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초에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면서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중앙통합방위회의 회의는 북 핵·미사일과 고강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4조 4447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을 폐지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는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때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T, 대상 등 대기업 7곳을 비롯해 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제이디솔루션, 디엔비, 케이시시정공, 카네비모빌리티, 에스아이 등 중소기업 7곳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로드쇼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간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대적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협상을 앞두고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의제(필라) 특별협상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11일 인도 뉴델리에서 IPEF 협상이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협상은 공식 2차 협상(일정 상세 미정)에 앞서 진행되는 회기간 협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상과 함께 수석대표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 위 첫번째)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14개 참여국들간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 방지 및 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공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분야별 협정문 협상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최근 가스요금,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최근 강력한 한파와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 긴급난방비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기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 9,400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2,1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다. 경상북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한하여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경산시에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혹한기 난방비 상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산시는 2023년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시는 고금리, 고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장바구니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경산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5년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8일 김미정 부시장 주재로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보고사업은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군산 발전의 근간이 될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부진 예상 사업에 대한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중단 없는 사업 추진과 계획적 예산 집행으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을 위한 본격적 태세에 돌입했다. 이에 시는 계속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마무리에 집중하고,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적기 이행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속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미정 부시장은 “올 상반기 경기불안, 고용상황 등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성장 촉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A씨와 같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모니터링을 위해 ’20년부터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10월부터는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간(09:00~18:00)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서울시복지재단(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통해 야간·공휴일까지 24시간 관제 및 위급 상황시 출동하는 체제로 확대한 것이다. 사물인터넷(IoT)를 이용한 스마트플러그는 TV,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연결해 사용하는 장치로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현장출동을 통해 고독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일정시간(24시간~50시간) 전력량 또는 조도량의 변화가 없을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재단 관제센터에서 전화 확인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현장 출동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22년까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4,071가구에 기기를 설치·지원하였으며, 야간·공휴일 관제에 동의한 총 3,213가구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금년 1월 말까지 위험신호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총 6,759건의 전화 또는 문자
[경기/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 합동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국토부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지역 내 방음터널에 대하여 방재시설 보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 내 밀폐형 방음터널은 총 4개 노선(가야고가교, 화명고가교, 동서고가교, 영도고가교), 11개 구간으로 길이는 2,964m이며, 방음터널 방재기준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016.8월) 전에 건설된 방음터널이다. 이는 현행 지침 연장기준에 의거 4등급에 해당된다. 시는 우선 지난 1월 실시한 전문가 합동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현행 지침에 의거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화명고가교를 제외한 ▲가야고가, 동서고가, 영도고가 3개 노선에 대하여 소화기 214개를 설치 완료했다. 아울러 피난통로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거쳐 ▲피난통로 5개소를 올해 하반기 중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의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방음터널 일부 벽체 구간과 구·군에서 관리 중인 방음벽에 대해서 ▲일부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를 유리 또는 금속 재질 등의 불연성 재료로 교체할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오는 2026년 원예산업과 치유를 주제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연다. 지난해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민선8기 충남도가 도정 사상 8번째 국제 행사 개최에 도전한다. 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가칭 ‘2026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박람회 개최 추진을 공식화했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과 정광섭 도의회 농수축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원예‧치유산업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 착수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원예박람회는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 동안 태안 안면도 꽃지해변 일원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주최하고, 내년 구성하게 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업비는 220억 원, 관람 인원은 230만 명으로 설정했다. 주제는 ‘원예산업, 생활과 치유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로 우선 정했다. 이번 행사는 IT 융복합 스마트 원예산업과 치유농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원예산업 관광‧치유 자원화와 생활산업으로의 전환, 국제 협력 증진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8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비롯해 창원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기업 10개사 등에서 원전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관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원전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일감 공급 확대, 금융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금년도 원전생태계 중점 지원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특례금융 프로그램 신설,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도 2억 원, 창원시 1억 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6억 원(도 4억 원, 창원시 2억 원)을 지원하며, 500억 원 규모의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을 신설하여 경영이 어려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두 달 전 하루 9만 명 가까이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도 1만 6000명대로 6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90으로 5주 연속 1 아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중국발 확진자 유입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7차 유행이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인 335명 중확진자는 1명이었다”며 “지난주에는 25명만이 확진되어 1.4%의 낮은 양성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상황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자체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일상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해외유입 확진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도 곧 있을 개학에 대비해 학교 방역 관리에 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