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간 유선 방식만 허용됐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로도 가능하게 돼 앞으로는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해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우선허용-사후규제’, 즉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으로 1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2차 전환방안은 ▲신산업 분야 중심 ▲현장건의(Bottom-Up) 방식 ▲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에쓰앤씨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센터는 일반인이 보험을 해약할 경우 해약손해 보험금 환급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어섰는데, 가계부채의 증가로 최근 적금 및 보험을 깨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소득의 정체와 부채부담의 영향으로 금융상품의 해약이 늘고있는 것인데,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결과이다. 2018년 5월 기준 손해보험해지 환급금도 전년보다 증가한 11조가 넘어서고 시중 은행의 예, 적금 해지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보험해지의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서 환급금은 50~70% 남짓으로 터무니 없이 적은 경우가 많아, 그동안 고객들의 불만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실제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약환급 정책으로 중도해지하여 미지급한 금액이 한해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센터는 고객이 보험을 해약할 경우 고객들의 손해보험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의 환급사례를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업체명의 보험 환급사례도 있는데, 평균 1인당 약 290만원의 환급금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열어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특구법 개정 후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협의 대상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와 대구의 IoT웰니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울산의 수소산업,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인 세종 자율주행실증과 제주의 전기차, 전남의 e-모빌리티가 선정되었고, 4차 산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오거돈)는자동차부품국산화를위한‘첨단엔진부품국산화및신뢰성평가연구개발사업’을성공적으로완료했다고밝혔다. 시는최근사업성과에대한분석을마쳤으며,2017년~2018년,지난2년간기존일본닛산공장에서수입하던블록을국산화함으로써수입대체효과115억원과르노닛산얼라이언스를통한엔진수출1,715억원등1,838억원의매출증대효과가발생하였으며,직접고용은르노삼성차34명등을포함39명의고용효과를거두었음을확인했다. 지난2016년르노삼성차는일본요코하마닛산공장,중국둥펑르노공장등과차세대엔진생산시설유치를위해경쟁하고있었으며,국산화비용이많이들어다소어려움을겪고있었다.이를극복하기위해부산시는부품국산화를위한보조금을지원하여생산시설유치에성공했다. 이후부산테크노파크-르노삼성자동차-부품협력업체(3개사)로구성된컨소시엄은2017년부터2년간‘첨단엔진부품국산화및신뢰성평가연구개발사업’을위해시비30억원및민자21억원등51억원을투자하였다.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기술지원을맡았으며,르노삼성차는실린더블록과헤드를개발·조립하고,부품협력업체3개사는엔진부품국산화개발을담당하였다. ‘1차연도’에는엔진경량화및마찰개선을위한차세대신기술인실린더플라스마보어스프레이코팅기술을적용한엔진블록을,‘2차연도’에는터보엔진용실린더블록과헤드를개발·
(한국방송/박병태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해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을 지급하는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출시 기념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및 유관부서 임직원이 참석했다. 손으로 출금 서비스는 한 번의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통장, 인감, 비밀번호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한 신개념 창구 출금 서비스이다. 은행이 개인의 손바닥 정맥 정보를 수집하여 암호화하고 금융결제원과 일정 비율로 분산 보관한다. 본인인증 시 두 기관의 보관 정보를 결합하여 일치 여부를 식별한 후 등록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거래금액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통장 기반의 거래 관행을 깨고 새로운 개념의 창구지급 프로세스를 도입한 것으로 특허 신청도 진행 중이다. 또한 통장 분실 등 관련 제신고 업무의 감축 및 신분증, 인감 등의 일치 여부 확인에 따르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밀번호 분실 우려가 높은 고령층 고객에게는 창구 거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한국방송/김명석기자] 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물류산업대전이 16일 개막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운송·서비스·보관·IT·물류설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물류전시회로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9일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한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를 방문해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을 움직여보고 있다. 이 로봇팔을 이용하면 100kg이 넘는 물건을 손으로 밀며 이동시킬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물류설비 개발 업체,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등 164개 기업이 총 572개 전시관을 열어 첨단 물류장비와 서비스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 물류경향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산업의 발전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 연구개발(이하 R&D) 홍보관을 별도로 마련해, 그 간 정부 R&D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개발한 물류분야…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이 제출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다. 15일 산청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식량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전국 23개 시군의 사업계획서의 서면․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경남 산청, 경기 안성, 충남 공주, 전북 김제 등 11개 시군의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산청군은 내년도 식량산업관련 국비사업의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를 위한 RPC, DSC 개보수 지원사업과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국․도비를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됐다. 산청군은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서도 고품질 쌀 생산은 늘리고, 조사료, 고구마, 밀, 콩 등 벼 이외 식량작물 재배 기반을 확대해 식량생산의 다각화를 이뤄나갈 예정이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RPC․DSC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와 쌀 대체 밭작물 생산기반 확대에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이하 ‘고성장클럽’)’ 사업에 참여하는 고성장기업(10개) 및 예비 고성장기업(50개) 등 총 60개 기업이 선정됐다. 고성장클럽은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중소기업 성장에 . 2017년 도전 K-스타트업에서 수상했던 ‘망고슬래브 주식회사’도 이번 고성장기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2017년 1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 창업 페스티벌장을 방문해 점착식 메모지에 프린트가 가능한 전용 프린터인 '망고슬래브'를 살펴보고 있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14일까지 진행한 고성장클럽 사업 공고에는 총 380개 기업이 지원했고, 전형은 9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진 성장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성장가능성과 혁신역량 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업 육성기관 등에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서면·발표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 고성장기업 및 예비 고성장기업 등 총 60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중 AI·빅데이터 기업(24개)과 콘텐츠융합 기업(12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클라우드(7개), 사물인터넷(7개),…
[시흥/양복순기자] “시루로 핫도그도 사먹을 수 있어요” 학교 주변 분식집에서 핫도그를 사먹던 한 고등학생은 ‘모바일시루’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소개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일반 지류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용됐다면, 모바일시루는 분식점 등 골목 이곳저곳에 있는 조그마한 점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류상품권이 환전에 불편함이 있다면, 모바일시루는 QR코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닌 소액결제도 가능해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용이 쉽다. 전통시장에서는 일반 점포는 물론, 일부 노점에서도 모바일시루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업체도 3,300곳을 넘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실공히 시흥 ‘지역화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21일 시작된 ‘모바일시루’ 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됐다. 모바일시루는 스마트폰에 사용자 앱을 설치하고 계좌연결을 통해 시루를 구매한 후, 가맹점에 비치된 QR키트에 스캔만 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특히 구매와 환금을 위해 은행을 갈 필요가 없고,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발행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한국방송/박병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이끌어 나갈인공지능 분야의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원기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현장 간담회는 5G 기반의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수아랩*(대표 송기영)을 방문하여인공지능분야 기업들과활발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딥러닝 검사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SuaKit), 딥러닝 소프트웨어 탑재 하드웨어 토탈 솔루션 등을 출시한 AI 제품 개발 기업이번 간담회는인공지능을 타 산업분야에 접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5세대(5G) 이동통신과 긴밀히 융합하는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위한 의견 공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간담회는 최근인공지능 기반 품질검사 솔루션을 개발하여 국내·외 제조 분야에 해당 기술을 제공 중인수아랩 문태연 부대표의 주요사업 현황 및 보유기술 소개로 시작되었으며,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는 최근 국내외인공지능 시장동향과 혁신적인 인공지능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소개하고국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현황등 주요이슈를 공유하였다.
[한국방송/김기재기자]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4월 12일(금)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에서 열리는 잠수함 2차 사업 계약식에 참석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잠수함은 1,400톤급 3척으로 총 계약 규모가 1조 1,600억 원(10.2억 달러)에 달한다.이번 계약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방산수출진흥센터」에 접수된 첫 번째 민원 해결 성과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산수출진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및 재무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지원하였다.인도네시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국가로, 2017년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활발한 방산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잠수함 2차 사업은 신남방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정부와 많은 관계기관이 계약 성사를 위해 공조했다. 인도네시아와는 그간 잠수함 1차 사업, KF-X/IF-X 전투기 공동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양국 간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하고 방산협력을 한 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상조업체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매월 소액을 입금하면 상(喪)을 당했을 경우 일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혹은 마지막 가는 길 자식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다며 많은 사람들이 상조에 관심을 갖고 가입을 한다. 문제는 이런 점을 악용해 부실업체가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했고, 올해 3월에 후속 과제를 발표했다. 부실 상조업체는 어떻게 구분하고 피해사례는 무엇인지, 아울러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본다. 어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조문을 마친뒤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상조업체는 선불제 혹은 후불제로 운영된다. 선불식 상조는 장례 발생전까지 매월 회비를 분납하는 형태이며, 후불식은 상이 발생하면 장례를 치른 후 한꺼번에 비용을 지불한다. 때문에 선불식 상조의 경우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적용된다. 정부는 2010년에 선불식 상조업에 대한 규제 조항을 담은 상조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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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19일 03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