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야 시행되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성실한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29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바이든 美대통령, 기시다 日수상과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로 대표되는 한반도 지역 안정 문제 대응 및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복합 안보 위협 해결을 위한 3국의 협력과 공조는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요소라고 공통으로 규정했다. 이후 진행된 나토 동맹 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경제안보와 보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나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순방은 대한민국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의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방위체계인 나토에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정상이 최초로 동시에 초청된 것은 냉전 종식 후 이어져 오던 세계의 질서가 변곡점을 만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계 안보 경제 질서를 재구축하는 데 있어 우리가 더 이상 정해진 질서를 따라야만 하는 위치에서 새로운 질서를 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명예보좌관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과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靑-young 토크’로 구성됐으며,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 13명이 참여했다. 첫날 김주영 국회의원은 명예보좌관들과의 토크 시간에서 지난 2년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및 지역 성과를 소개했고,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치 철학을 공유했다. 그리고‘金문金답’(김포청년이 묻고 김주영이 답하다 / 김주영이 묻고 김포청년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쌍방향 Q&A 시간을 가지며 김포와 대한민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김포시 시의원을 직접 만나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관심사 수요조사에 기반한 진로 체험·실무자 특강을 제공할 예정인데, 일방성은 덜어내고 참여 당사자의 요구를 최우선시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청년들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통해 실제로 청년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0실에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통해 연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유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연금 문제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되면 안 된다는 학계에 의견에 공감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본 정책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하 前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는 ①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②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③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나섰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최근 법조 및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내달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구에서는 재판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사무실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는가 하면, 15일과 24일에는 용인과 부산에서 응급실 의료진을 상대로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응급실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법조계에 몸담았고,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의원으로서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가 근간 중 하나인 법조계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를 상대로 한 보복성 폭력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국민께 알려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열리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9일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규 또는 재건축 공사 현장 등에서 매장문화재 출토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적인 상식과는 달리 출토된 유물을 모두 국가과 관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국가가 매입한 토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여, 이외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대부분 민간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붙임1]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①모든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되며, ②국가의 신속한 관리를 통해 기존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일반 국민 재산상의 피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시,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발굴된 문화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짐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명희 의원은 “대구 K-2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에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