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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약금(구 반환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 여러 분야에서 예약부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하였다. * 취소·반환수수료를 예약부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위약금’으로 명칭 변경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추석 연휴(9. 29.~10. 9.)의 경우, 총 265만 표가 반환되어 이중 30.5만 표는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못하여 주인을 찾지 못하였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한국방송/박남수기자]국민공모로 제안 받은 ‘생활 속 불편’에 대해 ‘국민생각함’의 참여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 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7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 시・도 교육청 등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한 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민원은 총 603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사항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자 올해 3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해 200여건을 발굴했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생활 속 불편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생각함’ 댓글·공감·설문 등 2,200건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에 권고한 생활 속 불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입소절차 등 영유아 자녀를 보육하는 가

흡연! 주위사람에겐 ‘갑질’…새 금연광고 공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보건복지부는 일상에서의 흡연이 주위사람에게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옥외광고를 18일부터 대중교통 및 버스정류장에서 선보인다. 이번광고는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갑질을 주제로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흡연 상황에서 흡연자의 행동 또는 흡연이 주위사람(비흡연자)에게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흡연갑질 편’ 옥외광고. 광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다룬 연인 편, 부하직원에 흡연을 강요하는 직장동료 편, 비흡연자에 담배를 배우게 하는 군대 편 등 총 3가지 시리즈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광고를 통해 사회 속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흡연 권유와 간접흡연이 주위사람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의 언어를 활용한 금연 포스터도 온라인을 통해공개했다. ‘SMOKING-SMOKILL’, ‘줄담배-줄초상’, ‘식후땡(식사 후 담배를 피우는 행위)-인생땡’, ‘길빵?(길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죽빵!(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행위)’ 등 쉽게 접하는 흡연 용어에 각운(라임)을 맞춰금연 메시지를 전달한다. ‘언어유희 편’ 온라인 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 소통의 장 열린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30년까지 쓰레기 70%를 재활용하겠습니다(환경부 이병화 과장).” “쓰레기 없는 일상생활에 도전하겠습니다(매거진 ‘쓸’ 배민지 편집장).” 국민 참여와 소통혁신의지를 상징하는 정부대표창구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이번에는 곳곳마다 난무한 쓰레기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 번째 소통의 장(場)을 마련한다. <폐자재 쓰레기><신상품>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 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 면서도 최근 중국 폐자재 수입중단 결정과 함께 한층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문제를 자원순 환 관점에서 해결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중국폐자재 수입중단 결정이후, 실생활 쓰레기부터 산업 폐자재, 환경오염, 플라스틱류 쓰레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각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소통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이를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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