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15∼20℃로 높아짐에 따라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소각산불 단속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처리 전담반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 근절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주의”단계로 상향 발령되었으며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으로는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일지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해 홍성, 대전 등 충청권에 발생한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때부터 종사일 수 기준이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카드뉴스=산림청)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직불제팀(042-481-1241)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할 수 있는 ‘상원사 가는 길’과 ‘전나무 숲길’이 표시돼 있다.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기호를 활용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공원공단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다. 제작과정에서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시각장애인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 평가도 진행해 제작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내려받기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6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국립공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공간정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향후 국립공원공단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담은 지도 제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031-210-2731)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 해외 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 식품, 건강기능식품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경남/안준열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9일 거제시의 복지관을 찾아 급식 봉사활동을 하였고, 죽림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현장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 등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박 지사는 먼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박종우 거제시장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여쭤보는 등 안부를 나눴다. 박 도지사는 “봉사활동은 그 자체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봉사자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다”며 나눔문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도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거제 죽림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현장’을 찾아 어촌 재생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어민 소득 선순환 구조화와 생활기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 1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거제 죽림항은 광역교통망(국도5호선 연장, 가덕 신공항 등) 확충과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등 어촌지역 경제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호텔, 풀빌라), 미술관, 수산 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되어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어촌 소득 증가 등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도지사는 사업의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수산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테르앤뮤즈 지역상생 상가 조성계획을 꼼꼼히 살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과 지역상생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박 지사는 거제시 동부면에 위치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시찰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최종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경우 정부에서 국비 1,986억 원을 투입해 국가(산림청)가 조성하는 첫 국립정원이 될 전망으로 아세안·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정원으로서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박 지사는 “한-아세안국가정원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에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행정적 절차를 잘 살피면서, 도와 거제시가 원팀이 되어 적극 소통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지사는 동부면에 위치한 거제 파노라마케이블카를 시찰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였다. 거제 파노라마케이블카는 2022년 3월 개장이후 방문객이 11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향후 남부내륙 고속철도 개통 및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8일 경기해양안전체험관(대부도 소재)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관내 주요 기관장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민근 안산시장 주재로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 빈준규 안산상록경찰서장, 이제철 안산소방서장, 양승필 제2506부대2대대장 등 총 13명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또한,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과 조완열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장이 함께해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소개를 시작으로 ▲2024년 민방위·비상대비·예비군훈련 계획 보고 ▲제57차 중앙통합방위협의회 회의결과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선박 비상상황 체험 ▲선박 기울기 체험 ▲침수 선박 탈출 체험 ▲구명 땟목 펼치기 시범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양 안전사고 발생 시 생존 기술과 관계 기관 간 협업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7일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전문 체험관으로, 해양 재난과 사고를 대비한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해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언제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민·관·군·경·소방 등 각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찾아가는 도민보고회」에서 발표한 ‘전북특별법 활용 군산시 발전전략 3대 분야*, 6대 전략**, 12개 대표사업***’에 대하여 특례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시장 주재로 특례 발굴사업에 대한 구체화 및 실행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특례추진단원(12개) : 인구대응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산업혁신과장, 새만금에너지과장, 항만해양과장, 수산식품정책과장, 어업진흥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정과장, 먹거리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비 전 : 글로벌 신산업 · K-문화관광 거점 도시 *(3대 분야) 새만금 첨단 산업경제 육성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농생명산업 거점 **(6대 전략) ➊청정에너지산업 진흥 ➋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➌글로벌 고용거점 구축 ➍글로컬 역사문화·해양관광 활성화 ➎미래먹거리 작물기반 융복합산업 육성 ➏지역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12개 대표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군산 상용전기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자동차 대체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군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서해안권 야간관광 거점 벨트화 △근대문화유산 문화산업진흥지구△친환경·대체식품 소재 육성 클러스터△첨단 복합 원예단지 구축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주류산업 거점단지 전북특별자치도가 333개 특례 실행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군산시 역시 글로벌 신산업 · K-문화관광 거점 도시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인 새만금 첨단 산업경제 도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농생명산업 거점과 더불어 6대 전략을 주축으로 12개 대표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새만금 첨단 산업경제 육성과 관련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 · 품질 인증 특례, 새만금 해양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새만금고용특구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을 구체화시켜 사업의 하반기 道와 함께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특례사업의 실행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K-문화관광 도시라는 비전에 따른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 국립 수중고고학 센터 건립, 서해안권 야간경관거점벨트 조성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로 밤이 아름다워 하루 더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원예 및 친환경 대체식품 소재 클러스터(대체식품, 원예),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주류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농생명지구 內 규제완화로 인한 전후방사업 연계 강화, 지역농업과 연계한 K-맥주 등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군산시는 특례사업과 더불어, 현재 시정 전 분야의 사업에 적용할 특례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발굴 · 개선하기 위한 킬러 규제 혁파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례 발굴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도 계속할 예정이다. 재정, 이민, 신산업, SOC 등 핵심분야 특례 발굴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도 도출하겠다는 각오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시민들과 공무원이 빠르게 익숙해지고자 전북자치도와 공동 홍보를 펼쳐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특례활용 발전전략을 통해 “ 군산시가 글로벌 신산업 · K문화관광 거점의 경제 · 문화 중심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례사업들의 실행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달라질 군산의 변화를 시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해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62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힘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원 도시 부산! 직원 소통과 공감에서 답을 찾는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8일) 오후 3시 화명수목원에서 박형준 시장과 시 푸른도시국 소속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공감 타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비전 실현을 위해 올해 초 새롭게 출범한 푸른도시국의 공원녹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푸른도시국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 결실을 위해 지난 2월 14일 신설됐다. 국가공원, 국가정원, 민간공원 조성 업무를 일원화해 ‘공원 속의 도시 부산’을 목표로 부산만의 공원 재편을 체계화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박 시장은 화명수목원을 꼼꼼히 둘러보며 근무 직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제언을 확인하고, 지난해 보수를 완료한 대천교 등 목재구조 다리를 비롯한 시설 전반의 안전 등을 점검했다. 북구에 위치한 화명수목원은 2011년 개원한 공립수목원으로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소에서 관리․운영 중이다. 주제정원 9개소, 전시온실 1개 동, 숲 전시실 등의 시설을 활용해 숲 체험행사 운영 등 생태체험 교육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서, 「직원 소통·공감 타임」에서는 푸른도시국 소속 직원 40여 명과 함께 '행복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 속의 푸른도시 부산' 비전을 공유하며 중점 추진 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해운대 수목원 활성화 방안'과 '도심 내 녹지축 연결'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당면과제와 정책 방향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실무 담당 직원들과 함께 공원녹지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위한 전략을 자유롭게 토론했으며, 부산의 공원․녹지 환경 디자인, 국가도시공원 지정,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성 방안 등을 다뤘다. 박 시장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푸른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고 시의 든든한 지원 또한 약속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박 시장과 직원들은 업무의 고충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준 시장은 “영국의 하이드 파크(Hyde Park)와 같은 공원과 체육시설이 함께하는 선진국형 공원 디자인을 부산의 공원에 적용해 시민들이 도심에 사는 재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며, “부산시정 사상 최초이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신설된 푸른도시국을 중심으로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도심 속 푸르름을 향유할 수 있는 '명품 생태도시 부산'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부산만의 조직 문화로 '일상 속 시민 누구나 행복한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직원 소통·공감타임'은 박 시장과 직원 간의 자유로운 정책 소통을 통해 창의적 정책 발굴과 시정 목표 공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산하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에 나선다. 읍면동의 마을 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규약은 마을 상조 규약이나 동계(洞契), 1995년 제정된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뿌리를 두고 발전 되어왔다. 마을개발과 공동사업 운영, 각종 사업 등으로 공동재산이 늘면서 주민회의 영역이 생활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확대됨에 따라 마을의 각종 대소사를 결정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약 자체가 없거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이주민에 지나치게 배타적인 규약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마을 내 각종 사업추진, 공동재산 활용,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주민 간 갈등도 증가추세다. 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 위원 등 주민대표, 변호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1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한차례의 실무회의를 더 거쳐 표준규약의 틀을 만든 후, 읍면동의 주민대표 등 70여 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마을회의 가입자격, 입회비, 주민 대상 의무 규정, 마을총회 운영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종 반영 후 표준규약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통장 선출은 특정 지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이·통장을 뽑는 주민총회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선거 절차나 방식을 표준화해 이·통장 선출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완성된 표준규약과 이·통장 선출 및 회계 절차, 각종 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들을 하반기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마을 특성에 맞게 수정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동체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이다. 조현일 시장은 마을 주민 간의 관습과 규율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며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된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 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존규약의 미비점을 보완해 보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마을공동체 표준규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구도심에 위치한 ‘군산가구거리 상점가(죽성동 32-8번지 일대, 회장 배길만)’가 2019년 지정된 ‘강천상가 상점가’에 이어 군산시 제2호 상점가로 지정됐다. “상점가”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 ·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해당 상점가는 37개의 점포가 밀집해 한때는 성황을 이뤘지만 세월이 가면서 주변 상권 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경영 애로를 호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산시 · 상권활성화재단 · 군산가구거리 상인회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왔으며, 마침내 상점가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상점가 지정으로 ‘군산가구거리 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상권매출 증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번 상점가 지정을 통해 군산가구거리 상점가가 매출 증대를 통해 활성화되어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산청/김영곤기자] 대한민국 차(茶) 산업의 양대 산맥 하동군과 보성군이 차 산업의 발전과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공동사업 교류회의'를 지난 15일 하동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의는 보성군수와 보성군 녹차 산업, 문화·예술, 체육 분야 관계자 25여 명이 하동을 방문한 가운데, 각 지역의 단체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념품 및 특산품 증정, 공동사업 협의 및 의견 교환, 기념 촬영, 악양면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차 산업 분야에서는 수출 브랜드 개발, 국내외 마케팅 협력, 방송 홍보영상 공동제작 등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더불어 하동군립예술단과 보성군립국악단의 교류를 통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고, 체육 분야에서도 양 군이 개최하는 다양한 대회에 출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정기회에서 차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한 두 지자체는 지난 1월 17일 자매결연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두 지역이 상생과 협력으로 뜻을 모아 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꾸준히 인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9일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도 의료원 소속 6개 병원장과 함께 공공병원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병원장 회의를 주재하고 수원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도는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공공병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원 신규 의사 채용에 따른 급여와 간호사 및 행정인력의 시간외 수당 등을 반영해 약 1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 등 7개 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내 45개 보건소 역시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의사 집단행동과 같은 보건의료위기 상황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려면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계속해서 외래진료 연장 등 비상진료체계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의 진료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 공용차량 운전직원과 관리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공용차량 안전 운행 교육을 했다. 현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들의 공용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차량 운행 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역본부 윤파랑 교수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최신 개정된 교통법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난폭 및 보복 운전 사례, 음주운전 금지, 방어운전 노하우, 교차로 통행 요령 등 교통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량 운행 상황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순근 회계과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교통법규 및 공용차량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월 10일 창업지원시설인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을 방문,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팁스는 중기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스타트업 2700여 개사가 지원받았으며, 13조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했다. 올해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새로 만들었다. 글로벌팁스는 해외 VC로부터 일정 규모(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 원(3년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해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해 연합체당 10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됐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과제이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구독자 1만 명 이상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총 50팀을 대상으로 채널 성장과 수익 창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추진해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망 인재 발굴부터 사업화는 물론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데,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추세를 반영해 오는 7월에 ‘AI 미디어·콘텐츠 공모전’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한편 올해 첫 지원사업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은 오는 4월 18일 15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https://www.bojo.go.kr)에서 접수를 받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크리에이터스 라이브’에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장비들이 전시돼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핵심인재 육성, 신직업 발굴,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육성 환경을 마련해 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0.16. (ⓒ뉴스1)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저출생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자녀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심의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에도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 예산이 다시 복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예술인 당사자의 의견을 청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8일(금),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탄·반월 교통 분야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탄·반월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 철도망의 핵심축을 완성하겠다고 말하며, ▲GTX-A 삼성역까지 개통 조기 달성, ▲합리적 요금 설정을 위한 골라담는 정액제 카드 추진, ▲반도체라인(구 동탄-부발선) 추진, ▲동인선과 동탄 트램 조기 개통 및 트램 3호선으로 추진, ▲분당선 연장(기흥-동탄테크노밸리-동탄호수공원 노선),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의 기재부 예타 통과 등의 사업을 현실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정(동탄1,2,3,5동, 반월동) 교통 공약으로 ▲GTX-C 서동탄역 차고지 출발역 신설, ▲서동탄역 1호선 열차 증편 및 대중교통 연결망 확충, ▲솔빛나루역 확정 및 착공, ▲(가칭)메타역 등 동인선 추가 출구 설치, ▲기흥-남사-원삼-백암으로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 추진, ▲국지도 84호선 완공 및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조속 추진, ▲M버스 노선 신설·증차·순차(중간) 출발 확대, ▲동탄1신도시 화물차고지 조성 연
[한국방송/안준열기자] <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례 > #사례 1. 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 甲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8%)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 #사례 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신규 취득 乙은 은퇴 후 지방 거주를 대비해 고향인 ○○시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비조정대상지역8%) 부담때문에 구입 결정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5㎡&6억원 이하)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에 시민과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내포문화숲길, 지역 관계자 등과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 국가숲길 :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도. 총 9개소 1,465.6km 지정(2024년 3월 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 ‘시민과학’이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과학적 탐구 영역으로 국가숲길에서는 국가숲길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동중임. 국립산림과학원 2023년에 처음으로 (사)내포문화숲길과 함께 국가숲길의 고유한 자원 발굴로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식물조사(붉노랑상사화 등) 활동을 적용한 시민과학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도입한 바 있다. 올해는 시범도입에서 제안된 의견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사)내포문화숲길, 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국립용현자연휴양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자체(충남도, 예산시, 홍성군), 충남 홍주고등학교 등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한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3.18.부터 4.30.(화)까지,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3년 2.1~3.17 선박사고/인명피해 : ’24년 267척/25명, ‘23년 410척/13명, ’22년 275척/14명 이는 농무기 및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해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해 연합체당 10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됐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서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리딩방 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5명에게 410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48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 (비상장주식 사기) 지난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입해 상장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50명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8일부터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는 물론 특히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비상장 주식을 상장 확정된 것처럼 속여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되고 급 · 만성 간질환으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가 중요하다. C형간염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검진을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에 군산시보건소에서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를 시행하며, 검사는 보건소 1층 접수실에서 접수 후 검사실에서 채혈하여 진행된다. 또한 만 40세 이상 양성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생 무료 간암 검진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연계도 시행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다. 따라서 조기 검진 및 적기 치료만이 완치할 수 있다”며, “항체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총 122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농식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산부와 태아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 7천12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 쇼핑몰(www.nonghyupmall.com)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48만 원까지 구매금액의 80퍼센트(%)(38만4천 원)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1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철 과일을 1인당 120그램(g)씩 연 22~26회 공급한다. 성장기 학생들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사업은 더욱 확대해 추진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과일 컵과일(120g/개) 파우치(120g/개) 벌크(1kg/개) 시비 투입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3자녀 이상 가구와 소규모학교 학생 3만3천여 명에게 우유 급식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는 경제성·정책성 검토 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성 등급조사가 완료되면 올해 7월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림청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수변형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개최되며 오는 ’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5,017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로 육성할 예정이다” 라며, “정책성 등급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도내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환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지식교육과 연관 술기 등 6시간으로 구성된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전문소생술과정’(KALS Provider)으로 진행되며, 3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심정지는 심장이 멈추며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된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 심폐소생술교육 경남도는 이번 전문 교육으로 종사자의 심정지 환자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적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병열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결정적인 응급치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