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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환자병상 확보 총력…“중앙의료원에 30개 병상 추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하며 의료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해 최근 2주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24병상, 그 외 권역별로 12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현재 총 174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병상을 추가로 설치했고, 의료진을 확보해 이 30병상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진료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 1총괄조정관은 “현재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치료병상은 44개이며, 의료기관의 자율신고병상 15개를 합하면 총 59개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와 함께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상을 배정하고,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일반병실로 전환해 확보한 병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수능 이후 무면허 교통사고 막는다”…렌터카 불법대여 특별점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수능 이후 100일간 고등학생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 확인 및 책임 강화 등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수능이후 취약기간인 내년 2월까지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렌터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다.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학생안전 특별기간 관리강화 먼저 수능이후 취약기간인 100일 동안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 대여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는 지자체

마이클 샌델 교수 “코로나19로 택배기사 등 노동자 중요성 깨달아...존엄성 인정해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코로나19로 택배기사, 트럭운전사, 간호조무사 등 많은 노동자들에게 사회가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며, “이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하고, 노동자들도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승자와 패자 모두 상처가 남는 능력주의의 폐해를 인식하고, 각자의 사회 기여가 존엄성을 인정받는 상호 존중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19차 IACC 특별대담에서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제투명성기구(TI)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특별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 1부를 2일 오후 2시부터 누리집(www.iacc2020.kr)에 공개했다. 대담을 진행한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 그리고 사전 질문 공모를 통해 구성된 ‘청년 패널단’과 함께 한 마이클 샌델 교수는 특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을 전했다. □ 우선 고등교육 및 명문 대학의 입학이 부(富)나 기회의 너무 많은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일에 열정이 있는지 생각할 여유를 갖지

문 대통령 IACC 환영사에서 “국민, 정부 투명·공정성 믿고 코로나 속 일상 지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반부패 포럼인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가 전 세계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1일 개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의 도전 앞에서도 청렴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라며, “국민들은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믿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일상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K-방역을 통해 확인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힘을 포용적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의 눈길을 끈 이번 제19차 IACC의 개회식은 서울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12월 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외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한복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쓴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마스코트인 암행어사의 복장을 재현한 것이다. 개회식에서는 위겟 라벨르 IACC 위원회

댐·하천 500년 만의 폭우도 견디도록 설계…댐 방류 이틀 전 예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강수량의 증가, 집중호우의 빈발 가속화 등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 등 16개 부처와 함께 지난 9월 9일부터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추진단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체회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 중앙-지방 안전혁신회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종적으로 지난달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종합대책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 댐·하천 안전 강화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댐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고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100~200년이던 것을 주요지역의 경우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하고 지방하천의 경우 50~80년이던 것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방송/김영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 이 공포('20. 6. 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 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화)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위·변조방지 대책,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기준(개정법 제7조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 정)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 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 ②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과기정통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 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군사경찰! 장병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12월 1일(화)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이번에 의결된 법률에는 △ 군사경찰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 장병 음주단속 근거마련, △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혹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준장 이태명)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한 뒤,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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