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여건이 악화되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20년, 2021년 최종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 중인 청년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지원대상자는 평택시에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을 두고 최종학교(고교 및 대학교)졸업 후 2년 이내인(2020년, 2021년 졸업자만 해당) 만19~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며,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a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단, 대학(원)재학생･휴학생,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지급시기와 금액은 자격요건 심사 후 2,500명을 접수순으로 최종 선정하고 11월 이내 순차적으로 평택시 지역화폐 카드형으로 충전해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은 평택시 홈페이지나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블로그(https://blog.naver.com/ptyc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선정기준 중 하나로 함께 고려되었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내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 및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초과)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이광일기자] 강우 변화에 따른 하수관로 수위와 유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환경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하수도 구축 선도사업’중 도시침수 대응 분야에 인천시가 선정돼 총사업비 546억 중 382억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하수도 구축 선도사업(도시침수 대응)은 강우 변화에 따른 하수관로 수위와 유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시침수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우사상 변화에 따른 침수예측이 가능하고, 위험지역 내 빗물펌프장·방류수문 등 시설물의 자동운전 체계를 구축해 도시침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형 대응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침수해석 결과에 따라 우회관로·빗물펌프장·우수저류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한 대응시설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치구별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국가 정책사업인 그린뉴딜 사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국민안전과 공중위생의 기반이 되는 하수도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민간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남도는 녹색건축 자문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지난 5월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다만, 창고시설 등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이면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취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스마트계량기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 관리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완화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10월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27일 전 시군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부응하고 녹색건축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 당 25만 원 씩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라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 745명 △아산시 4만 7550명 △서산시 2만 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라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원을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 대상자 185만 5167명 중 93.1%인 172만 7272명에게 4318억 1900만 원을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1%로 가장 높고, 계룡시 95.0%, 아산시 94.6%, 보령시 93.1%, 당진시·태안군 9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충청남도는 오늘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배경, 그리고 소요예산과 지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급 결정에 대한 과정과 배경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둘째 날이었던 지난 9월 7일부터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지원에 대해 시군과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거쳐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각 시군의 여건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마침내 지난 9월 17일, 시장군수님들과의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추가지원에 대한 공동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전 도민 지원 결정에 이르기까지 산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00% 추가 지급은 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지역적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시군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 끝에 “15개 시군이 합의할 경우 도가 50%를 지원 한다”는 우리 도의 기본방침을 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논의 와중에 지원금 추가 지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시군도 일부 있었습니다. 기초단체의 비전과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지방자치의 당연한 과정이자 순기능이기에 저는 각 시군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17일 최종 회의에서 저는 시장군수님 열다섯 분과 진지한 대화와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는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K-방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도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지원금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또한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道뿐만 아니라 시군도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신 황명선 시장군수협의회장님과 시장,군수님 김명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시군의회 의장님과 시군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큰 부담이 있음에도 결단을 내려주시어 충남이 하나됨을 보여주신 박상돈 천안시장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깊은 고민과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주신 김홍장 당진시장님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기존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185만 5,167명이며, 소요 예산은 4,658억원입니다. 금년 6월말 기준인구인 211만 7,400명의 87.6%에 해당합니다. 道는 오늘 기존 지급에서 제외되셨던 12.4%에 해당하는 26만 2,233명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 656억원 중 50%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 이름처럼 ‘상생(相生)’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재난은 계층,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全 도민에게 닥친 재난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선 충청남도의 방역은 도민 88%만이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일부 시군만의 성과도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全 도민이 이룬 성과입니다. 이념이나 철학, 정치적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全 도민의 상생이며 하나 된 충남의 화합입니다.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할 것입니다. 충남은 그 하나 된 힘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샐틈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원팀으로서 더 열심히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덧붙여, 도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장항선 全구간 복선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맞춰졌습니다.기재부가 장항선 복선 전철화 건설사업의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를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간 환황해권의 국가 대동맥인 장항선은 신창~웅천 구간만 복선 전철화를 추진하고 웅천~대야 구간은 단선 전철로 유예되면서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서해선축 운행계획이 당초 대곡~홍성에서 대곡~홍성~익산으로 변경되었고,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웅천~대야 단선 구간의 선로용량이 부족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화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전 구간 복선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남의 노력은 장항선의 전구간 복선화라는 큰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장항선은 완전체입니다. 그 기대효과는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민의 수도권과 전라권으로의 이동이 쉽고 빨라짐은 물론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물동량의 이동도 확대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장항선이 서해선 KTX와 연계되어 서해안축 고속철도망 완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금년 내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착수되어 본 궤도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항선과 연계한 서해선 KTX가 도입된다면 서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여 충청 남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마지막까지 심기일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질의 주신다면 답변을 통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뿌리산업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뿌리기술사관학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이날 이들 기관과 뿌리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2월까지 모두 300명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교육을 실시한다.뿌리산업은 ▲주조 ▲소성가공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돼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을 의미한다.이번 협약은 제조업 근간인 관내 뿌리기업이 신소재·경량화·친환경화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산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천870여 개의 뿌리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령화·저임금 등의 문제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안산시는 이번 협약으로 안산스마트허브 뿌리산업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기술 선도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안산시는 협약에 따라 1억9천200만 원의 사업비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전문 교육인력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사)표면처리기능장회는 현장 전문교육인력 지원과 뿌리산업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경기테크노파크는 교육생 모집과 성과관리를 각각 맡게 된다.세부적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6대 뿌리산업 분야 중 표면처리와 열처리 분야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표면처리 분야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가, 열처리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각각 담당한다.이를 위해 ▲뿌리기업 맞춤 전문가 현장방문 통합교육 ▲일반 직무 및 교양분야 웨비나(웹+세미나) 프로그램 연계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등이 추진된다.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윤화섭 시장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뿌리산업이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오창환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모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젠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 의 새로운 일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시의 회복력을 주제로「2021 서울 국제 도시 회복력 포럼」을 9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회복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최대한 빨리 도시가 회복되고 재난발생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시회복력 강화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UNDRR(유엔재해경감사무국)이 공동개최 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한다. 15개 국 17개 도시 대표들, 6개 국제기구, 재난안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DDP에 마련된 화상스 튜디오에서 개최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CityNet, 한국방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방재협회에서 후원한다. ・기조연설 반기문 前UN 사무총장 ・해외도시 대표 : 17개 도시 - 시 장 : 미국 호보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필리핀 마카티, 스리랑카 콜롬보,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 부 시 장 : 영국 런던, 그리스 아테네, 인도네시아 자카르다, 이탈리아 로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도 델리 - 국 장 급 : 이탈리아 밀라노, 브라질 상파울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포르투갈 아마도라 ・국내외 전문가 : 6개 기관 - 주최‧후원기관 : UNDRR 특별대표, 서울기술연구원장, 시티넷 대표, 글로벌 회복력 도시 네트워크 대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UNDRR 동북아사무소장, 시티넷 요코하마 사무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마미 미즈토리(Mami Mizutori) UNDRR 특별대표와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의 인사말, 임근형 시티넷 대표의 축사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인 반기문 전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시연대의 중요 성을 전달한다.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혁신기술과 질 높은 데이터로 도시회복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위한 포용성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포럼은 ①스마트 안전도시의 새로운 기준 ②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를 맞이한 도시들의 회복력 정책 ③재난의 일상화 에 대비한 도시의 역할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김태희 서울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진행으로 스마트 안전도시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발표, 토론으 로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은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코로나가 불러온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한 도시들 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된 취약시민의 안전을 위해 준비중인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선 시티넷 임근형 대표를 좌장으로 13개 도시 대표들이 모여 각 도시별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도시의 역할과 각 도시별 재난위험경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의 스마트 건설기술 정책을 발표한다. 「2021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서울경제썸」·「세상의 모든 지식」등 유튜브 채널에서도 포럼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안내하고 있다. 포럼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포럼 홈페이지(http://resilienceseoul.org)에 접속하여 사전등록 및 행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벤트란에 접속해 사전이벤트(댓글달기, N행시 짓기 등)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고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질문과 댓글을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도시의 재난대응도 이전과는 달라야 하며 도시회복력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짜 야 할 시점이다”면서, 서울은 UN으로부터 재난위험경감 롤모델 도시로 선정되었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재난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포럼으로 과거의 재난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마련해 도시회복력을 한층 강 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최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해치는 학대 범죄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 같은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을 제작, 수도권 곳곳을 다니는 경기도 공공버스 50대에 부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버스 차량 외벽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눈에 띄게 제작해 부착함으로써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올해 2월 12일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동물 학대 범죄 시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됐다. 홍보물이 부착된 경기도 공공버스는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파주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도내 13개 시군의 50개 노선이다. 이들 차량은 도내 시군 곳곳은 물론 강남역, 양재역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운행하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널리 알리게 된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를 활용한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길고양이 학대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학대예방 홍보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길고양이 티엔알(TNR)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고양이입양센터 건립’ 등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경주/김근해기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인데, 경주에서만 35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경주시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3개월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거나 금융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경주시는 부양기준 폐지로 올해만 지역에서 350여 가구가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주시의 최근 3년 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749세대 278억 9300여 만원 △2019년 5831세대 278억 4500여 만원 △2020년 5954세대 299억 3200여 만원이다.또 경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에 대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경주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사실혼임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가족관계가 해체됐다고 신고하는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한 매뉴얼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경주시가 공개한 연도별 기초생활 환수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59건 △2019년 602건 △2020년 507건 △2021년(9월 24일 기준) 618건 등 매년 부적정 수급이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경주시는 보건복지부에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개선 △조사매뉴얼 및 개별사례집 제작 배부 △전문인력 양성 및 담당자 교육 △조사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선사항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는 경주시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월 54만 8349원 △2인 가구 월 92만 6424원 △3인 가구 월 119만 5185원 △4인 가구 월 146만 2887원이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중범)는 지난 24일 오산공군기지 앞 신장쇼핑몰 일대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이행 여부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송탄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순찰은 22시 영업시간 종료 후 미군부대 앞 쇼핑몰 거리에서 미군 등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 등 일명 ‘노 마스크 외국인’이 많다는 제보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이다. 합동순찰은 저녁 8시30분부터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및 총무과, 신장1･2동 직원과 평택경찰서, 미 헌병대 등 49명이 참여해 음식점･유흥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거리 홍보를 펼쳤다. 출장소 총무과와 신장1･2동에서는 신장쇼핑몰 거리에서 미군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사적모임 금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또 출장소 환경위생과를 비롯해 경찰과 미 헌병 등은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 ▲사적모임금지 미 준수 ▲영업금지 위반 등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순찰결과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마스크 미착용, 음식점 일부 3인 이상 모여 앉아 있는 경우 등은 계도조치 했다. 특히, 이날 순찰에는 예창섭 평택시부시장과 아이크너 미51 임무지원전대장이 함께 참석해 방역수칙 위반 민원다발 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신장쇼핑몰 거리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또한 아이크너 임무지원전대장은 22시 영업종료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있는 미군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최중범 송탄출장소장은 미군들의 방역수칙 위반 순찰 시 미 헌병 측의 적극적인 단속 개입 요청과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대 내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미군 측에 전달했다. 최중범 송탄출장소장은 “신장쇼핑몰 일원에 대해 평택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률이 9월 24일 0시 기준 김포시 전체 인구수 대비 70%를 돌파하며 집단면역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접종 완료율은 39.1%이다.현재 진행 중인 18세~49세 청장년층의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이달 말에는 누적 1차 접종률이 김포시 전체 인구수 대비 75.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는 올해 4월 예방접종센터 개소 이후 예약콜센터 설치, 연령대별 백신사전예약 등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회만 접종해도 면역력이 형성되는 얀센 백신 자율접종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최문갑 김포보건소장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시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해결책”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과 동료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