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청원 AS’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청원에 답변하면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고드리는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입니다. 오늘 SNS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진행된 첫 ‘청원 AS’! 지난 5월 21일에 답변한 <몰카범죄 처벌 강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청원에 대한 후속 답변입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이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o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 관련,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 도입 추진 o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구매자 인적사항, 판매수량 등을 장부에 기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추진 o 취급자는 변형카메라에 취급자 정보 및 고유 등록번호 표시 추진 o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 약속 o 행안부, ‘50억 원 지자체 지원,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기 확보 및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설명하고, 더불어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탐지, 차단할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2시부터 오후 1시 반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습니다.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했으며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오찬 전에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2시까지 30분 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정병국의원(5선,여주·양평,바른미래당)은"‘송파-양평고속도로개설사업’을기존민자사업에서국가재정사업으로전환해예비타당성조사절차를추진중"이라고밝혔다. 정병국의원은"송파-양평간고속도로사업을국가개정사업으로추진하게돼사업추진에탄력이붙은것은물론,민자로진행했을때보다통행료도낮출수있게됐다"며“송파-양평고속도로의조속한개설을위해지역주민들과함께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입장을전했다. 특히“강하면에서6번국도를연결하는교량도함께건립해,강하면주민들의교통편의를크게증진시킬것”이라고덧붙였다. 송파-양평고속도로는총길이26.8Ｋｍ로1조2,848억이투입돼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5개년계획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절차를추진중에있고향후타당성조사와기본및실시설계를거친후착공에들어가게된다.공사기간은5년정도소요된다. 송파-양평고속도로가개설되면서울과양평이15분대로가까워져양평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수도권의휴양·여가기능이강화돼양평발전의획기적인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후속 조치 등 논의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만남은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첫 방한과 지난 12일,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 한국인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전쟁 위협, 핵 위협, 또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가 전쟁과 적대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아주 역사적인 위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해 고강도 핵실험과 15차례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 거친 설전, 군사적 방법의 선택 가능성과 전쟁 위기설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를 벗어나 올 2월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23년까지,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올해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인데 그런 한국 국민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그 의지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한미 공조 체제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한국방송/김기재기자]더불어민주당추미애대표가14일6·13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선에서압승한것과관련,"집권여당이문재인정부를든든히뒷받침해서평화로경제를만들고민생문제를제대로해결하라는지엄한명령"이라고말했다. 추대표는국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우리국민은지역주의와색깔론,냉전시대와과감하게결별하고평화와민생,번영의미래를선택했다"며"국정을발목잡던세력에겐확실하게회초리를들어줬다"며이같이밝혔다. 그는"특히부산,울산,경남유권자의새로운선택은한국정치사를새롭게구성하는전환기적선택이될것이며평화와번영의시대를여는마중물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 나아가"높은지지율과득표율에자만하지않고문재인정부와지방정부,민주당이원팀으로산적한현안을챙겨나가겠다"고각오를다졌다. 추대표는민주당간판을달고국회의원재보선에서당선된11명에게"오늘부터임기를시작하는11분의의원도심기일전해서민생을챙기고문재인정부의개혁과제를완수하는데전력을다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 그는또지난12일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과관련,"북미정상이전세계인이지켜보는가운데판문점선언을재확인하고완전한비핵화와북한체제·안전보장을약속한것은세계사적대전환"이라며"판문점선언을차질없이이행하고포스트싱가포르를차분히준비하겠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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