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치안 강화 위한 새로운 출발 다짐 -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하양자율방범대(신임 대장 황봉대)는 지난 17일 하양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대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임 자율방범대원과 조지연 국회의원, 채은주 하양읍장, 역대 대장들과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임하는 김태익 전임 대장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신임 대장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만 원을 기탁하여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도 앞장섰다. 황봉대 신임 대장은 “전임 김태익 대장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감 있는 방범 활동을 펼치고, 경찰·행정기관·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신뢰받는 자율방범대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은주 하양읍장은 “하양 자율방범대는 주민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을 지켜온 든든한 이웃!”이라며 “새로운 대장단을 중심으로 행정과 협력이 더욱 강화돼 하양읍이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감사히 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양 자율방범대는 1990년 1월 4일 발대 이후 36년간 야간 순찰과 지역 행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 및 전체회의 개최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공유 및 유공자 표창 -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보고 및 의견수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시군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1부 성과공유회에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와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 시군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제안사업 심사, 집행점검,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했으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진 2부 전체회의에서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이 보고됐다. 경기도는 올해 ▲AI 기반 주민 제안 지원 서비스 도입 ▲주민제안 탈락사업 컨설팅·재도전 제도화 ▲청소년 참여예산 신설 등 참여 대상 세분화▲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

◈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 기탁…나눔 실천으로 고액기부자 모임 합류

[군산/김주창기자] (유)마한과 호텔 은파팰리스를 운영하는 조계식 대표가 20일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하며, 사랑의 열매 고액 기부 프로그램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개인기부자 모임이다. 조계식 대표는 이번 기탁으로 군산시 16호이자 전북 114호 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계식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이번 기탁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은 개인 기부를 넘어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의미가 있다.”라며 “소중한 뜻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1월 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며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핵심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정책 홍보 역량을 집중한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접수 보고를 시작으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언론·정치권 전반의 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화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현한 대표 이미지를 개발해 홍보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 해당 이미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서명운동도 QR코드 기반의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서명운동과 병행 추진하며, 참여 대상을 강화군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모바일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

기술기반·청년 창업 확대…정보통신·전문기술 분야 중심 증가 종사자 수 2.2%·매출액 4.3% 감소…자금 부담 등 경영 여건 영향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3년 기준으로 창업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감소해 창업 저변 확대와 경영 여건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승인통계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일반 현황과 8000개 기업 표본조사를 통한 특성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 창업기업 수 증가…기술기반·청년 창업이 견인 2023년 전체 창업기업 수는 490만 2000개로, 전체 중소기업(829만 9000개)의 59.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97만 9000개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3.2%↑)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6.3%↑), 도매·소매업(4.7%↑), 농림·임업·어업(4.7%↑) 등 비기술 분야에서도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만 1570원…소비 증가액 17조8000억 원 디지털 온누리 사용 ↑…"국민과 소상공인 만족할 소비 진작책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9~12월 시행된 상생페이백을 통해 1170만 명이 총 1조 306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한 카드 소비 증가분 1조 3060억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2025년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1인당 최대 33만 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위축된 민간 소비를 회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행 후 종료됐다. 2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상생페이백 신청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64만 명이 참여해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월 소비 증가분을 포함해 페이백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국민은 1170만 명으로, 신청자의 약 4분의 3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 9~12월 누적 지급액은 1조 3060억 원이며, 4개월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만 1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리아그랜드세일 1월 12일 오전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도 서울 명동 눈스퀘어 1층에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웰컴센터는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린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 정보와 할인 혜택, 통역 서비스,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다. 이날도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각종 이벤트에 참여해 마스크팩과 한국을 상징하는 여러 그림으로 만든 스티커, 키링 등을 선물 받았다. 면세점과 드러그스토어, 유명 의류 브랜드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쿠폰팩도 함께였다. 웰컴센터에선 공깃돌, 딱지,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유명해진 '갓'을 써볼 수 있다. 축제 로고가 그려진 셀프 사진 부스에선 카메라 셔터음과 함께 연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웰컴센터 안내직원은 "하루 평균 600여 명이 방문한다"며 "관광객에게 인기인 브랜드의 쿠폰팩과 함께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니 다들 좋아한다"고 말했다. 선물 가운데

법령 해석·기부채납 협의 지원… 6개월 중단됐던 2건 인허가 재개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2026.1.15.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5일(목)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감리를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불법 행위자에게는 비용징수 및 벌금･행정처분 부과 -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근해(자망, 통발･장어통발, 안강망)어업부터 도입 -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이행점검시 해양경찰청과 합동 점검 강화 【관련 국정과제】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