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것으로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올해 2월 28일, 법무부는 이를 조용히 폐지하였다. 이 지침은 지난 2014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거론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검찰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간간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니’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근거 없는 해명만이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이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집중 관리 대상 검사’의 선정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실장도 아닌 ‘검찰국장’이다. 선정 기준은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또는 해태’, ‘근무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는 등 일본정부의 방재대책에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방사능조사단 현지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5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과 관련해 한일공동조사단 구성과 피해 시뮬레이션 실행 등의 지적이 많았다. 김종훈 의원은 “태풍에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고 오염수 해양배출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국은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공개한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한다”며 “국외조사단 파견을 통해 일본정부와 협조를 구축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성수, 김해영, 남인식, 박재호,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5일(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중국 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 사실을 언급하며 레노버, 화웨이등 중국산 장비에 대한 보안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이날 정용기 의원은 이희성 한국레노버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지난 올해 7월 26일 600억 규모의 기상청 차세대 슈퍼컴퓨터 구축 사업자로 중국 기업 레노버가 최종 선정되었지만 미국, 영국, 일본, EU,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중국산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가격보다 ‘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 2013년, 영국 정부는 레노버의 PC 제품의 반도체 칩 안에 백도어 기능이 은폐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보 유출을 우려해 국내정보국(MI5)과 해외정보국(MI6)에서 공무 상 활용 금지 조치를 취한 점과 2015년, 레노버의 PC에 슈퍼피쉬라는 이름의 애드웨어(인터넷 검색 등을 수행할 때 사용자의 관심정보를 바탕으로 임의로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당부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며“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연결이나 북극항로개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등도 모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이미 북한에 남북국회회담을 하자고 말했다”면서“상원의장께서 북한이 남북의회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한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가 지난달 65개국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70여개국의 참석이 예상되는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덧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하루 2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5일(화)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입건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20세 이하)는 총 4만 4,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887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하루 2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의 피해는 2014년 1,161건에서 2018년 1,277건으로 1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 피해는 2014년 8,260건에서 2018년 7,255건으로 매년 평균 7,700건에 달하고 있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대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전체 성폭력 피해자 15만 2,791명 가운데 20대 피해자가 5만 3,760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역시 지난해 765명으로 최근 5년 새 55%나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전혜숙 위원장은 “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있다고 했지만 매출이 높은 대기업은 조사건수와 조사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관할 기업 중 매출 5천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 지난해 111건으로 급증하여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0%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 5천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년 16%(430개 중 69개), 2017년 16.9%(437개 중 74개), 지난해 24.1%(461개 중 111개)로 4개 중 1개를 조사한 것으로 전년 대비 7.2%포인트나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서울청 관할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조사건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2016년 2,174건, 2017년 2,091건, 지난해 1,942건으로 점차 줄고 있으며,세무조사 비율도 2016년 1.1%(20만6,722개 중 2,174개), 2017년 0.9%(22만983개 중 2,091개), 지난해 0.8%(23만3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가운데 28.9%에 해당하는 109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유족급여 청구 행정소송 확정사건 현황> 구 분 유족급여 확정사건 결과 전체 확정판결 대비 점유율(%)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취하등 패소율 2014 389 235 68 3 83 17.5 24.4 2015 393 238 76 0 79 19.3 24.5 2016 422 277 86 3 56 20.4 24.7 2017 380 253 76 2 49 20.0 21.1 2018 377 221 109 1 46 28.9 18.0 2019.8 147 94 26 0 27 17.7 17.7 2014년 17.5%에 그쳤던 패소율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8.9% 가량 크게 늘며 30%에 가까운 패소율을 기록했다. 전체 행정소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2배,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알뜰과 도로공사의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NH알뜰 등 운영주체 별로 분류되며,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부적합,가짜석유,정량미달,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2012년부터2019년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12년4개소▲13년12개소▲14년23개소▲15년17개소▲16년26개소▲17년30개소▲18년31개소▲19년8월까지15개소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적발된 업소는158개 업소로 드러났다. 반면,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업소는▲농협 알뜰74개소▲한국도로공사 알뜰10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의2배,한국도로공사의 약16배에 해당하는 위반율이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적발된 석유사업법 전체 위반 건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9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페스티벌’ 지난 12일 개최
인천광역시, 트롤리버스 타고 인천으로 시간여행 떠나자
예산군, 제3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오는 18일 백종원 국밥거리에서 개막
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 타 알뜰주유소에 비해 불법행위 가장 많아 알뜰주유소 도입이후 전체 242개소 중 위반 158개소로 전체 65.2% 석유공사 자영주유소 숫자 줄고 있지만 위반업소는 되레 늘어
코리아둘레길 시흥블루웨이 걷기여행
한국가스공사 R&D ‘완료’는 성공률 100%! ‘성공’판정* 과제 中 97% 특허등록은 물론 출원도 ‘0건’ 사업화 기준도 없어...사업화 성공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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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5일 18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