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흠결 메우는 법안 발의!

[한국방송/안분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이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때문에 마약류관리를 위반했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상황이 된다.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 처방을 이유로 의사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차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안병길 의원 주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토론회 성료

-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전문가들과 부산 서·동구 정책 담당자 직접 참석 - -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올해로 10년된 도시재생법도 원도심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 -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산복도로 등 지역 특성 고려한 지원 방안도 집중 모색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주최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전봉민, 강민국, 강대식, 양금희, 최승재 국회의원과 국내 도시재생 및 원도심 전문가들,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특히 부산 원도심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 역시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라며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더 이상 벽화그리기나 환경미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물리적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등이 축사를 통해 원

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근거를 담았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