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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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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키운다…2022년까지 정책금융 1조+α 확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17일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 행사를 개최하고 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박양우 문체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콘텐츠 기업 및 창·제작자,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 콘텐츠 관련 학과·학교 학생과 함께 벤처 투자자, 한류의 인기를 통해 해외 수출 성과를 거둔 소비재 중소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케이팝 그룹의 전 세계적 인기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또한,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수출액 248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다. 최근 세계적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쉬워진 반면 국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에 따라 실감콘텐츠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등장하는 등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중장기 종합계획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요소 중심으로 이번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산업을 키우고,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 투자·융자를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에 1조원+α 추가 공급 -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 2022년까지 4500억원 규모 추가 조성 - ‘콘텐츠 기업보증’ 대폭 확대, 2022년까지 보증 7400억원 추가 공급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콘텐츠 분야에 연간 1조 7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기획·개발 단계 기업이나 소외 분야 기업 등은 투자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해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기획·개발 및 제작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의 기업도 가능성만 있다면 투자받을 수 있다. 펀드 운용사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비중 상향 조정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도 확대한다. 콘텐츠 기업들은 물적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렵다. 이에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을 확대, 2022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을 공급한다. 또한 콘텐츠 완성보증을 2022년까지 2200억 원 추가로 공급하고, 신·기보의 일반 기업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해 2022년까지 보증 총 74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2년까지 투자 4500억 원, 보증 7400억 원 등 콘텐츠산업에 정책금융 총 1조 원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작품 제작이 활성화되는 한편, 원활한 운영자금 공급으로 기업 성장이 용이해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 수가 현재 1700여 개에서 20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공공서비스·산업·과학 등 ‘XR+α 프로젝트’, 문화관광 실감체험공간 조성 등 정부 투자 ○ ‘5지(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제작시설 구축 등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 ○ 가상·증강현실 기기 핵심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 산업기반 조성 앞으로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며 서비스 확산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실감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실감콘텐츠에 투자해 국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실감콘텐츠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 실감콘텐츠 활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추진한다. ‘XR+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의 분야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을 구축한다. 광화문 등 한국 대표 문화·관광거점을 실감 문화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한양도성 등 대표 문화유산을 실감콘텐츠 및 3차원 데이터로 제작해 게임·안내서비스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을 선도하는 민간 성공사례가 등장할 수 있도록 ‘5지(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게임·음악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KoVAC)에 661m2(200평) 규모의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상·증강현실 기기 초경량화·광시야각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5지(G) 실감콘텐츠 랩’ 운영 등을 통해 실감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에 실감콘텐츠를 홍보·유통하는 거점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한류로 연관 산업의 성장 견인 ○ ‘콘텐츠 수출허브’ 등 콘텐츠 수출 종합지원 및 콘텐츠 번역·온라인 마케팅 지원 ○ ‘모꼬지 코리아’ 신설, 케이팝 공연장 조성 등 한류 연계 소비재 수출·관광객 유치 강화 ○ 해외 한국어 보급을 위해 세종학당 220개소, 한국어교원 파견 420명으로 확대 추진 한류 인기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수출 핵심요소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 진출을 강화한다. 정부는 콘텐츠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하고,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 대상으로 역량진단-구매자(바이어) 연결 등 ‘수출지원 종합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콘텐츠 전문 번역 인력도 양성하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진출 증가를 반영해 해외 홍보용 영상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콘텐츠를 활용한 소비재·관광 등 연관 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Korea)’를 신설하고 케이콘(KCON) 등 대표 한류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K)’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한류스타 협업 상품 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 방한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세계적 수준의 케이팝 공연과 이스포츠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 공연장으로 개·보수하고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한다. 케이팝·쇼핑·한식 등이 결합된 ‘케이(K)-컬처 페스티벌’을 대표 한류 축제로 육성하고 국제 이스포츠대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한류 국내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한류로 인한 해외 한국어 수요 증가에 따라 2022년까지 해외 초·중등 한국어과목 채택은 33개국 1880개교, 대학 한국어학과는 11개국 155교, 세종학당은 22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도 42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재외 한국문화원에 ‘한국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해외 한류 동호회 연합행사인 ‘케이(K)-커뮤니티 페스티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 원, 수출액은 134억 달러를 돌파하고 고용은 7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은 50억 달러로, 한류관광객은 18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창작자의 상상력과 꿈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산업”이라며 “창작자가 꿈을 실현하고 한국 콘텐츠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콘텐츠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며 “특히 5세대 이동통신과 실감콘텐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회로 실감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공론화…“전 지구 해양환경에 영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 고위관료가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총회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그러면서 “IAEA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에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차관은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관된 의지와 노력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IAEA와 회원국,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의 가동 원전 안전 극대화를 위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정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안전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국내외 해체 수요에 대응한 원전해체 기술의 확보와 이를 위한 IAEA와 회원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안전한 원전 설계·건설·운영 기술과 성공적인 상용화 경험을 IAEA 및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의지를 밝히고,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에 이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표준설계인증서를 획득해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입증 받은 에이피알 1400(APR-1400)과 사우디와 협력을 통해 건설전 설계사업(PPE)을 마무리하고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형 소형원전 스마트(SMART) 등 한국의 원전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다.
뉴스
문 대통령, 콘텐츠산업 혁신 발표회 참석…‘핵심동력’ 육성 천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홍릉 콘텐츠 인재캠퍼스 내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콘텐츠 인재캠퍼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와 벤처기업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신 제작 장비와 공간을 갖춘 미래인재의 요람이며, 그 안에 위치한 콘텐츠 문화광장은 문화와 최신기술을 결합한 콘텐츠를 시연해 볼 수 있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콘텐츠산업 중장기 계획인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추가 대책으로 글로벌 플랫폼 성장, 5세대 통신 상용화, 신한류 확산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 전시 부스를 방문,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대국민 콘텐츠산업 정책발표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행사에는 5개 부처 장·차관, 콘텐츠 기업 및 창·제작자,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스타트업, 벤처투자자, 한류를 통해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소비재 중소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콘텐츠산업은 무한의 잠재력을 지닌 성장산업이자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라며 “콘텐츠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경제강국, 문화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추가 확대, 창작자와 기업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창의와 혁신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격려 받는 콘텐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세계 최초 5세대 통신(5G) 상용화 환경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음에 주목하면서,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미래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과감한 선도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한류가 특정 지역과 장르를 넘어 새로운 문화적 성취를 이루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콘텐츠의 힘이 소비재·관광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한류를 매개로 교류국과 상호 이해와 공감을 높이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수출 콘텐츠와 실감콘텐츠, 한류연계 소비재 수출 성과로 구성된 전시 부스도 관람했다.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를 주제로 우리 콘텐츠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현대무용과 결합한 식전 영상에 이어, 증강현실 캐릭터 ‘아뽀키’의 소개로 막을 연 본 행사에서는 뽀로로·미스터선샤인 등 우리 콘텐츠의 가능성과 위상을 세계에 알린 문화콘텐츠의 명장면을 배경으로 한 국민의례를 통해 우리 문화적 성취를 되돌아보고 그 가치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나영석 프로듀서가 본인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콘텐츠 제작환경을 제안한 ‘상상력과 도전, 콘텐츠의 미래’ 사례발표 및 스타트업·예비창작자들이 느끼는 이번 대책에 대한 의미와 기대감·바람 등을 청취했다. 또한, 비보잉에 한국적 색채를 가미해 전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저스트절크의 축하공연을 통해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주류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지 못한 새로운 문화영역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뉴스
문 대통령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로,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전문.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습니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민의 결집된 역량이 합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일관성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피플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자산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국내외 기준금리가 하향하는 등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분양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3.4%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수익률도 안정적이지만 소수 기관·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사모(49인 이하) 투자가 90% 이상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이들이 투자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 리츠·펀드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특례도 일몰을 연장해 2022년까지 유지된다.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나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등 공공이 공급하는 용지를분양할 때도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리츠 구조절차를 상담·지원하고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서는 전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객관적인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 지역·자산·규모별로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는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도 추진한다. 투자자의 각기 다른 투자성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사업성 강화를 위해 관련제도도 개선한다. 부동산펀드나 리츠 등에 8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재간접리츠의 경우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1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가 사업대상지에 직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허용한다. 노후화 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6조원이었던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규모를 2021년 6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형 리츠·펀드가 활성화되면 주택투자로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되었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01-3417/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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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 따른 차별조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11일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WTO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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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 범부처 협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 간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오는 11월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점검을 위해 제2차 전체회의를 강경화 외교장관 주재로 17일 외교부에서 개최했다. 위원회는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35개 관계부처 및 기관 차관·차관보급 인사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주요 일정, 성과사업 및 부대행사 등 준비현황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 등 중앙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공기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기관 회의로 진행됐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별정상회의가 우리 신남방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성과를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검찰개혁 과제를 신속히 수행할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앞으로 ▲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과제로 선정됐다.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

부마민주항쟁,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10월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첫 정부행사로 거행한다.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지역까지 확산됐다. 지난 7월 4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개막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전시 ‘부마 1979·유신의 심장을 쏘다!’ 전시에서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등 참석 내빈이 부마민주항쟁 전후 언론 보도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헌법·긴급조치 발동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헌법 개정안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국내 첫 돼지열병…이 총리 “강력 초동대응으로 조기차단”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경기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부처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에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확산 시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이후인 지난 6월 1일차단 방역 현장인 인천 강화군 해병대 교동부대를 방문, 잔반처리와 차단방역을 점검하고 있다. 이 총리는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및 발생농장과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또“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차단하고 이동통제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현장방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특히, 주요 전파

일본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경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한 농림부산하기관에 엄중경고조치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당기관에 엄중 경고했다”며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군)은 농식품부 산하 3개 기관의 안내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안내지도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품검역원인증원은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기해왔다. 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잘못 표기해왔다. 리앙쿠르 암초는 19세기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에 의해 독도의 존재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일본에서 쓰는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과 달라 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독도'라는 우리의 공식 명칭을 부정하고 섬이 아닌 암초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기관들은 이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현재 관련 내용을

정부, 사우디 유전 피격 긴급회의…“단기수급 큰 차질 없을 것”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2곳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장 원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업계와 긴급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국내 원유도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사태 장기화시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유가의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관련 석유수급 점검회의에서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원유도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장기계약(최대 20년) 형태로 도입 중인데다 사우디 정부도 자체 비축유로 수급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정유사들도 단기적으로 원유 선적 물량·일정에 아직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제1위 원유수입국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원유 도입량의 29%를 차지하고

정부, 사우디 유전 테러 긴급회의 "원유 수급 차질 없을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한 뒤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이 국내 석유수급 및 소비자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새벽 4시께 사우디 동부 아브카이크 탈황 석유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등 두곳이 드론(무인항공기) 공격으로 인해 불이 났다.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가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의 원유시설을 공격하면서다. 이번 드론 공격으로 하루 평균 원유 약 570만 배럴 생산이 타격을 받게 됐다. 이는 하루평균 기준, 사우디 산유량의 절반 이상이며 세계원유 공급량의 5% 이상이다. 사우디는 아브카이크 단지에서 생산한 물량 대부분을 수출한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으로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장기계약 형태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우디 정부 역시 자체 비축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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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17일 22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