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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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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청각장애 선거인 참정권 보장법 발의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만들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만든 ‘청각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만이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광고와 후보자 연설방송의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후보자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1명의 수어통역사만이 배치되어 후보자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이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광고와 방송에 대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며, 셋 이상의 후보가 출연하는 방송 토론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두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착안한 김민지 명예보좌관(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은 “선거의 4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보통과 평등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에 참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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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국임과 민주의 자립국임을 선포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인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3주년 기념식’이 오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20층)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선언서는 조소앙 선생이 작성하고 1919년 2월 김교헌 등 39인의 명의로 만주 길림에서 발표했으며, 우리 독립의 근간인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게 할 것”등을 요구하고 한일병합의 무효와 무력적 대항을 선포한 내용이다. 이는 2ㆍ8독립선언, 3ㆍ1독립선언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독립선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3ㆍ1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등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나아가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도 독립의지를 일깨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번 기념식은 (사)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회장 조인래)와 삼균학회(회장 임형진) 주관으로 거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마련한 가운데 각계인사, 독립운동 단체 대표, 독립유공자 유족 등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민의례, 개식사, 대한독립선언서 낭독, 경과보고, 조소앙 선생 약력소개, 기조강연 등으로 진행되고, 이후 ‘조소앙선생 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