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대석기자] 전남지역 지난해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등 고용지표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4분기 조선업 등 광공업(제조업 포함)의 고용이 많아지고 청년 실업률은 낮아지는 추세여서 올해 고용여건은 호전될 전망이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남지역 고용률은 62.4%로 전년보다 0.3%p 높아지고, 취업자도 96만 1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 명이 늘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보다 0.4%p 낮아졌으며, 실업자도 2만 8천명으로 4천 명이 줄었다. 특히 2018년 12월 고용통계는 전남지역 고용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2월 전남의 고용률은 63.1%(국제노동기구(ILO) 기준)로 2017년 12월보다 1.3%p 높아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취업자도 97만 1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 8천 명이 늘었다. 실업률은 2017년 12월 2.7%보다 1.1%p 줄어든 1.6%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으며, 실직자 수도 전년보다 1만 명 줄어든 1만 6천 명이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37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2만 3천 명 많아졌고, 임시근로자는 6천 명이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다. 산업별로는 2018년 12월 광공업과 건설업 부문에서 2만 1천 명이 많아져 민간부문의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공공부문과 함께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전남 고용지표 중 두드러진 점은 2018년 1분기 13.2%, 2분기 13.8%까지 뛰었던 청년실업률(15~29세 이하)이 3분기 8.4%, 4분기 5.0%로 대폭 감소한 부분이다. 청년실업률의 감소는 청년들의 타지로의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터전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지역 고용 상황이 상승 국면으로 바뀐 것은 2018년 4/4분기에 광공업 등 민간 분야의 고용이 늘고 공공 분야의 일자리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남일자리센터의 취업 연계, 전남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등 적극적인 공공 일자리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현재의 고용 상승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민선7기 동안 혁신(선도) 일자리 12만 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일자리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정부 지원 연계사업을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도 자체사업이나 시군 공모사업 등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각종 일자리사업도 조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김신남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전남의 고용지표가 2018년 하반기부터 호전되기 시작한 것은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취임 이후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이런 고용상승 기조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2018년 4분기에도 청년고용률 전국 특·광역시 1위를 유지해, 2017년 4분기부터 지난해까지 5분기 연속 특·광역시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해 전국 청년고용률 평균은 42.7%, 7대 도시 평균은 41.2%인 가운데, 인천은 47.9%를 달성하며 지난해 7대 도시 중 1위를 수성했다. <2018년 7대 도시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18년 청년 고용률(%): 인천(47.9) > 서울(46.1) > 부산·울산(40.4) > 광주(39.4) > 대전(38.1) > 대구(36.3) ’18년 청년 실업률(%): 대구(12.2) > 대전(10.5) > 서울(10.1) > 울산(9.8) > 부산(9.5) > 인천(9.2) > 광주(8.6)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인천의 청년고용률은 49.1%로 전년 동기(2017년 4분기) 45.7%에서 지속 상승 중이며 5분기 연속 청년 고용률 특·광역시 1위다. 2018년 4분기 청년고용률은 전국 평균 42.9%, 7대도시 평균은 41.5%로 발표 되었다. 청년실업률도 지속 개선돼 전년 동기(2017년 4분기) 대비 0.7%P 하락한 7.9%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3% 및 7대도시 평균 실업률 8.8%보다 낮은 수치이다. <인천시 2017년~2018년 분기별 청년일자리 지표, 통계청> 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탐구와 취업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업, 우리 지역에 비중이 높은 중소제조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만족감을 갖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면접 의상 무료 대여, 기업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 등 사업이 당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며 청년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인천시 주요 청년 일자리 정책>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1인 120만원(복지비)/1,016명 지원 ·인천청년 면접지원서비스: 2,211명(면접의상 대여) 이용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46개 기업 지원/414명 고용 창출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80개 기업/180명 고용창출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추진: 186개 기업/300명 고용창출 ·대학 일자리 지원 및 진로지도 센터 운영지원: 3개 대학 578명 취업 2017년 10월 미추홀구 JST 15층에 문을 연 ‘유유기지’는 청년들이 본인의 적성을 탐구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인천 청년들의 아지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개소 후 약 1만5천명이 다녀갔다. 또한, 시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토대 마련에 노력했다. 이를 위해 창업재기펀드 375억 운영, 민·관·학·연의 창업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 창업포럼 창립, 창업 성장 자금 715억원 조성 및 운영, 전국 최초 다문화 결혼이민여성 사장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박남춘 시장도 인천의 기업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유유기지 1주년 기념식은 물론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을 초대해 청년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말에는 근로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기업, 아름다운 공장, 스마트공장 등을 부지런히 찾아 청년들의 애환과 바라는 정책을 수렴했다. 인천시는 2019년에도 청년들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취업 디딤돌 및 청년이 필요로 하는 부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취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정책과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174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시는 올해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을 본격화한다. 창업지원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및 법률·회계 등의 서비스 공간이 복합된 곳으로 올해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구 도화동에 창업 및 예비 창업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인천 창업 카페'가 문을 열며, 유유기지도 연 내 2호 개소를 추진한다. 올해 신규사업인 ‘드림체크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기준 졸업 2년이 경과한 만 19세~39세 미취업청년 250명을 선정하여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신설된 ‘드림 For 청년통장’은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에 시에서 64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천만원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생애 1회 지원한다.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 기업 2년 이상 청년재직자(만39세이하)로 계약연봉 2,400만원 이하 정규직근로자 3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19년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통하여 청년일자리와 창업 지원정책이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문종덕기자] 오거돈부산시장은1월16일오전울산시청상황실에서열린김해신공항관련'부울경시도지사·검증단검증결과보고회'에참석해검증결과를청취하고,향후정부대응방안에대해논의했다. 오거돈부산시장,송철호울산광역시장,김경수경상남도지사,김정호(부울경검증단장)국회의원,박재호국회의원,민홍철국회의원등이참석한이자리에서,부·울·경시도지사는공동입장문을통해“국토부장관에게김해신공항추진계획의백지화와전면적인재검토를요구하고,이를수용하지않을경우국무총리에게최종판정해줄것을요청한다”고했다. 부·울·경시도지사와검증단은향후국토부장관및국무총리면담등을통해김해신공항문제에대한공식적인의견을전달할예정이며,동남권관문공항필요성에대한대시민홍보를비롯해일치된행동을해나가기로했다. 이날오시장은모두발언에서“동남권관문공항건설은800만부·울·경국민의소망이자,대한민국백년지대계이며국가균형발전을위한길이라고확신한다”며“부울경검증단의검증결과를가지고국토부장관과최종협의하고,이문제를국무총리실에조속히이관하여공정하고객관적인결정을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또한“김해신공항은소음,안전,미래,확장성,군사공항의한계,주변도시계획과의문제등어느것하나해결될수있는것이없다.새로운발상이필요한때이다.24시간안전한동남권관문공항을제대로건설하는것이야말로국가균형발전과새로운평화번영의한반도시대에동남권이동북아물류허브로역할하는길이다”고했다.

[강화/김명석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18년 산림분야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강화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불방지 등 산림분야 평가항목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지난해 고려산 진달래축제 활성화를 위해 고려산 숲길을 신설하고, 주요 명산의 숲길 50km를 정비했으며, 해명산 구름다리 설치, 화개산 관광자원을 활용한 저수지 관찰 데크 조성 및 등산로 개설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산림관광자원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 8개소에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임도 2km를 신설하였으며,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해 숲가꾸기 360ha, 조림 17ha 등을 시행하는 등 산림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외에도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읍‧면 산불감시원 등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했으며, 유관기관과의 산불예방 및 진화 공조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산림 면적이 전체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각종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와 도의회가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16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송성환 의장과 인사청문 실시 협 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한완수 부의장, 송지용 부의장, 김대중 운영위원장과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대외협 력국장 등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인사청문 실시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부터 우선 실시하고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고, 인사청문 대상자 제출서류는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증빙자료, 병역 및 재산신 고,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자료, 인사청문 공개 및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서 등이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 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인사청문 기간은 1일 이내이고,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쳐야하고,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하고,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하기로 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청문 과정이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업무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관문이 될 것이므로 인사청문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고 실효성을 거두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 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성환 의장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북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등 5개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 능력,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임명함으로써 도 산하기관의 경영적자 해소 등 경영합리화와 전 라북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유도, 알권리 보장 등 주민의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기/이용진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16일 이재명 도지사 취임 200일을 맞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365개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민선7기 새로운경기위원회(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4개 분과ㆍ특별위원회의 토론, 현장방문, 업무담당자 간담회와 실.국 토론회, 도민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의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는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도(복지)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교육·문화체육) 등 분야별 5대 목표 아래 16개 전략 182개 정책과제 365개 실천과제를 민선7기 공약으로 확정했다. 도는 공약 실천을 위해 국비 52조 6,057억 원과 도비 4조 826억 원을 포함해 총 83조 1,32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시·군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공약사업 중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사업은 시.군 의견을 적극 수용해 도비 보조률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등 시.군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했다. 민선7기 5대 목표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투명.정의로운 도정 실현,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를 3대 전략으로 79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민 청원.발안제 시행을 비롯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실태조사 실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이 주요내용이다. 소요 예산은 2조 468억 원이다. 두 번째,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3대 기본복지 실현, 보육.돌봄.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등 3대 전략에 47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확대 시행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등을 담았다. 소요예산은 2조 258억 원이다. 세 번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있는 경기도, 혁신경제·좋은 일자리 창출, 농촌과 공유경제가 공존하는 경기도 등 3대 전략에 70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7조6,157억 원을 들여 ▲지역화폐 확대 ▲경기상권진흥원설립 등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확대 ▲판교 등 테크노밸리 성공 확산 ▲공유·사회적경제 활성화 ▲농촌자원 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네 번째,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 등 3대 전략에 103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경기교통공사 설립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쇠퇴지역 도시재생 지원 ▲중앙.광역시도 미세먼지정책협의체 운영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경기동북부 규제개선 합리화 사업 등이다. 소요예산은 69조7,166억 원이다. 다섯째,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학교 안팎에서의 안심교육 실현,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경기도 등 4대 전략에 66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이 분야에는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운영 ▲먹거리 등 소비자안전 강화 ▲학교 안팎의 청소년 교육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ㆍ창작지원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 체계 정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소요예산은 1조7,279억 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라며 “민선7기 공약사업이 새로운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도민들에게 알려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가 16일(수) 오후 2시 30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남형 창업생태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 의회장을 비롯해 도내 경제계, 창업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은 김경수 도지사의 식사(式辭)를 시작으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지수 도의장과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축사, 경남 창업생태계 활성화 계획 발표, 중국 심천 창업 사례 발표에 이어 엔젤투자 성공 및 실패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빈들께 고마움을 전한 뒤 “창업활성화는 경남 제조업 혁신의 2단계”라며 창업생태계 혁신을 통한 창업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실패가 성공의 지름길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창업생태계 조성에는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함께 해야 한다”며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중앙정부도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적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창업 이후에는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인 자문과 네트워크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된 제조업 혁신 1단계에 이어지는 2단계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남경제가 반드시 재도약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상남도는 ‘경남 창업생태계 활성화 계획’ 발표를 통해 경남형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경남을 창업의 메카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남형 창업생태계 비전 실행을 위한 4대 전략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민간역량과 모태펀드를 활용한 선순환 창업자금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경남기반 창업투자회사(VC)를 설립하고 경남창업투자펀드 100억 원을 조성한다. 또 TIPS프로그램*을 유치해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IR(투자설명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한다.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R&D를 연계 지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의 창업활성화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둘째, 쉬운 창업실현을 위한 창업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도록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21C형 창업단지 ‘스타트업 파크’ 유치와 창업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창업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은 국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도내 창업여건과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올해 상반기에 우선 실시한 후 수요자 중심의 자생적인 메이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세대융합 및 성장단계별 교육과 지원으로 창업성공률을 제고한다. 중장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세대융합 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하고 ‘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유치한다. 또한 창업도약패키지 제공을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번 창업에 실패하였더라도 창업에 재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창업재도전 프로그램’을 추진해 창업생태계 조성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정책 유관기관 협력강화로 혁신창업 붐을 일으킨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경남 기술창업 산학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원기관, 민간, 시․군 등 창업지원기간 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포/김국현기자] 정하영 시장의 소통행정 '2019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가 많은 결실을 맺고 있다. 정 시장은 이번 읍면동 순회 소통행정에서 시민과의 대화 한 시간 전 관내 기업을 찾아 애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15일 장기본동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는 김포장기패션로데오를 찾아 상인들이 애로를 듣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김포장기패션로데오 상인들은 '전통시장 지정'을 건의했다. 상인들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들어선 후 4년 동안 김포장기패션로데오는 매출이 점점 떨어져 입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으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은 "연 800억 원에 이르던 매출액이 500억 원대로 떨어지는 등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연간 50만 명이 찾는 김포의 핫 플레이스"라며 "전통시장 지정은 이용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매출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김포장기패션로데오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되는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장기패션로데오 일대는 한강신도시 조성 당시 군부대시설 때문에 제척된 곳이다. 온전한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심사숙고한 뒤 전통시장 지정을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장기패션로데오 상인들은 또 인근 인공폭포 앞 노상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지역농산물 판매 새벽시장을 아울렛 주차장으로 옮겨 지역농민과 상인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인들은 "새벽시장이 패션로데오 주차장으로 옮겨 열리면 더 많은 지역농민이 참여할 수 있어 생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 또한 여유로운 주차공간으로 편안히 시장을 찾을 수 있어 획기적으로 매출이 증대할 것이며 우리 상인들 역시 패션매장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포장기패션로데오는 지난 2008년 김포대로 1473번지(장기동) 일대에 문을 연 김포의 대표적 의류매장 집합공간으로, 현재 59개 의류매장이 영업중이다.

[경산/김근해기자] 자인면(면장 류영태)에서는 16일 오전 자인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최영조 경산시장과 도․시의원 및 관내 기관단체장, 면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찾아가는 주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영조 경산시장은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자인면 직원들을 격려하고, 류영태 자인면장으로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지역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주민대화 시간은 동남권역(자인․남산․용성)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이와 연계한 자인면 행정복지센터의 적정 부지 이전 요청, 대구미래대~농업기술센터 6차선 도로 확장 요청, 남신리 우회 도로 개설,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 자인 지역 내의 각종 문화예술 사업 지원 강화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2016년 2월부터 지금까지 제2대 명예 자인면장으로 자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하윤수 명예 자인면장((주)한국공조 대표)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기관단체장 및 주민들은 임기 간 자인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아끼지 않은 하윤수 명예 자인면장에 박수를 아끼지 않아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행사 말미에 최영조 경산시장은 “오늘 주민대화를 통해 전달해 주신 고견들은 경산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인 만큼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1,200여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희망경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진할 것이며, 「더 큰 경산, 더 큰 미래」를 향한 희망찬 여정에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충남/한용렬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진호 협의회장(논산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성과와 2019년 도정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시군의회의 현안사항을 수렴해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사는 “지난해가 도정비전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라며 “올해 8대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도민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8대 핵심과제〕 ➊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➋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➌ 더불어 잘 사는 충남 ➍ 기업하기 좋은 충남 ➎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➏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➐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➑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양지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인구 5000만명을 넘겨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지만,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주민참여형 자율사업을 발굴·추진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육성할 수 있도록 시·군의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군의회 의장들은 지역별 현안 사업에 대해 도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양 지사는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정·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지역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시는 오는 3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4월 감정평가, 5월 매매 계약을 거쳐 11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한다. 성남시의 지역별 등록차량과 주차면 수는 ▲수정=등록차량 7만4340대, 주차면 6만7594개 ▲중원=등록차량 7만6300대, 주차면 7만4708개 ▲분당=등록차량 19만1938대, 주차면 28만4329개다. 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면(14만2302개)은 등록차량 수(15만640대)보다 6% 부족하다. 수정·중원지역은 1970년대 초 서울 철거민 이주단지(광주대단지) 조성 당시 도시기반시설 없이 필지당 66㎡로 쪼개 분양해 지금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60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단독주택지 87필지를 매입해 309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시흥/양복순기자] 새해 시흥시는 시민이 ‘새로운 시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민원콜센터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공공형 택시를 운행한다. 모바일 시루를 도입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시흥형 청년배당도 지급한다. 2019년 새롭게 도입하는 시흥시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새로운 시흥, 새로운 정책(25개)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 민원콜센터 구축 시흥시가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는 민원 채널을 통합한 민원콜센터를 구축한다. 전문 상담원이 민원상담을 비롯해 민원 접수, 진행, 처리 결과를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 (가칭)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안별 이해당사자와 관련 부서, 관계기관을 중재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는 (가칭)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 개인공인중개사 실명제 시행 개인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달기를 의무화한다. △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해 기존 3개소 주민자치회를 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 수도요금 신용카드납부 및 ARS 시스템 구축 ARS 대표전화를 통한 수도요금 안내 및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납부 편의를 도모한다. △ 시흥형 청년배당 지급 시흥시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시흥화폐 ‘시루’로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신설 시흥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올해 노동자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노동법률상담, 노동인권교육, 정책연구 등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지원체계 마련 국내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한 곳에서 고용 상담, 체류 관리, 통역,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한다. △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설치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도록 관내 초등학교에 등하교 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학교별 1명씩 46개교에 총 368명의 등하교 안전지킴이가 활동하게 된다. △ 주차안심서비스(프라이버시콜) 제공 차량에 놓인 전화번호를 무단도용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전화번호 대신 대표번호를 부착하는 주차안심서비스(프라이버시콜)를 제공한다.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일자리 통합정보 제공 새해부터는 시 홈페이지에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고 일자리 관련 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한다. △ 모바일 시루 도입 시흥시가 2월 21일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모바일 시루’를 도입한다. 모바일 시루는 스마트폰으로 시루를 사고 QR코드로 간편결제가 가능하며 청년배당 등 복지비 지급 시스템도 갖췄다. 올해는 150억 모바일 시루를 발행한다.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지원사업 신설 소공인 밀집 지역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공공형 택시 운행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택시를 도입한다.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운행할 예정이다. △ 공영주차장 점심 2시간 무료 시행 시흥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동안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이 시행된다. 이용 상점에서 할인권을 받아야 가능하다. △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에 따른 경관개선 지난해 12월 체결한 물왕저수지 주변 약 200,000㎡ 식당 밀집 지역 경관협정에 따라 깨끗한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간판개선사업, 길 찾기 쉬운 사인 시스템 구축, 연꽃 재배지 개선,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 지역 브랜딩 추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지원 시흥시가 쾌적한 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관내 일부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교복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 마을 회담 운영 시민이 마을 안에서 개인 또는 지역의 관심사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을 회담을 운영한다. △ 시흥 이색버스(시티투어버스) 운영 시흥시는 올해부터 거점 관광지를 연계하는 이색버스(시티투어버스)도 운영한다. 이색버스는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 외에 다양한 스토리와 콘텐츠를 통해 명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 월곶~배곧~오이도 청춘 버스킹 공연문화 활성화 월곶, 배곧, 오이도 등 시흥시 주요 해안 관광지에서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흥시는 연성권(2017. 9. 개소), 정왕권(2018. 11. 개소)을 비롯해 올해 2월 개소 예정인 대야‧신천권의 3개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사회 중심의 시흥형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여성과 아기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시흥화폐 ‘시루’를 지원한다.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맑은 도시 조성 시흥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저녹스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목감동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신설하고, 미세먼지 신호등도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확대한다.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확대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정왕본동, 정왕1동, 오이도, 군자동 4개 동에 단속반을 확대 운영한다. [한눈에 보는 2019 시흥시 새로운 정책]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민원콜센터 구축 시민고충담당관(310-3667) ◾(가칭)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고충담당관(310-3653)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 민원지적과(310-2357) ◾주민자치회 확대운영 주민자치과(310-3188) ◾수도요금 신용카드납부 및 ARS 시스템 구축 상수도과(310-6133) ◾시흥형 청년배당 지급 미래전략담당관(310-3194)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신설운영 기업지원과(310-6085) ◾외국인 출입국 지원체계 마련 여성가족과(310-2643)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노인장애인과(310-2262) ◾주차안심서비스(프라이버시콜) 제공 대중교통과(310-2652)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일자리 통합정보 제공 일자리총괄과(310-6245) ◾모바일 시루 도입 소상공인과(310-3546)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지원사업 신설 기업지원과(310-6233) ◾공공형 택시 운행 대중교통과(310-5142) ◾공영주차장 점심 2시간 무료 시행 교통행정과(310-3467)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에 따른 경관개선 경관디자인과(310-2544)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등 지원 교육청소년과(310-3496)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교육청소년과(310-3496) ◾마을 회담 운영 평생학습과(310-2504) ◾시흥 이색버스(시티투어버스) 운영 관광과(310-2902) ◾월곶~배곧~오이도 청춘 버스킹 공연문화 활성화 문화예술과(310-6733)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건정책과(310-6062) ◾산후조리비 지원 정왕보건지소(310-5938)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맑은 도시 조성 환경정책과(310-595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확대 운영 청소행정과(310-3106) 2. 달라지는 행정제도(27개) 복지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연령 확대 시흥시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일몰기한 19.12.31.)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홑벌이 5천만 원)이하이고,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취득금액이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 해당한다. 또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 대출금 이자도 지원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기존 1~6급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 환경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시흥시는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1,024,205원, 4인 가구 2,768,121원)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에 100,500원, 4인 가구에 158,500원을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에는 아동주거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기존 주거비 지원액에 아동 1인당 30%를 더해 최대 90%를 지급한다.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 위생 물품 구매 비용 쿠폰(바우처)을 지원한다. △ 어린이 건강 과일 지원사업 일부 원생에게만 지원했던 건강 과일을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을 포함한 관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에게 확대 지원한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에 제공한다. △ 맞춤형 급여 제공 저소득층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도 1인 가구 1,707,008원, 4인 가구 4,613,536원 이하로 확대됐다. 완화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512,102원, 4인 가구 1,384,061원이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682,803원, 4인 가구 1,845,414원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751,084원, 4인 가구 2,029,956원으로 확정됐다. △ 자활참여자 급여 인상 근로유지형은 일 23,970원, 사회서비스·시설도우미형은 일 42,790원, 복지도우미·시장진입형은 일 49,440원으로 급여가 인상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 권고·공표 시행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조사, 시정 권고, 공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소공인 특화지원, 소공인 지원 업종 확대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기준 19개 제조업 업종에서 25개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확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 공급하고, 동력예취기 연간 면세유 공급량을 75L로 확대한다. △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5천만 원 이상 공사대금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임금 체납을 예방한다. △ 유기농업자재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의 국비 지원 단가를 200원 감액한다. 유기질비료는 포당(20kg) 1700원(국비 1,100원, 지방비 600원)을 지원하고,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을 지원한다. △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 자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자연재해를 예방한다. (국비50%, 지방비40%, 농협5%) 보건 △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 대상 확대 올해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울증 검사대상도 20세와 30세로 확대한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임산부지원 확대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시행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임신부에게도 무료로 지원한다.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관내 치과 병·의원이 올해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 구강 교육, 예방 진료 등을 시행한다. 도시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천5백만 원(12세대 미만 1천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안전 △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맹견 소유자의 정기 교육 의무 이수, 출입 불가 장소 신설 등 안전관리 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모든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 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버스여객터미널 불법 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터미널 운영자에게 몰래카메라 점검 장비를 지원한다. 운영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강화 등 강력한 책임을 부여한다, 문화 △ 문화의 날 운영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참여 공공문화시설을 확대한다. 시흥시 공립박물관 및 공립도서관 12개소가 참여하고, 공립박물관과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은 공연과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공립도서관은 ‘두배로 데이’를 통해 도서 대출 권수도 2배로 확대한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간 8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다. 사용처 역시 문화예술, 여행, 체육 외에 케이블TV(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분야로도 확대한다. △ 문화재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신설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 보수) 허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처리 기간을 2주 이상 단축한다. 환경 △ 차량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고 평일 06시~21시까지 적용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한눈에 보는 2019 달라지는 행정 제도] 복지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연령 확대 아동보육과(310-3179)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주택과(310-2405)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징수과(310-2197) ◾장애등급제 폐지 노인장애인과(310-3028)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주택과(310-2405)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교육청소년과(310-3482)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미래농업과(310-6202) ◾맞춤형급여 제공 생활보장과(310-3575) 주택과(310-2405) ◾자활참여자 급여 변경 생활보장과(310-198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활보장과(310-3438) 경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 권고·공표시행 기업지원과(310-2285) ◾소공인 특화지원, 소공인지원 업종 확대 기업지원과(310-6089) ◾농업용 면세유류 미래농업과(310-6207)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회계과(310-3072) ◾유기농업자재, 유기질 비료 지원 미래농업과(310-6207)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미래농업과(310-6207) 보건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및 우울증 검사 대상 확대 보건정책과(310-5814)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임산부지원 확대 보건정책과(310-585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건강도시과(310-5848) 도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주택과(310-2409) 안전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미래농업과(310-2324)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 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교통행정과(310-3468) 문화 ◾문화의 날 운영 문화예술과(310-626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문화예술과(310-6262) ◾문화재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신설 문화예술과(310-6702) 환경 ◾차량배출가스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 환경정책과(310-3885)

[대구/남용승기자]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 급변하는 노동·유통환경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2017년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2019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 추진한다. 〈완료사업 현장사진〉 ▲ 사업시행 전 ▲ 사업완료 후 대구시 소상공인은 18만개 업체에 34만 6천명(2017년도 전국 사업체조사 기준)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 전체 사업체수의 86.0%, 종사자수의 36.7%로, 전국 평균 소상공인 사업체수 비율 83.5%, 종사자수 비율 31.1% 보다 높은 실정이다. ※ 전국 소상공인 현황(업체/종사자) : 3,358천개 / 6,720천명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은 대구시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한 골목상권 재생사업인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3년째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20개 이상 상점이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상인단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구 3개소, 동구 4개소, 서구 3개소, 남구 1개소, 북구 4개소, 수성구 2개소 등 지난 2년간 17개소의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7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 남구 안지랑곱창골목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 한국관광의 별(음식부문)’로 선정되기도 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 어려운 시점에 사기를 북돋우어 주고 있다. 특히, ‘2019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구·군의 추진의지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상인단체 자부담 비율을 총사업비 10%에서 3~5%로 줄이고 구·군도 일부 자부담(5~7%)을 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20개 이상의 상점이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상인단체가 있는 지역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점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인단체가 구·군을 통하여 3월말까지 사업신청을 하면 선정절차를 거쳐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50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형소공인 밀집지역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홍석준 경제국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제반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민생경제가 안정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기재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9년도 매입임대주택을 작년보다 2배 많은 5,000호 수준으로 매입 한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2,500호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주거로 고통 받는 젊은 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의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 및 지하철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 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집중 매입할 계획이 다. SH공사는 도심 및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 주택 매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은 30㎡이상에서 14 ㎡이상, 신혼부부 주택은 44㎡이상에서 36㎡이상으로 매입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각각 줄여 매입규 모를 확대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서울의 외곽지역에 집중된 매입주택의 지역적 편중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SH공사는 신축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청년․신혼부부 주택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도시미관까지 고려한 설계를 도입하기 위해「청신호 건축가」제도 를 추진할 예정이다. ※ 청신호 건축가 제도는 10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청신호 POOL」을 구축하여 전문 건축가에 의한 특화 된 설계평면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통해 SH공사는 종전보다 품질 및 디자인 면에서 획기적으 로 향상된 청신호주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SH공사는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하자 근절을 위해 건설 예정 주택에 대하여 시공단계에서 6단계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품질점검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 신설하여 「하자 없는 매입임대주택」 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