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2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하였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11월 3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사내대학원 등) 구축,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매년 약 3천 명의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재 해외 유출 등으로 공급이 충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만달러(약 49억원) 규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11 월 30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여기에는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 의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 2.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추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지만 , 결국 현 정부와 민주당이 합심해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 양당은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 시기를 2026 년으로 2 년 늦추기로 했다 . 3. 민주당 정부가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 . 당초 고용노동부는 2022 년 ∼ 2023 년 임금근로자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변경하고 , 2024 년 ∼ 2025 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인별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으나 ,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해당 사업 추진단을 해산하는 등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4. ‘ 실시간 소득파악 ’ 은 재난상황에서 피해지원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 임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최재형·성일종·태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가지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중국에는 2,000여 명의 탈북민이 아직 구금된 것으로 추산된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도 2,000여명의 탈북민이 구금되어 있다. 이들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한국방송/이훈기자]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 ) 이 일산 등 1 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이 2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 30 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과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 △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지난해 5 월부터 더불어민주당 ‘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 월 20 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 이후 4 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 종 주거지역을 3 종 주거지역으로 , 3 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 종상향 ’ 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다가오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2024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오늘(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이달 14일부터 군산시내 곳곳에서 출근길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이 염원하던 새만금 개발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는데, 당초 정부안에 담길 예정이었던 새만금 SOC 예산 6,626억원이 잼버리 종료 후 열흘도 안돼 느닷없이 78%나 삭감됐다. 이에 대해 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민에게 덮어씌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에 찾아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평가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토부는 최근 SOC 사업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이후 투입될 예산 50%가 복원되더라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항, 철도, 도로 등 SOC 사업의 착공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이배 전 의원은 “적법하게 예비타당성,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또다시 적정성검토를 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9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성호 의원은 2021년에 본인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에 창업 지원, 현장 실습, 창업 상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부족, 생산품 판로 확보 어려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제도의 실행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성호 의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의 증가 속도에 맞게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①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과 관련해 최대 해임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ㄴ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임에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뒤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경남 진주시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총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새싹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으로 구축됐다. 중기부는 진주시 내 발달장애인 중 연간 7명 이내 예비창업자을 선발해 새싹삼 재배에 대한 단계별 창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이곳에서 연간 약 160만 수의 새싹삼 재배 및 판매가 이뤄져 3억 원 내외의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주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조감도 사업장에서 재배할 새싹삼은 1회전 생육기간은 평균 24일이 소요된다. 연간 12회전이 가능하다. 생산된 제품은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묘삼 공급사와 수매 계약이 체결된다. 친환경 농산물재배로 공공판로 입점(나라장터·학교장터), 농협·임협 공판장과 로컬푸드 입점, 진주시 온라인몰 입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제품과 연계 등을 통해 판로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진주시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을 통해 스마트팜 큐브 2개동을 구입해 활용 중이다. 이순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업장 구축 확대를 통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를 기록하며 모든 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5일 ‘202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수험생들. (ⓒ뉴스1) PISA는 만 15세 학생(중3~고1)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번 PISA에는 전 세계 81개국 69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중학교 14개교 352명, 고등학교 168개교 6482명, 각종학교 4개교 97명 등 186개교 6931명이 참여했다. 한국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수학 527점으로 1∼2위, 읽기 515점으로 1∼7위, 과학 528점으로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고 전체 81개국 중에서도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PISA 2018’ 대비 OECD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4등급, 본인증),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2등급, 예비인증) 등 2곳을 올해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곳은 첨단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 모습.(출처=국토교통부)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는 자동차부품 물류센터로 자동차 부품 150개 품목, 850가지 종류 부품을 실시간으로 재고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광주권역 자동차 공장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의약품 물류센터인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는 오토스토어, 미니로드, 피킹로봇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최적의 물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민간이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물류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첨단물류과(044-201-4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만 2000톤(2개월 사용분)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000톤 등 계약 물량을 포함해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로 빈대 발생 감소세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마지막 4주차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누락되는 시설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고시원·기숙사 등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기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환승라운지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빈대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1월 27일부터 3일까지 지난 주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전주 대비 58건 감소한 78건이 지자체 등 정부에 신고 접수됐다.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1건 감소한 28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 14건을 포함하면 전주 대비 28건 감소한 총 42건이었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예정된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 3주차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3만 5000개 시설을 점검했다. 이중 숙박시설, 목욕장, 노숙인 시설 등에서 9건의 발생사례를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