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어제(8월 24일)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분노한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를 반드시 사퇴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조국 후보자는 자신만이 나라를 걱정하고, 정의롭고, 똑똑하며, 개혁적임자라고 확신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투성인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악의 국무위원 후보자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철회 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마저 국민청문회라는 ‘위장청문회 쇼’를 벌이려고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그 동안 조국 후보자는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때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해왔다. 지난 8월 21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논란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강하게 주문했다. 행안부는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부정적이어서 강창일 의원이 조만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주도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규정이고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제주 도민들의 의견은 2018년 4월 찬성 61.5%에서 2019년 5월에는 70.6%로 높아졌다. 또한 강 의원은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실질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저는 오늘 작지만 위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엄연히 금융실명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침묵의 카르텔’폭로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지적에 대한 금융관료들의 집요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력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역사적인 과세와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 졌습니다.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인 국민 상식과 법질서를 유린했던 카르텔에 구멍을 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을 위한 엉터리 법해석이 바로 잡히게 되면서 그야 말로 종이호랑이,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상속,증여,탈세와 재산증식을 일삼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가 일부분이나마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24년간 거꾸로 서있었던 금융실명법이 집권여당 초선 국회의원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지난 한해 자동차 화재 건수가 최근3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최근3년간 전국에서15,047건의 자동차 화재사고로89명이 숨지고, 38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3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와의 원인은 기계적 요인이5,186건,전기적 요인3,510건,부주의2,285건 순으로 나타났 고,차종별로는 승용차6,665건,화물자동차4,788건 소형승합차593건 순이며 장소별로는 일반도로에서7156건,고속도 로2,584건,주차장2,379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지역별로는 경기3,737건 서울1,376건 경북1,285건 순인 것으 로 확인됐다.한편15,047건의 화재 중13,401건이 국산차1,646건이 수입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지난 한 해 발생한 자동차 화재 사고가 최근3년 중 최다”라면서“사망자도 꾸준히 연간30여명이 발생 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화재 차량10대중6대는 기계적,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서“기 계적,전기적 요인은 관리와 점검 소홀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BMW사례와 같이 차량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가족펀드'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모친을 비롯한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고 학교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의 불난 가슴에 부채질을 한 꼴이다.조국 후보자가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재산의 사회 환원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재산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사퇴다. 조국 후보자는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가 아니라 하방(下放)의 자세로 즉각 법무부장관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9.8.23.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변인 김재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자유한국당이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날 장외집회는 조국 후보자 성토대회를 방불케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국당 당원들은 '조로남불'이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조국 사퇴'를 외쳤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의 '내로남불'에 조 후보자를 빗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국민청문회 제안도 일축했다. 한국당도 이날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시시각각 터져나오는 비리와 부정, 불법의 홍수를 보면서 국민들의 검증은 이미 끝난지 오래"라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화살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조국을 그들은 왜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나. 바로 조국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사법 장악을 확실히 하
[한국방송/이광일기자]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 정무위원회)은 23일(금)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양 중소기업CEO연합회(회장 : 최홍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현재 안양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추혜선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추경을 비롯해 정부의 여러 지원대책이 나왔지만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안양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정부가 강조하는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들이 그 과도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각 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지원들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뜬 구름 잡는…
[한국방송/임재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정장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8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3단독 윤지숙 판사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해 3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1년 경찰청 보안국이 작성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인터넷상 경찰이슈 대응역량 강화방안 통보·하달’, ‘SNS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등 6건의 문건을 공개하며,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경찰 댓글공작의 실체를 밝혀낸 바 있다. 이후 이재정 의원은 해당 문건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문건 중 일부 문건 기안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재직한 김용판 전 청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인터뷰에서 이재정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지휘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상당히 때 이르고 어설프게 이루어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을 위한 여권 내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142차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가동키로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이해찬 대표(세종)와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본부장 역할을 맡아 중책을 수행한다. 특위에는 박범계, 조승래, 이상민, 이규희, 박완주, 윤일규, 강훈식, 김종민, 어기구, 변재일, 김영호 의원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특위 구성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들은 특위 활동을 통해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입지 등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한편,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후속조치 추진에도 본격 나선다. 특히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국회분원 최적 입지로는 세종호수공원과 인접한 B부지(50만㎡)가 제시됐다넘어야할 산도 많다. 먼저 올해 정부예산안에 세종의사당 건립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만큼, 후속 예산 확보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보수 야권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리 정부가 한일 외교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더욱 확전시켰다고 지적했으며, 일부에서는 연일 공세가 심화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을 덮기 위한 행위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한국당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설명을 위해 찾아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후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기존의 한·미·일 동맹에서 북·중·러 체제로 편입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도 든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며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 우원식, 이용득, 박찬대,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이 31일 독도를 방문한다. 국회 독도 방문단은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고생하는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전달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한 현장시찰을 할 계획이다. 또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 △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 없이 부당한 경제보복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독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본에 분명한 규탄의 뜻을 전하고,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신보라 국회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한 긴급청년간담회를 오는8월26일(월)오후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청년이 말하는 조국 후보와 입시 비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는 신보라 의 원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청년정치교육프로그램인 청년정치캠퍼스Q의 동문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 발제에 나선 김병민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는 조국 후보자 자녀입시특혜 의혹의 전말과 향후 정치권의 대응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며,장예찬 시사평론가는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본 조국 사태에 대한2030세대의 반응과 함께‘조적조(조국 의 적은 조국)’현상을 심층 분석한다.아울러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는 청년이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간담회에 앞서 신 의원은8월23일 진행한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아름다운 기부선언으로 포장했다”며“국민들의‘조로남불’을 더 일깨워줬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아울러“청년들이 대학가에서 대자보와 집회로 조국 후보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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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5일 2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