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8(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 정부와 인도 정부가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8일 서울에서 인도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철강부 차관과 면담하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과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날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는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 300만 톤 가량의 철강재를 인도로 수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하는 인도의 인증제도와 통관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가 열려 송미령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밤 9시까지 충청권은 홍성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 등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지난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가 침수했으며,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 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다.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 긴급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와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힘을 모으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7일) 제주샘영농조합법인에서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주지역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지역 ▲(주)한림공원 ▲모노리스 제주파크(주) ▲까사로마호텔 ▲폴개협동조합 ▲(주)메이크어베러 ▲(주)청룡수산 ▲제주샘영농조합법인, 총 7개 기관이 입장료, 이용권, 물품구매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시가 전국 최초로,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인센티브)을 제주를 포함한 5개 시도에 제공한 것에 제주가 화답한 것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부산지역 363개 사와 대구, 전북, 전남, 경북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소속 임직원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5개 시도(대구,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천여 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부산의 ▲부산아쿠아리움 ▲㈜엘시티메지니먼트 ▲㈜제일항공여행사 ▲클럽디오아시스 ▲키자니아부산,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협약 이후에도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타 시도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시장단, 3급 이상 간부 등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을 함께 수강했다. 서울시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적극 참여하고자 직원과 소통하는 ‘직원동행 프로젝트’, 기관장･고위직 갑질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고위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청렴 가치와 태도'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의 협약을 통해 많은 나라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행정, 청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서울시 직원들은 이제 ‘청렴’에 있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마음을 다잡는 노력도 필요한 만큼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을 향한 각오와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지방정부로서 세계 최초로 IACA와 협약을 맺고 반부패·청렴 정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교류 및 협력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17일 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장기요양기관 82개소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도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신청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인한 행정적 혼선과 서비스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지정 갱신 제도 개요 ▲갱신 심사 항목 및 평가지표 설명 ▲신청 절차 및 서류 작성 방법 ▲질의응답 등 실무 위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도입됐으며, 6년마다 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해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지정이 유지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 번 지정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영천시 관내 전체 장기요양기관 135개소 중 82개소가 올해 첫 지정 갱신 대상에 해당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정 갱신제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영천시는 기관들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광복 8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금강산의 자연과 식물을 담은 100년 전 사진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이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지난 6월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과 LOI(의향서) 체결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진 및 기록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사진 자료들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과 191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의 식물탐험가 어니스트 헨리 윌슨(E.H. Wilson)이 금강산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조사하며 남긴 것으로, 당시 금강산의 식생과 경관은 물론, 사찰 등 문화재와 사진 속 인물의 모습까지 생생히 담고 있다. 금강산 명소인 귀면암, 구룡폭포, 표훈사, 장안사 등을 촬영한 사진들은 오늘날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북한 산림의 역사적 단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료로,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금강산의 가치를 더욱 뚜렷하게 증명해 준다. 특히, 당시 노트에서 윌슨은 “금강산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이며, 이 멋진 풍경 속에 많은 사찰들이 있다. 식물군은 가파른 절벽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박혀있다.” 등으로 기록하고 있어, 100년 전 금강산의 생태적 특징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농촌진흥청은 초복(7월 20일)을 맞아 우리 고유의 토종닭 상표(브랜드) ‘우리맛닭’을 활용한 삼계탕 요리법 3종을 소개했다. 삼계탕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표적인 여름철 보양식이다.『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닭고기와 인삼이 오장을 보호하고 부족한 양기를 보충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19세기 말 집필된 조리서『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삼계탕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연계탕(어린 닭을 삶은 탕 요리)’ 조리법이 실려있다. ‘우리맛닭’은 농촌진흥청이 맛 좋은 계통, 성장이 빠른 계통, 알을 잘 낳는 계통을 선별 교배해 개발한 토종닭 상표(브랜드)다. 일반 육계에 비해 콜라겐 함량이 높고, 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깊고 진한 삼계탕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2023년부터 민간 주도형 보급 체계로 전환해 민간 종계장 2곳(소래축산, 한협원종)에서 전국에 ‘우리맛닭’ 씨닭을 분양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맛닭’의 특성을 살려 누구나 입맛에 맞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삼계탕 3종을 개발했다. 전통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식재료들을 엄선했지만, 조리 후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주최한 'Y교육박람회 2025'의 핵심 프로그램인 Y교육포럼이 오는 7월 19일(토) 오후 3시, EBS1TV에서 특집 방영된다. 지난 5월 16일(금) 양천구청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Y교육포럼은 EBS와 공동 기획하여 '지구를 상상하라: 기후위기를 건너는 법'을 주제로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미래의 중요성에 대해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좌장, 동물행동학자)를 비롯해, 남성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김정빈 자원순환 스타트업 '수퍼빈' 대표가 연사로 참여하여 기후위기 시대 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해당 포럼은 EBS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오는 19일 오후 3시 방영예정으로 Y교육박람회 현장에서 나눈 교육적 메시지를 더욱 많은 국민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 Y교육박람회는 양천구가 매년 사회적 흐름과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 의제를 제시하는 전국 규모의 체험형 교육박람회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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