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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10→13곳으로…초등생도 독감 무료접종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올 한해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는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늘리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등5개부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각 부처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판단,핵심국정목표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대 국민건강 확보를 목표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우선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한 전수검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수산물 소비 1위답게…‘수산물 안전’ 역량 집중 [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와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해수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현대식 기계를 갖춘 홍합 양식장. 먼저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선계획·후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해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한다. 첨단 ICT 기술 등을 통해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양식현장


소방활동 방해 차량·물건에 ‘강제 처분권’ 행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소방청은 올 한해 소방인력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화재 대응시스템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소방청은 23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이 같은 내용을포함한 재난·재해 대응 분야 중점과제를 밝혔다. 2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불법 주·정차 차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현장에서 이동하거나 제거하는‘강제 처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 25조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면서도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은 ▲법령 위반 소방 활동 방해 차량·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제외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강제처분 집행력을 높이고자 전담요원과 공익법무관 배치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 적극 견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을 개정, 손실보상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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