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자유한국당원유철의원(경기평택갑)은경찰의날을맞아최근5년간100명이나자살해순직보다5배나되는상황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정신치료에서예방상담으로」패러다임을전환한'경찰심리상담법'(「경찰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20일발의했다. 현행법에는'정신건강검사와진료등의의료지원'을하도록되어있어구(舊)‘경찰트라우마센터’(現마음동행센터)가2014년부터전국4곳에운영중이다. 그러나구(舊)명칭처럼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PostTraumaticStressDisorder)진단및치료중심이다보니경찰관들사이에‘정신과’라는부정적이미지확산으로이용률은저조했다.2015년1,960명,2016명2,016명이용에불과했고그사이에도경찰관들의자살은끊이지않았다. 경찰청은올해구(舊)‘경찰트라우마센터’를운영함에도경찰관이용률이기대이하인데다자살도중단되지않자,올해1월CI공모를통해그명칭을現‘마음동행센터’로변경했다.PTSD를중심으로하는데서나타난정신과적의료,진료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줄이는동시에,올해에2개개소(서울,경기남부)를추가설치하겠다는계획이다. 그러나원의원은명칭을바꾸기이전에현PTSD에초점을맞춘정신과적‘의료및진료’와의연계중심의시스템을‘생활예방’중심의캐주얼한심리상담으로근본적인컨셉변경이필요하다고보았다.경찰관들이현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전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잘 관리해주셨습니다.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채화 행사 참석과 그리스· 불가리아와의 경제·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2일(일) 오전 출국합니다.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정부 공식 수행원은 총 11명입니다. * 주 그리스 대사 및 주 불가리아 대사는 현지 합류로 제외 먼저 국무총리실에서는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추종연 외교보좌관, 우성규 외교안보정책관, 박구연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양홍석 소통총괄비서관, 정영주 의전비서관 등 6명이 수행합니다. 특히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총리실의 수행원은 종전의 차관과 실장급 위주에서 업무관련 실무 국장급으로 간소화하여 내실을 기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강재권 의전기획관, 정기홍 유럽국심의관 등 3명이 수행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심보균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수행합니다. 또한 그리스와 불가리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여야 국회의원도 함께 갑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그리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과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한-불가리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이 동행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그리스와 불가리아와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무궁화호 객차 개조 사업'을 통해 변칙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서비스 개선이지만 핵심 서비스는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올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무궁화호 객차 52량을 새마을호 수준으로 개조한 뒤 주요 노선(경부·호남선)에서 수입을 늘리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밝힌 무궁화호 주요 개선 방향은 차량의 기본 좌석을 유지한 채 일부 설비만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이용시간 등 핵심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객실의자 팔걸이 및 간이탁자 설치 △좌석별 USB 콘센트 및 일체형 블라인드 커튼 설치 △화장실 출입문, 세면대 거울 및 몰딩 교체 등 일부 차량 내 설비만 고치는 수준이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객차 넓이는 유사하고 두 열차의 최고 속도도 150㎞로 동일해 핵심서비스의 변화는 없다. 코레일은 무궁화호 개조로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코레일은 수익성 분석에서 약 37억원의 차량개조비 투입만으로 11년4개월간 연평균 수익 약 71억원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업이익…
[김포/김국현기자] 유영록 김포시장이 지방․광역정부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소비 책임성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 자치분권의 헌법 명문화를 주장했다. 일부 지방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생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에서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신을 헌법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유 시장은 2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패널토론 발표에서 "다른 곳에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며 미세먼지 등 엄청난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다. 이제 어느 지방정부와 광역정부도 자기지역에서 쓸 전기는 어느 정도 자기정부에서 생산해야한다"며 헌법 명문화를 역설했다. 유 시장은 "에너지는 공급과 수요의 측면이 있는데 김포의 경우 40만 시민이 살고 있지만 에너지 특히, 전기 자급률이 1%가 안 된다. 거의 외부에서 빌려 쓴다"면서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최소화하면서 소비자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중앙, 광역, 지방정부가 협심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 시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포시의 선도적인 노력들을 설명하면서 국내외 참석자들…
[경북/김근해기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0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대통령·국회의 의지, 국민의 여망이 일치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맞아 17개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 지방차원의 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충주 더베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3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7 제5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개최, (가칭)제2국무회의 진행상황, 제6회 한일지사회의 개최계획, 제59차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지방분권 기고문 연재 및 기획보도 추진에 관한 보고와 지방분권 개헌(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2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좋은 지방분권 개헌의 기회라는 인식아래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담은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가칭)제2국무회의 진행과 관련,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의회(의장 권국상)는 10월 20일, 지난 10월 17일부터 4일간 개회한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8일에는 우수한 사례를 우리군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 전라북도 무주군의 곤충박물관과 머루와인 동굴을 견학했고, 19일에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군정 주요사업장 6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권국상 의장은 “지난 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지 견학에 적극 참여해준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집행부에 주요사업장 답사시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상위 0.1%가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에 대한 평균소득금액에 따르면 2015년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 8600만원이고 상위 1%(5만4800명) 평균소득금액은 6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 상승했고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 보다 90.9배 더 많으며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많이 소득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상위 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23%로 2013년보다 0.4% 상승했고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 보다 23배 더 많으며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62.8배 더 많이 소득을 신고했다. 김두관 의원은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소득금액도 상승했다”며 “특히 평균소득과 중위 소득자 대비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비중은 더욱더 높아져 양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지난 18일 오후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대형비빔밥 만들기 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130인분의 대형비빔밥 만들기에 직접 참여해 폴란드 체육계 및 의회 관계자들에게 점식식사를 대접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은 비빔밥처럼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각국 선수단과 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폴란드 올림픽위원회 크라슈니츠키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지만 한국이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평창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폴란드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장에게 ‘수호랑’과 ‘반다비’인형을 선물하며, 동계스포츠 강국인 폴란드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폴란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 스포츠 관계자와 폴란드 의회 및 언론인, 대사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함께 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과 지원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을 받고’라는 제목의 특별 메시지에서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일정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정하고 후속조치를이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의 발표 이후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공론화위 권고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재개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 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마련 등 에너지정책에 관한 보완조치의 권고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형성된 공론을 받들어 정부가 도출할 결정을 국민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관한 3개월의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
[한국방송/이광일기자]구속기소돼재판을받고있는박근혜전대통령이구치소에서인권침해를당했다고주장했다고미국CNN방송이17일(현지시간)보도해논란이일고있다. 18일보도내용이사실과다르다고반박한법무부와서울구치소등의말을종합해보면,박전대통령은일반수용자6∼7명이함께쓰는방(거실)을구치소측이개조해만든방을혼자사용하고있다. 독방전체면적은12.01㎡로법무부는지난3월31일박전대통령수감후"서울구치소의3.2평규모의독방에수용중"이라는사실만을공개했으며,화장실과세면장을제외한순수한방실내면적은2.3평규모로알려졌다. 방크기를제외하고는방에비치되는집기종류,식사,일과등다른조건은일반수용자와동일하게적용되며,방에는접이식매트리스와텔레비전,세면대와수세식변기,그리고1인용책상겸밥상이놓인것으로전해졌다. 바닥난방은바닥에깔린전기열선으로하며,규모를제외하면이는다른독방들과같은일반적인조건이다. 구속당시서울구치소는과거전직대통령의수감사례를참고해여러수용자가함께쓰던혼거실을박전대통령전용독거실로개조해제공했다. 한편박전대통령은구속직후이틀간교도관사무실에서머무르기도했다.당시구치소는전직대통령경호·경비수행준비를해야해바로입실시키지않고여자수용동의교도관사무실에서이틀취침하도록했다. 이기간다른수용자와의접촉을차단하기위한거실조정과차단벽설치,도배등내부시설보수등이이뤄졌다
[한국방송/김동현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유지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무단사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자료에서 최근 5년새 국유지 무단사용 적발 건수가 20배나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97건이었던 국유지 무단사용은 △2014년 254건 △2015년 1,7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 1934건으로 20배로 늘었다. 5년간 무단사용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4458건 중 전남 1221건, 경북 926건, 전북 629건 순으로 많았고 강원이 101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6년 기준 무단사용 유형별로는 작물식재 및 무단영농이 9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출입로 무단 사용 443건, 전주·가설건축물 등 무단설치 368건, 물건 무단야적 106건 등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국유지 무단사용을 방치했다가 차후 적발해 일반 점·사용료의 120%를 가산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단사용 1934건 중 1833건에 대해 무단 사용료 징수 후 목적 외 사용을 사후 승인했다. 이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국유지 보존·관리에 힘써야 할 농어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통계청은 2017년 3분기부터통계청 의 가축동향조사 중 소축종에 대한 집계방식을 기존 통계청 조사방식(표본,전수조사 병행)에서 소 이력제 자료로 공식 대체 한다고 밝혔다. 대체항목은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소 부문 14개 항목*이며, ‘17.3분기(9월1일 기준) 잠정치는 ’17.10.26일, 확정치는 ‘18.1.25일(예정)에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제 운영기관)에서 공동 작성 발표한다고 전했 다. <가축동향조사 소 부문 14개 조사항목> ① 한우 총 사육두수, ② 한우 연령별/성별 사육두수, ③ 한우 번식우, ④ 한우 생산/폐사, ⑤ 육우 총 사육두수, ⑥ 육우 연령별/성별 사육두수, ⑦ 육우 생산/폐사, ⑧ 육우 생산 중 한우 생산, ⑨ 젖소 총 사육두수, ⑩ 젖소 연령별 사육두수, ⑪ 젖소 경산우 사육두수, ⑫ 젖소 착유우 사육두수, ⑬ 젖소 생산/폐사, ⑭ 젖소 생산 중 한우 생산 그 동안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와 소 이력제 자료 간의 마리수 차이(약 26만마리)로 인해 축산정책 수립과 수 급전망 등에 일부 혼란을 주어 소 이력제 자료의 가축동향조사 대체 요구가 지속적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돼,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공사 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 참여단은 숙의과정을 거쳐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고, 의견과 다른 결과에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면서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제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 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으로서, 블록에는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이 암호화되어 보관되며,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되어 저장된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므로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상 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참조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두 240건이었다.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3년 3건, 2014년 5건으로 2년간 8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2015년 24건, 2016년 94건, 2017년 1~8월 114건으로 최근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출원인별 출원 현황은,출원 주체별로는, 국내기업이 176건(73.3%), 개인이 39건(16.3%), 대학이 19건(7.9%), 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운영했던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15일 자로 종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올 여름철(7∼9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619㎜로 평년(685㎜) 대비 90%수준이었으나, 산사태로 7월에 총 94ha, 14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북 청주에서 2명이 사망했다. 지질·지반·산림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질·지형적 특성과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산림청은 피해 지역에 215억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기간 동안 재난 위기관리 지침과 '산사태대응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주민 대피훈련, 재난 예측 문자 제공 등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집중호우·토석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방댐·계류보전 등 주요 사방사업을 대부분 완료하고 '산사태예방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취약지역 현장점검·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예방 체계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다양한 지도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공간 정보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온맵*을 활용한 ‘나만의 맞춤지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 온맵(On-Map)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전자문서(PDF) 형식의 지도로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없이도 원하는 정보를 지도 위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기 가능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3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참고하여 공모기간 내에 신청서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경진대회에 제출된 작품은 서류 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국토부장관상, 부상 100만 원), 우수상 2명(국토지리정보원장상, 부상 50만 원), 장려상 5명(국토지리정보원장상, 부상 10만 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은 2018년 1월 2일 국토지리정보원 시무식과 함께 진행된다. 작년에 경주 지진 발생 시 대피소 안내 등을 위한 ‘경주 지진 대피 지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피해구제 및 해외진출 기업 대상 자문(컨설팅)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센터」를 23일부터 개소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본부에「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기능을 ‘조사분석, 사고대응, 컨설팅’으로 나눠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향후 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경우 전문 상담인력 배치 등 인력과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협력센터는 해외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입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 KISA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 상담 창구 개설 아울러 인터넷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전화 한통으로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창구(Hot-Line) 도 개통한다. 향후에는 불법 해외유출 주요 대상국가와 유출경로 분석 등을 통한 사례전파 및 대응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센터는 또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개인정보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진
[한국방송/양복순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18.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17. 8. 4. 선정, ’18. 2. 4. 공식 지정 예정 ** 2개 기관(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사업1과 사업2에 중복 참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0월 20일 국방컨벤션에서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투명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을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내어 이런 문제로 군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번 특별조사가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송 장관은 또,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있는 조사위원과 책임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는 투명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끝으로 송 장관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영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맨 앞줄 가운데)이 20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영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식에 참석하여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광양시 광영동에서 열린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식에 참석하여 법사랑타운에 설치된 비상호출벨을 눌러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광양시 광영동에서 열린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식에 참석하여 준공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방송/이태호기자] 우리 정부와 업계가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열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을 비롯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이 급증해 미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결론에 따라, 월풀 등 미 가전업체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 어떤 구제조치를 마련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 측은 지난 10월 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 경쟁 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월풀 측이 주장하는 50%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 사우
[한국방송/최승순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기존의 통합적 급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이후, 주거·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교육부로 이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 정부안은 10조 6337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8.3%(8117억원)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등이 반영된 2017년 추경예산 대비 3.4%(3474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예산(1조 929억원)은 17년 추경(9238억원) 대비 18.3% (1691억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7년 9조 8220억원에서 2017년 추경에는 10조 2862억원, 2018년 정부안에는 10조 6337억원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므로 2019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일 서울경제가 보도한<보편적 복지의 그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원장 김영모)과 이탈리아 국립고등보존복원교육원(Istituto Superiore per la Conservazione ed il Restauro, 학장 도나텔라 카베잘리)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벽화 및 건축물 채색 보존 공동연구실 설치’를 위한 상호 학술교류 협약(MOU)을 지난 19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과학기술담당관 프란체스코 강가넬라 참석 하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과 이탈리아 국립고등보존복원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3년간 ▲ 문화유산 보존·복원을 위한 교원과 학생 교류‧파견, ▲ 정기간행물, 도서, 보고서 및 기타 자료 등을 활용한 기술정보 교류, ▲ ‘과학기술을 이용한 벽화와 건축물 채색 보존’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인 연구 활동 및 교류를 위한 공동연구실(Joint Lab)을 각 기관에 설치함에 따라 한국과 이탈리아의 벽화 및 건축물 채색 관련 문화유산에 양 기관의 첨단조사 장비와 최신기술들이 적용되어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기술향상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 종합운영센터(Main Operations Centre)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종합운영센터는 2016~2017시즌 테스트이벤트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문제적 상황에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정책결정 그룹과 현장 그룹간 가교적 역할을 수행했다. 조직위는 테스트이벤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본 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 7월부터 2단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시작, 각종 상황관리와 동시다발적 이슈 대응에 최적화된 장비와 운영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구축했다. 이전 올림픽대회는 SCC(보안관제센터)/EOC(에너지관제센터)/OTOC(수송관제센터)·WFC(기상관제센터) 등 각 관제센터가 분산 운영돼 상호 연계성이 낮았지만 평창 조직위는 이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관제 클러스터를 형성해 강릉에 위치할 TOC(기술운영센터)와 상호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대회 운영 종합 상황 본부로서 기능할 종합운영센터는 지휘부 의사결정 지원을 비롯해 센터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운영지원팀과 대회기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공론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건설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 포인트더 높았다.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 포인트를 넘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론화위는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종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의미 되살려야” 이어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 며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세
[한국방송/송인용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을 가을철 ’국립공원 주간’으로 정하고 문화공연, 사진전시회, 국립공원장터, 생태관광, 체험부스 등 5개 분야에 걸쳐 128개의 탐방문화행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행주간’ 기간에 맞춰 ‘국립공원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봄 ‘국립공원 주간’에는 37만 명이 참여하는 등 봄·가을철 국립공원 대표 탐방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가을철 ‘국립공원 주간’은 가을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일제히 진행되며 선선한 가을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은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서 처음 운영되는 ‘산상음악회’ △계룡산 갑사에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창작마당극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음악회 등이 열린다. 야간 프로그램으로는 △월악산 ‘닷돈재 영화제’ △다도해 팔영산 ‘달빛 영화관’ △가야산 ‘달빛, 별빛 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 주간’에 국립공원 구석구석에 숨겨진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국립공원 힐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희망이음이 ‘2017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희망이음은 19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BS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및 개인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6회째를 맞았다. 희망이음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는 한편,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PC, 학습지 지원 사업을 펼치며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희망이음은 원격평생교육원과 원격학원을 운영하며 상품 판매와 사회적 나눔을 동시에 실천하는 교육 전문기업으로 2009년 설립했다. 교육 지원 외에도 자사가 운영하는 ‘희망이음 밥차’를 통해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식사 봉사를 진행하며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재능 나눔, 겨울철 연탄배달 봉사, 어린이날 소외계층 아이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소원을 부탁해’
[한국방송/박성철기자] 원격 조종 항공기(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시스템의 선도기업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Inc., 이하 GA-ASI)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AIST는 RPA를 한국 공역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법률 및 기술적 조언과 분석을 제공하는 민간무인기안전운항연구단(Civil RPAS Research Center, CR2CENT)를 운영하고 있다. GA-ASI의 국제 전략 개발 담당 송지섭 부사장은 “GA-ASI는 민간무인기안전운항연구단와 같은 기관이 항공 시장에 기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KAIST 그리고 민간무인기안전운항연구단와의 협력을 통해 RPA가 한국 공역에서 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IST 민간무인기안전운항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심현철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GA-ASI가 지닌 영공 통합 및 민간 인증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는 연구단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며 “이번 GA-ASI와의 협업이 RPA를 공역에 통합하기 위한 전략 개발 단계에 있어 국제적 협력의 좋
[한국방송/박기순기자] 건국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17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심사’에서 총 3개 연구실이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증에 성공한 연구실은 질병분야표적신약연구소(KU융합과학기술원), 면역유전학실험실(KU융합과학기술원), 디스플레이공정실험실(공과대학) 등 세 곳이다. 2013년부터 시행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제도’는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관리 수준이 높고 그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사고발생이 없는 연구실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30점),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수준분야(50점),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20점)에서 총평점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해 심사가 진행됐으며 특히 건국대는 민상기 총장이 직접 인터뷰에 참여해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분야 심사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건국대는 2015년도 호흡기질환사고 발생 이후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행정안전부는 단풍놀이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등산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19일 당부했다. 올해 단풍 절정기는 17일 오대산을 시작으로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와 11월 8일 내장산을 거쳐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산 단풍절정기는 설악산 10월 19일, 북한산 10월 29일, 치악산 10월 22일, 월악산 10월 25일. 계룡산 10월 30일, 팔공산 10월 28일, 지리산 10월 24일, 무등산 11월 5일, 한라산 10월 31일 등이다. 지난달 22일 올 들어첫 단풍이 든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는 연평균 3042만 명이고 10월에는 평소 253만 명 보다 많은 487만 명이 국립공원을 찾는다. 등산사고도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연평균 6628건이며 이 중 900건(13.5%)이 10월에 발생했다. 사고는 실족과 추락이 2177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1075건(16%), 심혈관 등 개인질환에
[한국방송/한용렬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7. 10. 19.(목) 10:00,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5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우수기관에는 소망교도소, 우수기관에는 포항교도소와 청주여자 교도소가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교정시설 내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입 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 52개 교정기관이 지난 9월 지방교정청별로 예선전을 거쳤으며, 최종 본선 진출 팀 10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연대회에서는 교정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가정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숙련도 등에 대한 최고 능력자를 선정했습니다. *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 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행위,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등으로 구성 이날 대회에는 참가선수들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예비 교도관 200여 명이 참석하여 교정현장에서의 응급처치의
[한국방송/한상희기자]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경찰의 날(10.21)을 앞두고, 경찰개혁위원 및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4개월 여에 걸친 개혁과제 논의를 종합하여 발표하는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찰개혁위(이하 개혁위) 대국민 중간보고는 경찰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제언,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 그간 발표된 권고안, 추가로 의결된 5건의 권고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혁위는 대국민 중간보고서에서 그간 경찰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안정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부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음을 적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한 만큼 경찰개혁은 경찰의 지향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대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경찰 미래 발전의 원동력도 국민에게서 찾아야 함을 언급하며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찰의 효율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함께, 인권경찰로의 변화가 경찰개혁의 최우선 과제임을 밝히고 경찰조직의 견제와 균형,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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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10월 23일 0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