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첫째, 민주적 원칙 훼손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은 당내의 민주적 토론과 통렬한 반성 없이 재보궐선거 후보를 냈습니다. 또한 작년 전당대회 직전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상황논리에 따라 훼손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당에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민심의 심판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2030 의원들은 5월 2일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통한 최고위원 선출을 요구합니다. 당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수록 더욱 더 민주적 원칙을 지켜 전체 당원들의 참여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당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당력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저희가 이틀 전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는 당내에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030 청년 세대가 느낀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꾸기 위해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듯이, 우리 민주당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국민들 목소리를 잘 듣고 더 잘 담아내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혈전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많은 국가에서 AZ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면서, “유럽 13개국과 캐나다, 필리핀, 호주 등이 AZ 백신 접종을 중단했고, 아프리카연합도 구매계획 자체를 철회하기로 결정 후 타 백신 확보에 돌입했다. 모든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는 이 때, 왜 우리 정부는 AZ백신 접종을 재개하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도 60세 미만과 특수교육·보육·보건 교사 등에 대한 접종을 잠정 보류했지만,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접종 재개 여부를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Z 접종 재개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AZ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접종을 재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AZ백신 접종의 유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백신 안전성에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무조건 맞고 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정은이 북한 당세포비서대회에서‘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포했다. 북한에서‘고난의 행군’의 원조는 1930년대 말 김일성이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다니면서도 무장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데서 나온 말이다.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기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가정 어려웠던 때이다. 당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미국과의 제네바 핵합의, 소련 등 동구권에서 체제전환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핵 포기나 개발유지냐 하는 갈림길에 있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매해 제공하던 50만톤의 중유와 10톤의 식량 여기에 더해 경수로 건설은 북한에게 매혹적인 인센티브였다. 북한 외무성 내부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호를 임시 내리자는 의견이 공식 제기될 정도였다. 이때 김정일은‘사탕 대신 총알을 !’라는 구호를 먼저 들더니 그다음 ‘고난의 행군’ ,‘고난의 강행군’을 당정책으로 선포했다. 핵심은 1930년대 말 만주에서 일제의 빨치산 토벌로 인해 대부분 반일무장 부대들이 전멸하고 일본군의‘집단부락’설치로 식량을 구할 수 없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장을 내려놓지 않고 싸웠으니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것이다. 즉 1990년대 동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9일(금)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농지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직원 등은 농지 매입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