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포도송이 개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을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세곡동 강남보금자리(LH공사, 94만㎡), 세곡2지구보금자리(SH공사, 77만㎡) 개발사업이나, 안양관양지구(58.6만㎡), 의왕포일2지구(52.8만㎡) 등 개발사업의 주체가 다르거나 100만㎡ 이하분할개발 방식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1.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으로 세수의 1.7배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4조원에 달해, 2016년 보다 6.6% (3.7조원) 증가했고,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4조원 중 상위 10% (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1조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하위 10% (1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 지원·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18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예산이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4월 25일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추경안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키로 한 사항들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부분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부분으로 나뉜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소방헬기를 비롯, 벌채·조림 등 산림복구 장비를 보강하고 산불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4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주제 발표에서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에 나선다.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윤성욱 재정관리국장(기획재정부),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KDI), 정진혁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 양곡수영장(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건립계획이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내년3월 착공을 거쳐 오는2021년12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곡수영장은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인근 양곡공원(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30번길46)내의 부지에「지상3층,지하1층(연면적4,000㎡)」규모로 건립되며, ‘수영장’뿐만 아니라‘다목적체육관’도 포함돼 건설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27억원,김포시비21억원,인천시비50억원 등 총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 동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인천시를 적극 설득하여 인천시 측「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상의50억원을 사업비로 지원받도록 조치해,「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게 됐다. 홍철호 의원은“한강신도시의 복지시설 인프라가 확대되는 계기가 만들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부족한 것이 없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한강신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17일)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보호관찰소)가 지난3월에 야탑동소재 법무부소유 건물에 설치 했던 문서고를 성남시청으로 이전 한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지난3월 야탑동 법무부소유 건물에 문서고를 설치하였고,이에 야탑동주민대책위·학부모연대(이하 대책위)에서는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및 문서고 이전을 요구하며 법무부소유 건물앞에서 집회를 해오고 있었다. 김병관의원은3월24일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고,이후 수 차례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했으며,성남시와 보호관찰소의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법무부장관과의 통화,담당 국장에게 항의 등 적극적인 중재를 한 결과,주민들의 희망대로 문서고를 성남시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김의원은“그간 문서고 이전 문제 해결이 지연되어 주민들이 추운날씨에35일 동안 천막을 지키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문서고 이전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근본적을로 보호관찰소 대체부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것 이며,저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성남시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더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이대석기자] 비행기에 승객을 태운 채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될 경우 항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승객 피해보상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내 항공사 이용자들이 좁은 객실 안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지연되면서, 탑승객들이 기내에서 7시간 가량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켤 수 없던 기내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항공사 측은 ‘내려줄테니 알아서 숙식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승객들은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11월에는 캄보디아에서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에 임시 착륙해 승객들이 7시간 넘게 기내에 갇혀 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제때 물과 음식을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이고, 당뇨병 환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이장 통장의 설치 및 수당 현실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교통보조금, 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지원비, 취학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 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보조와 행정기간과 지역주민간 의사통로의 통로로 기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지역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처우를 보조하기 위한 자녀 고교 학비 지원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김병욱의원은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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