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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전화 통화 관련 서면브리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까를로스 알바라도 께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올해 첫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코로나 대응 공조, 그린 뉴딜 등의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해 코스타리카 측이 제안해 이뤄졌습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난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코스타리카 방문을 언급했습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노무현 前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다녀간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정부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前 대통령을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답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타리카가 올해 독립 200주년을 맞은 것과 OECD에 세계에서 38번째로 가입하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을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하고, ‘코스타리카가 미주의 한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신 것에 감사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분야 혁신 등을 높이 평가하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
[한국방송/박기문기자]Ⅰ. 지난 4년간 추진성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및 갑질금지 신설(’18),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20.1.) ’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해 3,000여 명의 채용비위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생활 속 반칙과 특권도 적극 해소하였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신고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17년, 279개 → ‘20년, 467개)하고, 적극적인 보호・보상*도 실시했다. * 신고자 보호・보상(‘17~’20) : 신고자 보호 205건, 보・포상금 195억원 지급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대폭 상승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점수(59점)로 세계 39위를 기록하고, 공공기관 청렴도도 4년 연속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 국민・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정책도 추진하였

국민권익위, 전국 한센인마을 복지·환경문제 등 실태조사 실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정부세종종합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 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김인권) 등 한센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경주 한센인마을 현장조정을 계기로 올해부터 전국 한센인마을의 복지‧환경문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시급한 정착마을은 긴급 복지지원, 관계기관 현장조정 등 우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센인마을 현장조정 사례를 공유하고 한센인마을 거주민의 복지‧환경 등 인권유린 피해 사례 및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센인마을 거주민들의 권익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28일 강제이주 정책으로 41년 이상 정부의 무관심과 인권유린 피해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온 경주 한센인마을 거주민들의 주거복지‧환경개선 문제를 현장조정으로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1월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관계기관 장관에게 국비지원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조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부당 내부거래 근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기반 조성,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급식·주류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올해 비전으로 제시한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착근시키고 디지털 경제에까지 확산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환경 조성 ▲국민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정문화 정착의 3대 전략과 함께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먼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한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또한


택배업계, 설 성수기 분류작업 등에 1만여명 추가 투입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택배업계는 분류 지원 등 1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변창흠 장관 주재로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우선 이번 설 연휴 기간 택배 물량이 평상시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택배업계는 당초 올해 1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 지원인력 6000명(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한진 각 1000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최대한 조기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세우고 특별관리기간 안에 작업시스템을 긴급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을 막기 위해 물량을 분산하고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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