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올해로 창설 65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청이 경찰과 검찰처럼 조직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가칭 ‘해양경찰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과 해양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해양경찰법 제정 제주지역 토론회를 열었다.임명길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날 발제 자료를 통해 법률안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해양경찰법 초안을 공개했다.현행 경찰청은 경찰법, 검찰청은 검찰청법,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의 성격과 직무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해경은 독립된 상위 법령이 없다.해경은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조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법 제6조에 명시돼 있다. 결국 조직은 경찰법에 포함되지 않고 신분은 경찰공무원법을 적용 받는다.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 독립후 해경은 2007년과 2011년 의원 발의로 해양경찰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줄줄이 무산됐다.급기야 2014년 세월호 사태로 해경청이 해체되면서 제정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해경은 2017년 조직이 다시 부활하자 연구용역을 거쳐 법률안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제정안 제1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행 KTX-산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KTX-산천 열차의 비상제동장치상 설계 및 제작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조사·입수한 코레일의 문건에 따르면, KTX-산천 열차의 제동실린더(비상제동장치)에 설계 및 제작 결함이 존재하여 ‘주공기 압력저하’에 따른 비상제동(급제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코레일은 제동실린더의 재설계를 통하여 지난 9월 개선품(시제품)을 제작했고, 관련 시험을 거쳐 내년 3월경 전 열차의 장치를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제동은 긴급상황시 인위적으로 제동실린더의 공기를 빠져나가게 조치함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번 결함장애의 경우 제동장치의 설계 및 제작 결함에 따라 갑자기 주공기의 압력저하가 발생하여 급제동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장애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철호 의원은 “코레일은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들의 발생 원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KTX 전 열차의 주요 부품·장치에 대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연관성을 조사하여 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이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기회 무산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는 행정지도 이외에는 그간 마땅한 처벌수단이 없었습니다. 법적,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고, 지난 10월 23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시간끌기’, ‘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통과를 방해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지난달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같은달 9일과 1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사에 들어가려고 하자 한국당은 여야 간의 합의를 번복하며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금쪽같은 시간 21일이 그냥 흘렀습니다. 한국당이 늦게 자체 안을 냈지만, 그 안도 국민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중회계를 통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산림보호법 등‘농어촌 활력 6법’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제도에 대비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골자로한‘농약관리법’개정안이 정부안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농약 판매상이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농약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우리나라 농약의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부연하였다. 아울러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의 저조한 임대실적을 지적하고 후속조치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법문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소분과위원회(위원장 고용진 국회의원)’는 12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자동차 중소협력업체 관계자 및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동차 중소협력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간담회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김남근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및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 연합회의 피해사례 발표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서보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진우 간사, 중소기업중앙회 서정헌 부장, 산업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 등이 정책제안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용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인 박홍근 의원 등이 참석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장 이해찬 당대표)는 당헌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72개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의기구 통일교육협의회가 11일 오전 10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30세대와 소통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통일교육협의회 2018 통일교육 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행사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이 지원했고 정양석 간사와 심재권 위원이 축사할 예정이다. 통일교육포럼은 전국 단위로 시행한 2030세대 통일의식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과 통일교육 현장 전문가가 중심이 돼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포럼에는 박현선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서민규 평화한국 국장, 변준희 통일드림 대표,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홍명근 바꿈 국장 등이 참석한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가능성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통일부 통일교육원 후원으로 72개 회원단체와 함께 연 약 15만명에게 통일공감대를 퍼트리고
[한국방송/한용렬기자] 국회가 지난 8일 새벽 최종 의결한 470조 규모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천안지역 국비지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2019년도 국비지원 사업에 포함된 천안지역 예산이 12개 부처 3,18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약 2,437억원에서 국회에서 신규로 편성하거나 증액시킨 예산 387억원과 연말에 예산 배정이 확정된 총액사업 358억원을 합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복지예산 지원금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천안시가 집계한 2018년도 국비지원 사업비 1,955억원보다 1,227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국회 증액 13건 387억원, 작년보다 109억 증가 - 디스플레이 플랫폼 구축, 북부지역 항구적 가뭄대책 수립 첫 예산 확보 - 성환종축장 이전종합계획수립용역비, 공주대 천안 공과대 공동실습공장 예산도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됐거나 증액된 예산은 총 13건 387억원이다. 지난해 국회 증액 예산 278억원보다 109억원이 증가됐다. 지난 10월 총 사업비 5,28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의 첫 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는 12월 7일(금)과 8일(토)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018년 11월 14일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299건의 세법개정안을 신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후 조세소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조세소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575건의 법안에 대하여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뜨겁고 치열한 심사과정을 이어나갔다. 심사 결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관세법」 등 17개의 세법에 대하여는 완전합의를 도출하여 11월 30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였고,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의 세법에 대하여는 법인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의 쟁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11월 30일까지 완전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들 쟁점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잠정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조세소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좋지 않았던 고용상황을 지적하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경제정책방향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노인일자리 등 6만9000여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는데 내년에 추가로 6만9000여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까지 올해와 내년 고용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31만6000명)의 30% 수준인 9만5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도 12만9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책위원회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세종대왕즉위600돌을맞이해세계적인문화유산인'훈민정음'의제자원리를알리고이를교육에반영하는방안등을모색하는토론자리가마련됐다. 강길부의원(울산울주)은7일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세종대왕즉위600돌기념학술제-훈민정음과교육'을개최했다. 학술제는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세종학당재단,국립한글박물관,한글학회,국어단체연합국어문화원후원했다. 이날학술제에는정부,학계,관계기관,현장교사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모여열띤토론을펼쳤다. 주제발표는▲연세대최홍식교수가'음성학적실험을통한중성자(모음)의제자원리의규명'▲세종학당재단기획총괄부장미경부장이'세종학당한글교육콘텐츠현황과활용방안'▲세종대왕기념사업회김슬옹전문위원이'훈민정음해례본에기반을둔세종식놀이한글교육의전략과실례'에대해주제발표했다. 또▲천안수곡초양혜숙교사가'초등학교한글교육현황및실제'▲한글산업진흥원최명식대표는'해례본에기반한한글교재개발배경및효과'라는주제로각각발표했다. 최홍식교수는"음성학적실험결과,모음의대표가되는'ㆍ'ㅡ'ㅣ'3개의상형자는발음시의성도(입안의공간)모양과흡사했다."며중성자(모음)의제자원리에대한새로운해석을개진했다. 장미경부장은"한류로인한한국어·한국문화의수요증가에발맞춰한글교육을위한다양한매체를개발하고있다”며"앞으로국립국어원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단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9일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투쟁은 4일차를 맞았다. 야3당 소속 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른 촛불집회를 고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론전에 나선다. 야3당은 또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여야의 극명한 대립과 11일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등 변수가 야3당의 원내 추진 사항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야3당이 마련한 합의안 중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갈리며 끝내 합의가 무산된 점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진다. 야3당이 마련한 합의안에는 '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도농 복합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코레일의 KTX 등 열차 고장이 661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철도차량 운행장애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KTX, 각종 기관차 및 전동차 고장건수는 ‘13년 150건, ‘14년 137건, ‘15년 99건, ‘16년 106건, ‘17년 118건, 올해(7월말 기준) 51건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6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디젤기관차가 136건으로 고장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기기관차(113건), KTX(109건), 전기동차(96건), KTX-산천(95건), 디젤동차(32건), 발전차(25건), ITX-새마을(2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발생한 고장(51건)의 원인을 보면, 「부품요인에 의한 고장」이 43.1%(22건)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제작결함(31.4%, 16건)」, 「인적요인에 따른 정비소홀(9.4%, 5건)」, 「기타요인(15.7%,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고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종별 근본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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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1일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