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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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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편차 해소 노력 필요

- 공공임대주택비중 프랑스 16.3%, 우리나라 7.2% → 프랑스 입법례 참조 필요 - 프랑스는 2025년까지 기초지자체별로 전체 주택수의 25%(또는 20%)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역별 2배 이상 격차(세종 11.3%, 경북 4.3%)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균형 모색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6일(수)「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외국 법제 중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주는 주제를 선별하여 입법동향을 소개하는 보고서임 2018년 기준, 프랑스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의 7.2%(2017년말 기준)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음 프랑스가 높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는 2000년 에 제정된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SRU법」 과 2013년 제정된「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시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프랑스는 일정한 인구수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기초지자체(꼬뮌, commune)에 대해 2025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25%(또는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수도권인 일-드-프랑스(Île-de-France)는 인구 1,500명 이상, 그 외 지역은 인구 3,500명 이상인 모든 꼬뮌이 적용대상임 *꼬뮌(commune): 프랑스의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 SRU법 제정 당시(2000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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