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0일 「대한민국헌법」제11조의 기본 원칙을 반영해, 차별적 표현으로 오용되는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대한민국헌법」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당초 「양성평등기본법」 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ㆍ교육ㆍ행정 등의 각 영역에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마련됐다. 그러나 법의 내용 및 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생물학적 개념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는 등 법안의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차별을 조장하는 등 용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평등’ 이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며 우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서부산 대중교통의 핵심노선인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하단~녹산선은 현재 공사중인 사상~하단 도시철도와 연결돼 서부산권의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며, 서부산권 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동서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1호선 하단역에서 하단포구, 을숙도, 명지신도시를 지나 녹산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연장 13.47km, 정거장 11곳, 총 사업비는 1조 649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202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 착공해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명지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와 녹산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대중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최의원은 “2017년 동 사업이 부산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부산시장 등과 수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도움을 요청했고, 기재부 담당과장을 만나기 위해 세종시에 직접 출장을 가는 등 최선을 다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4개 광역시(대전·광주·부산·대구)에서 수립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동구), 강준현(세종시을),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공동주최한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현재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진행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구체화 모델 제시 등을 논의했다. 장철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심융합특구가 사실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고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대전을 충청 메가시티의 판교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도심융합특구의 방향성과 제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로 나선 단국대교 김현수 교수는 “성장산업 고도화로 대도시 거점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지방 대도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균형발전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도심융합특구는 일명 ‘네트워크 균형’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이다. 다만, 산업단지, 도심 등의 지역별 특구 모델의 모호함, 근거법 제정, 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는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 ▲양승대 군소음피해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유미 대구안일초등학교 학무모 운영위원장 ▲윤영탁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서기관 ▲박권필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사무관 ▲김순미 환경부 생활환경과 행정사무관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전국 각지의 소음피해학교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