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갑)은 “지난 금요일(17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대표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개 주요 정당들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검증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핵 강대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북중러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 억지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6.25 전쟁과 같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제기했다. 백 의원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한 것은 ‘안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북한 눈치 보는 현 정권 안보 정책’의 결정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을 13차례에 거쳐 시험하는 등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을 무리하게 환수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한 핵의 전술적 사용에 대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는 용기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미래를향한전진4.0(이하 전진당)은 1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 창준위 주요 당직자, 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급 인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전진당인만큼 아이돌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진당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물갈이 수준을 넘어서 판을 갈아엎겠다. 좋은 사람들이 와야 ’구닥다리‘들을 쓸어낼 수 있다.”며 대규모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다.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전진당 관계자는 “전진당은 기성 정치권의 판을 ‘싹다 갈아엎자’고 하고 있다. 정치판의 물만 갈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건더기도 바꿔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 대대적인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4.15 총선에서 판갈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공화당 청년당원들은 17일 정오 12시 우리공화당 중앙당사에서 우리공화당을 분열시키고 해당행위를 하는 홍문종 공동대표, 오경훈 사무총장, 이창원 공동대표 비서실 부실장의 즉각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청년당원들은 기자회견 후, 이 3인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함으로써 홍문종 공동대표를 포함한 3인은 당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6일 우리공화당 시도당 위원장들도 홍문종 공동대표를 포함한 동일한 3인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17일 홍문종 공동대표와 2인의 즉각 제명을 요구한 우리공화당 청년들은 총 9인으로 각기 당 대변인들, 기획홍보팀 당직자들, 평당원들, 예비후보들이 자발적이고 독자적으로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청년당원들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공화당 청년당원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홍문종 공동대표의 16일 발언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공화당 당의 명칭을 준 것은 저예요’라는 발언을 하며 조원진 공동대표를 비난함과 동시에 우리공화당 당의 명칭과 실체가 마치 홍문종 공동대표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 지난 15일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 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016 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본회의를 통과 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 5,816명 대의 원 중 무려 5,221명이 투표하여 89.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최고 투표율은 인천으로 97.3%가 투표했으며, 최저 인 서울도 80.5%의 투표율을 보였다.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됐지만, 한편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로 당선된 회장들도 결국 지자체장과의 친소 관계에 따 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을 발의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스포츠 전문가들과 전국의 지방체육 회를 초청해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섭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방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은 재판부의 권고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오늘은 숙제를 충실히 한 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양형상의 선처를 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음주운전이나 폭행처럼 피고인 개인의 행동에 대한 교정과 회복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라 뇌물과 횡령같은 기업범죄에서 말이다. 만일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 재판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 다시 양형거래나 다름없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 재판부는 어설픈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석호현 자유한국당 화성(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20년 1월 15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통과를 언급하며, 지난 2017년 신분당선 봉담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종합평가(AHP) 결과가 0.5미만으로 사업성 미확보로 중단 되었지만, 2020년 현재의 봉담 주변여건은 2017년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신분당선 봉담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하였다. 수인선전철의 개통, 인천발KTX의 어천역 정차, 봉담2지구, 효행지구, 동화지구, 어천지구, 등 대규모택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유입과 교통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 하였다. 봉담은 서울, 경기권의 고속도로 이용은 원활한 편이지만 열악한 철도시설과 광역교통 인프라로 인한 직장인 출퇴근과 봉담소재 5개대학의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으며 인근 수원역이용으로 인한 봉담지역발전에 많은 장애가 있고, 그로인한 봉담의 저평가로 봉담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석호현 예비후보는 조속히 화성시에서 “신분당선 봉담 연장 예비타당성 2차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긴급예산편성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5년 62.6%에서 2017년 63.3%, 그리고 2019년에는 64.4%로 증가했다. 2018년에서 2019년(10월)까지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만을 보면 수도권은 10.7%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7%가 증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경북과 충남은 각각 2.4%와 1.1%가 오히려 감소했고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3.7%가 감소했다.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수도권의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원인이 되며, 또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한다. 울산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조선업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울산 지역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집값 추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적 방향에 역행하는 측면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담보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대안신당 최경환 당대표(광주 북구을 국회의원)는 설 연휴를 앞둔 17일 광주 동림동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에 참여했다. 최경환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3년부터 7년째 매달 장애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배식봉사를 해오고 있다. 최 대표는 매년 장애인복지관 김장봉사와 설, 추석 등 명절에는 떡과 송편 등 나눔행사에 참여해 왔다. 최경환 당대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등 장애인 관련 법안 3개를 대표발의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장애인 보호구역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해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경환 당대표는 또 2013년부터 한센인공동체인 함평재생마을에 매년 명절과 송년회에 참석해서 우애를 다져왔고 지난 연말에는 한센인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경환 당대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며 애로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안신당은 장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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