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2023.12.7. (ⓒ연합뉴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었던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당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에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원천 무효”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당의 방침”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비상 계엄 다음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을 4월 국회 중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 위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 예정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데에 동의했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는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우 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4, 반대 2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결의안에는 국회의 ‘마은혁 재판관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야 3040 의원들이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며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조정’ 안을 합의했다. 지난 20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는데, 여야 3040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3040 의원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 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 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재활용률은 1801톤으로 3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1817톤)과 비교하면 발생량은 11.8% 줄었고 재활용률은 3.7%p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 폐기되고 있어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사용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업사이클 야외파라솔'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뉴스1, ) 폐현수막 경진대회로 지자체와 민간 재활용 업체와의 협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경진대회 전 5개에 불과했던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지자체 조례가 75개로 늘어나는 등 지자체의 폐현수막 재활용 노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관 협업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2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5일 지난 4년 동안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부터 지난해 5월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기까지 코로나19 유행 경과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과정을 대응 전략 변화에 따라 모두 5개의 시기로 구분해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 기본 정보 등 개관, 시기별 대응 경과,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과 향후 과제 등 모두 3편으로 구성됐다.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2023.2.2. (ⓒ뉴스1) 이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이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대응 경과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는 정부의 대응 방향과 계획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이 백서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결정 과정을 상세히 담아 향후 새로운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방역체계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청은 백서 제3편에서 제시된 감염병 대응체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영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지역의 산불 피해지 분석과 복구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과 해외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지형도와 함께 재난 공간정보를 해당 지자체, 산림청 등에 지속해서 지원했다. 국토위성의 밴드합성영상(NIR/R/G). 산불피해지는 어두운색으로, 건강한 초목은 붉은색으로 표현됐다.(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0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조 및 구호를 위해 급파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통해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원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세계적 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 양국은 오늘 ( 4. 15. )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공군의 F-35A, 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여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5일(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공인 지원 3개년(‘25~27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과제로 중기부와 광역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정책역량을 투입하여 지역 소공인을 3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중기부는 ‘27년까지 10개 내외 광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가 선정되었다. ‘경상북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재)경북테크노파크가 프로젝트 전담기관으로 3년간 수행한다.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 소재 22개 기초지자체, 영주·경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소공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1년 차인 올해는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과 소공인특화지원사업(스마트 제조지원, 판로개척, 작업환경개선) 25억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공인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5일 오전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확보방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전 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집중안전점검(4.14~6.13)에 참여하여 국토교통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해체공사 현장, 민간 물류창고 등 939개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최근 사고 유형, 여름철 집중호우 등 리스크 분석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며, 점검자의 주관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첨단장비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교량의 경우 GPR(Ground Penetrating Rader)을 활용, 교량 콘크리트 두께, 철근 배근 상태를 수치화하여 점검하고, 전통시장의 지붕 상부, 교량 하부 등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을 활용하는 등 분야별 특화 계측장비를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한강터널은 ’19년 2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새만금애(愛) 한 줄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지며 새만금하면 떠오르는 첨단전략사업, 친환경 탄소중립,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MICE 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을 예정이다. 새만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통24 누리집(sotong.go.kr)’의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하며, 우수한 아이디어는 별도로 선정하여 신규사업과 정책 발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 줄 공모전에는 총 29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관광, 환경, 스포츠 등을 주제로 새만금 브랜드 웹툰 연재, 홍보송 제작, 새만금 흔들 그네 등 30여 개의 아이디어가 선발되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빛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새만금 브랜드를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