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용렬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이 담당했던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을 세종지방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5일 세종지방경찰청을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세종시는 42개의 정부기관이 입주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치안체계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번 세종지방경찰청 신설로 세종시의 치안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경찰청. 세종지방경찰청은 5과(112종합상황실, 경무과, 생활안전수사과, 경비교통과, 정보보안과) 체제로 운영하고 산하에 정부세종청사경비대, 경찰관기동중대, 세종경찰서를 두게 된다. 지방청 중심의 생활안전 전문수사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교통기동순찰팀을 두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번 지방경찰청 신설을 계기로 세종시와의 치안협력이 보다 강화됨은 물론 자치경찰제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예정돼 있는데도 그간 충남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다보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국방송/박기순기자]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를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관보 직위 신설은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 등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또한, 사회관계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보다 더 원활해 질 것이다.”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20~21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중국·북한 관영 매체가 17일 동시에 보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짧게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20~21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2008년 6월 국가 부주석 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주석에 오른 뒤로는 방북한 적이 없다. 또 중국 주석으로서의 방북은 14년 전인 2005년 후진타오 전 주석 때가 마지막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4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 주석을 북한에 초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차례, 올해 1차례 북중 정상회담 때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윤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6일 오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첫 국빈방문이다.이번 순방을 통해 혁신성장과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북유럽 3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르기 전 ‘스웨덴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스웨덴은 서울, 평양, 판문점 세 곳에 공식 대표부를 둔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1·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국들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줬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세계평화가 곧 자국의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은 너무나 잘 알고 세계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스웨덴은 핵을 포기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선택했다”며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 평화에 더 빠르게 닿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20살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것에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응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U-20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직후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멋지게 놀고 나온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청와대 제공]이어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탰고 밤잠을 잊고 경기를 지켜보신 국민들도 아쉽지만 즐거웠으리라 믿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정용 감독님이 경기 때마다 했던 말이 있다. '멋지게 놀고 나와라'..."고 소개한 뒤 "하나 된 마음과 서로를 믿는 신뢰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만의 힘이다. 오늘 폴란드 우치에서 보내온 소식이 다뉴브강의 눈물과 애통함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U-20 월드컵 준우승.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다.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기쁨에 동참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공식 축하글을 싣는 것으로 청소년 대표팀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 정부…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청와대가 6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고(故) 이희호 여사 별세에 따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 조화와 조전을 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가지고 온 데에 주목하고 있다며 문을 열어뒀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3일) '6월에도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이 결심하기에 따라 정상회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다만) 대통령 말씀과 상관없이, 김 제1부부장을 (북측에서) 내려보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편에선 차관급인 부부장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장관급 이상이 (조문 등을 받기 위해) 올라갔다며 비난하지만 김 1부부장은 지위와 상관없이 상징성과 대표성이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앞서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보면 '남측의 책임있는 인사가 (김 1부부장을 만나러) 나와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 김 1부부장과 우리측 간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사는 평생을 민족의 통일과 화합을 위해 살다가신 분이고 그 뜻을 기려야한다'는 얘기들을 했다. 뜻을 기린다는
[한국방송/이대석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15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가노 가루이자와에서 열리는 G20 환경·에너지장관회의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 G20 환경·에너지 합동장관회의(6.15), △ G20 환경장관회의(6.15∼16), △ G20 에너지장관회의(6.15∼16) G20이란 미국 등 기존 선진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2008년에 출범한 국제기구다. ※ G20 가입 국가: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호주,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2008년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후로 환경·에너지 합동장관회의와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에너지장관회의는 2015년부터 개최(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이번 환경장관회의는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환경부처 장·차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 (합동장관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원장 이송호 교수)은 6월 14일(금) 13:30~17:30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주제로 제2회 치안대학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울 중구 미근동 소재 ‘바비엥2 그랜드 불룸’에서 경찰청,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언론사, 그리고 학술연구기관과 경찰법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어떠한 형태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또한 경찰활동의 가장 기본 법적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개회식은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장 이송호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며 사회는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정지수 교수가 맡아서 진행한다. 개회식에 이어 3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이 맡아 발제한 발표가 이어진다. 학술세미나 발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관견’ 라는 제목으로 서정범 교수(경찰대학)의 첫 발표에 이어 ‘사례를 통해 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 관련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과 6월 14일 금요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송 플랫폼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택시와의 상생틀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택시와 공유경제의 상생과 갈등해소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에서 규제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부와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논의에 다양한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두 업계가 상생 발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기획재정부는 23개 정부부처가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96개 사업, 2410억원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로서 지난해처음 도입됐다. 지난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두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적격성 심사등을 거쳤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 등을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됐다. 이번에각 부처에서 요구한 96개 사업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4개 분야에 고르게 분포됐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장애인·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자살유족 생활안정·치료비 지원, 국민참여여객선 비상대응훈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등이다.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요구액은 전년보다 42.4% 늘었다. 이들 사업은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선호도 조사를 거쳐 내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 2일까지 국회에…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 오늘 우리는 여사님과의 이별을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또한 세상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부분이라지만, 저리고 아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형언할 수 없이 깊은 슬픔입니다. 지난 10일 밤 비보를 접하고, 10년 전 여사님께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떠나보내며 마지막 편지에 쓰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여사님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엄혹한 시절을 보내며,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한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여사님께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었다는 말씀을 바칩니다.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 여사님께선 아내와 영부인이기 이전에, 이미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였습니다. 당신께선 불모지와 같았던 이 땅에서 제1세대 여성운동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높이는데 평생을 애쓰셨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운동의 씨앗인 동시에 뿌리였습니다. 또한 한평생 민주주의 운동가였습니다. 1971년 대선에서 “만약 남편이 대통령이 돼 독재를 하면 제가 앞장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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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8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