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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 범부처 협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 간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오는 11월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점검을 위해 제2차 전체회의를 강경화 외교장관 주재로 17일 외교부에서 개최했다. 위원회는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35개 관계부처 및 기관 차관·차관보급 인사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주요 일정, 성과사업 및 부대행사 등 준비현황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 등 중앙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공기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기관 회의로 진행됐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별정상회의가 우리 신남방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성과를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검찰개혁 과제를 신속히 수행할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앞으로 ▲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과제로 선정됐다.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


국내 첫 돼지열병…이 총리 “강력 초동대응으로 조기차단”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경기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부처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에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확산 시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이후인 지난 6월 1일차단 방역 현장인 인천 강화군 해병대 교동부대를 방문, 잔반처리와 차단방역을 점검하고 있다. 이 총리는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및 발생농장과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또“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차단하고 이동통제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현장방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특히, 주요 전파

일본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경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한 농림부산하기관에 엄중경고조치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당기관에 엄중 경고했다”며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군)은 농식품부 산하 3개 기관의 안내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안내지도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품검역원인증원은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기해왔다. 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잘못 표기해왔다. 리앙쿠르 암초는 19세기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에 의해 독도의 존재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일본에서 쓰는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과 달라 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독도'라는 우리의 공식 명칭을 부정하고 섬이 아닌 암초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기관들은 이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현재 관련 내용을

정부, 사우디 유전 피격 긴급회의…“단기수급 큰 차질 없을 것”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2곳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장 원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업계와 긴급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국내 원유도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사태 장기화시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유가의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관련 석유수급 점검회의에서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원유도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장기계약(최대 20년) 형태로 도입 중인데다 사우디 정부도 자체 비축유로 수급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정유사들도 단기적으로 원유 선적 물량·일정에 아직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제1위 원유수입국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원유 도입량의 29%를 차지하고

정부, 사우디 유전 테러 긴급회의 "원유 수급 차질 없을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한 뒤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이 국내 석유수급 및 소비자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새벽 4시께 사우디 동부 아브카이크 탈황 석유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등 두곳이 드론(무인항공기) 공격으로 인해 불이 났다.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가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의 원유시설을 공격하면서다. 이번 드론 공격으로 하루 평균 원유 약 570만 배럴 생산이 타격을 받게 됐다. 이는 하루평균 기준, 사우디 산유량의 절반 이상이며 세계원유 공급량의 5% 이상이다. 사우디는 아브카이크 단지에서 생산한 물량 대부분을 수출한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으로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장기계약 형태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우디 정부 역시 자체 비축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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