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사진=연합뉴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제공=법제처)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가 구성되어 국정과제 수립과 국가 운영 시스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된 공약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정기획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핵심 과제, ▲중요 과제, ▲철회 과제로 분류하였으며, 각 공약의 개혁성·공공성에 따라 보완 또는 삭제 여부를 제시했다. 핵심·중요 과제는 실현을 위한 구체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철회 과제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3. 정치개혁 분야의 핵심 과제는 △개헌, △반부패 개혁, △선거제도 개혁(경실련 제안)이다. 개헌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오히려 재선 시 집권 시기를 연장시킬 수 있고, 재선을 전제로 한 정치 전략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 분산 방안이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한 채 도입될 경우, 구조적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실련은 삼권 분립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5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뉴스1)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사퇴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 총리로 취임한다. 김 후보자는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경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먼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5일 만에 17개 부처의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전'을 선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산적한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신속성'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진행된 초고속 인선을 두고 '부실 검증' 우려와 함께 그 배경에 대한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29일) 기재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 지명하며, 지난 23일 1차 인선에 이어 일주일도 안 돼 내각의 윤곽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 이후 조각이 이뤄질 것이라던 당초 정치권의 관측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인 속도의 배경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지목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를 전하며, 장관들이 하루빨리 합류해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결단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무총리 인준 이전에 내각 구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하며 규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나 의원은 이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한 말은 협치였다”며 “그러나 협치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그 협치가 온통 거짓말, 말짱 쇼였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오랜 관행은 제1당이 의장, 제2당이 법사위장을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깔고 앉아 합의 민주주의를 몽땅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의 농성에는 같은 당 박덕흠, 강선영, 서명옥 의원 등도 동참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이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문체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테니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표결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 개의 전 퇴장했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은데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상임위 운영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경제·민생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요청을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한 데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자넌햐 10월 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와 아기 그림이 그려진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뉴스1)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임신 후 12주 이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아태1과(02-2100-733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또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으로, 먼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 경남 창원시 경남 창녕군 경북 상주시 일 시 7. 16.(수) 10:00∼15:00 7. 17.(목) 10:00∼15:00 7. 18.(금) 10:00∼15:00 장 소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 (원이대로473번길 19-14)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교육장(2층) (창녕읍 당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 (참여기관) 국토부·국정원·경찰청(공동주최), 항공보안협회·학회(공동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협회(후원) 등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하여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행사)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Dr. Sinn Chanserey Vutha)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7월 14일(월),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소형무장헬기 성능·경쟁력 향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관․군 관계기관 약 60명이 참석하여, 소형무장헬기의 진화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소형무장헬기의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소형무장헬기의 다목적화 등 미래전에서 헬기 생존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형무장헬기 수출형 개조방안, ▲소형무장헬기에 장착되는 공대지유도탄(천검)의 수출형 개량방안 등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소형무장헬기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실제 운용자 관점은 물론, 양산·감항·수출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점검하였으며, 최근 수출 동향을 고려한 해외 고객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준장 고형석)은 “이번 세미나는 소형무장헬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출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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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6일 03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