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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가장 먼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4.9.)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등 아동학대 대응주체간 상시 협업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2. 구성 및 업무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청(형사4과) 소속 검사 및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총괄 추진단장(인권국장) 추진팀장 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 ‣TF 운영 총괄 ‣법령 개정 지원 ‣홍보 및 최종 개선안 작성 ‣중대 아동학대 사건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검사의 감시자, 공익의 대표자 역할 강화 ‣검사의 전문성 강화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역할 강화 ‣보호관찰관 역할 강화 ‣유관기관 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 보호관찰 내


“요양병원·시설 발생비율 9.7%→2%…백신접종 효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9일 브리핑에서 “최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60세 미만 입소자를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발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시작한 백신의 효과가 나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확진자는 늘었지만 사망자는 감소하는 상황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발생 비율은 지난 2월 1일부터 예방접종 시행 전까지 평균 9.7%였으나, 예방접종 실시 이후 지속 감소해 3월 27일부터 4일까지는 2.0%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 총괄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특히 이러한 고위험군에게 감염을 예방하고 또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배 총괄반장은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된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 함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 분야 기술경쟁력 높이고 혁신생태계 늘린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뇌 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혁신생태계를 확충하고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연구환경 조성과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제10회 바이오특별위원회(이하 바이오특위)를 열어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관리·활용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분야인 뇌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뇌기능, 뇌의약, 뇌공학 등 분야별 특성 및 현재 기술수준 등에 따라 핵심기술 유형을 구분해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뇌지도 구축, 고등뇌기능 연구를 위한 영장류 연구기반 확대, 융복합 기술을 통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뇌연구 자원관리 및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뇌 분야의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강화해 뇌 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산·학·연·병 연구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뇌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기본계획 4대 전략에 따른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접견 관련 서면브리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비공개 접견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방력과 방산무기체계를 갖춘 믿을만한 방산 협력 파트너일 것”이라면서 “방산 협력 시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기술협력, 공동생산,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해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투기와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의 공동개발과 생산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에 프라보워 장관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오고 현대화한 점,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킨 점에 저는 감탄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 사업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한국 국방장관과 방사청장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앞서 프라보워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는 “미래의 국방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담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청와대 예방 전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자신의 이번 ‘한국형 전투기(KF-X)


중부해경청, 대학생 국민기자단 발대식 개최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9일 해양경찰의 다양한 임무와 정책을 알릴 2021년도 중부지방행양경찰청 대학생 국민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운영된 국민기자단이 올해로 4기째를 맞아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되었으며 중부해경청은 관할지역인 수도권과 충청권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0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발족한 대학생 국민기자단은 오는 10월 31까지 총 7개월에 걸쳐 해양경찰과 관련된 신선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SNS·유튜브 등에 담아낼 예정이다. 김병로 청장의 축하메시지와 위촉장 수여식 등의 발대식 행사 후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이동한 기자단은 인천구조대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비함정(1002함)을 견학하며 그동안 쉽게 접해보지 못한 해양경찰의 다양한 임무를 체험했다. 특히, 1002함 김남진 함장은 경비함정에 방문한 기자단에게 ”‘멈추어라 순간이여 그대 참 아름답다’라고 외친 파우스트처럼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지킴이로서 방심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늘어난 불법외국어선에 대응하는 해양경찰의 굳은 의지를 전했다. 행

하나원-하나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탈북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방송/윤화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2021. 4. 9.(금) 남북하나재단(이하 ‘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하나원에서 실시한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상담 내용을 하나재단과 일자리재단에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재단과 일자리재단은 탈북민의 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해 일자리 알선 및 창업(하나원 수료초기 맞춤형 인턴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원, 하나재단, 일자리재단은 매년 협력사업 계획을 상호 협의·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탈북민에 대한 자립·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민간과의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공공기관 간 탈북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협업 모델이 좋은 모범 사례로 정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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