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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출입은 얼굴인증·순찰은 보안로봇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최첨단 신기술을 적용해 이용 편의와 청사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일 중앙동에 ‘얼굴인증 기술’을 도입해 출입증 접촉없이 출입하고, 구내식당과 매점 등에는 ‘얼굴인증 결제서비스’를 이용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방문객은 스마트폰으로 방문 신청을 하고, 보안 로봇이 순찰 업무를 맡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불편은 줄일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비접촉 출입 방식. 먼저 모바일 예약 도입으로 방문 예약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방문 예약은 방문객이 업무 협의를 진행할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공무원이 컴퓨터로 방문자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선 후에는 방문자가 스마트폰으로 방문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자가 인적 사항을 직접 등록해 더 정확하고 빠른 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능형 방문자 안내시스템인 ‘디지털인포메이션’을 도입해 방문객의 출입 편의를 높인다. 방문 예약자는 무인 발급기에서 출입증을 발급 받아 출입하는데,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호출 버튼을 눌러 통


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등 권유금지…금소법 시행령 개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장내·외 파생상품 등은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구입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법은 현재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때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예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적용 대상에서 금융상품을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판매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 시 금융상품은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도 일반금융소비자에게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현행대로 장외파생상품 권유만 하지 못하게 했다.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도 적용키로 했다.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 공간·이동의 혁신 선도하는 ‘도로의 미래상’ 제시
[한국방송/이명찬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도로협회(협회장 김진숙)와 함께 7월 7일(목)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도로정책 세미나’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 함께 동반성장 하는 도로 분야의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도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라는 주제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헌승 국회의원과 김진숙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경북 청송군 삼자현터널 국도건설

국토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규제개혁위’ 신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그동안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진 위원회는 앞으로 국토부 소관인 모든 규제의 철폐와 개선, 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 7명씩이 배치됐으며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한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분과위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열어 2차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위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대수술…최소 30% 이상 정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과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와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에 해당하는 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환경 조성 정책 추진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7월 5일(화) 오후 2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을 만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펼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장애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예술인들은 ▲ 무용 등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확충 및 대관료 지원 확대, ▲ 장애예술인의 교육 일자리 지원, ▲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 장애인 지원기관 전문인력 충원, ▲ 장애예술인 등록제도 도입, ▲ 장애인 예산의 확대, ▲ 장애예술인 활동의 지속성 확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속적인 장애인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문화시설과 장애예술인의 본보기(롤모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장애예술인 표준극장, 표준전시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둘째, 장애예술인들의 빼어난 기량을 알려주는 스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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