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8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포프코브(Andrei Popkov) 주한벨라루스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벨라루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벨라루스는 핵 보유국이었다가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설득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포프코브 대사는 “벨라루스는 비핵화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모범사례를 북한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이원욱 한·벨라루스 의원친선협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6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의 경우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중랑 둘레길’이 총6㎞의 위용을 드러냈다. 기존 2.2㎞구간(용마노인복지센터, 02번 마을버스 종점 ~ 산 정상부)에 3,8㎞구간(사가정공원 ~ 산 정상부)을 연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22일 시민과 함께 기념식과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중랑둘레길’은 중랑구민과 서울시민으로부터 입소문을 탄 명품 자락길이다. 나무 데크로 만들어져 누구나 쉽게 산 정상부까지 오를 수 있다. ‘장애가 없는 길’로 유명한 ‘중랑둘레길’은 어르신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온 가족이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랑둘레길 사업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6번 만나 시작된 사업이다. 둘레길이 연장됨으로써 용마산 사가정공원과 용마노인복지센터에서 산 정상부까지 좌우로 횡단하면서 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 밑 자락길과도 연결되어 중랑구가 명실상부한 서울의 ‘걷기천국 도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무장애 데크길을 걸으며 “참 좋은 길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예산은 총6㎞에 61억 원을 들인 것으로 산 속에 아스콘을 포장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시의 명소를 만들어 냈다. 중턱에는 전망대와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전국 7천여 명의 농민들이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18일(화)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고, 「산재보험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최대의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 한 달 동안 김종회 의원이 대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금일(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불가하여서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해야 했던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 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생긴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으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한국방송/박기택기자] 현대중공업이 임시 주주총회 당일인 31일, 경찰에 사용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사설 경비원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배치한 의혹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울산지방경찰청(울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총이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용역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당초 주총 예정 장소였던 한마음회관은 경비도급업체인 피에스제이기업이 5월28일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받았다. 신청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30일 12시부터 31일 13시까지 경비원 총 192명을 배치한다고 밝히고 복장 등 신고서류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주총이 열렸던 울산대 체육관은 배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현행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 도급경비를 배치하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조차도 무시한 채 주총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청은 “울산대학교 주총장에 배치된 안내원에 대해서는 CCTV 자료 등 분석, 경비업법 위반 여부 등 수사 후 사법처리 등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당일 동영상에도 용역 경비원으로 보이는…
[한국방송/이두환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면서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홀대는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서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0년 정부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7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되었지만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가 줄어들었다. 반면 농어업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총부가가치(GVA)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2.2%, 2.2%에 불과해서 총인구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는 농어업의 생산성이 극히 저조함을 보여준다.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겨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6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함께 중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8년 3만 12건으로 약 50%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비롯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보다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한국교통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오는6월20일 (목)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전문 인력의 위상정립」 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18.8.)되면서 모든 학교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을1 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였고,이에 교육부는 현재 약8%수준인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의 비율을2030년 까지 약50%로 늘리는 ‘사서교사 충원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정원 제약 및 재원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자격 요건까지 완화했으나,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구인난을 겪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2017년 토론회에서 우리는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핵심 구성원인 사서의 존재가치와 앞으로의 지원방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한 목소리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며 “올해도 학교 도서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안을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쓰리세븐,유니더스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심 의원은 지난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2,500억원(7년~20년 경영: 1,000억 원, 20~30년 경영: 1,500억 원)으로 낮추고,△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5년 이상,△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10년간 기업용자산80%이상 유지에서5년간 기업용자산50%이상으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50%(세계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보면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OECD국가…
[한국방송/임재성기자] 독일 자동차 동력연구소 소장,유럽 의회'CO2 -미래의 배기가스'자문위원 등 맡고 있는 독 일 석학 토마스 코흐 교수 초빙해 국제포럼 개최 유럽과 독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통한 대기질 개선정책 사례 통해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정책 방향 모색 국내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과학적인 원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 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국내외 전문가들과1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다. 포럼을 주최한 신 의원은“정부는 대규모 예산 투입과 강도 높은 규제를 펼치고 있지만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 만 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인과 분석에 근거해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서울동작갑)은 서초구에 위치한 구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부지에서 기준치의40배가 넘는 오염토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정보사는 서초구 서초동에서2015년 안양으로 이전했고,구 부지는 최근 민간업체에1조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되었다. 김병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구 정보사 부지에서 기름오염물질인 석유계 탄화수소인TPH의 농도가 최대3만3,300ppm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상 허용되는 기준치(토양오염우려기준)인800ppm의40배 이상이다.뿐만 아니라,오염토 검출 시 즉시 정화를 해야 하는 대책 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인2,400ppm보다도1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오염토에는TPH외에도 벤젠,크실렌,불소 등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벤젠은 허용치의10배 이상,크실렌은18배 가까이,불소는10배 이상 검출되었다. 오염토가 검출된 면적 역시도 상당했다. TPH가 검출된 면적은 축구장3분의1크기인2,200여 제곱미터에 걸쳐 있고,불소가 검출된 면적도16배나 넓은3만6,000여 제곱미터에 달했다. 국방부는 구 정보사 부지 토양 정화작업에486억 원의 예산까지 책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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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8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