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9일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정기국회 마지막날(10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라는 큰 산이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과의 합의 도출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그러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9일 전격 합의했다. 여야 3당 간 논의가 꽉 막혀 있던 상황에서 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계기로 협상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이날 3당이 내놓은 합의안에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지난 11월 29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며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배제될 뻔했던 한국당은 협상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정무위원회)이 9일 오후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12월 9일 UN에서 지정한‘세계반부패의 날’을 맞아 개최된 제6회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식’에서는 부패방지국민운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대상으로‘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봉급 50% 반납’을 내세웠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봉급 50% 반납’도 아너소사이어티를 통해 실천하면서 경기도 국회의원 두 번째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만, 비로소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오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불법탄핵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은 3년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시킨 망국행위를 한 날이다. 거짓촛불이 조작한 가짜뉴스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탄핵시켰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국민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고 당선됐으며 재임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개혁, 노동개혁 등 국가발전과 경제발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셨다”면서 “거짓촛불세력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온갖 살인적인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거짓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 반이 넘도록 적폐청산, 국민분열, 국가경제 말살, 국가안보 파괴행위를 하고 있으며 드루킹 댓글공작, 조국 가족사기단 공작, 좌파독재 장기집권 공작 음모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거짓촛불의 환상에서 벗어났다”면서 “거짓의 산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는 12.10(화)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유턴법｣)」을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국회 의결(11.29), 국무회의 의결(12.03), 공포(12.10), 시행(‘20.3.11, 예정) 금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18.11)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 유턴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 용 등 입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턴법 개정 내용> 구분 기존 개정후 업종확대 · 제조업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지식서비스산업** 국·공유지 사용특례 - ·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창구 일원화 · 코트라內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로 지원 창구 일원화 *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13개)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 **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업(34개)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오디오물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응은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붉은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입니다.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 친절청결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합니다. 이는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파고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유경제나 차량
[한국방송/김진희기자]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6일(금),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KTX 구미역 정차 준비 등 2020년 구미 주요 사업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침체된 구미 경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원실 차원에서 요청한 2020년 구미 주요 사업들의 예산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경부선(김천역~구미역) 현대화 사업(연구용역), ▲구미 스마트산단 표준사업 및 특화사업, ▲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 신설,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 ▲홀로그램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G 기반 VR·AR 디바이스 사용화지원센터 구축,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개발 및 육성사업 등의 사업들은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 1.29일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KTX 구미역 정차가 가시화됐다”며, “이에 KTX 구미역 진입 구간(경부선:김천역~구미역) 현대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차관은 “관련 예산을 확인하여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또한 공수처법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대통령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과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원은 공수처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사기탄핵 시키면서, 권력찬탈세력들과 배신역적들이 주문(呪文)처럼 반복해서 뒤집어씌운 말이 ‘국정 농단(國政 壟斷)’이다. 국정 농단은 권리를 독점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 한다는 뜻이다.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서,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물건을 사 모아 비싸게 팔아 상업상의 이익을 독점하였다는 데서 유래하는 ‘맹자’의 ‘공손추(公孫丑)’에 나오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 농단이 없었다. 가짜뉴스들로 덧칠해서 최서원 씨, 언론이 끝까지 최순실이라 부르는 인물의 이미지를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 농단 프레임에 활용해 민심을 이반시킨 마녀사냥의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실체이다. 문재인의 경우는 국정 농단이란 말이 부족하다. 명백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선거 공작이다.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의 사람들로 채워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현실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모든 죄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2019년 12월 6일 우리공화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연석면 분포지역의 주민건강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홍성군 구항면, 갈산면, 홍성읍, 서산시 고북면은 문제가 없지만, 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 남장리 일부 지역은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해 규정대로 석면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주민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미 완료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토대로 5개 지역의 정밀지질도 작성을 완료하고, 법이 정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3개 지역이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환경청(US EPA)의 경우 '생애초과발암위해도'는 70년 동안 최대오염농도에 노출되더라도 1만 명 당 1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캐나다는 10만 명 당 1명 이상일 경우 초과발암위해도가 발생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부터 제15조는 자연발생 석면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건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자유한국당 내 초재선 그룹 대표로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확실했던 홍철호 의원(재선, 경기 김포을)이 7일 출마를 접었다.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 선출에 돌입하자 당내 초재선 그룹 의원들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재선급 원내대표 출마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내대표 후보로 재선의 홍철호 의원, 정책위의장 후보로 초선의 이양수 의원을 각각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6일 오후에 예정되었던 홍철호 의원의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고, 7일 홍철호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원내대표 출마를 양보했다"고 밝혔다.홍철호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 많은 초재선 의원들의 추대에 의해 출마를 결심했으나, 다른 의원이 출마 의지를 피력하며 홍의원에게 양보를 요청해왔고, 홍의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출마를 양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철호 의원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어둠을 걷고 밝은 새벽을 열어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택시산업계와 타다측 간의 논란이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다.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다. 타다측에게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게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도 말끔히 해소됐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송파구 오륜사거리에서 ㅂ고등학교 통학버스 전복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신호위반 무인카메라 설치 및 피해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ㅂ고교 엘리베이터 설치예산 확보 등 후속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12월 6일 “지난달 SH공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 오륜사거리 및 SK유진주유소 사거리 일대에 속도·신호위반 무인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SH공사로부터 송파구청 및 송파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오륜사거리 및 유진주유소 사거리에 속도·신호위반 카메라 4대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곳은 송파경찰서에서도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SH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인 정진철 서울시의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SH공사에서 내년 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SH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송파구 레미니스아파트 1~2단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등이 위치한 오륜사거리 주변은 위례성대로, 동남로의 속도 및 신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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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0일 1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