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기초연금법」개정(2020.1.9. 국회 의결)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1월 23일(목) 지급한다고 밝혔다.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1.24~1.27)을 고려하여 1월 23일 지급한다.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수급자 수는 예산편성 기준 수치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본부는 21일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의 상태는 폐렴 소견없이 안정적이며, 심층 역학조사 후 접촉자는 능동감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 결과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 및 공항관계자 접촉자는 총 44명(승객 29명, 승무원 5명, 공항관계자 10명)이며, 이 중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 위생소독용역 직원들이 ‘우한(武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국내 추가 유입에 대비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질병관리본부는 이날 현재까지 확진환자의 동행자 5명의 특이소견은 없었다면서 이중 3명(접촉자 중 출국자 9명에 포함)은 20일 일본으로 출국했고, 2명은 21일 오후 중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또 21일 9시 기준 누적집계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총 11명으로 1명이 확진, 이외 7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신고 2명과 검역 1명 등 총 3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회 난제 해결을 목표로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온 국민 집단지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도전. 한국’이라 명명한 이번 사업은 포상금 3억 원과 지원금 10억 원 등 총 13억 원 규모로, 15개 과제 확정 후 4월부터 본격적인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 ☞ ‘도전. 한국’ 관련 정보 바로가기.‘도전. 한국’은 구체적 문제 제시와 파격적 보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온라인 공모 플랫폼 ‘Challenge.gov’(https://www.challenge.gov)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문제해결 혁신 프로젝트다. 2010년에 개설한 이 플랫폼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NASA와 국방부 등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약 1000여건 이상의 과제에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또 지난 1989년 알래스카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를 평범한 엔지니어의 아이디어로 해결했듯이,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과 국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문제들을 국민의 아이디어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도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의 시행(6월25일)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이 의무화된다.(사진=연합뉴스)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이나 고임돌·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의 안전대책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데이터 3법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된 감독 기능을 일원화해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위입법을 추진하고, 동시에 EU가 조기에 GDPR 적정성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통합 보호위의 안정적 출범 지원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국가보훈처는 올해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전개해 국민통합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보훈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보훈심사체계’와 ‘의료·요양·안장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보훈처 브리핑실에서 2020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국가보훈처는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국가보훈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으로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역사대장정,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형 콘텐츠를 함께 추진,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독립의 역사를 기리고 계승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특히 100주년 계기…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방부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방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해 국방부의 핵심 추진과제는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이다. 국방부는 먼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강한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 핵·WMD 위협 대응 전력보강에 전년보다 1조 1000억 원이 증가한 6조 2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해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높이는 한편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도 정상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F-35A 스텔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선거 관련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 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극 대응한다. * 선거의회과, 주민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단체과, 복무감찰담단관, 회계제도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7일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개소식에서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 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은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와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17개 시도 73개반 230여명(행안부 5개반 14명, 시도 68개반, 216명) ** (감찰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된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돼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지는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정부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게 된다. 이는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이와 관련 공직 내 차별적 인사요소를 개선하고자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엄정한 징계심사 및 객관성을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의 재심사는 동일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던 현행규정에서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관할로 바뀐다. 이밖에도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월 20일(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아랍에미리트 문화지식개발부[장관 누라 알 카비(Noura Al Kaabi) 이하 문화부]와 함께 양국 수교 40주년 계기 ‘2020 한-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사업의 주요 계획과 기념 상징(로고)·표어(슬로건) ‘문화의 융합’을 발표했다. 기념상징 표어 문화의 융합 Converging Cultures 신규 방한시장 개척 등을 위한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 추진계획 발표 문체부는 기념사업으로 ▲ 중동 신규 방한시장 개척과 중동 내 한류 확산 거점 마련, ▲ 양국 콘텐츠 기업들 간 교류 기회 확대, ▲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아랍에미리트 내 문화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아부다비에서 수교 기념일(6. 18.)을 전후로 중동 내 한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축제’를 개최하고 한국 영화 상영회와 한류 박람회, 한국 대중음악 공연 등을 통해 양국 콘텐츠 기업들 간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두바이 박람회(’20. 10. 20.~’21. 4. 10.)에 참가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동경도 내의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이전하고 금일 개관식을 개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폐쇄 조치를 촉구한다. 2018년 “영토주권전시관”의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즉각적인 폐쇄를 누차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확장하여 개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75억 달러로 설정했다. 특히,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딸기와 포도를 ‘스타품목’으로 지정, 각각 1억 달러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와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도 전년보다 1.5% 늘어난 70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신선 부류는 품목별로 고르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보다도 8.3% 증가한 13억 8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인삼류는 2009년 1억 달러 달성 후 10년 만에 2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김치 역시 7년 만에 1억 달러에 다시 진입했다. 포도는 고품질 품종 수출 확대에 힘입어 64.4% 성장했고 베트남 등 신남방 시장에서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딸기는 14.7% 성장하며 첫 5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딸기와 포도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딸기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개선과 국가별 마케팅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주력 수출품종인 매향의 기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대표이사 이헌양. 편집인 김재천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74, Tel 0507-1400-3114 Fax 02-3296-4445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0년 01월 23일 00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