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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피해 익명신고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일부터 9월 11일까지(필요시 연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센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데,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한편 접수된 피해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데, 익명 신고의 경우는 사안 집중조사를 통한 후속조치 후 종결 처리


법무부,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일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며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해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민법 제915조의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기타 민법상 규정도 정비했다.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를 정비하고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했다.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스포츠 시장 본격 육성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 시장을 본격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침체된 민간 체육시설업계가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제공하는 한편, 점차 비대면 선호가 강해지는 미래 사회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양성(600명) ▲민간 체육시설업자의 비대면 사업 전환 지원(400개소)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및 유통망(플랫폼) 구축 등 3개 분야에 예산 총 55억 원을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시장은 기존의 스포츠 종목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와 영상 분석, 온라인 시스템 관리 및 인공지능 등의 차세대 컴퓨터 기술 등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문체부는 민간의 전문 교육 기관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양성과 민간체육시설업자의 사업 전환 등을 지원한다.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 공모에는 대학교, 기업, 스포츠 관련 협회·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교육생 참여 제고 방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이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고 다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5일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이를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제정됐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6년에 시행된 특별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른 법률(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등)과의 저촉문제 및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

공공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대상 공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지자체 등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2020년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과 대규모 단지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진=한국해상풍력)이번 공모에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사업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2개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기초설계, 풍황·해양환경 조사, 주민협의 등 개발비용 일부를 3년간 국비 최대 75억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선정시에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수산업 등 지역경제와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와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해양공간 조사를 통해 적합입지를 발굴한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권역(기초지자체단위 관할 해

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주민등록 등 법률절차 지원한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해 시·군·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번 법률지원 대상은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다.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로펌 및 공익법인은 법무법인 동인(동인공익위원회
해기사 현장실습때 계약 의무화…어기면 선사에 과태료 부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이 현장 승선 실습을 할 때 의무적으로 실습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선사에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한 위반행위시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승선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기존 과태료 금액은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승무시킨 경우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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