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 1월 30일 민주당은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시켰음. 국민의힘은 많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양곡법을 민주당이 또 한번 날치기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였음. 한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인 챗GPT를 활용해 양곡관리법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였음. 챗GPT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임.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챗GPT에 대해“잘 연구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음. 챗GPT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2000자 분량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제시하였음. 자세하게는 ①정부의 부채 증가 ②과잉 생산 문제 ③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④공공의 부패 유발 ⑤농업 경쟁력 저하 등 5가지를 주요 부작용으로 분석하였음.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 · 고창 ) 은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기록 ⋅ 보고 ⋅ 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 ⋅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 월 7 일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 예금자 , 투자자 , 보험계약자 ,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 이라고 설명하고 , “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의원은 ,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3 일 알뜰폰 시장 의 정부 지원 기간을 3 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 이하 알뜰폰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 년 도입 되었다 . 다만 ,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 2022 년 12 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283 회선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 하지만 스마트워치 , 태블릿 PC 등으로 비롯되는 사물인터넷 (IoT)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 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 에 불과한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갑 ) 은 3 일 ( 금 )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 자치경찰 역량강화 ’ 2 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자치경찰사무에는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 일상생활 및 재난 · 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 아동학대 , 가정폭력 ,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 문 의원은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 .” 며 , “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 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전북 익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 는 2 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 이날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 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 ” 는 발언과 함께 지방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 . 이어 그는 “ 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하다 ” 며 정부에 공공기관 2 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 아울러 “ 제 2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 태어난 지역으로 기회의 차별을 겪어서는 안된다 ” 며 국회 차원의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 한편 김수흥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세계 최대 의료 자유무역지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를 방문해, 국내 보건의료기기의 아랍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내고 귀국했다. 이번 UAE 방문은 전 세계 70개국, 2,000개 이상의 글로벌 주요 바이어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 규모 헬스케어 전시회인 ‘2023 Arab Health(이하 ‘2023 아랍헬스’)’의 일정에 맞춰진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 백종헌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대표단을 이뤘다. 대표단은 30일 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Abu Dhabi) 의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며, 아부다비 보건부 측과 협력해나갈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세부 안건을 도출하는 등 향후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표단 단장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신산업 분야나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UAE와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제안한다”고 면담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2월 3일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며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을 대표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되었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여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 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현행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도로와 터널에서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음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을 ‘불연(不燃)소재’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그 재질을‘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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