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국비 12조 시대 개막’ 등 올 한 해 도정을 빛낸 시책 12건을 선정하고, 해당 부서를 포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선 김태흠 지사가 직접 우수시책 소관 부서장 등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수상을 축하했다. 대변인 공보담당관은 충남 유일의 지상파 라디오인 tbn충남교통방송국의 성공적인 개국을 이끌어 도내 전역에 교통방송을 송출해 수신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을 올해 10조 9261억 원보다 1조 3962억 원(12.8%) 증가한 12조 3223억 원을 최종 확보해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산업경제실 산업입지과와 투자통상정책관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317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43조 원 돌파와 함께 산업통상부로부터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됐다. 균형발전국 공공기관유치과는 아산 국립경찰병원 건립(1724억 전액 국비) 정부 예타 최종 통과로 충남 권역 공공의료 거점 실현에 기여했다.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365×24 어린이집’·아동돌봄센터·마을돌봄터 운영 확대 △가족돌봄수당 신설 및 도내 거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활기찬 새해를 맞아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해돋이를 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서울의 해맞이 명소’ 16곳을 소개한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각 자치구별 일출 명소인 인왕산, 안산, 개화산,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산과 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 천문우주 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일출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또는 수평선)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로 “서울 지역 일출 예상 시각은 07시 47분”이다.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의 산과 공원’은 ‘서울을 감싸는 외곽의 산’ 4곳(아차산, 도봉산, 개화산, 매봉산), ‘도심 속의 산’ 7곳(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봉화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과 ‘평지형 공원’ 5곳(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이다. 병오년 해맞이 행사는 AI 소원 사진, 윷으로 보는 신년운세, 대북타고, 에어벌룬에 소원적기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니 가까운 명소를 찾아가 보자. 가족, 친구, 연인과 행사에 참여하여 새해 덕담도 나누고,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도 하며 잊지 못할 추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29일 청년뜰 3층 청년강당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정책 제안을 발표·평가하는 ‘정책 반올림 5기 정책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책 반올림’은 임용 5년 차 이하 8·9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시정혁신 모임으로, 현재 5기는 총 18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실무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 경연대회는 정책 반올림 5기 구성원들이 지난 8개월간 전문가 컨설팅과 조별 논의를 거쳐 준비한 정책 제안을 경연 형식으로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 3개 조가 각각 ▲ 군산시 전입 유도 방안인 ‘웰컴 군산 패키지’ ▲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 지역 대표 콘텐츠를 활용한 ‘군산휴게소 명칭 활용 홍보 사업’ 등 시정 전반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경연대회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사전에 정책 제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종 점수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정책 제안 선정 과정에 시민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시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과 시민참여위원회 평가 결과를 종합적
[경기/김명성기자] ‘The 경기패스&똑버스’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두 가지 정책이 경기도민과 경기도청 공무원이 선정한 올해 경기도 대표 정책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사에서 2025년 경기도 대표 정책을 뽑기 위한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를 열고, ‘The 경기패스&똑버스’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을 최우수 팀으로 선정했다. 정책 추진을 담당한 담당팀에는 특별승급과 특별성과가산금이 부여된다. 경기도는 성과 공유와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정책을 모집했다. 도는 1차 83개 팀을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2차 13개 팀을 선정해 도지사 포상을 했다. 이어 ▲투자유치 100조+ ▲경기청년 기회패키지 ▲The 경기패스·똑버스 ▲경기 기후보험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상위 7개 팀을 대상으로 최우수 2개 팀을 선정하기 위한 발표회를 이날 진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7개 팀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경기도 공직자 설문자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 일반도민 대상 온라인 투표에는 역대 최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총리실)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라고 30일 밝혔다. 총괄 TF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3주 동안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창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접수한 제보 가운데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68건이며, 그중 44건의 제보는 국방부·군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됐다. 이외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총괄 TF는 제보센터 접수 제보와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조사과제를 확정했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7일 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시 퇴출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강화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장생포문화창고 경관개선 사업의 준공을 맞아 서동욱 남구청장 주재로 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경관개선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누수 문제를 해소하고 1층 주 출입구 이미지 개선을 통해 장생포문화창고의 전반적인 경관 정비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총 5억 9,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외벽 방수 보강과 1층 주 출입구 리모델링, 지관서가 창호 확장, 주차 차단기 설치 등이 포함됐으며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착공에 들어가 이달 말 사업을 마무리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장생포문화창고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023, 2024년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 주관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컨설팅 개최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제도 개선 우수사례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특히, 지난 6월 도입한 화상민원상담제도 등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직접 발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복합·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민원 처리 절차를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문경시는 사전심사제 운영 사례, 수원시는 악성민원 대응전문관 제도, 의료비 지원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사례를, 하남시는 악성민원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각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컨설팅은 시민 중심의 민원제도
장성군이 지난 26일 광주보훈병원과 군민 건강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한종 장성군수, 이삼용 광주보훈병원 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군민들이 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의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광주보훈병원은 접수부터 진료, 치료, 수납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원스톱 진료'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군민 건강 증진 사업 물론 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진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발전에도 일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근절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9.25. (ⓒ뉴스1)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가동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경고 기술(opt-out 방식)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체계 대폭 강화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임시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이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용산어린이정원)을 사전예약 등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날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3.5.13. (ⓒ뉴스1) 그동안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반환부지 중 장교숙소 5단지는 2020년 8월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해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수는 180만 명을 넘었다. 다만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동안 사전예약으로 신원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 관람객 입장을 허용했으며,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 구성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임시개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오염 정화 전 임시 개방에 대한 우려 해소가 미흡하고 용산공원의 조속한 정식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달 국토부에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을 목적 외의 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복지 서비스가 취약해진 농촌 지역에 대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오는 2028년까지 농촌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300개로 늘리고, 농촌 지역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충과 왕진버스 운영 지역 확대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복지·의료는 물론 기본 생활서비스 제공까지 어려워진 농촌 현실을 고려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전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국 단위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생들이 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생 마음건강교육 지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2023.11.24 (사진=연합뉴스)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정신건강 전문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는 2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3년물 도입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 정기 이자지급 등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이같이 발행하기로 하고 우선 1월 14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새해 1월은 종목별로는 지난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때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면 전액 배정하며,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원화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 갈등이나 공사장·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은 이륜차와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4 (ⓒ뉴스1) ◆ 층간소음 문제 해결 먼저 공동주택을 준공하기 전에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에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해 6.6% 오르고, 재난·안전 및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저연차 실무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추가로 개선한다. 먼저 7~9급 초임(1호봉)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해 6.6% 인상하고,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도 추가로 인상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 원(월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월 17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은 12월 31일(수),「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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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00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