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수)

  • 흐림동두천 2.9℃
  • 흐림강릉 9.0℃
  • 구름많음서울 6.5℃
  • 박무대전 4.4℃
  • 맑음대구 4.4℃
  • 박무울산 7.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0.7℃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12.2℃
  • 구름조금강화 4.2℃
  • 흐림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1.1℃
  • 구름조금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고가아파트·고액 전세입자 224명 자금출처 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 200여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사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물려받은 30대 이하 부동산 매입자가 집중 검증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정부는 앞선 7번의 조사에서 2228명으로부터 439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편법증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제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별됐다. 조사대상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 탈루 혐의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현재

유은혜 “정시확대 검토…기존 정책 방향에 배치안돼”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정시 비율 상향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과 방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언급으로 교육부의 대입 정책 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중 상향을 포함해 수시 학종의 비교과 영역 축소 또는 폐지,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수 차례 드린바 있다"며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정시 비율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학종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 논의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그는 "대통령의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수능이 능사는 아니지만 더 공정한 것 아니냐는 게 국민의 생각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재인정부2년반동안국민과함께‘국민이주인된정부’를만들기위해추진돼온정 부혁신성과들이한자리에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오는11월22일~24일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같이하는혁신, 함께여 는미래”를슬로건으로‘제1회대한민국정부혁신박람회’를개최한다. 【제1회대한민국정부혁신박람회】 ○ 일 정: 2019. 11. 22(금) ~ 24(일), 3일간 ○ 장 소: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알림터 ○슬로건: 같이하는혁신, 함께여는미래 ○ 주요내용:국민의삶을변화시킨정부혁신사례들을3개테마로구분전시 ○ 주관:민관합동(중앙·지자체·공공기관(정부측) 및정부혁신추진위원회(민간측)) 이번박람회는문재인정부가출범초기국민에게약속했던‘국민이주인된정부’ 구현을위한지난2년반동안 의추진성과를집대성해국민에게보고하는보고의장이자,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해행정시스템의근본적변화를도모하는디지털정부의방향을제시하는다짐의장 으로꾸며진다. 특히‘같이하는혁신, 함께여는미래’라는슬로건에서알수있듯이정부의단독적인전시행사가아닌, 국민 이참여해함께만들어가는박람회로꾸며질계획이다. 박람회의시작을알리는개막식은국민이참여해함께소통하는열린행사로22일마련된다. 이자리에는‘응답하라1990’이라는제목으로우리사회

4개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경찰청(청장 민갑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2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서울 양천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24시간 상시 협력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가져가지 마세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4일에 실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기능과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하며, MP3는 물론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도 가져갈 수 없다. 특히 4교시에 실시하는 탐구영역은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는 만큼 사전에 반드시 응시 방법을 숙지해야한다. 교육부는 11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1일 오전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인수책임자 및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반드시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시험 당일 입실시간은 오전 8시 10분까지로,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항행안전, 인공지능(AI)․드론으로 지킨다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2일(화)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AI, 드론 등 혁신기술을 적용한 한국형 항행시 스템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항행안전시설) 항행에 필요한 거리⋅방위각⋅착륙각도, 공항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토록 지원해 주는 필수 시설 ‘9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정부와 산‧학‧연 간 항행분야 최신정보 공유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소통의 장으로서 국내 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올해는 항행분야 관계자 약 250여 명 이상이 참석한다. 국토교통부는 ‘80년대부터 항행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발전계획‘을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항행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인공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항행시스 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드론 등 혁신기술을 항행시스템에 융․복합시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항행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하여 수용량 증 대와 운항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배너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