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 2. 26.(금) 11시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반부패ㆍ청렴 추진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청렴시민감사관을 만나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하 였습니다.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무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 처음 위촉되었으며, 교정 ㆍ보호ㆍ출입국 등 법무행정 각 분야별로 총 5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 야 성 명 주 요 약 력 위원장 양종국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교수(`03∼현재) ․ 성심동원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20∼현재) 위원 금동선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20∼현재) 위원 이경호 ․ 안양소년원 분류처우심사위원회 위원(`17∼현재) 위원 장지표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교수(`17∼현재) 위원 김안식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17∼현재)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매년 3∼4등급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7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부문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2017∼2018년 2등급에 이어 2019∼2020년 1등급으로 평가받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법무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우리나라와 폴란드 정부 간 공항 및 관련 인프라 협력 분야가 더욱 넓어지고, 새로운 해외사업 기회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 폴란드 인프라부 공항특명전권대표(마르친 호라와, Marcin Horala)와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폴란드 신공항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양해각서 서명행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지난해 11월 폴란드 신공항社(CPK, Centralny Port Komunikacyjny)로부터 수주한 전략적 자문 용역(컨설팅)*의 계약서 서명식도 함께 치러졌다. * 향후 3년간 신공항 사업의 전략적 자문사(Strategic Advisor)로서 사업계획단계부터 공항 건설 및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발주기관 자문 수행 (계약금액 56억원) 전략적 자문 용역은 ’20.3월, 폴란드 정부가 국제경쟁입찰로 발주한 용역으로서, 향후 공항 건설과 운영 뿐 아니라 지분투자까지 참여하는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 선정 과정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부터 강조하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그동안 1호 접종자가 누구일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모두가 1호 접종자입니다. 광주의 보훈요양병원장, 대구의 부부 의사, 부산요양병원 간호사, 서울 노원구의 요양보호사, 대통령께서 접종 상황 점검차 방문하신 마포보건소에서의 1호 접종자까지 모두가 1호 접종자라고 언론도 봐 주시고 계십니다.오늘 마포보건소에서 김윤태 푸르메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이 첫 접종에 나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 대상에서 아동은 제외됩니다. 면역력은 아동이 성인보다 취약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아동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병원 종사자가 먼저 면역체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윤태 원장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솔선수범해서 접종을 자청한 것입니다.김 원장 스스로 “지금까지는 1년 넘게 진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습니다.어떤 상징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번 비준동의안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3개다.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을 칭한다. 향후 정부는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1919년 설립된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등을 수행하는 유엔(UN) 산하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다. 이번에 비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며,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26일 산업 현장의 ‘직무중심 인사관리’ 지원을 위한 3종의 직무평가도구 관련 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사례집 ▲업종별 직무평가도구(건설·조선업)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매뉴얼(은행·철강업)로, 직무평가도구를 쉽게 설명해 노사 자율에 의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산이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호봉급 운영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는 연공 서열에 기반한 호봉급이며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관련 정부의 역할로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을 꼽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의 내용 및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과 도구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해 직무평가도구와 관련된 3종의 자료를 발간했다. ◆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사례집 이번 사례집은 고용부에서 개발한 업종별 직무평가도구를 활용, 직무중심 인사관리로 개편한 기업들의 대표 사례를 발굴해 업종별로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직무평가 과정에서는 단계별 구체적
[한국방송/김기재기자] 정부는 내달 중 달걀 약 2000만개를 추가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파는 저장 물량의 조기 출하를 독려하고, 배추는 필요 시 정부 비축물량의 신속 방출을 준비하기로 했다.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달걀, 양파, 대파 등 일부 품목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농축산물의 가격·수급 조기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농축산물 가공식품 가격 안정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회의 참석자들은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달걀, 양파, 대파 등 일부 품목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달걀은 명절 후 수요가 줄고 조류 인플루엔자(AI) 진정세 등으로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 중이나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일부 국내 농축산물 및…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된다.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다음과 같이 당부와 지시를 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가덕신공항 논의는 2002년 백수십 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다. 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다. 더 나아가, 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자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2 관문공항의 필요성도 여전하다. 지방의 피폐함과 인천공항을 지방의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물동량 면에서도 초정밀 사업이 발전할수록 항공물류의 중요성이 커진다. 항공물류의 역할이 키워질 필요가 있으며, 철도의 종착지인 부산에 관문공항을 갖추면 육·해·공이 연결되면서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실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 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 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 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였다.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 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 이라고 강조하였다. 정 본부장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이 아시아 언론 중심지, 한류 확산 중심지, 한국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중심지 등 3대 중심지로 거듭난다. <기존> <변경> 소규모 외신지원센터 [기자회견실(40석)] 상주 외신 280여명 아시아 언론 중심지 외신취재 효율을 돕기 위한 통합지원센터(기자회견실 100석, 영상취재 지원) 외신 350여 명으로 증가(예상) 재외문화원 32개소 산발적 행사 한류확산 중심지 재외문화원 34개소로 확대(남아공, 스웨덴 추가) 재외 주요거점 한국 종합홍보 ‘한국문화제’로 집중 행사개최(7개소) 세계 문화 중심지 뉴욕코리아센터 건립, 한류 거점 활용 코리아넷(9개어) 유튜브 채널(4개) 외국인 한국 홍보 전문가 (K-influencer, 600명) 디지털 콘텐츠 중심지 코리아넷 10개 언어(인도네시아어 추가)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유튜브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채널 9개로 확장 외국인 한국 홍보 전문가 올해 1,200명 육성 아시아 언론 중심지 해문홍(KOCIS : Korean Culture and Informa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의료제품 분야 현장 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방식 개선 및 올해 소통 채널 운영 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을 2018년부 터 구성·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의약품] ‘팜투게더’(2018년∼) [의료기기] ‘소유’(소통과 공유)(2019년∼) 올해는 그동안 대면 회의로 운영해온 회의방식에서 벗어나, 최소 인원만 현장에서 참석하고 나머지 인원 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회의’로 개선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 시약 및 혁신의료기기 허가 지원을 위해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와 ‘한국의료기 기안전정보원’이 새롭게 참여하며 월별로 회의 주관 기관을 정해 관련 업체들이 논의 안건을 주관 기관을 통해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을 통해 업계의 현안 해소와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왔 습니다. 의약품 분야 주요 성과는 ▲의약품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국제의약용어(MedDRA)로 기재토 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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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2월 28일 0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