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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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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자유한국당정우택의원(청주시상당구)은18일근로소득자의신용카드,현금영수증및직불카드등의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와서민금융기관에예치한예탁금등의이자소득비과세적용기간을현행보다5년더연장하는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등에예치한회원·조합원의예탁금및출자금등에대해이자소득및배당소득의비과세를적용하고있으며,예・적금통장에대해서도인지세면제혜택을적용하고있다. 또한근로소득자의신용카드,현금영수증및직불카드등의사용금액에대한연말정산소득공제를적용하고있는데,공제대상의대부분이중하위소득계층에몰려있다는점에서서민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제도들은서민경제에직접적혜택으로돌아가며소득양극화를축소하고서민재산형성에기여해왔으나,2018년12월31일적용기간이종료될예정인탓에서민들의금융활동에따른세금부담이우려되는상황이었다. 이에정우택의원은서민금융기관의예탁금에대한비과세및예・적금통장등의인지세면제적용기한과근로소득자의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의소득공제적용기간을5년연장하는내용의개정안을발의함으로써서민,농어민,소상공인들의세부담을지속적으로경감할수있는발판을마련했다. 정우택의원은“서민금융기관의비과세혜택은대부분재산형성및저축지원이필요한저소득층에혜택을주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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