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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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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법안발의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 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 대표)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 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힘.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 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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