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인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3주년 기념식’이 오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20층)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선언서는 조소앙 선생이 작성하고 1919년 2월 김교헌 등 39인의 명의로 만주 길림에서 발표했으며, 우리 독립의 근간인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게 할 것”등을 요구하고 한일병합의 무효와 무력적 대항을 선포한 내용이다. 이는 2ㆍ8독립선언, 3ㆍ1독립선언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독립선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3ㆍ1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등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나아가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도 독립의지를 일깨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번 기념식은 (사)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회장 조인래)와 삼균학회(회장 임형진) 주관으로 거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마련한 가운데 각계인사, 독립운동 단체 대표, 독립유공자 유족 등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민의례, 개식사, 대한독립선언서 낭독, 경과보고, 조소앙 선생 약력소개, 기조강연 등으로 진행되고, 이후 ‘조소앙선생 선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6~´20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하루 평균 734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1.2배 많이 발생하였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건수는 일 평균 400여 건으로 평소(599건,5년일평균)보다 줄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21.3% 정도 많았다.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 설 연휴 182.3명, 5년 전체 150.3명 최근 5년간(‘16∼’20)간 설 연휴 교통사고 현황 <설연휴 전후 교통사고 현황(일평균건수)>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18시 전후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고,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인명피해는 설날 정오(12시) 전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시간대 교통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높게 분석되어 음주 후…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은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보호 및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한다. 선제적·실질적 산불대비 맞춤형 원인별 산불예방 인프라 조성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능형(스마트) 대응 산불 예방 홍보 강화로 산불 안전 인식 제고 지난해에는 3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764㏊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대비 발생 건수는 26%, 피해면적은 32%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 (10년 평균) 474건, 1,119㏊ / (’20년) 620건, 2,920㏊ → (’21년) 349건, 764㏊ 또한, ’14년 이후로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작았으며,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인 현장 이행과 유관기관의 협력 대응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5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다시 한 번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1단계 올랐으며, 2017년 51위에서 19단계 상승해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 2020년 33위(61점) TI의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점수와 순위 변화 추이 > 국민권익위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발생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토대로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22. 1. 25.부터 시행합니다. 제도 시행 배경 ‘22. 1. 24.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 하며, 이는 지난해 10. 12.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 21. 12. 31.까지 2차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 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 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2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월 25일(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문체부 황희 장관이 정부대표단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황희 장관은 2월 3일(목)에 출국해 4일(금)에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정부대표단 대표로서 공식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표단 파견을 ▲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 ▲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의의, ▲ 그간 올림픽 참석 관례와 한중 관계, ▲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서 이어지는 동북아 연속 올림픽으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번영,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황희 장관은 개막식 참석뿐만 아니라 경기 등을 관람하면서 우리 선수단을 응원·격려하는 것은 물론 우리 선수단이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림픽 관련 주요 인사를 만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지지를 요청하고 홍보하는 등 스포츠 외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설 연휴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오는 24(월)부터 2. 2.(일)까지 10일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치안수요가 평시보다 늘어나는 시기로, 국민들께서 범죄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 全 기능이 총력대응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기관·귀금속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범죄위험요인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1인가구 밀집지역·전통시장 등 지역별 취약장소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요령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외교부는 1.25.(화) 주우크라이나대사관과의 긴급 화상회의 및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쳐, 우리국민 안전대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州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1.25.(화)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현재 주재국내 3개 지역·州(크림, 돈바스(루간스크, 도네츠크))에 대해서는 3단계(출국권고), 여타 州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적용 중 여행경보 3단계가 주재국 25개 지역·州 가운데 15개(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 지역내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여행경보의 구분 및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여행예정자․체류자)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여행예정자)불필요한여행자제,(체류자)신변안전 특별 유의 - 3단계(적색경보,출국권고):(여행예정자)여행취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내 요소수 시장 수급 안정세에 따라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1월 말에 해제하고 수출제한 조치는 3월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요소의 안정적 수입 및 국내생산, 유통 측면의 애로 요인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안정세는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주에도 일평균 소비량인 60만 리터의 2배 수준의 요소수 생산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 요소 물량은 이번 달에도 5만5,000톤 이상 도입 예정이며, 지난 20일 기준 국내 차랑용 요소 재고는 약 1만9,000톤(93일치)을 보유하고 있다. 요소수 생산 공장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소 및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3월31일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고량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되 수출제한, 조정명령 발동 근거만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은 국내 요소·요소수 공급 안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요소 가격과 일본, 호주 등지의 요소수 가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이번 개정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A·B·C 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가 장관급 기관은 A등급을 받았고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이 차관급 A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그리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 210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 2만 8761명을 대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실시해 이를 반영했다. 평가결과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 기관과 탄소중립, 경제회복 등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기여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국방송/박병태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 5.15)을 맞아 지자체의 산불 예방 활동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65억 원을 전국에 지원한다. 최근 10년간(’12~’21) 산불은 연평균 481건 발생하며, 이중 335건(69.6%)이 봄철(2~5월)에 집중 발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입산자에 의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1월 23일까지 산불발생은 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37건) 54% 증가하였으며 10년 평균 대비(22건) 2.5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불다발지역에 대해 정부합동 점검(1.18.~1.21.)을 추진하였으며, 산불대책비(특교세)도 예년보다 조기에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산불방지대책을 강화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등을 줄이기 위해 ①산불예방 홍보 ② 영농부산물 파쇄기·진화장비 등 물품장비지원 ③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세분화하여 투입될 예정이다. ① 먼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영농준비를 위한 소각, 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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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1월 26일 2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