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센터에 코이카 직원들이 무더기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음. ＊국제개발협력센터: 코이카-지자체-지역 대학교가 업무 협력을 맺고, ODA 교육을 수행하는 등 국내 지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핵심거점. 현재까지 전국 8개 대학교에 설치·운영 중이며, 코이카는 ‘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총 20억 2,000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경기부천시갑)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1~’22년 사이 코이카 퇴직 직원 4명이 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음. ‘21년 6월 퇴직한 코이카 A부장은 인천 국제개발협력센터에 센터장으로, ’21년 12월 퇴직한 코이카의 B부장과 C차장도 각각 대구 센터장과 전북 센터장으로 취업했음. 올해 4월 퇴직한 D 부장은 강원 센터장으로 재취업함. 또 다른 퇴직자 1명은 코이카가 전체사업예산을 출연한 자회사 ‘코웍스’에 과장으로 재취업함. [표] 코이카 최근 2년간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 (출처 : 코이카 / 김경협 의원실 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적발(「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된 건이 2018년 1,032건, 2019년 589건으로 전체 검거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4%와 27.2%였다. 그런데 2020년에는 2,398건으로 비중이 59%로 크게 높아졌고, 2021년에는 1,646건이 검거돼 전체 검거 건의 47%를 차지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의 절반 가량이 아동성착취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①> 2020년 이후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검거된 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3일(금)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기존 재화 성격의 ‘문화재(財)’를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총 13개의 법률 재·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11일(목)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그리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한 총 13개의 법률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은 유산(Heritage)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 되어 왔다. 이렇듯 문화재 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도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120대 국정과제 중 62번) 선정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초연금 수급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20만명이 넘는 수급권자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인구 수는 6,312,538명이었으며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106,229명이고 206,309명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수급률을 보면 65세가 52.9%로 가장 낮았고, 66세∼69세 58.8%, 70세∼74세 65.4%, 75세∼79세 72.4%, 80세∼84세 79%, 85세∼89세 82.6%, 90세∼94세 85.6%, 95세∼99세 86.5%, 100세 이상 78.5%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수급률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80.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76.3%, 전라북도 75.9%, 경상남도 74.1%, 충청남도 73.8%, 인천광역시 73.3%, 부산광역시 72.5%, 충청북도 72.2%, 대구광역시 70.3%, 강원도 70.2%, 광주광역시 67.5%, 울산광역시 6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3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채발행으로 추가 차입을 지속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채발행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한전의 사채발행잔액은 2021년 12월말 기준 38조 1,000억원이고, 2022년 7월말 기준으로는 52조 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의 적자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3년초에 현행법상 사채발행 한도에 도달하여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되,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6년간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가 1,9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서 행정착오로 과오 지급하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결정된 금액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91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566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30%나 됐다. 환수대상자와 환수결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환수대상자는 ▲2017년 89,530명 ▲2018년 49,321명 ▲2019년 59,283명 ▲2020년 42,823명 ▲2021년 58,651명 ▲2022년 6월 기준 27,662명이었고, 환수결정액은 ▲2017년 391억원 ▲2018년 331억원 ▲2019년 352억원 ▲2020년 279억원 ▲2021년 381억원 ▲2022년 6월 기준 176억원이었다. 2021년 환수대상자와 환수결정액 모두 전년 대비 37%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율은 ▲2017년 81.7% ▲2018년 74.9% ▲2019년 73.6% ▲2020년 70.5% ▲20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그룹 방탄소년단(이하 ‘BTS’)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제 2,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8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BTS의 연평균 생산유발효과가 4조 1,400억원으로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의 26배 수준에 필적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BTS가 포스트코로나 시기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1회 공연 당 6,197억원에서 1조 2,2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BTS의 국위선양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조사에서 88.1%의 응답자가 기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만 18세-29세(77.1%)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도 80% 이상이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위와 같은 수치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됐지만, BTS가 촉발시킨 K-pop 팬덤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 법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춘식 대표발의)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연간 30만명 이상의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응급의료법, 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 제한’으로 충분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하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5월 9일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 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 및 시행하게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119구급대원의 업무제한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채택하기도 했다. 최춘식 의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의 명절 기념품 발송대장을 분석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명절기념품 발송대장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은 총 615건의 기념품을 발송했고, 이중 65건이 경북 안동으로 배송되었다. 강원랜드는 안동으로 배송된 물품의 수령자에 대해 모두 ‘고객’이라고 적시했다. 수령인들은 태백 6년근 홍삼 진액(시가 48,000원) 또는 삼척 두메꿀스틱(시가 27,600원)의 기념품을 배송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고객’이라고 적시한 65건에 대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비판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삼걸 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해 27.26%의 득표를 받은 이후, 2021년 3월 강원랜드 사장에 임명되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중 한 명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달 말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자칫 사업정지 10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경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22일(목), 동탄2인큐베이팅센터(이하 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동탄에서 성공적인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이어갈 것을 밝혔다. 센터는 스마트시티 산업의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된 직주근접형 창업지원 공간이다. 이곳에는 스마트시티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11개 업종이 입주하게 되며,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임대료 감정가격의 90%(기업부설연구소 95%)로 우대 적용한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2인큐베이팅센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입주기업의 금융지원 제도 연계, 전시공간 확보가 필요한 만큼 향후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산업을 위해 동탄 지역에 자리 잡은 성공의 씨앗이 잘 발아하고 생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센터 방문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동탄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김태형 도의원, 신미숙 도의원, 배정수 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LH 및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1,035억원으로 건축된 센터는 동탄2 신도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작게 이기고 크게 진다’ 국세청 조세 행정소송을 빗댄 말이다. 이처럼 국세청 조세소송 대응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앤장과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25.2%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조세 행정소송 결과 11.1%에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는 국세청이 6대 로펌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에서 유독 약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경향은 지난 7년간 꾸준했다. 6대 로펌이 나선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평균 26.86%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1.6% △2016년 27% △2017년 20.3% △2018년 29.9% △2019년 30.9% △2020년 23.1% △2021년 25.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패소율은 평균 11.19%로 ‘선방’한 것과 대조적이다. 거액 소송에서도 국세청은 무기력했다. 지난해 소송액 기준 100억 원이상 초고액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23.4%에 달했다. 10억 원 미만과 같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던 선박이 무려 2526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치되어 있던 선박은 ‘12년 283대, ‘13년 249대, ‘14년 226대, ‘15년 204대, ‘16년 226대, ‘17년 209대, ‘18년 237대, ‘19년 263대, ‘20년 339대, ‘21년 290대로 최근 10년간 252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거 등 처리되지 않은 선박이 전체의 16.2%인 408대가 존재하고 있다. (제거 등 처리된 선박은 전체의 83.8%인 2118대) 지역별로 보면 경남의 처리율이 5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는 충남(61.5%), 경기(74.5%), 제주(78%), 인천(85.7%), 경북(86.8%), 전남(88.2%), 부산(88.7%), 전북(90.3%), 강원(92.3%) 순이었다. 울산의 처리율은 100%였다. 최춘식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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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6일 0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