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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성범죄 경력자 81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3일부터 이틀간 대산항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서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및 방제업체 등 관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예방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해경은 4대 정유사*을 포함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결과와 최근 발생했던 원유 부이1) 및 송유관 오염 사고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4대 정유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 4대 정유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또한 각 정유사는 해양오염 예방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현대오일뱅크 시설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4대 정유사와의 소통의 장을 통해 각 정유사의 친환경 경영을 위하여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속에서 해양오염 예방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원유부이 : 부두에 접안하기 어려운 대형 원유수송선이 부두가 아닌 해상에서 선박을 계류하여 원유를 하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공정성’ 확립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지난 14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신설해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센터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첫 결과물이다. ※ 신설된 센터 주요업무: ▲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 ▲ 공공부문 채용‧인사담당자 전문교육 ▲ 공공부문 사규컨설팅 ▲ 공공부문 채용관련 전수조사 ▲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는 공무원 외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운영 규모는 42만 8천



9개 부처 국가안전시스템 28개 중점과제 첫 점검
[한국방송/장철훈기자] 정부가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민간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의 국가안전시스템 28개 중점과제에 대해 처음으로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8일에 개최한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제공 의무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재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기존의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공공시설 복구 외에도 공동체 전체의 종합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지역 안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행안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에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통보해

‘청년 선원 정책위’ 발족…선원 일자리 혁신 이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가 발족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한 20~30대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근무 기피로 국적선원의 수급 불균형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와 함께 청년 해기사들이 선원직에 매력을 느끼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에는 20~30대로 구성된 청년 선원 대표 3명과 졸업 후 해기사가 될 예정인 해양계열 대학 재학생 7명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3명은 실제 근무 경험 및 현직 선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선원직의 장·단점을 소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청년 선원들의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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