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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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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위해 주민대표기구 설치 검토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계약 승계, 매몰비용 보조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2차 간담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과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업계 건의사항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1월 5일 이들 기관을 소집해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 계약의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한 기관들에는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의견 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주택 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과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해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변 장관은 “지난 24일 광명 시흥 등 약 10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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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스타트업, 미래차·AI 등 미래 먹거리 위해 ‘맞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미래 신사업 진출을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21년도 제1회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를 26일 서울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진행된 ‘제1회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의 중점 과제로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를 설정했다. ‘등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2024년까지 기업 혁신의 이정표가 될 100대 등대 중견기업 발굴을 목표로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 글로벌화,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및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견-스타트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허브 역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해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 공동 추진하거나 중견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R&D를 지원해 디지털 및 그린전환 등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지능화협회·무역협회·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기술검증, 해외진출 및 금융 등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상생라운지’는 중견기업의 역량·경험과 혁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재편 및 신사업 진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 상생 플랫폼이다.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신사업 아이템 발굴·추진을 위해 윈-윈(Win- Win) 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는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상생라운지 협력 사례는 초경합금공구 제조 공정에서의 3D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공정 구현, 음식서비스 전문기업의 AI 기반 기업간거래(B2B) 판매 채널 구축 등이다. 이날 열린 ‘상생라운지’ 행사에서는 중견-스타트업 간 협력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발표(IR 피칭) 등이 있었다. 상생라운지는 이 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2회(4.23)에는 에너지, 3회(6.25)는 모빌리티, 4회(8.27) 반도체, 5회(10.22) 바이오, 마지막 6회(12.10)에는 지식서비스를 테마로 개최된다.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상생라운지가 내달 개소 예정인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와 시너지를 발휘해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기업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044-203-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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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2주간 유지, 안정적인 예방접종 위한 조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밤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시켜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한다”며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를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손 반장은 “지역적으로 비수도권은 하루 환자 수가 100명대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후반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손 반장은 “오늘부터 시작한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돼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14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개학은 기존의 학사 일정대로 진행된다. 손 반장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유흥업소도 전국적으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정부는 그동안 이뤄진 여러 논의들을 반영해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더 경청하기 위해 다음 주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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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일상을 향해 함께 한발 한발…예방접종, 순조롭고 차분하게 출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제 백신의 시간이다. 코로나19를 끝내기 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26일 오전 9시를 전후로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일제히 시작됐다. 많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던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첫번째 주인공과 관련, 방역당국은 특정 1명을 1호 접종자로 지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접종은 전국 213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5266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하고도 37일만의 일이다.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오전 9시부터 만 65세 이하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60여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이들이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도봉구 보건소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1병 당 10명이 접종받을 수 있어 10명씩 약 30분에 걸쳐 접종이 진행됐다. 25일 백신을 배송받은 292개 요양병원도 자체 접종계획에 따라서 5일 내에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총 28만 900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의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보건소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은 하루 후인 27일부터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접종 대상이다. 이들이 맞는 백신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5만 5000명 전체에 대한 1차 접종은 다음달 20일 완료된다. 중증환자가 많이 찾는 고위험 의료기관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3월 초부터 접종을 받는다.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는 일정 시간 이상반응 관찰실에서 대기하며 혹시 모를 부작용을 관찰해야 한다. 도봉구 보건소 의료진이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이상유무를 살피고 있다.코로나19 백신은 일부 백신을 제외하고는 두 차례 맞는 것이 기본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8~12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은 3주 정도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하게 된다.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대상자 등록·관리부터 접종관리와 이상반응 신고·대응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27일부터는 누적·일일 접종현황과 전국·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을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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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심 “화이자 백신, 16세 이상 허가 권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할 때 한국 화이자제약주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품목 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5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외부 백신 전문가 등 19명과 식약처 내부 인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미국 화이자사 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주’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국 화이자제약에서 코미나티주의 품목 허가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위원들과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 신청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을 했다. 이와 관련해 오 위원장은 “신청 효능·효과로서 16세 이상의 적절성을 포함한 임상시험결과에서 확인한 예방효과를 토대로 신청 효능·효과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16~17세 청소년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성인의 자료로부터 외삽되어서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안전성과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다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기왕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여 후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면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오 위원장은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들은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서 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가 후에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장기간에 걸친 위해성 관리계획을 통해서 아나필락시스나 림프절 병증 등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임상시험 중에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 이날 발표에 따라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품질자료 등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 첨단제품허가담당관(043-719-5354), 코로나위기대응지원본부 백신심사반 총괄검토팀(043-719-5062), 백신심사반 임상심사팀(043-719-3077), 백신심사반 품질심사팀(043-719-3463), 백신심사반 비임상심사팀(043-71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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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우수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재정 인센티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우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뉴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29개 법령과 하위규정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17개 시도가 자체 지역균형 뉴딜 계획을 모두 수립하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역균형 뉴딜의 적합성 기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에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자금이 지역 프로젝트와 지역 유망기업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지원, 2050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포함된 29개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까지 29개 법률 제·개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의돼 산업집적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 입법이 완료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8개 법률이 상임위를 통과해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고 나머지 17개 법률도 대부분 소관 상임위 심사 등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혁신성장추진기획단혁신성장기획팀(02-6050-2515),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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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혈액난 극복을 위한 ‘제1회 직원 헌혈의 날’ 개최

◈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산지역 혈액난 가중… 직원 솔선수범 통해 지역 혈액난 해소하기 위한 ‘제1회 직원 헌혈의 날’ 개최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7일간 헌혈 참여 배제… 헌혈 이후 예방접종은 언제든 가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중되고 있는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앞장선다. 부산시는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직원 헌혈의 날’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 직원들과 부산지방경찰청 직원들이 참여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요 헌혈층인 학생과 기업들의 단체헌혈이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은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부산지역 혈액 보유량은 2.1일분(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2.9일분과 비슷하나, 혈액 적정보유량은 5일분으로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직원 헌혈의 날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직원들이 부산지역 혈액난 극복을 위하여 솔선수범해 긴급 혈액 수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헌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약제로 이루어진다. 헌혈지원자들은 현장에서 대기하지 않고, 사전 신청을 통해 헌혈이 가능한 시간을 통보받고 헌혈 장소로 가면 된다. 또한, 헌혈 장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 손 소독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채혈 장소와 채혈 담당 직원에 대한 위생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안전하게 헌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단 한 번의 헌혈로도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가 배제된다.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을 접종한 7일 후부터 2회차 접종 전까지 헌혈에 참여할 수 있으며 2회차 접종 시에도 7일이 지난 다음 헌혈이 가능하다. 다만, 헌혈 이후 예방접종은 언제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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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패 증정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 2. 26.(금) 11시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반부패ㆍ청렴 추진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청렴시민감사관을 만나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하 였습니다.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무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 처음 위촉되었으며, 교정 ㆍ보호ㆍ출입국 등 법무행정 각 분야별로 총 5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 야 성 명 주 요 약 력 위원장 양종국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교수(`03∼현재) ․ 성심동원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20∼현재) 위원 금동선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20∼현재) 위원 이경호 ․ 안양소년원 분류처우심사위원회 위원(`17∼현재) 위원 장지표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교수(`17∼현재) 위원 김안식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17∼현재)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매년 3∼4등급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7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부문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2017∼2018년 2등급에 이어 2019∼2020년 1등급으로 평가받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법무

폴란드 신공항, 동유럽 최대 복합운송 허브로 키운다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우리나라와 폴란드 정부 간 공항 및 관련 인프라 협력 분야가 더욱 넓어지고, 새로운 해외사업 기회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 폴란드 인프라부 공항특명전권대표(마르친 호라와, Marcin Horala)와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폴란드 신공항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양해각서 서명행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지난해 11월 폴란드 신공항社(CPK, Centralny Port Komunikacyjny)로부터 수주한 전략적 자문 용역(컨설팅)*의 계약서 서명식도 함께 치러졌다. * 향후 3년간 신공항 사업의 전략적 자문사(Strategic Advisor)로서 사업계획단계부터 공항 건설 및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발주기관 자문 수행 (계약금액 56억원) 전략적 자문 용역은 ’20.3월, 폴란드 정부가 국제경쟁입찰로 발주한 용역으로서, 향후 공항 건설과 운영 뿐 아니라 지분투자까지 참여하는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 선정 과정에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 방문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부터 강조하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그동안 1호 접종자가 누구일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모두가 1호 접종자입니다. 광주의 보훈요양병원장, 대구의 부부 의사, 부산요양병원 간호사, 서울 노원구의 요양보호사, 대통령께서 접종 상황 점검차 방문하신 마포보건소에서의 1호 접종자까지 모두가 1호 접종자라고 언론도 봐 주시고 계십니다.오늘 마포보건소에서 김윤태 푸르메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이 첫 접종에 나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 대상에서 아동은 제외됩니다. 면역력은 아동이 성인보다 취약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아동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병원 종사자가 먼저 면역체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윤태 원장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솔선수범해서 접종을 자청한 것입니다.김 원장 스스로 “지금까지는 1년 넘게 진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습니다.어떤 상징적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번 비준동의안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3개다.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을 칭한다. 향후 정부는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1919년 설립된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등을 수행하는 유엔(UN) 산하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다. 이번에 비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며,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

고용부, 업종별 활용 사례집 등 ‘직무평가도구’ 자료 3종 발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26일 산업 현장의 ‘직무중심 인사관리’ 지원을 위한 3종의 직무평가도구 관련 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사례집 ▲업종별 직무평가도구(건설·조선업)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매뉴얼(은행·철강업)로, 직무평가도구를 쉽게 설명해 노사 자율에 의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산이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호봉급 운영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는 연공 서열에 기반한 호봉급이며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관련 정부의 역할로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을 꼽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의 내용 및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과 도구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해 직무평가도구와 관련된 3종의 자료를 발간했다. ◆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사례집 이번 사례집은 고용부에서 개발한 업종별 직무평가도구를 활용, 직무중심 인사관리로 개편한 기업들의 대표 사례를 발굴해 업종별로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직무평가 과정에서는 단계별 구체적

정부, 3월 중 달걀 2000만개 추가 수입 추진

[한국방송/김기재기자] 정부는 내달 중 달걀 약 2000만개를 추가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파는 저장 물량의 조기 출하를 독려하고, 배추는 필요 시 정부 비축물량의 신속 방출을 준비하기로 했다.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달걀, 양파, 대파 등 일부 품목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농축산물의 가격·수급 조기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농축산물 가공식품 가격 안정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회의 참석자들은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달걀, 양파, 대파 등 일부 품목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달걀은 명절 후 수요가 줄고 조류 인플루엔자(AI) 진정세 등으로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 중이나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일부 국내 농축산물 및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된다.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다음과 같이 당부와 지시를 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가덕신공항 논의는 2002년 백수십 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다. 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다. 더 나아가, 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자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2 관문공항의 필요성도 여전하다. 지방의 피폐함과 인천공항을 지방의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물동량 면에서도 초정밀 사업이 발전할수록 항공물류의 중요성이 커진다. 항공물류의 역할이 키워질 필요가 있으며, 철도의 종착지인 부산에 관문공항을 갖추면 육·해·공이 연결되면서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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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2월 27일 2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