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명찬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3차(2022∼2026)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종합계획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말산업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생산농가, 승마시설 등 말산업 관계자, 전문가,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새로운 여가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승마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말과 함께, 국민 즐거움과 미래 가치 창출’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승마산업 육성 등을 위해 ①즐기는 말문화 확산, ②말산업 가치 창출 확대, ③말산업 사회공헌 강화 등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승마산업 규모는 5천억 원, 승마산업 일자리는 9천 명, 정기 승마 인구는 8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 5431명 중 여성 비율은 24.3％로 6171명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8·9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는 60.4%를 차지했다. 연도별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2021년 말 기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전년 13만 6071명에서 14만 5379명으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1.5%p 올랐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 53.8%, 서울 51.6% , 인천 51.3% 순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 광주, 울산 지역도 50%를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2만 5431명 중 여성은 6171명으로 24.3%를 차지했다. 전년 5165명 20.8%에 비해 3.5%p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7.4%로 가장 높았고 울산 33.4%, 서울 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은 물론 가정,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최대 전력 수요도 전년(91.1GW)보다 높은 91.7~95.7GW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여름 최대 전력 수요 예상 시기를 8월 둘째 주로 내다봤다. 일일 전력 공급능력의 경우 원전 가동이 증가했으나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정비 등의 영향으로 100.9GW 수준을 보여 지난해(100.7GW)와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해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9.2GW 수준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고 예비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동원한다. 또 최근 글로벌 연료 수급난에 대비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용 연료의 여름철 필요 물량을 사전에 확보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수요 관리를 위해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조명 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0일 충남대학교에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링크3.0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선정평가를 통해 선발한 링크3.0 사업 참여 대학 135개교(일반대 76개교·전문대 59개교)가 한자리에 모이는 첫 행사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김영철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산학연 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링크3.0 사업단의 출범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격려했다. 링크3.0 사업은 대학의 산학연 협력을 보편화한 1·2단계 링크 사업의 성과를 고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반 구축, 기업가치 창출, 취업·창업 지원, 공유·협업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 요소를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혁신 선도형·수요맞춤 성장형·협력기반 구축형으로 나뉘어 일반대에 3025억원, 전문대에 1045억원이 투입된다. 참여 사업단은 3년 후 평가에서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돼 2027년까지 최대 6년간 지원받는다. 일반대 및 전문대 사업유형별 학교 수와 사업예산. 특히 교육부는 이번 링크3.0 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채용장려금*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을 받은 기업 사례 > • “저희 회사는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으로 직원 채용이 쉽지 않았어요. 면접 당일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합격 이후 입사를 취소하기도 했죠. 도약장려금 사업 공고를 보고 운영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운영기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직의사는 매우 높은 청년 2명을 연결해주었습니다. 어려운 청년과 기업을 세심하게 살펴준 도약장려금 사업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 기업 관계자) • “직영점 확장을 앞둔 시기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컸습니다. 이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덕분에 리빙 큐레이터를 채용해서 공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장려금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죠”(청년채용특별장려금 활용 기업 관계자) • 서울에 소재하는 한 중소병원은 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4.~7.8.)」을 맞아 7.4.~7.5. 양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강조주간인 만큼 법의 해석을 둘러싼 궁금증을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을 통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질의응답 ◈ 세미나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22. 7. 4.(월) 13:30 ~ 15:30, 킨텍스 제2전시관 6홀C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강연: 강검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 강연 후 현장 질의응답 진행 먼저 행사 첫날인 7.4.(월)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이 상반기에 검토되었던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리상의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하고 있는 바를 설명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외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6월 29일 발표했다.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은 “숲길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과 즐거운 삶의 가치”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제1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12∼’21, 10년간) 동안 숲길 조성·정비 실적은 20,716㎞로 계획 대비 107%를 달성하는 등 숲길 운영과 관리 기반 구축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실적 부진 등 숲길의 질적 향상에 미진한 점이 있어, 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숲길 인증제·숲길 지수 도입 및 국가 숲길 지정 확대 등 숲길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하고, 고령화와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휴양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생활 주변의 숲길 산책부터 장거리 도보여행, 그리고 숲길을 이용한 산림 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핀테크 등 신규 I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기관 지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방통위는 올초 국민은행 등 총 4개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 금년 1월 개정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신청법인은 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한국방송/이용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도 32만여 명의 인물정보를 등재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찾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부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직접 검색 서비스’를 350개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130개)에서만 가능했던 직접 검색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채용시험 면접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공공기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격 후보자를 발굴하거나 각급 기관이 직접 국가인재를 검색할 수 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활용 방식·절차. 현재 경제·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보건복지 등 30개 분야의 전문가로 등록된 32만여…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 및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과일·채소·육류 등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현판. 올해 3월부터는 경남 거제시, 전북 김제시, 충북 괴산군 등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기준 매월 4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0∼2021년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음식을 섭취했다는 응답률이 2년 사이 25.3%에서 49.4%로 24.1%포인트 높아졌다.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먹었다는 응답률도 34.8%에서 51.4%로 16.6%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영향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체코가 원전, 방산, 수소 등 다각적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국외출장으로 체코를 방문해 지난 28일(현지시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을 만나 본격적으로 원전 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체코 방문은 체코가 진행 중인 원전건설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방산까지 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산업통상부에서 열린 ‘한체코 산업 파트너 간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회장, 마틴 페이더 체코 수소협회(HYTEP) 부회장, 요젭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경쟁력 복원 등 원전정책의 정상화와 함께 원전 수주를 통해 원전 일감 창출의 연속성 강화 및 새로운 국부 창출도 도모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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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7월 01일 23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