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늘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과 재난관리 등 산적한 현안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공직기강과 품위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국무총리로서 내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월례비 수수 등 타워크레인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현황 등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수취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국토부가 실시한 피해사례 실태조사(‘22.12.30~’23.1.13) 결과 접수된 전체 불법행위의 86%가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일 정도로 건설현장 내에 부당금품 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부당금품 요구 및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갑질에 대하여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폐 집단은 설 자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조치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보복을 예고하는 일부 노조에 대해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며, “더는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월례비 지급 중단 공문을 노조에 발송한 대구·경북 철콘연합회 관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한국방송/이훈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모두 3가지다.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거주 방식으로 제공해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한다. 또 주거지원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치료회복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도 지원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각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스토킹 상담 실적 등을 고려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8일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길) 국민 의식 실태조사’ 결과 한 달에 한 번 이상(두 달에 한두 번 포함)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8%인 약 3229만명이었다. 이는 전년 77% 대비 1% 증가한 수치다. 등산 인구는 74.1%로 2021년의 62.3% 대비 11.8% 증가한 반면 숲길 체험은 81.2%로 2021년 89.5%와 비교해 8.3% 감소했다. 남성 등산·숲길 체험 인구는 80%로 2021년도 79% 대비 1%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77%로 2021년도 75% 대비 2%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1%, 50대 85%, 40대71%, 30대 70%, 20대 59%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 등산·숲길 체험인구 비율은 증가했지만 20대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 81%, 호남권·제주 80%, 서울 79%, 경기·인천·강원 77% 순이었다. 서울은 2018년 이후 등산·숲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2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600여 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하여 450여 명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23.1월말)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거쳐 시작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1~4등급)는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평가 이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현장 지원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2월 6일과 7일에는 28개 재택의료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재택의료센터가 많은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정보 공유 등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부착할 현판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의 홍
[한국방송/이명찬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7일(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월 7일 15시~17시 30분, 서울 시티타워 2층 214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하 ‘2차 종합대책’)은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두 번째로 수립하는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차 종합대책 이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ㆍ지방ㆍ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 (의료기관 활동률) ‘17년도 49.6% → ‘21년도 52.5% (심평원 조사) 또한 간호인력은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대응 과정에서 업무과중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되었고,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7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6차 회의 2023년 1월 10일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논의를실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및 현장치안분과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밖에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학교보건법」 개정 내용(2022.3.24. 시행) >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화) KAIST 창업원에서 대전지역 기반 창업･성장한 혁신기업 8개 사와 가진 간담회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창업을 통해 대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 개요> ▪(일시) ’23.2.7(화), 14:00~15:00 ▪(장소) KAIST 창업원 1층 케이 스페이스(K-SPACE) ▪(참석) 윤석열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KAIST 총장, 대전지역 기술혁신 기업 8개사 등 50여명 ▪(주요내용) 스타트업 부스 관람, 스타트업과의 간담회 이영 장관은 혁신 스타트업의 사업초기 시장진출의 애로와 기존의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신사업의 확장이 봉쇄되는 상황을 듣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주무부처로서 혁신 스타트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판로 지원과 허들규제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 국방부, 소방청, KOICA로 구성된 118명 규모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가 2.7.(화) 밤 출정식을 갖고,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튀르키예로 출국하였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수색ㆍ구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국제사회가 파견한 다양한 구호인력 및 튀르키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 우리 정부의 금번 튀르키예에 대한 긴급구호대 파견과 인도적 지원이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 내용을 검토했다. 확정된 특별법에는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초과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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