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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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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내년 예산안 513조 원대 편성…재정 확장 불가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13조 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내년 예산안,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기조하에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이뤄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예산에 소재부품장비 R&D 핵심기술 개발 등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이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내달 가동될 예정이다.
종합뉴스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경제 불확실성에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DI와 조세연 등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10명과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이후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글로벌 공급망(GVC)’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산업 및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금 당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 재정보강을 하고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 등 당면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다시한번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들어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홍콩사태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대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국내경제의 어려움과 하방 리스크도 함께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흐름과 전망, 우리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등 국책 연구기관장과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민간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2)
뉴스
청와대 “한미 NSC ‘지소미아’ 긴밀 협의…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노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3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관련 모두발언 전문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산업부도 일본측이 문제삼고 있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7.16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간 협의 요청에 이어, 7.24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간 1:1 대화 제안, 7.27 RCEP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8.21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 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7.31-8.1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 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 측 의원들과 협의를 해 보았지만,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8.19-20간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7.17 제가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일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저는 국내언론의 비판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조슈-사츠마 동맹’까지도 언급하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도 7.29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측과의 협의에 동의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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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건축행정 규제혁신

[한국방송/문종덕기자]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규제 혁신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하여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가 개선된다.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허가토록 해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먼저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하여 인증비용·기간단축을 유도한다. 정보 혁신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 ‘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를 2022년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분산된 건축 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구축하여 건축물을 촬영만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마포구 시범사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제공되는 정보는 타분야 정보 융복합을 통해 수익모델로 연결되도록 민간에 개방한다. 청년 일자리 혁신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및 현대한옥 설계·시공 등에 대한 기초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공공건축가와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건축기획 등 디자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 등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여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를 육성할 예정이다. 국내 젊은 건축가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면서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녹색건축과 044-201-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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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로 만기가 돌아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도 중단된다. 일본 정부가 감행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촉발된 지소미아 논란은 그 동안 파기해야한다는 국내 여론을 배경으로 오는 24일로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청와대는 지난 7월부터 발생한 일본의 수출통제 국면에도 협정 유지 입장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담화 이후, 협정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날 국가안보회의는 파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청와대가 지소미아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변화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 및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며 한국 정부가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2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지소미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믿는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안보 관련 정보 공유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한국이나 일본이 양국 간 문제로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regrettable) 것”이라고 밝히면서 파기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앞으로 일본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 제74회 광복절 기념식 연설에서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밝혔었는데, 이러한 다짐이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GSOMIA)’는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주로 탈북자,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Humint)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sigint) 등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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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G 등 혁신인프라·3대 신산업에 4조7000억 투자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가 내년에 혁신성장의 확산과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혁신 인프라와 3대 신산업 등에 4조7000억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했으며,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3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AI와 5G에 1조7000억원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특히 5G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각각 6500억원, 2300억원으로 올해보다 86%, 229%씩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800억원, 미래차에는 1조49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올해보다 투자액이 15%, 64%씩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주요 추진 과제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D(Data).N(Network).A(AI)’ 1조7000억 투자 정부는 데이터·AI가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으로 보고 내년에 올해보다 2500억원 많은 1조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 추진에 7%가 증액된 72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존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통계검색 멘토링, 문화정보 큐레이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추가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지식데이터 기반 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인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도입 등 신규 사업으로 민원·행정도 고도화한다. AI 학습용 정보,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가 신성장의 기반인 분야 등에서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을 전체의 34% 수준까지 확대한다. 기술개발 확대, 인재 육성 등 AI 혁신생태계 조성에는 올해보다 90% 늘어난 1900억원이 투입된다. 딥러닝 고도화, 포스트 딥러닝 등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 AI 관련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세계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AI 바우처를 도입하고, AI·데이터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AI 융복합과 활용에는 올해보다 250% 늘어난 1400억원을 쏟아붓는다. 데이터·AI 기술개발·실증 인프라, 특화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에 정부가 ‘핵심 플랫폼’에 새롭게 추가한 5G는 내년에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65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5G가 데이터·AI의 이동 통로로 전 산업 생산성 향상 등 산업 혁신의 파급 효과를 가속화하고 확산시키는 코어블록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위해 5G 기반 SOC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 공공 선도투자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병원, 체육관 등 주요 시설물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5G, IoT 등을 활용해 유기적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기술)을 구축한 뒤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 시장 창출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5G 기반 VR·AR 등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제공에는 3200억원을 투입한다. 1000억원을 들여 대표 관광거점과 주요 문화유산을 5G 기반 콘텐츠로 제작하는 등 5G 기반 콘텐츠 선도수요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산업 현장에 VR·AR 등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실감콘텐츠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G 기술개발·제도정비 추진에는 2200억원이 배정된다. 안전·환경·농업 등 국민 생활 밀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5G 드론 개발·실증,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5G 화재·재난 지원 플랫폼 개발 등에 쓰인다. ◇빅 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3조 투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주요 유망분야인 바이오헬스, 미래차까지 이른바 ‘빅3 신산업’에 내년에 3조원을 투자한다.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빅3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에는 올해보다 1600억원 증가한 2300억원을 투입, 핵심 기술 개발로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대중소 기업의 협력 기반을 조성해 반도체 가치사슬을 강화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주요 유망 분야인 자동차와 바이오 등 관련 기술 위주로 시스템 반도체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 공공 나노팹 등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 핵심 IP(지식재산) 개발·보급 등 반도체 개발의 전(全)주기를 지원한다. 고용 창출이 크고, 고령화·맞춤형 의료 활성화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바이오헬스에는 올해보다 15% 늘어난 1조2800억원이 투입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단일병원 단위의 빅데이터 플랫폼 5곳을 신규 구축한다. 익명화된 의료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연구 R&D도 병행한다. 또한 AI 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공동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진료·진단 선진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10곳의 R&D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산업 파급효과가 큰 미래차 분야에는 올해보다 5800억원 늘어난 1조4900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 개발,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예산 배정을 집중한다.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 개발 지원 등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미래차 생태계조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와 충전 인프라 보급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케이-씨티(K-City) 고도화 등에 나선다.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분기별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쟁점사항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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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방어훈련, "명칭은 동해영토수호훈련" 이지스함 "세종대왕함"과 육군 특전사 투입

[한국방송/허정태기자] 1986년부터 상, 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돼온 독도 방어훈련에 올해는 해군의 이지스함"세종대왕함"(7600t급)과 제7 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독도 방어훈련에 참가했다. 세종대왕함 / 해군본부25일 해군에 따르면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오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올해 독도 방어훈련에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제7기동전단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충무공 이순신급(4000t급) 구축함 등을 보유한 해군의 최정예 전력이다. 또한 이번 훈련에는 육군 특전사도 참가한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독도 방어훈련에 육군 항공기가 투입된 적은 있었지만, 특전사 병력이 참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군 당국이 올해 독도 방어훈련에 이지스함 등 해군의 최정예 전력과 육군 특전사 등을 투입한 데에는 최근 동해 등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다는 평가다.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를 내보이는 동시에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독도 방어훈련에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6시 45분과 7시 2분 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여km, 최고 속도 마하 6.5이상으로 탐지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아침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뉴욕데일리뉴스]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일본이 관련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합참은 이어 현재 우리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모욕적 외교 결례가 지소미아 종료 배경”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오후 3시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 일본의 무례한 외교적 결례가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불렀으며 그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는 수시로 소통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관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안보 정보 부족은 다른 협정으로 보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에 대해서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경제 불확실성에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DI와 조세연 등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10명과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이후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글로벌 공급망(GVC)’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산업 및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금 당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가장 절실한

평화경제 청년이 묻고, 통일부장관이 답한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통일부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관하는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일까지 1박 2일간 청춘마루에서 개최된다.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는 주제 강연인 ‘평화경제 청년포럼’과 ‘평화경제 청년 아이디어톤’ 창업 경진대회로 구성된다. ‘평화경제 청년포럼’ 124명, ‘평화경제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에는 46팀 122명이 신청했다.이중 지원동기·참가주제 등을 중심으로 최종 참가자를 선정하여 ‘평화경제 청년포럼’ 90명과 창업경진대회 33팀 90명, 총 180명이 참가한다.8월 23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평화경제 청년포럼’은 총 3부로 구성된다.1부에서는 청년 대표 시사 유튜버 국범근씨와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평화경제의 비전’ 토크콘서트, 2부에서는 삼정케이피엠지와 한국관광공사의 ‘평화경제 실제 비즈니스’ 강연, 3부는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8퍼센트’와 ‘서울창업허브센터’에서 ‘청년, 나만의 비즈니스 만들기’ 강연이 진행된다.‘평화경제 청년포럼’을 마치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창업 경진대회인 ‘평화경제 청년 아이디어톤’이 진행된다.아이디어톤은 33팀이 정보

김현종 2차장 “비핵화 위한 북미회담 곧 재개될 듯”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오전 11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회담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면담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제가 받은 인상으로 미뤄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며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서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 계속 비판적인 멘트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건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제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야기를 했다”고만 밝히고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보복·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 이른바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6년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2017년 1월 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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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5일 22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