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현대중공업이 임시 주주총회 당일인 31일, 경찰에 사용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사설 경비원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배치한 의혹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울산지방경찰청(울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총이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용역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당초 주총 예정 장소였던 한마음회관은 경비도급업체인 피에스제이기업이 5월28일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받았다. 신청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30일 12시부터 31일 13시까지 경비원 총 192명을 배치한다고 밝히고 복장 등 신고서류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주총이 열렸던 울산대 체육관은 배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현행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 도급경비를 배치하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조차도 무시한 채 주총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청은 “울산대학교 주총장에 배치된 안내원에 대해서는 CCTV 자료 등 분석, 경비업법 위반 여부 등 수사 후 사법처리 등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당일 동영상에도 용역 경비원으로 보이는
[한국방송/이두환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면서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홀대는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서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0년 정부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7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되었지만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가 줄어들었다. 반면 농어업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총부가가치(GVA)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2.2%, 2.2%에 불과해서 총인구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는 농어업의 생산성이 극히 저조함을 보여준다.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겨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6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함께 중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8년 3만 12건으로 약 50%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비롯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보다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한국교통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오는6월20일 (목)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전문 인력의 위상정립」 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18.8.)되면서 모든 학교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을1 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였고,이에 교육부는 현재 약8%수준인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의 비율을2030년 까지 약50%로 늘리는 ‘사서교사 충원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정원 제약 및 재원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자격 요건까지 완화했으나,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구인난을 겪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2017년 토론회에서 우리는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핵심 구성원인 사서의 존재가치와 앞으로의 지원방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한 목소리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며 “올해도 학교 도서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안을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쓰리세븐,유니더스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심 의원은 지난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2,500억원(7년~20년 경영: 1,000억 원, 20~30년 경영: 1,500억 원)으로 낮추고,△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5년 이상,△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10년간 기업용자산80%이상 유지에서5년간 기업용자산50%이상으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50%(세계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보면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OECD국가
[한국방송/임재성기자] 독일 자동차 동력연구소 소장,유럽 의회'CO2 -미래의 배기가스'자문위원 등 맡고 있는 독 일 석학 토마스 코흐 교수 초빙해 국제포럼 개최 유럽과 독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통한 대기질 개선정책 사례 통해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정책 방향 모색 국내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과학적인 원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 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국내외 전문가들과1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다. 포럼을 주최한 신 의원은“정부는 대규모 예산 투입과 강도 높은 규제를 펼치고 있지만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 만 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인과 분석에 근거해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서울동작갑)은 서초구에 위치한 구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부지에서 기준치의40배가 넘는 오염토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정보사는 서초구 서초동에서2015년 안양으로 이전했고,구 부지는 최근 민간업체에1조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되었다. 김병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구 정보사 부지에서 기름오염물질인 석유계 탄화수소인TPH의 농도가 최대3만3,300ppm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상 허용되는 기준치(토양오염우려기준)인800ppm의40배 이상이다.뿐만 아니라,오염토 검출 시 즉시 정화를 해야 하는 대책 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인2,400ppm보다도1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오염토에는TPH외에도 벤젠,크실렌,불소 등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벤젠은 허용치의10배 이상,크실렌은18배 가까이,불소는10배 이상 검출되었다. 오염토가 검출된 면적 역시도 상당했다. TPH가 검출된 면적은 축구장3분의1크기인2,200여 제곱미터에 걸쳐 있고,불소가 검출된 면적도16배나 넓은3만6,000여 제곱미터에 달했다. 국방부는 구 정보사 부지 토양 정화작업에486억 원의 예산까지 책정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7일(월)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가졌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군사적 위기국면은 국민 모두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가족이 느끼는 걱정은 더욱 클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결국 물꼬가 터진 평화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현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튼튼한 안보태세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평화의 시대에도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만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 군의 강한 국방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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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8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