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2.09.29 (목)

기상청 제공

뉴스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또는 누리집(http://www.khug.or.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원센터 개소식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나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9
뉴스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혁신…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도약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 디지털 산업·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까지 제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인프라 고도화와 인재 양성 또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지난해 12위에서 2027년까지 3위로 끌어 올리고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같은 기간 5위에서 1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등을 혁신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이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강화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5대 추진전략 및 19개 세부과제 먼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현을 위해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포용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함께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 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 양성 등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을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인공지능 반도체, 5·6세대(G) 이동통신,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차세대 원천기술과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각각 3018억 원과 1조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차세대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대통합하고 데이터 유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표준특허 선점과 오는 2026년 세계 최고 6G 시범서비스 시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고, 억제·보호·탐지·대응 등 4대 방어기술 분야의 사이버보안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 할 인재도 육성한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등학교는 68시간 이상 등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재 수요 기업이 교육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교육과 채용까지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교육 모델을 올해 1150명으로 시작해,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K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콘텐츠 펀드’를 올해 1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도 산업·문화·공공분야 융합 확산을 위한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기존 산업 체계에서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부족했던 농축수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을 도입하고, 김·굴·어묵 등 주요 수산식품의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생활과 산업, 재난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수입식품 검사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순찰 드론·로봇을 이용한 화재 예방 등이다. 또 독거노인과 산모, 아동 등 건강관리 등 복지의 영역에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독거노인과 산모, 아동 등 건강관리 등 복지의 영역에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와 민주주의도 실현한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 청약과 거래 등과 같은 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행에서 벗어나 AI/데이터에 기반한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도 정착시킨다. 이를위해 개인의 디지털 교육이나 경험·자격 등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 제도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디지털 기술·산업·인재 등 전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략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20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가 밝힌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는 세계 1위의 수준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 평가에서는 2021년 5위에서 2027년 1위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 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뉴스
학원강사·배달원·간병인 등 최대 312만원 소득세 돌려받는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이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원을 안내했고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를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44-204-3252
뉴스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9일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 900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 3000개사), 유흥시설(2만 7000개사)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사로 82%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인 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 2000개사로 조사됐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뉴스
코로나 지정병상 1477개 순차 해제…건보 한시지원은 연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은 1496개로 가동률은 19.8%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에 있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을 5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도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477개를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반 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키로 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 기간 만료 전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는 3만6000명대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아래로 떨어졌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나아진 방역 여건에 맞는 일상 회복 방안들도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상생이음’ 출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인 ‘상생이음’을 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인 ‘상생이음’의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출범식에서 6개 분과 위원장들과 함께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특구 상생이음은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수소, 전기에너지, 인체유래물,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6개 분야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기업과 특구 관할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상생이음을 통해 특구 참여기업들이 실증 결과와 노하우를 공유해 신산업 육성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사업화 협력모델도 공동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기업들이 관계기관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생이음 참여 기업들은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LG유플러스 등과 ‘특구 상생이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서명에 참석한 이종욱 조달청장은 “특구에서 실증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초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에 대한 표준을 정비하고, 네이버클라우드와 LG유플러스는 특구 고도화와 참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MOU와 관련해 “상생이음은 전국의 특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특구와 외부 협력 기관 간 소통 창구”라며 “이번 MOU를 시작으로 특구 외부 기관들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 행사에 앞서 의료계·산업계·정부 관계자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보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와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의 실증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특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체계를 민간 투자 유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최근 5년 동안 한자리 수준의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가 부대행사로 열렸다. 로드쇼에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내 빈센 등 기업 8개사와 IMM인베스트먼트 등 20개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해 특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기술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특구관리팀 044-204-7235

뉴스속보

김포시, 집중 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 현장행정 실시

민‧관 합동점검을 함께한 허승범 부시장은 안전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2년도 집중 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분야 점검 참여를 위해 지난 23일 오후 허승범 부시장이 직접 덕포진과 한재당을 방문하여 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민‧관 합동점검을 함께한 허승범 부시장은 안전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시켜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한편, 김포시는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 개선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총 32개소의 각종 시설물을 집중 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 추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사회

경제

문화연예

국회

많이 본 기사

종합뉴스

남극 연구 새 여정 시작…월동연구대 발대식 개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들이 기후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 1년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오는 29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해 세종과학기지 제36차 월동연구대와 장보고과학기지 제10차 월동연구대의 1년간의 여정을 응원한다. 월동연구대는 대장 등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 극지연구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올해는 각 기지별로 18명이 선발됐다. 특히 이번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의 고층대기 분야와 지구물리 분야 담당으로 선발된 연구자는 모두 여성대원이다. 월동연구대에 여성이 2명 이상 포함됐던 것은 세종 28차 월동연구대(2014년) 이후 처음이다. 극지연구소가 선발한 인원 이외에도 국방부와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길병원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포함돼 월동연구대의 안전한 남극활동을 지원한다. 월동연구대는 약 1년간 대한민국 남극과학기지에서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지구의 과거를 밝혀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후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왼쪽)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장보고

해수부, 10월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집중단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과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대학 정원 규제 등 개선 나선다…민간 중심 협의회 출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동안 대학의 자율 혁신에 걸림돌이 됐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

건설근로자공제회-우정사업본부-계룡건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 이하 ‘우체국’), 계룡건설산업(주)(대표이사 한승구, 이하 ‘계룡건설’)는 9월 27일 계룡건설 엘리프 세종 신축공사 현장에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전자카드 현장 발급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제회와 우체국, 계룡건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 전자카드 현장 발급 지원 △ 전자카드제 홍보·교육 △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계룡건설은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50개소를 운영하며, 지난달 기준 적용 현장에 투입된 연인원만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건설사로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자카드제를 더욱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체국의 촘촘한 오프라인 영업망을 통해 전국 각지의 계룡건설 현장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본인이 남긴 출퇴근 기록으로 퇴직공제금 누락,

마약, 환경폐기물 등 국제무역 범죄 차단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관 정보 관계자 한 자리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 이하 RILO AP)*는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공동으로 9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 * 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세계관세기구(WCO) 산하기구로서, 아시아ㆍ태평양(AP) 지역 33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관 간 정보연락센터.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동 기구를 한국(서울)에 유치해 운영 중. 주요 업무는 불법·부정무역 등 국제범죄 합동단속, 관련정보 관리ㆍ분석ㆍ전파 등. [붙임] 정보연락관(NCP, National Contact Point) 회의는, WCO 아·태지역 회원국(33개)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조사’․‘세관 감시’ 분야 최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 국제행사다. 올해로 33차를 맞는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내 대한민국 관세청의 위상과 회원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잡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부산 A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 소명을 요청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해 지도·감독을 시행했다. #대전 B구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월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변동한 단지 등 장기수선충당금 이상징후를 발견, 해당 단지를 시정조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 지도감독도

정부, 태풍 피해 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착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경북도,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1차 검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는 범정부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포항시에 대한 지정 신청이 첫 번째 사례이다.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경북도는 이 지역의 침수 피해가 중소 협력업체 등 철강 산업 업계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경북도는 주로 포스코 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기업 금융지원,

‘최대 1%p 감면’… 중기 안심고정금리 대출 30일 출시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중소기업 차주들이 최대 1%p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중기 대출 신규취급금리는 4.36%로, 지난해 6월 2.85%와 비교해 1.51%p 오른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월 말 현재 71.6%에 달하는 등 향후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p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고정금리가 5.76%고, 변동금리가 4.46%일 경우(금리차 1.3%p) 고정금리를 1%p 낮아진 4.76%에 이용할 수 있다. 안심고정금리대출 적용 사례 또 대출기간 중 6개월 주기로 고정·변동금리 전환 옵션을 부여해 금리변동 유불리에 따라 고정·변동금리를 무제한 바꿀 수 있다. 신청은 산업·기업은행에서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업은행은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은 최대 50억 원이다. 대출만

Q&A로 풀어보는 만기연장·상환유예·연착륙 지원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9월 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종료했다간 대거 연체에 빠져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각각 3년, 1년씩 연장된 후 추가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정부의 대출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Q.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A.예상 밖의 급격한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포토이슈

환경

종합뉴스

더보기

더보기

문화연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환경

더보기

커뮤니티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이전 다음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2년 09월 29일 00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