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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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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4주간 방역조치 강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 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하는데, 다만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때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및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및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그러나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은 기존의 예외범위로 계속 유지된다.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리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확대 또한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데,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미적용 시설.이날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의 참여로,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 1차장은 “지난 2년간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현명하고 성숙한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3일부터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하고,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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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관리에 총력”…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90억원 추가발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최근 급등한 소비자 물가 관리에 가용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확돼된 3.7%를 기록했으며,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재료비 인상요인 반영에 따른 외식물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 한파, 병해 등에 따른 채소류 강세 등에 기인한다. 이 차관은 “다만 최근 물가 상승세는 글로벌 차원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도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최근 물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0월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인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중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상향 폭이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두 번째로 작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효과 반영, 김장 수요 조기 종료 등은 12월 소비자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물가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도심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 수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590억원 추가로 발행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할 때 방출·수입 물량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과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물량 화대 등 각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늘린다. 사료원료매입자금 지원예산 규모도 올해 506억원에서 내년도 647억원까지 확대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비철금속 할인 방출 시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도 개선하며,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소관 부처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 모니터링 결과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이행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2),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1),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50),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044-200-4551), 통계청 물가동향과(042-48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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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방역 집중…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8인 제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했다.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우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또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하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달라”며 “특히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 등에도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김 총리는 “모든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와 시설의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보완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누적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모처럼 찾아온 소중한 일상회복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맞은 이 고비를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또한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하고,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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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추진할 것”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디지털 대한민국 인사말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녹도 어린이들, 대통령 할아버지 만나니까 반갑죠? 메타버스 창조의 현장에서 자랑스러운 청년 디지털 리더들을 만나서 아주 기쁩니다.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가수 김현식 씨 목소리와 이석훈 씨 목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를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고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구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MZ세대인 청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청년들 역시 각자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모두 함께,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클라우드, 사물형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마스크 앱, 모바일 백신 예약, 양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는 디지털이 만든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KTX 예매법, 스마트 오피스까지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로 서해의 작은 섬 아이들에게 영상강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디지털 세상, 꿈꾸는 미래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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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60세 이상 어르신께 12월 중 3차 접종 강력히 권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12월 중에 3차 접종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12월 한 달은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접종을 받으신 군에서도 접종하고 3~4개월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감소하고 돌파감염으로 전체 위중증 환자의 약 57.5%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 확진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또 검사 양성률 등 코로나19의 발생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60세 이상의 고령층 어르신들에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약 97만 명에 해당하는 7.4%인 미접종군에서 위중증 환자의 42.5%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부터는 60~74세 어르신들이 2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하게 되어 3차 접종 시기가 다가오므로 적극적으로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3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3차 접종을 할 경우 기본접종 완료에 비해서 확진율은 11배, 중증화율은 19배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렸다. 아울러 “추가접종 후 이상반응은 기본접종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본접종보다 3차 접종의 이상반응 보고율이 낮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때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보다 신속한 접종이 필요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12월 한 달 동안 3차접종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접종 방식은 어르신들이 익숙한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지난 1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방문 때 접종할 수 있도록 해 더욱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다. 따라서 75세 이상 어르신은 가급적 오는 10일까지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3차 접종을 받고, 60-74세 어르신은 오는 31일까지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더불어 해당 기간에 해당되는 연령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연령층 중 2차 접종 후 4개월 도래자는 이달 동안 예약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8~49세 연령층 중 2차접종 완료 후 5개월 경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에서 2일부터 사전예약이 진행 중으로,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앞서 나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민 이사는 “예방접종은 병원균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고, 표준예방접종도 여러 번 접종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인 자료에 따르면, 위드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 재유행은 예고된 상황이며 백신접종이 환자 발생과 중증환자 및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으로 위드코로나로 발생된 재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국민께서는 의사를 믿고 코로나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의 :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043-913-2309),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043-719-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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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차단’ 신형 메시지 도입…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신고 경로가 분산돼 대응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보이스피싱 먼저, 메시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SNS의 공식인증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성·광고성 메시지를 송부, 금융·공공기관 등 사칭을 방지하고, 기업형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등 차세대 메시지를 활용한다. RCS의 경우 발신 기업의 정보 제공, URL이 아닌 메뉴 버튼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칭을 막을 수 있다. RCS와 기존 문자메시지(SMS)와의 차이점 경찰청·금감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보이스피싱·스팸문자 등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 등도 검토하는 한편, 전화번호 외 휴대폰 문자 등 통한 신고시스템을 개선해 RCS 신고기능 개발,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 신고 가능한 앱을 개발한다. 의심전화·악성앱 등을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앱 등 추가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을 개발한다. 휴대폰 단말 자체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신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민간개발 앱 구입·활용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안성이 약한 비밀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생체인증 개발, 휴대폰 내 저장된 비밀번호·개인정보 등 보호 기술도 개발한다. 또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번호도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단기적으로는 통신사업자 약관 개정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중지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금융·비금융에 걸친 모든 이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의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 TF의 정책조정 및 실무협의 기능 등 측면지원을 위해 기재부등 참여부처를 확대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간 상시적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범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통계 등을 관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를 경찰청·금융위·과기부 등 관계부처간 공유를 활성화한다. ◆불법사금융 취약계층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내년 예산 11억4,000만원으로 늘리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이 조직화·합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피해자의 결집 및 공동소송을 지원한다. 또한, 부당이득 취득 제한, 처벌 강화, 이용자 보호 등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이동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내년 10조원대로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집중단속 등 불법사금융 집중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고령층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와 함께 교육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방안 적극 검토한다.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해 그간 접수된 사례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신종수법의 경우 피해자가 대출로 인식하기 어려운 데 더해 피해자가 불법 범죄 가담자로 오히려 처벌받을 가능성을 강조한다. ◆불법다단계 다단계업체 정보공개 때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안내하고 불법다단계 예방 홍보·교육 때 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을 추가하며,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을 늘린다. 또한, 신종수법을 중심으로 특별 신고·단속기간(내년 1~2월 예정)을 지정해 공정위·경찰청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최근 사례 중심으로 불법다단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SNS를 통한 다단계 홍보, 부업이나 플랫폼 마케팅을 빙자한 판매원 모집 등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특화된 안내 메시지를 제작해 대중교통 등 노출 빈도가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튜브, SNS, 공제조합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한 1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관기관을 지정해 분야별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땐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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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경제･사회･환경 분야 등 평택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일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평택시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및 평택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 예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5년 UN에서 발표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며, 이번 연구용역은 평택 고유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평택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자 진행됐다. 한편,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로 3개씩 총 51개의 세부목표와 133개의 지표를 도출했으며, 평택시는 이 목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가 더 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에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가 부서별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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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사업」 결과 대국민 설명회 유튜브 생중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갖기 위한 대국민 설명회를 12.4.(토) 13:00-15:00 개최하였다. * 내년 수교 60주년 중남미 국가 :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이티 등 15개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외교부 중남미국 관계자, 중남미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참여하였다. 견종호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이 높아진 데에는 민간 공공외교관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기여가 컸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국회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이번 국민참여사업에서 수렴된 국민들의 귀중한 의견이 외교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한국방송/박병태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도 ’20년 기준 70만명에서 올해는 872,351명으로 증가했으며(10월 기준), 연말까지는 약 100만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차) (’14) 2,775대 → (’17) 25,108대 → (’20) 134,962대 → (’21.10) 211,677대(수소차) (’14) 0대 → (’17) 170대 → (’20) 10,906대 → (’21.10) 18,068대 늘어나는 충전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에도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고속도로에서 ’

갑자기 발생한 사회재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그간 행정안전부 내부직원 대상으로 운영해 온 ‘사회재난 아카데미’를 지자체 사회재난 종사자까지 확대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형화재, 폭발, 건물 붕괴 등 사회재난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수습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과 달리 발생빈도가 낮고 유형도 다양하여 재난관리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숙련된 전문가로부터 생생한 재난사례를 통한 교육을 받고 평소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12월 6일 행안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사회재난 수습·복구 지원체계」에 대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일선현장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건물 붕괴사고(‘21.6.), 화재 사고(’21.9.) 등 최근 재난 대응사례를 통해 상황관리반 구성·운영 및 반별 주요 임무·역할 등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 재난현장 수습지원 사례, 대응 수습 절차 및 복구지원 기준 등 사회재난 전

산림청-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월 3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치유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림치유 : 숲이 가진 다양한 자연환경 요소들을 활용해 건강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산림청은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는 ‘치유의 숲’을 조성운영)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21.7월부터 3년간 실시)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경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 △ 산림청은 치유의 숲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치유의 숲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고 ‘등록대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 기타 산림치유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선영향평가 관련 한·일간 실무 브리핑 세션 개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2월 3일(금) 오후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11.17.(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 초안과 관련하여 한일 간 브리핑 세션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 한일 양측 참석기관(서울 ↔ 도쿄 화상회의, 중앙부처 과장급 참석 (우리측)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계부처 TF 산하 5개부처(국무조정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일본측) 외무성, 자원에너지청, 도쿄전력 이번 브리핑 세션은 지난 11.17일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일본측의 설명과 우리측 질의 및 일본측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일측이 해양방류를 전제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의 불확실성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측 관계부처는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동 보고서의 주요 가정과 방법론상의 의문점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우려하는 인접국가들에 대한 일본측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성실한 협의도 거듭 요구하였습

전 세계 물 문제 해결 위해 국내외 지혜 모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과 12월 3일 오후 코엑스 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전 세계 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월드워터챌린지(World Water Challenge) 2021'를 개최한다. '월드워터챌린지'는 2015년부터 매년 전 세계의 개인 또는 단체(기업/기관)를 대상으로 물 분야 혁신기술, 선진사례, 물 문제 해결방안 등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 참여 외에 온라인 참여자를 위해 관련 유튜브*에서 이날 오후 4시 30분터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channel/UChaZfrqES4PS_kJIejOhcAg '월드워터챌린지 2021'는 6개 과제(① 물과 보건, ② 효율적 물관리, ③ 물 재이용과 폐수처리, ④ 물과 자연재해, ⑤ 스마트 물기술, ⑥ 물 생태계 관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모했다. 올해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2개국 73팀에서 해결방안을 제출했다. 환경부와 한국물포럼은 물 분야 전문가와 함께 물 문제에 대한 이해도, 실행가능성, 도전성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계기 대국민 특별 전시회 개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올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하는「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계기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대국민 특별 전시회 「모두의 평화, 우리의 미래」展이 2021. 12. 3.(금) 개관하였다. 동 개관식에는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과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하였다. *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1.12.7-8)’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 최대 규모·최고위급 회의체로서, 평화유지활동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각국의 공약을 발굴·점검하기 위해 2016년 출범, 서울회의는 1차 영국(‘16.9월), 2차 캐나다(’17.11월), 3차 유엔(‘19.9월) 개최에 이은 4차 회의 평화유지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34) 회원국 155개국 외교·국방장관 및 유엔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 대상이며, 최근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 예정 ** 참석자 :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윤의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내년에 월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이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늘어난다. 더불어 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통과…두달 후 발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우리나라 FTA 현황 한눈에 보기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지난 10월 1일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0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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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2월 06일 05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