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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부 “경북·제주권 제외한 모든 권역서 확진자 증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코로나19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격한 증가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뚜렷한 반전세를 보이는 상황도 아니기에 위험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강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의 유행 양상은 지난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300명대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으로 경남권 54명, 충청권 43명, 호남권 37명, 강원권 14명 등 경북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환자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지 9일 차가 되는 날로, 거리두기가 잘 지켜졌다면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할 시점”이라며 “다행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동량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중대본 자료에 의하면 지난 주말인 11월 28일과 29일간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전인 2주 전 주말인 11월 14일과 15일에 비해 약 23%가 줄어든 2767만 건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 적용 후 첫 주말의 이동량은 약 11%가 감소했는데, 이후 두 번째 주말에도 계속 이동량이 감소해 시작 시점보다 23% 감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를 고려하면 곧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조금만 더 지금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강 1총괄조정관은 3일 예정된 2021학년도 수능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2일 밤 10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하고, 야간이라도 격리 또는 확진된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험 응시 기회는 보장되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으시면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험 전까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은 삼가시고 시험장에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수능시험뿐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대입 전형 기간에 대한 방역관리도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와중에서도 학업에 매진한 수험생들이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브리핑을 마쳤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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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홍 부총리 “12월까지 3만 9000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만 9000호(수도권 1만 6000호, 서울 5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연말 통합모집 시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한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금년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 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되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향후 2년 평균 공급전망은 전국 47만 4000호로, 10년 평균 45만 7000호를 넘어서고 수도권 역시 27만 6000호로 10년 평균 22만 7000호를 초과하며 서울도 8만 1000호로 10년 평균 6만 9000호를 상회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리츠·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다수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부방안을 마련 중으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한다.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하며, ‘공공-국민-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12월 중순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후보지 공모 기간 중 총 70곳에서 공모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12월 중 낙후도·정비 시급성·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12월 말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이라면서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 중으로,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과 11.19 전세대책에 포함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실현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주택들이 시장안정을 위한 혈맥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오후 7시에 발표된 OECD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 -4.2%, 내년에는 +4.2%로 회복 전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코로나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해 금년 성장률을 1.1%로 0.1%p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OECD는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방역조치에 힘입어 회원국중 20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여전히 OECD 회원국중 1위에 유지(G20국 중 2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회원국들의 2021~2022년 경제전망치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노르웨이,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과 함께 2021년 GDP가 코로나위기 전(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가운데 2022년에는 회원국 중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OECD는 우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투자도 향후 우리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마침 1일 3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0.2%p 높게 나타나고, 또 11월 수출도 절대액 4.0%, 일평균 6.3% 증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점차 회복력을 더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10월 산업활동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코로나 3차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나은 평가와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자신감과 희망감을 얻어 경제주체들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께서 막바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부터 4분기에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내년 경기회복과 반등세가 반드시 시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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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 총리 “자가격리 7만명 역대 최고…주말까지 중대 기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70여 명에 이르고 이틀 전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했다”며 우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1월 19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고 지자체별로도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어 그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강화 방안을 미리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유행은 사실상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가 번져나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진 만큼 정부의 방역 노력만으로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며 “모든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함께 참여하고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정밀방역’과 국민의 ‘참여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엄중한 위기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손길이 일일이 닿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과 영세한 업체까지 빈틈없는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협력해 모든 업종의 협회·단체가 소관 분야별로 자율적인 방역 강화 노력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입 수능시험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과 이들을 뒷바라지 해준 학부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면서 “철저한 방역 속에서 남은 하루를 잘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아울러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올해를 돌아보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 맞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싸웠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승리의 해’로 모두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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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방역당국 “확산이냐 억제냐 중대 기로…모두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일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더 큰 확산으로 갈지, 억제될지 기로를 맞았다”며 “현재 더 큰 확산으로 갈지, 억제될지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유행에서는 이미 과거 집단감염을 경험했던 고위험 시설에서조차 아직 일부 허점이 보이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무증상·경증의 감염자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상 감염이 다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을 멈추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금은 일정기간 동안 추가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제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맛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감기 또는 독감이 아니라 우선해서 코로나19를 의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사받기 바란다”며 “2020년에 더 이상의 모임은 없다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지난 24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을 1.5단계로 격상한 후부터 이동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파악했다. 다만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주말 코로나19 검사 감소효과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오는 2일부터 확진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부본부장은 “실제 거리두기 조정 이후 전체적인 이동량은 감소추세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거리두기 효과를 지금 바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측면이 있다.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통상적으로 많은 증가폭도 본래 유행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사회에 소규모 일상감염이 확산·잠재돼 있어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감염경로를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전부 차단하고 폐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분, 한분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각종 위험행위를 줄여야만 코로나19의 유행을 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제·백신 개발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부본부장은 “국산 항체치료제의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임상2상 시험이 18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목표로 했던 300명의 환자 모집을 초과, 327명이 등록돼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국산 혈장치료제의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도 임상2상 시험에 12개 의료기관 22명의 환자가 등록됐다”고 전했다. 이어 “임상시험과 별개로 혈장공여를 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는 4일까지 공여를 받고 있는데 이제까지 혈장을 공여하겠다고 등록한 분들은 5342명이고 실제로 혈장을 공여한 분은 3455명”이라고 밝혔다. 전국 49만 수험생이 치르는 수능과 관련해서는 “수능 시험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응시 기회를 잃지 않고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능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또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특별히 수험생들께서는 수능 전날까지 다중이용시설·학원·교습소 등의 이용은 자제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감염 기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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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문 대통령 “힘있는 경기반등 흐름…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기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분기부터 시작된 경제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며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 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며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 제5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습니다.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한국이 올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켜내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3분기부터 시작된 경제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경제 심리부터 좋아졌습니다.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지수 모두 크게 개선되어 11월 경제심리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경제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합니다.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 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입니다. 수출액과 함께 수출의 내용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입니다.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분야와 경쟁력이 강한 IT 제조업 부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이 수출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수출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코스피 시가 총액도 1,8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액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각종 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며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하지만 우리는 비슷한 고비를 넘으며 이겨왔습니다.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내년에도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 모든 부처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입니다.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우리 경제에 힘이 되고,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2021년 예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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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로나19로 우울감 높아져…정부, 우울증 검진·심리 지원 강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일반국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상담사를 확충한다. 또 고위험군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전국 응급실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지원을 강화하며, 학생과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학생,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되짚고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반적인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 자살 위험도를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으로 나누어 관련된 대책을 추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 우울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울증 검진 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해 검사의 적시성을 높이고,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및 선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의 연계 시 수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해 상담받고 싶은데 못 받는 상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일차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선제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공백을 해소하고,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개입을 통해 청년들의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며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업자와 구직자 중 심리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전국 57개 고용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적극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며, 위기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8개에서 내년 13개로 확충하고 비대면 심리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신설해 연예인·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 고위험군 방문이 많은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고,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현재 67개소에서 내년까지 88개소로 확대한다. 나아가 고위험군의 경우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관련 행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하는데, 행정·법률, 임시거처, 정신건강 치료비 등 필요서비스와 자조모임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위험군에게는 온라인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의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편 이날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학생에게는 자살예방 교육을 연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 의무화, 부모에게는 ‘자녀와 소통하는 법’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정신건강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나간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학교 방문 사업’도 기획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24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정신상담 시스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능을 추가해 학생들의 자살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20·30대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이 자살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 지원기관과 자살예방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여성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한다. 특히 ‘20·30대 위기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무급휴직 중인 청년 여성과 프리랜서 등을 발굴·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에게 더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대안적 돌봄기능을 확대하고, 남녀가 함께 돌보는 평등한 상호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세분화된 성별·연령별 분리통계를 생산해 현 상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을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여성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살예방 정보를 널리 홍보해 인식 개선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044-200-2553),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83),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4),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02-2100-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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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1년도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속추진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환경개선 시 필요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사업용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에 4,71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5,56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방지시설 설치비의 90%가 지원되어 사업장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되는 바, 대기환경개선에 관심 있는 중·소사업장들은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기방지시설을 개선하면 된다.아울러, 운영 중인 대기방지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모를 경우에는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된다.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시와 계약한 환경전문컨설팅 업체가 월2회 직접 방문하여 대기방지시설 관리지원을 하며 기업체에 적합한 관리매뉴얼을 제작, 배포 하고 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 등 사업장에서 대기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추가로 2021년에는 염색단지에서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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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걷기운동 실천을 위한 건강계단 조성 !!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3일 『일상 속 걷기 운동』 실천을 위해 경산시청 외 12개소 공공시설에 건강계단 및 건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경산시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걷기 실천율은 ′19년 37.5%로 전국 시군구 중앙값 40.4%에 비해 1.8%p 낮고 경상북도 32.8%에 비해 5.8%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활동 실천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이에 따라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운동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대신할 건강계단을 조성하게 되었다. 계단 걷기는 짧은 시간에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어 하체 근력 향상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규칙적인 걷기는 모든 사망위험 감소, 비만 위험 감소, 8대 암 및 심장병·뇌졸중·치매·당뇨병 등 질환 발병위험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인지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 걷기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산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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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 걷기로 시작해요’ 평택보건소, 비대면 걷기 커뮤니티 활동 운영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일, 4일, 10일, 11일 걷기지도자 8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밴드 라이브 걷기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걷기교육은 코로나19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밴드)을 활용해 집콕 걷기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거리두기 건강생활실천 유도 및 2021년 걷기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올바른 걷기에 대한 이론 및 자세교정 훈련, 단계별 걷기 전략 및 삼단보행, 일반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걷기 지도방법, 걷기 Q&A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집콕에서 배우는 걷기는 어느 온라인 교육에서 배우기 힘든 교육이므로 걷기 서포터즈 활동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비대면 걷기 커뮤니티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내년 걷기지도자 교육에도 비대면 걷기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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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래동 행정복지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실시
[김포/김국현기자] 구래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산영)는 지난 1일 유동인구가 많은 구래역 및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가운데, 모두가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구래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 9일부터 주민들의 자체 방역을 위한 방역기기 대여 및 소독제 무상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방역이 필요한 주민들은 누구나 업무시간 내(평일 09:00~18:00)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임산영 구래동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 모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계시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욱 철저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수칙 준수로 시민의식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래동에서는 이번 캠페인을 비롯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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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3일 00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