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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7% 코로나 항체 가져…“바이러스 방어력 높다는 건 아냐”
[한국방송/이명찬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9901명의 항체양성률 분석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연감염과 인공적인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체양성률이 97.8%이기 때문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기에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면역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사망률 및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 ‘1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 환경부는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며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한 세종의 경우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도에 참여하는 선도지역 소비자와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함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한다.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공공기관 보유 연금·의료 등 10종 데이터 민간 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내달 중 공공기관 규제를 실태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규제 개선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또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그 외에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때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5년간 어촌 300곳에 3조원 투자…잘 사는 ‘어촌 시대’ 연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활인구 200만 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 동안 어촌 300곳에 3조 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먼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는 ‘어촌 경제 거점’ 25곳을 육성해 어촌 경제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 총 7500억 원(1곳당 300억 원)을 지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간다.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도 유치한다. 특히 민간 투자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를 혁신하고 ‘어촌·어항활력펀드’(가칭)를 새로

고병원성 AI 차단총력…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특별방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 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과 확산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년 대비 82.1% 증가했다. 통상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면 철새를 통해 국내에도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해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의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기존 260곳에서 280곳으로 늘리고 운영 시기도 앞당긴다. 또 철새·사람·차량 등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취약 축종인 오리, 산란계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 시


법제처 “국민 82%,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 통과 찬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만 나이’ 법안 신속 통과 필요성 설문 결과.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

해수부, ‘힌남노’ 피해 포항 항만물류업계에 긴급 재정지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양수산부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포항 지역 항만물류업계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항은 철강 원료와 철강 제품 물동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중심 항만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 생산 물량이 줄어들어 항만 물동량과 선박 입출항이 급감해 부두 운영사, 예·도선 등 항만 연관업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항만근로자 등 항만 업계 종사자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부두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면제 등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항만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관단체와 협력해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5개 부두 운영사, 포항신항 해운센터 입주기업, 예도선 업체와 항만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포항 항만물류업계 지원방안 주요 내용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포항 지역 항만물류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피해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

경찰·검찰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개최
[한국방송/박병태기자]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오늘(9. 22.)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경·검 간 수사협력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 김희중)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황병주)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예방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①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잠정조치와 구속을 적시에 활용 - ②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스토킹의 행위자 특성,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내지 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초기 위험성 판단자료도 공유 - ③ 각급 단위의 경·검 실무 협의회 등 스토킹범죄 엄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밀 협력체계 지속 추진 - ④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협의 경찰과 검찰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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