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4.8℃
  • 구름많음강릉 26.8℃
  • 구름많음서울 26.4℃
  • 구름많음대전 26.7℃
  • 연무대구 28.1℃
  • 박무울산 28.7℃
  • 구름많음광주 26.2℃
  • 연무부산 29.6℃
  • 구름많음고창 26.4℃
  • 구름많음제주 26.4℃
  • 구름많음강화 25.4℃
  • 구름많음보은 25.9℃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조금강진군 27.0℃
  • 구름많음경주시 29.1℃
  • 구름많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관련 사업 실행액 1.9%

사업 수요 검토 부실 및 지자체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해 예산 대부분 이‧전용 -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오늘 19일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난해 859억 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793억 8,900만원을 집행, 65억 1,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 중 세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에 670억 2,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실집행액은 12억 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율 1.9% 수준이다. ‘노 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역시 실집행액 79억원, 9.2%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대부분은 이용 및 불용처리 되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 사 미비를 들었다. 예산 집행 전 지자체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단순 선별하여 사업 계획을 짜는 등 사 업 집행에 있어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요 조사 없이 시작된 부처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배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혁신의 날개를 달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는 8월 19일(월), 14시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혁신업무 담당자 등 100명 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2회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 로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직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부내 혁신을 추진 중이다. 혁신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혁신 상징물인 ‘혁신 망원경’에 담아 전달하는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지속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개최하는 행사 이다. 이날 행사는, ‘운영혁신으로 데이터 강국 준비’, ‘인공지능기반 보안체계 구축’, ‘빅데이터로 정부혁신의 날개를 달다’ 등 3건의 우수혁신사례 발표와 차기 이어달리기 개최기관에 상징물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운영혁신으로 데이터 강국 준비’라는 주제로 발표되는 사례공유 시간에는 4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