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광양항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여수 원도심 재생 등을 담은 미래 청사진이 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2시 여수박람회장에서 해수부와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도·시의원들과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시 체육회, 여수관광발전협의회, 해운항만업계, 주민자치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용역보고회는 해수부로터 용역 과업 목표 및 방향, 과업 수행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수지역민들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용역은 ▲여수항만-도시 간 조화로운 발전 방안 ▲여수박람회장 중심으로 국제 해양관광거점 구축 방안 ▲신북항 배후부지 해양‧수산 행정 및 공공기관 집적화 방안 ▲여수구항 활성화 및 원도심 도시재생 방안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 특화 방안 등이 담겨, 여수지역 미래 100년의 비전과 연계되는 큰 그림이 수립될 전망이다. 용역을 통해 수립되는 ‘여수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여수항·광양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첫째, 민주적 원칙 훼손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은 당내의 민주적 토론과 통렬한 반성 없이 재보궐선거 후보를 냈습니다. 또한 작년 전당대회 직전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상황논리에 따라 훼손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당에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민심의 심판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2030 의원들은 5월 2일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통한 최고위원 선출을 요구합니다. 당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수록 더욱 더 민주적 원칙을 지켜 전체 당원들의 참여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당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당력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저희가 이틀 전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는 당내에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030 청년 세대가 느낀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꾸기 위해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듯이, 우리 민주당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국민들 목소리를 잘 듣고 더 잘 담아내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혈전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많은 국가에서 AZ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면서, “유럽 13개국과 캐나다, 필리핀, 호주 등이 AZ 백신 접종을 중단했고, 아프리카연합도 구매계획 자체를 철회하기로 결정 후 타 백신 확보에 돌입했다. 모든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는 이 때, 왜 우리 정부는 AZ백신 접종을 재개하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도 60세 미만과 특수교육·보육·보건 교사 등에 대한 접종을 잠정 보류했지만,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접종 재개 여부를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Z 접종 재개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AZ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접종을 재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AZ백신 접종의 유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백신 안전성에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무조건 맞고 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정은이 북한 당세포비서대회에서‘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포했다. 북한에서‘고난의 행군’의 원조는 1930년대 말 김일성이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다니면서도 무장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데서 나온 말이다.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기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가정 어려웠던 때이다. 당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미국과의 제네바 핵합의, 소련 등 동구권에서 체제전환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핵 포기나 개발유지냐 하는 갈림길에 있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매해 제공하던 50만톤의 중유와 10톤의 식량 여기에 더해 경수로 건설은 북한에게 매혹적인 인센티브였다. 북한 외무성 내부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호를 임시 내리자는 의견이 공식 제기될 정도였다. 이때 김정일은‘사탕 대신 총알을 !’라는 구호를 먼저 들더니 그다음 ‘고난의 행군’ ,‘고난의 강행군’을 당정책으로 선포했다. 핵심은 1930년대 말 만주에서 일제의 빨치산 토벌로 인해 대부분 반일무장 부대들이 전멸하고 일본군의‘집단부락’설치로 식량을 구할 수 없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장을 내려놓지 않고 싸웠으니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것이다. 즉 1990년대 동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9일(금)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농지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직원 등은 농지 매입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한국토지투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부실화를 초래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성호의원(국민의힘)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이하 ‘하나원’) 內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 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에서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산 하의 정착지원시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은 보안등급 최고인 ‘가’급 시설로 탈북민 조사가 주된 업무이고, 신문 과정에서 인권침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2014년부터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 문제는 같은 ‘가’급 보안 시설인 하나원에는 인권보호 관이 없다는 점이다. 하나원은 남한 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탈북민에겐 생소한 법과 제도는 물론, 기초직업교육 및 훈련, 역사 교육, 지역사회 교육부터 지하철, 은행 이용 등 생활 적응 내용까지 392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민 가족관계 창설 등 행정민원 처리와 정부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1년 하나원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조사 결정은 사전 조사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위반 등 어떠한 불법이나 외압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을 파악한 결과 위원회 내부에서 ‘조사 불가’로 결정하고 통지까지 마쳤는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개시’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조사 결정 과정이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각하된 진정사건을 재조사하려면 진정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한바 진정인의 공식적인 이의신청서는 없었습니다. 조사 않기로 한 사건을 위원회의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사개시로 제멋대로 결과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검토 자료는 없다.’, ‘내부 결정에 문제없었다’라며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국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권한에 따라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목) 발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 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 급 대금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요청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는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 받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9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제정되어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어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정착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농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지급기한을 최장 3년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현장은 초기 농업 경영의 어려움과 사전 투자 자본금 규모에 비했을 때 3년의 정착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 후 평균 5년이 되어서야 귀농전 평균 소득(4천184만원)의 근접한 수준(3천660만원)의 소득이 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이 그제(6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선수 보호’차원에서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평양에서 개막되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쿠바, 베트남, 라오스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외부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염두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더욱 꼬여가고 있고, 제2 평화 올림픽 구상도 물거품이 되었다. 이미 지난 3월 김여정은‘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며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했고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이제 그것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탄도미사일 발사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4.7 재보궐 선거 하루 전 도쿄올림픽 불참을 통보한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SLBM 시험 발사를 위해 이용하는 선박의 움직임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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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2일 07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