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3년 기준으로 창업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감소해 창업 저변 확대와 경영 여건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승인통계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일반 현황과 8000개 기업 표본조사를 통한 특성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 창업기업 수 증가…기술기반·청년 창업이 견인 2023년 전체 창업기업 수는 490만 2000개로, 전체 중소기업(829만 9000개)의 59.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97만 9000개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3.2%↑)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6.3%↑), 도매·소매업(4.7%↑), 농림·임업·어업(4.7%↑) 등 비기술 분야에서도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9~12월 시행된 상생페이백을 통해 1170만 명이 총 1조 306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한 카드 소비 증가분 1조 3060억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2025년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1인당 최대 33만 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위축된 민간 소비를 회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행 후 종료됐다. 2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상생페이백 신청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64만 명이 참여해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월 소비 증가분을 포함해 페이백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국민은 1170만 명으로, 신청자의 약 4분의 3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 9~12월 누적 지급액은 1조 3060억 원이며, 4개월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만 1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리아그랜드세일 1월 12일 오전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도 서울 명동 눈스퀘어 1층에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웰컴센터는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린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 정보와 할인 혜택, 통역 서비스,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다. 이날도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각종 이벤트에 참여해 마스크팩과 한국을 상징하는 여러 그림으로 만든 스티커, 키링 등을 선물 받았다. 면세점과 드러그스토어, 유명 의류 브랜드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쿠폰팩도 함께였다. 웰컴센터에선 공깃돌, 딱지,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유명해진 '갓'을 써볼 수 있다. 축제 로고가 그려진 셀프 사진 부스에선 카메라 셔터음과 함께 연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웰컴센터 안내직원은 "하루 평균 600여 명이 방문한다"며 "관광객에게 인기인 브랜드의 쿠폰팩과 함께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니 다들 좋아한다"고 말했다. 선물 가운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2026.1.15.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기업·고용·투자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 흐름이 확인됐다. 이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 현황 ▲고용 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 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실시하고 있는 국가 승인 통계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누리집. 2024년 입주 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 기업 수가 각각 107%, 24%, 10% 증가했다. 기업 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만 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0.1%p)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전체 투자액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도민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비를 위해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명절 기획전을 진행한다. 충남농사랑 설 기획전 행사 품목으로는 사과, 배 등 농산물과 한과·참기름·전통주 세트 등 가공 선물 세트와 다양한 품목으로 선물하기 용이한 상품 등을 최대 15% 할인판매 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135개 참여업체와 851개의 품목으로 충남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만나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할인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높은 물가에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이 농가로부터 직접 배송받을 수 있는 기회다. 충남농사랑은 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비영리 쇼핑몰로 농가 등 소득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창구다. 한편 이번 설 명절 기획전은 충남농사랑 쇼핑몰은 피시(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충남농사랑 누리집(https://www.nongsarang.co.kr/)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 [사례 ➊] “법령해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시민 체감형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 설맞이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운영되며, 온라인 행사는 2026년 1월 19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오프라인 행사는 2월 2일(월)부터 2월 13일(금)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판매는 ▲인천이음 36.5+ ▲우체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동반성장몰 ▲농협몰 ▲카카오 모바일 쇼핑몰 등 총 6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오프라인 행사는 미추홀구 경인로 129, 제물포역사 1층에 위치한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 매장에서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기업별로 온라인은 20∼30％, 오프라인은 최대 3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식품·생활용품·선물용품 등 설 명절 수요가 높은 다양한 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수량을 10개 이내로 제한하는 운영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 적용했던 1인당 할인 금액 10만 원 제한 방식에서 개선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56종에 대해 44,850건, 8억 2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42-211),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라 종종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 ▲일대일(1:1) 재무 상담 ▲맞춤형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은 소득과 자산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지원, 개인 재무상담, 경제교육을 제공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청년 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상담사와 대면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후기를 작성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할 예정이다. 청년 활동 마일리지는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산지역화폐(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청년의 재무 상담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담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는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을 통해 부채가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고, 연체 발생을 예방해 청년의 과도한 채무 누적을 방지하고자 한다. [채무조정비용] 시는 부채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청년이 개인워크아웃, 사전·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거칠 때, 최대 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부터 LH 공공주택 입찰 시 내역서를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찰자는 내역서 작성을 LH-BID(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에서 조달청-BID(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1월에 입찰하는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추정가격 479억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e-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신규)'】에서 확인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완료하였다. * 조달청이 입찰을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의 공사원가계산, 입찰금액 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LH 공공주택 입찰특성을 반영한 입찰내역 자동검증기능 강화 △심사절차 표준화 △입찰담합 모니터링 △입찰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등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입찰심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물론, 조달행정의 신뢰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서울/박기문기자] 창업을 계획하기 전에 원하는 지역(행정동)의 사업체 분포와 밀집 업종, 지역 거주자의 평균소득과 소비 규모, 지난 10여 년간 어떤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했는지 등을 ‘한 곳에서 한눈에’ 시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서울데이터허브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경제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 서울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관’을 구축, 1.13.(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제관은 서울데이터허브 누리집(data.seoul.go.kr/b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경기 흐름, 산업 구조 변화, 창업 환경 등 기존에 통계 보고서나 전문 자료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던 경제 지표 및 정보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그래프를 중심으로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관’은 ▴경제구조․성장 ▴경기지수 ▴산업 ▴창업․자영업 ▴고용․소득 ▴물가 ▴소비 ▴가계금융 ▴부동산, 총 9개 분야 핵심 경제 지표를 다루며 40개 화면을 통해 서울의 경제 흐름을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수, 창업률, 부동산 거래량 등 주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창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새로 포함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 또 K-미식·K-컬처 연계를 통한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의 농촌 창업 확대와 도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최근 트렌드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2525개소에서 2030년 4000개소로 늘리고,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같은 기간 43.8%에서 5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열린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에서 주식회사 토트(THOTH) 관계자들이 자사의 로봇 AI 기반 과일 포장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 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가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K-패스)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인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의 '정액형' 등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사진=연합뉴스) 대광위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는 호감도가 지난해 8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3.3%p 상승한 것으로,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문화콘텐츠라고 답해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K-콘텐츠가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개국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 (ⓒ뉴스1)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보다 3.3%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점이다.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p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자료=국방부) 먼저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월 20일(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하였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지역과 함께 모색하고자, ’26.1.22일(목) 전북을 시작으로 2월 하순까지 5극3특 모든 권역(수도권 제외)을 방문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가능한 먼 지역부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3특’을 우선 방문한다. 이번 현장행보는 단편적 방문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현장 주체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방문한 지역에 체류하며 조찬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추진배경 > 김정관 장관의 이번 지역 현장 행보는 국가가 지속성장 하려면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번이 지역 중심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속에서 마련되었다. 산업부 연두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산업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에 기반해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연속적 순회 현장행보를 추진하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유지,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를 지원하고 안전 확보 역할’로 전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다수 기동대의 대비가 필요한 과격ㆍ불법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향상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 지원 및 안전 확보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 연평균 과격ㆍ불법시위: ’08∼’16년 59건 → ’17∼’25년 25건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 6.(화)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ㆍ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이하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하고, 산하에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편성하여 현재 세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ㆍ교통ㆍ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❶사전ㆍ사후 안전평가 강화 ❷집회관리 방식 개선 ❸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❹집회 주최자ㆍ관계기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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