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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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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외청 22년만에 세 번째 ‘해양경찰법’ 제정 도전

오영훈 의원, 10일 해양경찰법 제정 제주지역 토론회...세월호 사태 교훈 조직-직무 명문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올해로 창설 65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청이 경찰과 검찰처럼 조직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가칭 ‘해양경찰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과 해양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해양경찰법 제정 제주지역 토론회를 열었다.임명길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날 발제 자료를 통해 법률안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해양경찰법 초안을 공개했다.현행 경찰청은 경찰법, 검찰청은 검찰청법,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의 성격과 직무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해경은 독립된 상위 법령이 없다.해경은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조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법 제6조에 명시돼 있다. 결국 조직은 경찰법에 포함되지 않고 신분은 경찰공무원법을 적용 받는다.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 독립후 해경은 2007년과 2011년 의원 발의로 해양경찰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줄줄이 무산됐다.급기야 2014년 세월호 사태로 해경청이 해체되면서 제정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해경은 2017년 조직이 다시 부활하자 연구용역을 거쳐 법률안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제정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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