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1차 지급 기준은 일반 시민 18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다. 이는 군산시가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면서 1인당 3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신청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경로는 ▲군산사랑상품권 앱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읍면동 현장 접수를 통한 선불카드 지급도 병행한다. 특히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군산시 전담 콜센터(☎063-454-4370)도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별도 콜센터(☎063-280-4950~4955)를 설치해 광역 차원에서 지원 사격에 나선다. 시는 신청 절차와 사용처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 둘째 날인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웨이즈 전시관에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아미카가 관람객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로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와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6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과제별 최대 5년, 모두 45억 원을 지원하며 4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양성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과 임수철 동국대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부터 실시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671억 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해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왔다. 이번 안내센터가 문을 열면 콜센터의 유선상담(1566-4984)과 함께 도움말(FAQ),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https://www.으뜸효율.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 행사 모습.(ⓒ뉴스1, 이마트 제공)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 명에게는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와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해 접수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1차 회의를 열었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RE100 산업단지 추진 범정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월 취업자는 18만 3000명 늘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도 6월 및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는 각각 12개월, 14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5.6%로 1.0%p 하락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수 활성화 및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취업박람회장 모습.(ⓒ뉴스1)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45개월 잇달아 늘다가 12월 5만 2000명 감소하며 주춤한 이후 올해 1월 13만 5000명, 2월 13만 6000명, 3월 19만 3000명, 4월 19만 4000명, 5월 24만 5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4만 8000명, 30대에서 11만 6000명 늘었지만 20대 15만 2000명, 50대 5만 3000명, 40대는 5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8월에 설립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데, 장기연체자 11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3주 동안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캠코는 8월 중으로 선정된 명칭을 발표하고 채무 조정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이보다 앞선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배드뱅크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 매입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를 1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한우를 최대 30~50% 할인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고객들이 한우를 구매하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2024.7.19. (ⓒ뉴스1) 18일부터 20일까지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671곳에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업체·매장별 할인행사 참여기간은 재고 사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별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과 업체별 행사 일정은 18일부터한우자조금(hanwooboard.or.kr)과 전국한우협회(ihanwoo.org), 농협경제지주(nhabgroup.co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 품목은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며 최대 30~50% 할인한다.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5700원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군산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캐릭터,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창업가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입주신청서를 작성한 후 콘텐츠팩토리(해망로146-24) 3층 운영지원실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orca88@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의 입주 시기는 9월 1일이며 최초 입주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그러나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산시 소재 기업은 선발 시 가점이 있으며 관외 지역 기업은 입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콘텐츠팩토리로 본사 이전 및 지사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전용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회의실 및 편집실 등 공유공간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지원실(☎063-454-5819)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갤러리아 슈퍼마켓 욕밀(YorkMills)점에서 '인천농수산식품 토론토 상륙대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 10월, 강화군과 현지 유통업체인 KFT(Korea Food Trading)와의 3자 수출협약 체결 이후, 강화섬쌀 수출을 시작했으며 2024년 6월 토론토의 한인 최대 마켓인 욕밀점에 첫 해외 상설판매장을 열고, 강화섬쌀 30톤과 농수산·가공식품 등 35개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교민사회의 호응에 힘입어, 인천시는 2025년에는 욕밀(Yorkmills)점 외에도 옥빌(Oakville)점과 쏜힐(Thornhill)점까지 총 3개소로 상설판매장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강화섬쌀 147톤과 농수산·가공식품 58개 품목이 캐나다 시장에 수출되는 성과를 거두며,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 도시이자 북미 내 한인 교민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인천시는 이 지역을 북미 농수산·가공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Next City for All’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광범위한 기술 혁신이 도시 서비스와 우리 삶에 미칠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 등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개막식)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7월 15일 개최한다. 주요 내외빈을 포함하여 200여 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모하마드 알리 알 쇼라파(H.E. Mohamed Ali Al Shorafa)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장관급)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폴 지코폴로스(Paul Zikopoulos) 아이비엠(IBM) 기술 그룹 역량 개발 총괄 부사장이 아이비엠(IBM)의 AI 기술과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을 중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폭염안전 수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자, 7.14.(월) 14:0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530개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상관측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터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기관으로 지정되어 산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들도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난 7월 11일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늘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20억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5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산안법령 상 의무인 폭염 5대 기본수칙 준수 철저 지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제심사를 통과(7.11.)하여 이번 주 중 시행 예정으로, 이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법상 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1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는 내달 4일부터 일주일 간 현장 환급행사가 진행되는데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여름철 농축산물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서 장을 보는 시민. 2025.6.26. (ⓒ뉴스1)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한다. 특히, 축산물은 이번 달 진행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운영해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행사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주일에 1인당 2만 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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