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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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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선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41개 기업 1차 선정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등 녹색산업을 선도할 기업을 선정·육성한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1차 선정했으며 2022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그린 뉴딜 현장인 경남 창원시 두산중공업을 방문, 가스터빈 고온부품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 중기부는 ‘그린벤처’를 선정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 양 부처는 지난 7월 공동 공고 이후 부처별 협의를 거쳐 단계별 선정평가를 진행했으며 최종 선정기업에 대한 공정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조정(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선정을 진행한 총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 환경정책,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환경부 장관, 대학교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이 맡았다. 이번에 선정된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해 ‘녹색혁신기업’ 21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청정대기 8개, 지원순환 6개, 스마트 물 6개, 생물 등 기타 1개 기업이다. 중기부는 10대 녹색기술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해 ‘그린벤처’ 20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4개, 환경보호 및 보전 4개, 그린IT 3개, 탄소저감 2개, 첨단수자원 2개 순으로 다양한 녹색기술 분야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은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등과 같은 녹색산업 분야의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투자·보증 등 금융지원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앞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공고를 진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분야의 녹색기술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환경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들이 합심해 우리나라 녹색산업을 선도할 녹색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녹색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그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인 육성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1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정책 대상을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그린 뉴딜이 중소기업의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4-201-6702/042-48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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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안심할 상황 아냐…추석연휴 방역관리 중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현재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며, 국내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손 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하지만 방문판매·회사·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은 20%대로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낮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추석 연휴의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손 반장은 “정부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면서 “오늘이 그 첫날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조치는 유지하되 시설별·지역별로 위험도를 고려하면서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손 반장은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 등이 금지되고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방역관리가 우수한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하지만, 이용 인원은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큰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등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도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를 유지하며 외식과 여가 등을 위한 음식점, 카폐, 극장 등의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업 홍보관을 10월 11일까지 2주일간 집합금지 조치한다. 한편 전국 지자체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28일부터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한 칸 띄워 앉기, 음식물 섭취 자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개방하지 않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립박물관은 입장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 개방한다. 공공도서관도 자료실을 일부 개방하고 추석 북데이 특화사업 및 비대면 온라인 도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가족공원의 방역도 강화하여 2시간 간격으로 실내시설의 방역과 환기 실시, 성묘객 2m 거리 두기, 실내시설에서 일방통행, 취식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주말 동안 1620개소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개소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 생활방역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올 추석엔 안와도 된데이~” 등 연휴 기간 이동 최소화, 장소별 생활방역 수칙 준수 등 메시지를 전파한다. 이와 함께 24시간 상황대응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해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및 환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으로, 선별진료소(37개소), 역학조사반(18팀), 진단검사(2개조) 등을 가동하고 격리시설과 병상운영도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점검하고 있다. 자가격리 전담반도 24시간 가동해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방문해 격리 여부를 점검하고, 성묘지 등 원거리 무단이탈에 대비하여 구급차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해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6종과 집합제한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추석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시립박물관·미술관, 공공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한편 손 반장은 “우리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 왔다”며 “이번 명절도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더욱 가까이 느껴지도록 편지와 전화,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031-8008-5422),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051-88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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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137건 금지 통보…“강행하면 현행범 체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의 신고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에서의 집회 137건은 이미 금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강행 시에는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 반장은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또한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와 10인 미만 집회이나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인 만큼,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10대 이상, 금지구역 내)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도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계획으로,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집회 개최 당일에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및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경찰청 경비과(02-3150-2456),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02-2133-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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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 피격 희생자 애도…대단히 송구한 마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그러면서 “그만큼 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돌이켜보면 기나긴 분단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당장 제도적인 남북 협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에든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이틀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방역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하며,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쉼표를 찍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명절 연휴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과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제
홍 부총리 “정책형 뉴딜펀드, 40개 분야 197개 품목 투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 “40개 분야, 197개 품목과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 가능토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투자 집행, 민간자본 활용, 뉴딜 제도개선,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준비 중”이라며 “그 중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달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했으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동 매뉴얼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뉴딜 인프라의 기준 제시를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범위을 명확화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제시했으며 개별 인프라 지정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토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사업자 및 투자자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해 뉴딜 분야별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하고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등도 적극 해소하는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홍 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며 “이외에도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도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0 코리아세일페스트 추진계회’도 논의 됐다. 정부는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에 이어 하반기 대표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11월 1일~15일 2주간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안전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의 충격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소비 활성화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 판매전 등 방역과 조화를 이룬 지역별 판촉행사 등의 추진을 통해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4차추경의 집행경과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지난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3000억원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1차 지원금 수령자, 인당 50만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특별돌봄 우선지급(1조 2000억원) 등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준비금(1000억원) 지원은 오늘 시작되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도 내일부터 이뤄지는 만큼 추석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추석 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및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환경의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 분들이 합당한 처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4분기 경기회복을 위한 전방위 정책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반등은 상당 폭 제약 받겠으나, 이번 4분기에는 반드시 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도록 재정·투자·소비·수출 등 전방위적 막바지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재정은 4차 추경사업을 포함, 올해 기정예산 및 4차례 추경사업의 현장집행을 독려, 소위 연말 ‘또 다른 경기보강예산’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이·불용의 최소화에 역점을 둔다. 투자는 연초부터 약속해 온 기업·민자·공공 100조 투자 프로젝트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춤거림 없이 4분기 잔여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모니터링하고 뒷받침해 나간다. 홍 부총리는 “내수의 경우는 그동안 재확산으로 방역을 위해 잠시 속도 조절했던 조치들을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도 미, 중, EU 수출 플러스 전환을 토대로 향후 마이너스 수출에서 벗어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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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2주간 특별방역, 더 큰 희생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늘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며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너무나도 송구하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고통과 그리운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아쉬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박 1차장은 “국내 하루 확진자 수가 나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지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확진환자 중 어르신 비중이 높아 안타깝게도 9월에만 약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사망자 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전국적 이동과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은 추석연휴를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 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1차장은 식당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에게 “입장 인원 제한, 시식코너 최소화 등으로 시설 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자자체에도 “사람이 밀접할 수 있는 고위험시설과 전통시장, 철도역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마스크와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1차장은 이번 추석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고향 방문이나 여행 대신 쉼이 있는 연휴를 계획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연휴기간에도 쉼없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에만 있기가 많이 답답할 때는 한적한 근린공원, 집 근처 산책로나 휴양림 등 사람이 적은 곳을 거닐며 마음을 다독여주시는 것도 좋겠다”며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충전하시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석 계기 마음돌봄 ‘쉼’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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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연휴 응급진료·감염병 대응 등 비상의료체계 가동

- 1,412개 응급실·병의원·약국 등 당번제로 비상 진료 - - 선별진료소·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 최우선 -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 간 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및 지역간 이동, 야외활 동 증가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전격 가동,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로 지역 간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하고 유사시 119종합상황실, 중앙응급 의료센터상황실, 시, 군·구 보건소 신속대응반 등을 급파하여 시민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은 총 1,412개소로 응급의료기관 등 20개소(24시간 운영), 병·의원 589 개소(병원 46 의원 480, 공공의료기관 63)와 휴일지킴이 약국 723개소가 일자별·시간대별로 당번을 정해 문을 연다. 문 여는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은 시, 군·구 보건소 및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e-gen.or.kr)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9종합상황실 및 120 미추홀 콜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서, 산간 취약지역과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헬기와 닥터-카를 전격 가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발 생부터 이송, 응급처치까지 원스톱 응급의료시스템을 가동 할 계획이다. 한편 연휴기간 동안 지역간 이동, 야외활동 및 여행 증가 등으로 각종 감염병 발생 및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등 방지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등을 확보하고 감염병 발생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 할 계획이다. 문의는 1339콜센터나 가까운 보건소로 하면 된다. 야외활동 증가로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피부 노출 최소화 등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는 여행 전 필요한 감염병 위험지역 확인, 현지 감염병 예방수칙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감염병 정보나 예방수칙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추석연휴 기간 중 응급진료대책, 감염병 종합상황실 가동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며 “연휴기간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 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현황 [2020. 9. 25(금)일 현재] 구 분 계 9.30(수) 10.1(목) 10.2(금) 10.3(토) 10.4(일) 비 상 진 료 기 관 응급 의료 기관 소 계 95 19 19 19 19 19 권역 및 전문 응급의료센터 10 2 2 2 2 2 지역응급의료센터 40 8 8 8 8 8 지역응급의료기관 45 9 9 9 9 9 종합병원응급실 5 1 1 1 1 1 당직 의료 기관 소 계 526 173 28 86 148 91 병 원 46 11 5 10 11 9 의 원 480 162 23 76 137 82 공공 의료 기관 소 계 63 17 11 11 12 12 보 건 소 6 2 1 1 1 1 보 건 지 소 40 8 8 8 8 8 보건진료소 17 7 2 2 3 3 휴일 지킴이 약국 약 국 723 229 79 133 176 106 총 계 1412 439 138 250 356 229 ※ 응급의료기관은 매일 24시간 운영 - 가천대길병원(소아전용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은 일자별·시간대별 운영(사전 확인)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현황 : 3개소(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의료원) 비상진료대책 시민 이용방법 ○ (유선 안내)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 ○ (인터넷 안내)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포털사이트 안내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군․구 보건소,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www.e- gen.or.kr) -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명절병원’,‘명절진료’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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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 보내기…마음돌봄 ‘쉼’ 프로젝트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이동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물면서도 지친 마음을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쉼’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다양한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계기 방역 마음돌봄 ‘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석 문예 ‘쉼’ 백일장, 마음 ‘쉼’ 라이브 방송,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 라디오 광고, ‘사랑한다면 쉼’ 등 기획 영상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사랑한다면, 쉼’ 유튜브 영상.정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쉼’이라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쉼’ 백일장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513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우수작 20개 작품을 24일에 발표하고, ‘국민 쉼 이야기’ 카드로 제작해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25일부터 소개하고 있다. 또 고향 방문도 ‘쉼’, 대이동도 ’쉼‘, 보름달도 ’쉼‘ 등 다양한 ’쉼‘ 메시지를 담은 총 11종 프로필 이미지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 내 ’쉼

철도 제품·입찰 정보 등 한눈에…‘철도 비즈’ 플랫폼 오픈

[한국방송/김기재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인 ‘철도 비즈(Biz)’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철도 비즈는 철도 운영기관에 철도 관련 혁신기술과 제품 관련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철도 기술·제품 관련 기업에는 수요처 입찰 정보 등을 제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기존 철도산업정보센터 내 흩어져 있던 철도산업 지원 기능을 모으고 신규 기능을 추가해 구축했다. ‘철도 Biz’ 플랫폼 메인화면.그동안은 AI,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공급)과 제품·기술을 구매하고자 하는 철도운영기관(수요)간 정보 부족으로 우수한 혁신제품 등이 시장에 진출해 현장에 활용되기까지 애로사항이 많았다. 철도 비즈를 통해 관련 기업은 각종 혁신 기술·제품 및 아이디어를 운영기관에 제안하고 운영기관은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공모해 구매·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특허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홍보, 공동구매 수요조사, 철도 규제개선 건의 등의 기능도 지원한다. 지원 플랫폼은 이달 29일부터 철도산업정보센터(http://www.kric.go.kr) 내 ‘철도 Biz’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강희업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다주택 투기수요와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제도·금융·세제 등을 개편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 해소와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목표로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8월에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 가구+α)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포함하면 이들 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총 127만 가구다. 계획대로라면 127만 가구의 완성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 가구 +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 가구(5·6대책) + 수도권 내 이미 추진 중 정비사업 30만 가구 + 8·4대책 신규공급 13만 2000 가구를 더해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본다. 정부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까지 벌금

[한국방송/최연우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며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다. 이번 벌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오늘 특수전 장병들과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국민들께 우리 국군의 미래비전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지금도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해외 파병 장병을 격려하며, 참전 유공자와 예비역, 유엔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애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호국영령들과 유가족께 각별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임무 수행 중에 장렬히 산화한 특전영웅 사백일흔여덟 명의 영면을 기원합니다.국민 여러분,특전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 부대입니다.6·25전쟁 당시 계급도 군번도 없이 죽음을 무릅쓴 8240유격부대, 일명 켈로부대 용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예로운 부대입니다.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혹독한 훈련으로 특전용사들은 일당백의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은 작전 수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 특수전

대한민국, 국제사회 열린정부 이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한민국이 오는 10월부터 78개국의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 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 참고 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개요 < 제4회 OGP 리더스포럼 회의 사진 > 우리나라는 OGP가 출범한 2011년에 가입, 2017년에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진출하고, 2020년에 의장국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의미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국민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끌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제11대 OGP 의장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신임 의장으로서 「제4회 OGP 리더스 서밋(Leaders Summit)」*에 참석했다. * 참고 2: 제4회 OGP 리더스 서밋 계획 및 주요 참석자 이번 회의에는 제10대 의장단인 아르헨티나 정부의 산티아고 까피에로(Santiago Cafiero) 수석장관과 로빈 호데스 (Robin Hodess) 시민사회의장,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제11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28곳 선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28일(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2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평가 결과는 ▴생산성 지수, ▴생산성 우수사례(4개 분야: 사람중심 포용사회, 환경안전,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상생경제)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을 평가하고 있다. 생산성이란 지역이 지닌 인적·물적·사회적 자본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생산성지수는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70개 자치단체가 자율응모했으며, 생산성 우수사례는 173개 지자체가 419건의 우수 사례를 제출했다. 생산성지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율 응모한 170개 시·군·구 중 광주광역시 동구가 최고 점수인 810.65점(1000점 만점)을 획득하여 대상를 받았다. 이어 전라남도 광양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라남도 구례군이 최우수

강경화 장관, 다자주의 연대 장관급 화상회의 참석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강경화 장관은 9.25.(금) 오전 (뉴욕 시간) 제75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에 개최된 ‘다자주의 연대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하여‘다자보건체계 강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화상회의는 독일과 프랑스 외교부 주도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여 개국 장관급 인사와 유엔 및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 다자주의 연대[Alliance for Multilateralism]는 2019.4월 독일･프랑스 주도로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출범한 유사입장국간 비공식 협의체※ 이번 화상회의에는 인도, 케냐,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칠레, 가나 등 외교장관 및 Fabrizio Hochschild 유엔 사무차장 등 참석강 장관은 “코로나19 판데믹을 극복하고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보건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국의 핵심보건역량 개발, 정보 공유 강화, 필수 여행 보장, 조기 경보 개선, 사생활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

해양경찰청, 제2기 국민소통위원회 새롭게 출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25일 오전 국제회의실에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양경찰 정책을 평가할 국민소통위원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처음 구성된 국민소통위원들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해양종사자,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돼 ▲해양안전문화 ▲해양자원관리 ▲인권보호 ▲해양환경보전 등 총 4개 분야에서 국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바다 현장의 국민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때로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해양경찰 정책 평가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이번에 신규로 위촉하게 된 위원은 심해구조 등 구조업무에 관한 많은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이 해박한 유낙균 전 해난구조대장,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호사카 유지 독도종합연구소장 겸 세종대학교 교수, 토종 해양생물 구조 및 치료활동 등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지윤 롯데아쿠아리움 팀장, 해양생물 및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양 환경 운동가로 활동 중인 류종성 안양대 교수가 임명됐다.위촉식에 이어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본 독도문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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