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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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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보행약자 배려와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 보행약자의 통행 방해 사례 다수 발생 -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어르신, 임산부 등 위험천만한 차로에 노출되기도 해 - 보행안전 실태조사 시, 보행로 ‘유효폭’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유효폭’이란, 휠체어 사용자, 아기 유모차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확보된 보행자길의 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행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했던 도로폭이 좁은 보도 위의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보행에 적합한 보도폭에 미달하는 보도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보행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개선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및 지자체장이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점용물과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등 일부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보행안전법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하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법에서도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안전이 필요한 곳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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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 발표 관련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외교의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남방·신북방정책도 확고히 정착·발전시키는 등 우리의 외교 지평과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