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 따스한 햇살 아래 산과 들은 활기를 되찾고, 농촌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에게 봄은 일 년 중 가장 긴장감이 높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화창한 날씨 이면에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화재로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전체 산불 발생 건수의 60% 이상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산불의 상당수가 자연 발화가 아닌 입산자의 부주의, 논·밭두렁 소각,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 발생 원인의 80% 이상이 부주의에 기인한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봄철 산불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강한 국지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봄바람은 작은 불씨를 수백 미터 밖으로 날려 보내는 ‘비화(飛火)’ 현상을 일으켜 순식간에 불길을 확산시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는 진화 작업이 쉽지 않고, 한 번 번진 불은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숲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접 민가와 주민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복구에는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음 1.1)이 다가오고 있다. 벌써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떠나있던 가족들과 만남, 충분한 휴식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진다. 그러나 산불 기관 책임자로서 설 연휴 산불 걱정이 앞선다. 1월 들어 부산·울산·경남·동해안 지역에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연휴 기간에도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예보되는 가운데 고향 방문과 성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재발화를 막기 위한 감시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소중한 산림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다. 그 피해는 자연 훼손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53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영남산불은 10만ha가 넘는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불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국가재난이 되었다. 올해도 1월에만 5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축구장 255개 크기의 산림 179ha가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운영하고,
지난 3월 영남권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6만ha)의 1.7배에 이르는 약 10만4천ha의 산림피해와,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 경북(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 9만9,289ha, 경남(산청, 하동) : 3,397ha, 울산(울주) : 1,190ha 특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이상고온, 극심한 건조, 강한 돌풍 등과 같은 최악의 기상 상황으로 인한 산불 확산 예측 실패와 시·군을 넘어 빠르게 확산된 산불로 인한 주민 대피체계의 미흡 등이 지목됐다. 이에, 산림청과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균풍속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하여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는 등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고속·초대형 산불'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대응책보다도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불 대부분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것은 산불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것을 의미한다. * 산불 발생 원인('15∼
[군산/김주창기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서 산과 들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봄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쳐 불이 쉽게 번지는 계절이다. 특히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산 중 흡연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자칫하면 산림뿐 아니라 인근 마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 △인화물질 소지 자제, △불씨 완전 소화, △소각 자제 및 사전 신고,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신고 등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켜도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는다. 올봄엔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19억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25%에 달하고 있으며, 전세계 할랄시장의 규모 또한 2025년 2.8조달러, 2030년도에는 4.9조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를 비롯하여 중동의 여러 무슬림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슬림국가들은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유럽지역등에 분포되어 계속적 무슬림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는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국가와 구매력이 높은 부유한 국가들이 있는 중동국가들에 대한 수출시장을 공략하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합하고 정확한 할랄 인증 준비 및 절차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단일국가로 세계최대 할랄시장으로 전체인구의 90%에 가까운 약 2억 3000만명이 무슬림으로 연간 1,840억달러의 할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를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할랄인증은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등 여러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하며 할랄인증을 확대화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의 중요한 위치와 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봄철, 우리 산림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양간지풍'이다. 양간지풍은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로 불어오는 강하고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과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 바람은 짧은 시간에 화재가 광범위하게 번지도록 해 산불 진화 작업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적 요인으로 강원도 및 동해안 산림은 유례없는 산불 피해가 발생해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은 213시간 동안 이어지며 2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는 축구장 3만 개를 합친 면적과 맞먹는 규모로,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이러한 대형 산불은 한순간에 우리 산림과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 경제에도 큰 상처를 남긴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산불 진화 헬기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양간지풍으로 인해 화염이 빠르게 번지는 상황에서는 초
[군산/김주창기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순간적인 판단이 생사를 가른다. 특히 아파트처럼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대피 요령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자. 자기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그러나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대피 공간이 없다면,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문 틈새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구조대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손이나 천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나와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연기 유입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연기의 이동 방향을 먼저 살펴야 한다. 화염이나 연기가 세대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뒤, 안내 방송을 들으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화염이나 연기가 세대로 들어온다면
현대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으로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심정지는 매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급한 상황으로, 단 몇 분 만에 생사가 갈리는 중대한 문제다. 나는 구급대원으로 심정지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내 손끝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에 긴장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일반인을 볼 때마다 큰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낀다. 그런 분들의 신속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소방서에서 처리한 심정지 건수를 보면, 2020년 193건, 2021년 188건, 2022년 190건, 2023년 219건, 2024년 207건이다. 평균적으로 약 2일에 한 번꼴로 심정지 환자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심정지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뇌와 주요 장기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의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생존율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군산/김주창기자]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날씨도 건조한 겨울이 왔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실내에서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나 질식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 사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화목을 연료로 복사열을 방출해 난방을 하는 기구로, 올바른 관리와 사용이 동반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수칙 1. 설치 위치 화목보일러는 반드시 건물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 물질이 많은 창고나 실내에 설치하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과 불꽃이 벽체나 주변 물건에 닿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벽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연통 청소와 점검 사용 전, 연통 청소는 필수이다. 연통에 쌓인 그을음과 타르는 연통을 막히게 하거나 불이 붙을 가능성을 높인다. 막힌 연통은 연기가 역류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사용 전 깨끗이 청소하고, 사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화목보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3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98℃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던 2016년보다 0.17℃ 높을뿐더러 ‘1.5℃ 이내’라는 기후 대응 목표의 기준점인 산업화 이전 평균(1850~1900 평균) 대비 1.45℃ 높다고 한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며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조 현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산불은 해마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반복하여 발생한다. 지난해(’23년) 캐나다(18,496천ha), 칠레(430천ha), 그리스(93천ha), 카자흐스탄(60천ha), 미국(37천ha), 뉴멕시코(24천ha), 스페인(15천ha), 하와이(878ha) 산불 등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면서 육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은 강수량이 적거나 습도가 낮고, 건조하면 식물들이 건조하여 바싹 마른 연료는 더 큰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산불의 위험성은 보통 어느 한두 계절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 인자들은 가뭄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즉 가뭄이 길면 건조한 연료도 폭
[군산/김주창기자] 2024년 1월, 긴급자동차의 빠르고 안전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 운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내에서 전주, 익산 다음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이란 차량의 위치 및 도착 경로를 확인해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부여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긴급차량이 빠르고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긴급차량임을 알리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피양을 유도했었다. 하지만 이는 출동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도로 위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맡기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사거리가 큰 교차로에서 긴 시간을 대기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직접 사용한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현장활동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구급대원이라면 긴급상황에서 빠르게 출동하다 자칫 위험할 뻔했던 순간을 여러번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며 사고에 대한 부담이 감소해 현장활동에 안정감을 주었고, 환자에게 더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
[군산/김주창기자]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봄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러 떠난다. 캠핑을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가 우선이다. 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화기 취급 시 폭발 및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자. 캠핑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불이다. 버너 등을 사용 전 부탄가스의 외관상 변형이나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과대 불판 사용을 삼가 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화기 사용 시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텐트 등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의 물건들과 적정 거리를 둔다. 화로는 사용이 끝난 후에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모래, 흙 등을 덮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일산화탄소 질식사고를 예방하자. 날이 포근하더라도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져 추워지기도 한다. 밀폐된 텐트 내에서 난로, 화로 등을 사용하면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중독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취침 시에는 난로보다 침낭, 핫팩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난로를 사용한다면 일산화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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