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주식시장에도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 또한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 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2026.1.29 (ⓒ뉴스1)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매년 7월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돼 있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줄곧 공휴일이었다. 2004년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 수출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간 이견을 빚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지난한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일단 시급한 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단 합의되지 않은 내용부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식품 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용권을 말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되었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하였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티켓을 출력하고 있다.2025.9.8.(ⓒ뉴스1)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 ▲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민간이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고 사진. 2025.9.23 (ⓒ뉴스1, 김천시 제공)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5일(목)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감리를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하였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박찬운 위원장 포함 16인)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의 설계방향 ▴양 신설기관의 직무범위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추진단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행안부 등)를 개최하여, 자문위 논의를 참고한 법적 검토 외에도 행정 검토사항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25.12.8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고 공천 헌금 논란까지 불거진 여당의 혼란상을 수습할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친이재명(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의원과 친명계 강득구 의원이 당선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선의 백혜련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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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