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무한경쟁 사회에서 우리 주위의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성탄문화축제-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영국 어느 시인이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평화를 다른 말로 해보면 사랑, 믿음,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라며 질문으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 분들이 희생되셨고, 수원에서는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느 빵공장에서는 스물세 살 젊은 여자분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정치판에서는 끝없이 싸우고 있다”며 “무한경쟁과 승자 독식구조 속에서 영국 시인이 얘기하는 평화나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욕심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만 배려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하면 포용과 상생,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늘 점등하는 이 크리스마스트리를 시작으로 사랑과 믿음과 평화의 빛이 퍼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축복했다. 경기도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사업인 ‘경기도 성탄문화축제-성탄트리 점등식’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연합 문화행사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영진·박광온·백혜련 국회의원, 서성란·황대호 경기도의원, 유만석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성탄트리 점등 후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5일까지 수원 화성 행궁 광장에 설치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7일 제17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22 군산시 자원봉사자대회’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자원봉사자대회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행사다. 특별히 올해는 우수자원봉사자 시상과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의 우수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상 최다 실적을 기준으로 3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수여되며, 자원봉사 유공 수상자로는 군산시장 표창에 개인부문과 단체부문 총 8명, 군산시의회의장 표창에 2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부문으로는 학생 자원봉사자 3명이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을 수상한다. 이외에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전북자원봉사센터이사장,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표창을 수여해 총 22명이 수상 예정이다. 황진 이사장은 “군산시 곳곳에서 온정이 넘치는 군산을 만들며, 우리 이웃과 나눔의 봉사를 실천해 오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고귀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여성가족과장은 “올해도 섬기고 나누는 봉사를 실천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용기와 희생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가 나왔다. 시는 지금부터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여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1.30(수) 마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으로,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작년 공모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는 공모 때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2020년 9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와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공모를 시작으로,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총 53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입안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재개발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후보지 또는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 중이다. 재개발 후보지 '3대 투기방지대책'은 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③건축허가 제한이다. 첫째, 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지난해 밝힌 대로 일률적으로 2022.1.28.로 지정한다. 시는 지난해 12.28.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추진될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미선정 구역도 향후 공모로 선정될 시 '22.1.28.로 지정)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되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둘째,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셋째,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축 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신축한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요구했다. 이러한 신축 주택은 후보지 내 노후도 요건에 악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개발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다만, 후보지 미선정 구역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된다.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적용 예시> 구 분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20 .9. 21. 공공재개발 공모 선정구역 ‘20. 9. 21. 1차(기존) :‘21. 1. 21. 2차(신규) :‘21. 3. 30. 2차(신규) : ’21. 6.17. ’21 .9. 23. 민간재개발 공모 선정구역 ‘21. 9. 23. ‘21. 12. 28. ’22. 1. 14. 미선정구역 ‘22. 1. 28. ‘22. 1. 24. ‘22. 1. 26. ’21. 12. 30. 공공재개발 공모 선정구역 ‘21. 12. 30. ‘22. 8. 26. ‘22. 9.15. 미선정구역 ‘22. 1. 28. 향후 공모 (민간/공공재개발) 선정구역 ‘22. 1. 28. 선정일 기준 선정일 기준 미선정구역 ※ 권리산정기준일은 별도로 고시된 구역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재개발 부서 확인 필요 서울시는 이러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에도 100곳이 넘는 지역이 공모에 참여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올해도 역시나 많은 관심 속에 공모를 마감했다"며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남부동 금노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디자인·경관 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사 4개 업체들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 개요, 디자인 계획, 설치 계획 등을 평가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 결과는 지역 문화·관광 테마를 활용해 영천의 특징을 살리고 별빛 여행을 주제로 높은 벽면을 가득 채우는 키네틱 파사드를 설치, 반짝이는 조각들은 우주의 수많은 별빛을 연상하도록 연출한 1개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영천시 남부동 금노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12월 중 착수할 계획으로 내용은 지하차도 진·출입구 경관 개선,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한 보행로 환경 개선, 경관조명 연출을 통한 야간경관 개선 등이 포함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는 금노동과 완산동을 잇는 주요 진·출입 지하차도의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캠프마켓 내 1780호 건축물의 국방부 철거 작업 착수 이후 일부 시민단체의 철거 작업 중단과 보존 요구에 따른 갈등상황에 대하여, 쟁점 및 현황에 대한 사실의 공유와 이해관계자간 이해와 소통, 협의를 위한‘캠프마켓 1780호 건축물 현안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 소통간담회는 기본 2회 이상 4회 이내 부시장 또는 담당 국장이 주재하나 간담회 진행 상황에 따라 개최 횟수는 변경될 수 있다. 그동안 철거 작업 중단과 보존을 요구해 온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와 건물의 철거와 오염물질의 완전 정화를 요구해 온‘캠프마켓 부평숲 주민 추진위원회’등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인천시, 분야별 전문가의 4개 그룹별 대표 4명과 갈등관리전문가 등 총 18명 이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자리로 진행된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캠프마켓 갈등영향분석 연구 용역’ 갈등관리전문가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소통간담회는 12월 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될 계획이다. 지난 11월 9일‘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의 철거중단 기자회견 이후 시는 그동안 소통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고자 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다수의 일정안이 결렬돼 일과 후 저녁시간에 개최하는 진통까지 겪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1780호 건축물에 대한 관계자별 입장과 이유의 쟁점을 확인하고, 추진경위와 국방부, 문화재청, 인천시 등 소관부처별 업무권한, 사실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 논의 후 현 상황에서‘합의 가능한 것’과 ‘이견이 큰 것’의 쟁점분류를 실시하며, 큰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논의해 개선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천시는 소통간담회 진행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도자료를 배부할 계획이며, 진행중인 캠프마켓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 과업과 2023년도 시민공론화 의제 설계에 반영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김용수기자] 울산시는 12월 2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지킴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지킴이’는 울산시와 구‧군의 중대재해 대응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되며, 산업재해에 취약한 지자체 발주공사 및 민간사업장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울산시 중대재해대응 법률 자문 곽희열 고문변호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북구 명촌동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공사 현장’으로 지난 3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 ‧ 위험방지 계획 등 관련 서류 점검 △안전 담당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감독 상태 △추락 방호망, 안전대 걸이시설 등 설치 상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상태 △굴삭기 등 장비의 경광등‧경고음‧신호수 배치 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사업장, 위험한 산업현장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지킴이’는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 후 활동실적 및 효과 등의 분석 작업을 거쳐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2022 부산 인권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은 UN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일로, 국제사회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인권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으며, 인권 정신은 오늘날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부산시 인권주간은 ‘부산 인권, 포용과 연대를 담다’를 슬로건으로,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불어넣기 위해 부산시, 부산시 인권센터, 인권단체의 연대를 통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부산 곳곳에서 진행된다. 먼저, 인권주간 첫날인 5일 오전 10시에는 벡스코에서 ▲‘부산인권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인권 행정의 과제와 안전한 인권도시를 위한 주제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9일 오전 9시 30분에는 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한 시민단체, 인권 관련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각계각층 시민 10여 명이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다. 이 밖에도 인권주간 동안 ▲인권홍보 캠페인 ▲인권영화 상영 ▲인권정책포럼 ▲인권교육·특강 ▲부산인권문화제 등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벡스코, 영화의전당 등에서 열리며, 부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인권 퀴즈 이벤트를 통해 인권주간에 즐거움을 더하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권주간을 통해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타인도 나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이 시민의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주민자치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올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자치회를 25개동 전체로 확대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해왔다. 이번 연수는 ▲우수 주민자치회 위원 유공자 표창 ▲이민근 안산시장 특강 ▲문화공연 ▲김지윤 좋은연애연구소 대표의 ‘주민자치위원 역량·소통 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의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주제로 주민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문세 안산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시민이 시정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주민자치회에서 앞장서 마을에 필요한 현안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산시 전역에서 실현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의 역사문화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시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11월 30일 평택시청 통합방위사무실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소중한 평택의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더불어 체계적인 문화재 정책 수립과 장기적인 로드맵 구상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기남문화재연구원은 그동안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평택시 관내에 있는 400여 건의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전문가 자료검토와 간담회를 통해 선별된 70여 건에 대해 등급분류와 지정가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평택시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면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단국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문화재 지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했고, 평택학연구소 박성복 소장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평택시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평택시는 지금까지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정가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중간보고회에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가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을 위한 3대 전략,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2023년도 본격 시행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재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5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4명이 사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의 70% 이상, 요인별로는 ‘떨어짐’과 ‘끼임’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50인,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62%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수는 5건, 사망자 수는 5명이 줄어들었으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재해사례 분석과 노동계, 상공회의소,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대책’을 수립했다. ‘재해 없는 오늘! 더 안전한 내일!’의 정책비전과 ‘도민 안전문화 확산,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3대 전략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도는 지난 11월 2일 국내 최고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건축현장, 도로·터널,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비롯한 안전문화 조성을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남도. 부산지방고용청 창원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지역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재해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더 나아가, 도는 18개 시군과 상시적 협력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 사무국’을 구성한다. 도와 시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별개의 사업장이나, 업무가 유사해 재해 및 우수사례등 공유와 공동매뉴얼 작성, 합동점검 등 공동사무를 통해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 민간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공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안전그네 및 안전블록을 비치해 필요 시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각 주체별 재해예방 역량교육도 추진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해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온라인 컨텐츠도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건설현장 등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산업재해 예방 체험교육’도 추진한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예비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도 추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학교에 강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이외에,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민간 고위험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을 지도한다. 특히,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민(원어민) 안전보건 강사도 육성한다. 현재는 한국인 강사의 설명에 이어 통역하는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되는데 내년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원어민 강사를 교육 시켜 외국인 근로자 자국의 언어로 직접 교육해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 안전보건 문화확산 및 분위기 조성 도에서는 ‘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분위기 조성’에도 큰 방점을 찍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시책이 자리잡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도지사 서한문 발송’, 제조업과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도지사 주재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추진한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전 도민의 역량 결집을 위해 ‘노사민정 중대재해 예방 공동 선언식’도 추진한다. 안전보건 문화의 직접적 확산을 위해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을 인증해 포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도 추진하고, 안전보건 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광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에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도의 권한을 고려한 도 차원의 추진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수립하였다” 면서 ”사업주는 안전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근로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민간의 재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가 중대재해 예방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전담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해 재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 도시안전정보센터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범죄 수사를 위해 센터 내 CCTV 영상정보 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수사 효율성 ▲과정 효율성 ▲지원 신속성 ▲응대 친절도 ▲적극적 안내 ▲시스템 만족도 ▲불만 및 개선사항 등 7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만족도 조사 전문업체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가운데 실시됐다. 조사 결과 수사 효율성 96.7점, 과정 효율성 92.5점, 지원 신속성 96.7점, 응대 친절도 99.2점, 적극적 안내 100점, 시스템 만족도는 93.3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96.4점으로 ‘매우 만족’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 CCTV 영상정보 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대다수가 만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하다.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는 범죄 수사, 시민안전 보호 등을 위해 연간 2,800여 건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관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300여 건을 범인 검거, 사건 해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김진석 도시안전정보센터장은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경찰관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확인했으며, CCTV 설치 및 화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