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개최 예정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모색 토론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 외교통일위원회)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춰 오는 1월 22일(금) 오후 2시에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경협, 김한정 의원, 평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회시민정치포럼·국회한반도평화포럼 소속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외교부·통일부가 공동후원하여 온라인 유튜브 채널 ‘이용선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각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과제’와 ‘북한 당대회 이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핵무기지대를 기초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황방열 전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한종욱 통일부 평화정책과 과장이 참여하여 전문적 의견을 개진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그 어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20일)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상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락 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여전히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높고 출하자는 출하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수익을 독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집하하고 중도매인은 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도매인이 집하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기록상장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기록상장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점은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10가지 1. 전술핵무기로 남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식화 일반적으로 핵무기란 너무나도 파괴력이 큰 무기여서 핵보유국들은 다른 나라가 핵무기로 먼저 나를 공격하지 않는 한 나도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일명 ‘상호확증파괴전략, 일명 MAD(Mutually Asssuaed Distruction) 원칙에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한에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 후 과연 핵무기를 같은 민족이고 한 강토인 남한을 향해 쓰겠는가가 큰 논쟁거리로 되어 왔다. 그리고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핵국가를 향해선 핵무기를 쓰기 않는다고 밝혀왔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의 협상용일 뿐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한반도 안보지형의 판을 뒤엎는 ‘게임체인저’에 해당하는 핵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속무기 등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겠다 공개했고 처음으로 북한의 핵전략을 보복전략으로부터 ‘선제 및 보복 전략’이라고 명시했다.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