한민국 남극과학기지에서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지구의 과거를 밝혀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후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왼쪽)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장보고

해수부, 10월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집중단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과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대학 정원 규제 등 개선 나선다…민간 중심 협의회 출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동안 대학의 자율 혁신에 걸림돌이 됐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

건설근로자공제회-우정사업본부-계룡건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 이하 ‘우체국’), 계룡건설산업(주)(대표이사 한승구, 이하 ‘계룡건설’)는 9월 27일 계룡건설 엘리프 세종 신축공사 현장에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전자카드 현장 발급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제회와 우체국, 계룡건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 전자카드 현장 발급 지원 △ 전자카드제 홍보·교육 △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계룡건설은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50개소를 운영하며, 지난달 기준 적용 현장에 투입된 연인원만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건설사로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자카드제를 더욱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체국의 촘촘한 오프라인 영업망을 통해 전국 각지의 계룡건설 현장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본인이 남긴 출퇴근 기록으로 퇴직공제금 누락,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잡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부산 A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 소명을 요청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해 지도·감독을 시행했다. #대전 B구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월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변동한 단지 등 장기수선충당금 이상징후를 발견, 해당 단지를 시정조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 지도감독도

정부, 태풍 피해 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착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경북도,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1차 검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는 범정부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포항시에 대한 지정 신청이 첫 번째 사례이다.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경북도는 이 지역의 침수 피해가 중소 협력업체 등 철강 산업 업계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경북도는 주로 포스코 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기업 금융지원,


Q&A로 풀어보는 만기연장·상환유예·연착륙 지원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9월 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종료했다간 대거 연체에 빠져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각각 3년, 1년씩 연장된 후 추가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정부의 대출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Q.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A.예상 밖의 급격한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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