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가계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 효과로 9000억 원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가량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올해 초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은행에 붙은 대출 상품 현수막. 2025.3.2. (ⓒ연합뉴스) 이달에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서울 규제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고령화 시대, 경력을 갖춘 장노년 근로자의 채용 확대를 위해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년(시니어)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계층 또는 단순 업무 위주로 추진됐던 복지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달리 지역기업과 연계해 장노년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확대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는 지난해(2024년) 부산연구원에서 선정한 '시니어 적합직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해 부산의 실정에 맞는 '2025년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를 선정했다. 주로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교육 및 사회복지, 설치·정비·생산직 등이 선정됐다. 특히, 경영·사무·금융·보험직, 교육 및 사회복지 직무 채용기업은 지원 기업선정 심의 시 우대할 예정이며,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거나 취업하기 쉬운 직무 등 일부 직무는 적합직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업은 시가 선정한 '부산형 장년(시니어) 적합 직무' 분야에 60세 이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갑작스러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소액이 급하게 필요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최근 카페를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을 알게 됐고 필요한 자금을 즉시 인출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사업이 오는 27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려 이중‧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심통장’ 사업은 저신용‧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신속‧간편‧상시‧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안심통장’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용한 기간만큼만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안심통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84%(CD금리+2.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이하 센터) 건어 매장 신축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임시 건어 매장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매장은 ‘수산물종합센터 노후 건어 매장 신축’ 사업을 앞두고 상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신축 이전 시 제외되었던 노후화된 건어 매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신축 사업을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 ▲지역경관에 적합한 건축물 조성 ▲효율적인 점포배치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상인들의 영업활동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수산물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센터 인근 광장에 주차장도 추가로 조성했다. 그동안 센터는 지난 2023년 5월 본관동이 신축되어 이전한 이후 이용객이 급증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원산지표시 전국 최우수 시장 선정 등 시장 이미지 개선과 활성화 노력을 통해 서해 대표 수산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이번 본관 신축으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가 전국적인 수산 시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공사 기간 중 임시 매장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2024년) 부산시 어업 총생산량이 72만 8천 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6퍼센트(%) 증가, 생산금액은 2조 1천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 2024년 부산시 수산물생산량 및 생산금액(단위: 톤,억원,%) > ※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구 분 생산량 생산금액 2023년 2024년 증감률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 체 690,339 728,810 5.6 18,341 21,106 15.1 원 양 410,673 479,398 16.7 12,040 15,258 26.7 양 식 38,431 43,39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 지난 13일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공감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
[충남/오창환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충남 딸기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최 추진 중인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국제행사 자격 획득에 파란불이 켜졌다. 도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지난 2023년 논산딸기축제 때 김태흠 지사가 국제행사 개최 및 지원 의지를 밝히며 본격 추진 중이다. 2027년 2월 26일부터 24일 동안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펼칠 계획으로, 엑스포를 통해 충남 딸기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엑스포 개최 여건은 충분하다. 연간 국내 딸기 생산액은 1조 5211억 원(2023년 기준)으로 과채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과채류 가운데 11년 연속 생산액 1조 원을 넘긴 작물은 딸기가 유일하다. 또 2032년 국내 딸기 생산액은 28억 3000만 달러, 세계 신선 딸기 시장은 2031년 3조 2000억 달러로 급성장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에서 ‘K-딸기’를 활용한 디저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국내 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우리나라 대표 국화 품종인 ‘백강’이 지역 맞춤 스마트 재배 기술 적용에 힘입어 내수 시장은 물론 수출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3월 13일 부산에 자리한 ‘백강’ 재배·수출 농가를 방문, 우리 국화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사업은 지역의 전략작목 육성,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 기술보급사업, 연구사업, 민간기술을 연계하여 네트워크형으로 기술보급을 추진하는 사업 ‘백강(2015년 개발)’은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흰녹병* 저항성 국화 품종이다. 꽃 색이 깨끗하고 꽃잎이 잘 빠지지 않는 데다, 자른 꽃(절화) 수명이 3~4주로 길어 수출용으로 알맞다. 특히, 겨울철 재배 온도(18도)가 기존 품종보다 2도(℃)가량 낮고, 병 방제 비용도 덜 드는 등 재배 면에서 유리하다. *국화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으로 잎 앞면에 황색 점무늬가 발생해 상품성을 떨어뜨림. 국제 검역 병해로 수출 제한 요인이 됨 농촌진흥청과 부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서울/박기문기자]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가구를 위해 서울시‘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으며, 새롭게 야간시간 운영을 도입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독립예정가구 포함)가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전월세 계약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 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외부 상태 점검) ▲주거지원 정책 안내 그리고 필요시 계약 과정까지 동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총 80여 명(자치구별 2~6명)으로, 공인 중개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시는 1인가구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토요일 서비스 제공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평일 운영시간 또한 20시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1인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요일과 야간시간은 사전예약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서비스 제공 시간은 평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이하 센터) 건어 매장 신축을 위해 14일부터 임시 건어 매장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매장은 ‘수산물종합센터 노후 건어 매장 신축’ 사업을 앞두고 상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신축 이전 시 제외되었던 노후화된 건어 매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신축 사업을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 ▲지역경관에 적합한 건축물 조성 ▲효율적인 점포배치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상인들의 영업활동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수산물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센터 인근 광장에 주차장도 추가로 조성했다. 그동안 센터는 지난 2023년 5월 본관동이 신축되어 이전한 이후 이용객이 급증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원산지표시 전국 최우수 시장 선정 등 시장 이미지 개선과 활성화 노력을 통해 서해 대표 수산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이번 본관 신축으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가 전국적인 수산 시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공사 기간 중 임시 매장을 안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립스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연계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먼저 투자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매칭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이번 사업 예산은 총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소상공인 제품 판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5(연합뉴스) 중기부는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해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LICORN)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에 투자 제안을 하고 운영사의 투자 검토·심의를 거쳐 투자를 받으면 투자연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을 얻게 된다. 이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요건 검토 및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주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광수용태세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수 등 41명으로 구성한 모니터링단은 올 연말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활동한다. 모니터링단은 도내 41개 권역에 있는 주요 관광지 160개소를 방문해 관광객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관광지 화장실 및 소규모 시설 노후·파손 및 청결 상태 △관광안내소 노후·파손 및 홍보물 비치 여부 △관광 안내판 및 표지판 노후·파손, 설명의 적정성 등이다. 모니터링단은 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관광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관광지 전반의 불편 사항을 살펴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충남 방문의 해 기간 방문객이 청결하고 쾌적한 충남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연어 부산물로부터 무릎 연골 재생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17일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상용화해 국내 백화점 50여 곳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0만 달러 수준의 수출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어 부산물로부터 생산된 피디알엔 및 제품(사진=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생선의 머리, 해조류 뿌리 등 수산 부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해양수산 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최근 오철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KFRI), 오건에코텍과 공동으로 수컷의 생식소와 머리 등 연어 부산물을 활용해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개발했다. 피디알엔은 DNA의 단편 조각으로 주로 연어 정소에서 추출되며 세포재생, 상처치료, 각질 제거, 주름 개선, 미백, 발모 및 탈모 예방 등의 목적으로 개발돼 있다. 프로테오글리칸은 관절 연골에 포함된 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총 5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500명의 지역인재를 양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2025년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의 재직자 및 신규 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설계하고 운영하고, 올해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48개 지구 중 19개 지구가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 중 13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으며 총사업비 52억 5000만 원(국비 35억원, 지방비 17억 5000만원)을 투입해 2500명의 지역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지역과 분야는 ▲대구 디지털·첨단제조 ▲경북 바이오산업 ▲전북 모빌리티 ▲전남 이차전지 ▲경남 미래모빌리티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주력산업첨단화 ▲강원 바이오·데이터 등 ▲세종 기술혁신 ▲부산 금융 ▲광주 모빌리티·AI이다. 이번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는 89개 기회발전특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제조산업 AI·데이터 분석, 자율자동차 부품 설계 최적화, 미래 모빌리티 전환 부품 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건설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SKAO) 이사회에 참석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건설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Square Kilometre Array)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17일 전했다.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는 SKA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망원경 건설과 운영,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국제협력 등을 총괄한다.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건설 중인 SKA 망원경은 기존 전파망원경보다 해상도, 관측속도, 감도 등이 뛰어난 성능으로 우주 초기의 희미한 전파 신호까지 관측할 수 있다. 우주의 기원, 외계 생명체 탐색 등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등에 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국내 산업체의 참여 및 SKA 데이터 우선 확보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종 정회원 자격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공식 참여 의사 표명을 계기로 국내외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우주청은 이번 참여를 통해 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17일 초·중·고교생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지원시스템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AI 학습지원시스템인 '단계별 추천학습(이하 '단추')'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으로, 심층학습(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AI 단추 플러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바, 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하면 초·중·고 학교급별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역사/한국사에 대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EBS 'AI 단추 플러스' 고교 서비스 첫 화면 EBS 'AI 단추 플러스'는 이번 고도화로 중·고 부분에 '인공지능 코스웨어(진단평가→개념학습→심화학습→최종평가)' 및 '단과학습관(신설 국어·영어, 고도화 수학)'을 새롭게 도입했다. 먼저 인공지능코스웨어 학습관에서는 자가진단·진단평가를 실시한 뒤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정(개념학습, 심화학습, 최종평가)을 추천받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틀린 문제나 부족한 개념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으며, 고도화된 학습분석을 통해 자신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하고,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됐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에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와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도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에서 관계자가 전기이륜차용 배터리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2023.3.15 (사진=연합뉴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10곳 이내 지역을 스마트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최대 160억 원 등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 중 올해 처음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관객이 '솔라시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이 사업은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해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이미지=국조실 제공) 현재까지 추진단은 총 36건의 과제와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 부처·다수 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20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 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번에 추진단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로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이다. 국가자격증 제도, 응시 자격 제한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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