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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올해 목표 80% 달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신산업·신기술의 시도와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과제가 시행 6개월 만에올해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를통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총 81건의 과제 승인으로 올해 목표 100건 중 80% 달성을 이룬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금년도 목표인 100건의 80%를 이미 달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초기임에도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의 초과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




중기부,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본격 가동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원조건 완화: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방송/이대석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2019년 4월 23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입법예고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 1회 1.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

도시 디자인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에 3D 계획 적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한다고 밝혔다.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도시와 건축은 입체적이고 일체화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은 서로 연계성이 부족하며, 선행되는 2차원적 도시계획에 3차원적 건축계획이 맞춰야하기 때문에 최적의 도시공간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여 기획단계에서 공모 등을 통해 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도시의 모습과 경관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도시 경관 개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 수립, 걷고 싶은 도시 조성 등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였다.특히, 성남서현(25만m2, 3천호), 수원당수2(68만m2, 5천호), 과천과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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