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용렬기자] 자유한국당정우택의원(청주시상당구)은18일근로소득자의신용카드,현금영수증및직불카드등의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와서민금융기관에예치한예탁금등의이자소득비과세적용기간을현행보다5년더연장하는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등에예치한회원·조합원의예탁금및출자금등에대해이자소득및배당소득의비과세를적용하고있으며,예･적금통장에대해서도인지세면제혜택을적용하고있다. 또한근로소득자의신용카드,현금영수증및직불카드등의사용금액에대한연말정산소득공제를적용하고있는데,공제대상의대부분이중하위소득계층에몰려있다는점에서서민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제도들은서민경제에직접적혜택으로돌아가며소득양극화를축소하고서민재산형성에기여해왔으나,2018년12월31일적용기간이종료될예정인탓에서민들의금융활동에따른세금부담이우려되는상황이었다. 이에정우택의원은서민금융기관의예탁금에대한비과세및예･적금통장등의인지세면제적용기한과근로소득자의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의소득공제적용기간을5년연장하는내용의개정안을발의함으로써서민,농어민,소상공인들의세부담을지속적으로경감할수있는발판을마련했다. 정우택의원은“서민금융기관의비과세혜택은대부분재산형성및저축지원이필요한저소득층에혜택을주고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전쟁정전협정'의변경가능성을처음으로내비쳤다. 구체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지만,어느덧65년의세월이지난정전협정을폐기하고평화협정으로전환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 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는것은항구적인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핵심조치로꼽힌다. 북한의비핵화와미국의대북체제보장이라는'빅딜'이진전을이루고있다는관측이가능한대목이다. 북미협상의미국측'실무총책'인마이크폼페이오국무장관은18일(현지시간)미시간주디트로이트에서열린행사에서북한비핵화의대가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우리가정전협정을확실히바꾸겠는것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필요로하는안전보장을제공하겠다는것을약속했다"고밝혔다. 더이상의구체적언급을피했지만북한에대한체제보장차원에서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겠다는'의지'를내보인것으로해석된다. 이는북미정상이지난12일싱가포르정상회담당시채택한공동성명에담긴'지속적이고안정적인한반도평화체제건설노력'에해당하는부분이기도하다. 미국으로서는기존의'종전선언'에이어대북체제보장카드의수위를한단계높인것으로볼수있다. 앞서트럼프대통령은6·12북미정상회담직후기자회견에서"조만간실제로종전선언이있을것"이라고밝힌바있다. 종전선언이한국전쟁종료를공식화하고한반도평화체제의첫발을내딛는정치적상징성이크다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며 합의 이행에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5~17일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12일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 20.3%와 ‘어느 정도 만족’ 50.7%를 합쳐 총 7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77.1%였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잘 이행될 것’이라고 응답한 자도 71.5%나 됐다.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발전 병행’이 33.8%로 1위였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한·미 공조 강화’, ‘북미 간 중재역할 강화’ 등이 뒤를 이었다. 비핵화 이행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우선 순위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56.6%로 1위로 꼽았고 ‘사회문화교류협력 활성화’, ‘개성공단 가동 재개’, ‘인도적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 8일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으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모두 세 건의 안건이 보고됐는데, 세 번째로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보고했습니다. 보고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이었습니다. 그 보고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하여 국민들의 지지 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 두 번째,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 세 번째,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 이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조국 민정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현지시간15일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방침과관련,6·12북미정상회담에서자신이먼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에게이를제안한것이라고밝혔다. 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왜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을제안했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대해"그것은나의제안이었다.나는그것들을'워게임'(wargames)이라고부른다.내가(백악관에)들어온날부터싫어했다.'왜(비용을)배상받지못하느냐'고말해왔다"고답변했다. 트럼프대통령은'워게임은북한의용어'라는지적에는"그것은나의용어"라고맞받아쳤다. 취재진이"북한도역시쓰고있다"고되묻자,트럼프대통령은"그들도쓸수있다.그건나의용어"라고거듭강조했다. 그러면서"(북한과)협상을하면서훈련하는것은나쁘기때문에중단하려고하는것"이라며"(훈련중단은)우리에게좋은것이다.많은돈을절약할수있다"고덧붙였다. 트럼프대통령의이런발언은북미정상회담에서구체적인'북한비핵화'성과없이일방적으로북한에양보했다는미국내비판론을반박하려는취지로해석된다. 이는'김정은위원장이한미연합훈련중단을요구했다'는북한측주장과도엇갈린다. 앞서조선중앙통신은지난13일북미정상회담내용을보도하면서확대정상회담에서김위원장이"당면해서상대방을자극하고적대시하는군사행동들을중지하는용단부터내려야한다"고촉구했다고보도한바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청원 AS’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청원에 답변하면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고드리는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입니다. 오늘 SNS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진행된 첫 ‘청원 AS’! 지난 5월 21일에 답변한 <몰카범죄 처벌 강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청원에 대한 후속 답변입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이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o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 관련,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 도입 추진 o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구매자 인적사항, 판매수량 등을 장부에 기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추진 o 취급자는 변형카메라에 취급자 정보 및 고유 등록번호 표시 추진 o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 약속 o 행안부, ‘50억 원 지자체 지원,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기 확보 및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설명하고, 더불어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탐지, 차단할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2시부터 오후 1시 반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습니다.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했으며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오찬 전에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2시까지 30분 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정병국의원(5선,여주·양평,바른미래당)은"‘송파-양평고속도로개설사업’을기존민자사업에서국가재정사업으로전환해예비타당성조사절차를추진중"이라고밝혔다. 정병국의원은"송파-양평간고속도로사업을국가개정사업으로추진하게돼사업추진에탄력이붙은것은물론,민자로진행했을때보다통행료도낮출수있게됐다"며“송파-양평고속도로의조속한개설을위해지역주민들과함께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입장을전했다. 특히“강하면에서6번국도를연결하는교량도함께건립해,강하면주민들의교통편의를크게증진시킬것”이라고덧붙였다. 송파-양평고속도로는총길이26.8Ｋｍ로1조2,848억이투입돼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5개년계획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절차를추진중에있고향후타당성조사와기본및실시설계를거친후착공에들어가게된다.공사기간은5년정도소요된다. 송파-양평고속도로가개설되면서울과양평이15분대로가까워져양평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수도권의휴양·여가기능이강화돼양평발전의획기적인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후속 조치 등 논의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만남은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첫 방한과 지난 12일,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 한국인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전쟁 위협, 핵 위협, 또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가 전쟁과 적대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아주 역사적인 위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해 고강도 핵실험과 15차례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 거친 설전, 군사적 방법의 선택 가능성과 전쟁 위기설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를 벗어나 올 2월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23년까지,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올해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인데 그런 한국 국민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그 의지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한미 공조 체제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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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19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