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에 0.2%p 인하로 2.0%였던 학자금대출금리가 2학기에도 0.15%p 추가 인하해 이율 1.85%의 대출을 시행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2%였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약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신청이 시작된 지난 1월 서울 한국장학재단을 찾은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2020년 2학기부터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도 2020년 1학기(4.5%) 대비 0.65%p 인하한 3.85%가 적용된다. 지연배상금률은 2020년 1학기 신규대출자부터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대출금리(2.0%)+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변경·인하(4.5%) 했으며, 2020년 2학기에는 ’대출금리(1.85%)+연체가산금리(2.0%)’로 0.65%p 인하한 3.85%를 시행한다. 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장기요양 어울림축제’에서 참석자들이 장기요양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복지부는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와 갱신 신청으로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되는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
시중에서 판매하는 찌개류 가정간편식 단일품목으로는 한 끼 식사의 영양성분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국·탕·찌개·전골 등 가정간편식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정보 조사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에게 국·탕·찌개·전골 등 찌개류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직원이 간편식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식약처 위탁 조사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사한 가정간편식은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국 306개, 탕 199개, 찌개 154개, 전골 28개 등 총 687개 제품이다. 이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정간편식 찌개류(국·탕·찌개·전골)는 1회 제공량 당 평균 열량과 단백질 등이 ‘하루 영양성분기준치’보다 낮아 한 끼 식사대용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밥과 함께 섭취한다 해도 열량(438.4kcal, 21.9%), 탄수화물(78.7g, 24.3%), 단백질(13.5g, 24.5%), 지방(5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7일 경산시농업인교육관에서 축산단체 대표들과 함께 경산축산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원수 축산진흥과장 주재 하에 진행되었으며 한우, 한돈, 낙농, 양계 등 주요 축산단체 대표와 경산축협장이 참석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 FTA 등 악화되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이에 따른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도시민 유입으로 인한 주거복지 욕구 증대로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였으며, 특히 농가· 축협·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축질병 청정구역 경산시”의 명성을 이어가자는 것에 의기투합 하였다. 박원수 과장은 시대가 원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 IOT · ICT를 접목한 미래 축산을 통해 국내·외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경산축산발전의 기반을 함께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다.
[평택/김한규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평택시는 6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에게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쌍용자동차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측에서는 복지 축소와 임금반납, 근무시간 조정을, 회사측에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노사 양측의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자구책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쌍용자동차 직원 5,000여 명과 협력업체 포함 1만여 명은 또다시 2009년의 악몽을 꾸지 않을까 불안에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만이 쌍용자동차가 조기 정상화를 이룰 수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에서도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결의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 개최, 공용차량 구입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월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는 안정적이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함안/허정태기자] 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5월말부터 6월까지 치매인식개선 사업 중 하나인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사업을 11곳에 지정한 후 현판증정을 실시하였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사업이란 치매극복 선도단체·기관·기업 등 지정을 통해 치매극복을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에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교육을 진행하고, 구성원을 치매파트너로 가입시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함양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함양지역자활센터 외 10곳을 지정 후 현판을 부착하였다.(치매극복 선도단체: △함양지역자활센터 △해월재가노인복지센터 △세진요양원 △함양세진 노인복지센터 △해드림노인복지센터 △온사랑노인종합센터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 △이레소망의집 △이레재가장기요양센터 △휴천재가지역센터 △지리산노인요양원)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된 관계자에 따르면“치매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양군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극복에 앞장서고 주변에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치매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극복 선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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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08일 0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