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6.10.(토), 12시~19시 뚝섬한강공원에서 ‘책 읽는 한강공원, 북적북적’ 행사 운영 - 여행, 음악, 동화 등 주제별 도서 약 2천여 권 자율 대여…빈백, 해먹에 누워 책 읽기 - 북 토크, 동화 구연, 시민 북 큐레이터 전시, 캘리그라피 체험 등 즐길거리 풍성 - 인접 문화공간 뚝섬 자벌레의 특별 주제 도서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겨보시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6월10일(토) 12시부터 19시까지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인근 잔디마당에서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을 배경 삼아 책을 읽으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책읽는 한강공원, 북적북적」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책읽는 한강공원, 북적북적」행사는 시민을 위한 독서공간으로 변신한 한강공원에서 북 토크, 동화구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북 큐레이션 전시,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매 주말 여의도·뚝섬·반포 잠수교에서 ‘책 읽는 한강공원’을 운영하여 독서 관련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한강공원을 독서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알록달록한 형광 튜브로 제작된 이색적인 차양막, 나무 하우스로 그늘을 제공하고, 그 아래 빈백, 해먹을 설치하여 누구나 편안히 독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여행, 영화, 음악, 동화 등의 주제별 도서 약 2천여 권을 비치하여 자율로 대여할 수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독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14시부터 17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민원인과 공무원이 체험한 친절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어렵지 않아요. 이게 바로 친절easy!’라는 제목의 군산시 친절 민원 체험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민원인 대상 친절 민원 체험사례 공모 선정작 10건, 공무원 대상 친절 민원 체험사례 공모 선정작 14건, 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칭찬엽서, 유선 등을 통해 시민이 추천한 친절 공무원 사례 45건을 포함해 총 69건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친절 민원 사례집에는 민원처리 중에 느낀 담당 직원의 친절함,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도움과 세심한 일처리로 민원이 해결된 사례, 민원 업무 처리에서 느낀 직원의 공감과 특별한 배려 등이 담겼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발 벗고 나서는 현장행정, 공무원 본인의 자긍심 고취 사례 등 민원인과 공무원이 경험한 다양한 체험 사례가 실렸다. 시는 사례집을 전 부서와 읍면동에 배부해 직원 친절 마인드 강화를 위한 고객 응대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2023년 신규 임용자 70여명에게도 본 사례집을 배부해 공직에 입문한 초년 공무원의 업무 길잡이가

○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에서 화성뱃놀이축제 개최 ○ 해상승선 체험, 해양레저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문화공연 예정 ○ “우리 바다, 어민ㆍ수산업 보호 위해 힘 합쳐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대응 당부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에서 열린 ‘화성뱃놀이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응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해양레저 수요 인구가 260% 증가했다. 올 3월 국제보트쇼에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목도 했고, 화성뱃놀이 축제가 해양레저의 커다란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유치, 투자기업의 공장 기공식,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위해 가장 많이 왔던 도시 중 하나가 화성시다. 지난해 9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을 보기 위해 배를 타고 (전곡항에서) 바다로 나간 적도 있다”라며 축제가 열린 화성시에 대한 애정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동 대응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근 남·동해뿐만 아니라 경기바다까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바다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어민과 수산업,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한다”라고 강조했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화성뱃놀이 축제는 축제는 ▲전국 낚시대회 ▲해상 퍼

◈ 6.13. 15:30 비전투어 시즌2 두 번째 일정으로 서구청 방문… 부산시장, 구청장, 시민 등 200여 명 참석 ◈ 100억 원 규모의 15분 생활권 조성사업 발굴․제안, 토론, 투표를 통해 우선과제 선정 ◈ 15분 보행․숲 생활권 형성을 위한 1,800계단 이음길 조성 및 구덕문화공원 숲치유정원 조성 제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 13일 오후 3시 30분, 서구청 다목적홀에서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는 ‘시민과 함께, 먼저 15분도시로’ 표어(슬로건)아래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시민공감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들과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지난 3월 사하구를 시작으로 16개 구군 대상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과 15분도시 조성을 위해 제안한 100억 원 규모의 2개 기획과제(프로젝트)에 대해 투표로 우선 과제를 선택한다. 시는 선정된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비 추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예산 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부산시장, 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기업인,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정책보고(브리핑) ▲토론 ▲투표/발표 등 순으로 진행되며, 서구에서 제안된 두 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원스톱 지원 ‘게이트웨이’ 구축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기재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동작구 수방사·남양주 왕숙·안양 매곡 등 9일부터 공고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932호) 및 안양매곡(204호),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590호),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255호)를 공급한다. 9일 동작구 수방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

산업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지원 예산 17.5% 증액된 114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곳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9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96억원으로 작년보다 14.6% 늘어났다. 이 중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114억원이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난방 사업 예산은 32.8% 증가한 855억원이다. 냉난방 기기 지원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설은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대비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

[한국방송/안분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이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때문에 마약류관리를 위반했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상황이 된다.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 처방을 이유로 의사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차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전문가들과 부산 서·동구 정책 담당자 직접 참석 - -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올해로 10년된 도시재생법도 원도심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 -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산복도로 등 지역 특성 고려한 지원 방안도 집중 모색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주최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전봉민, 강민국, 강대식, 양금희, 최승재 국회의원과 국내 도시재생 및 원도심 전문가들,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특히 부산 원도심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 역시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라며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더 이상 벽화그리기나 환경미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물리적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등이 축사를 통해 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근거를 담았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