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기재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0일 정년 퇴임하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임에 민갑룡(53세, 경찰청 4기)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습니다. 민갑룡 신임 청장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치안정책연구소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한 경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경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경찰청 차장으로 권력기관의 민주적통제라는 현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경찰개혁 업무를 관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개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임명되었습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약금(구 반환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 여러 분야에서 예약부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하였다. * 취소·반환수수료를 예약부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위약금’으로 명칭 변경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추석 연휴(9. 29.～10. 9.)의 경우, 총 265만 표가 반환되어 이중 30.5만 표는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못하여 주인을 찾지 못하였
[한국방송/박남수기자]국민공모로 제안 받은 ‘생활 속 불편’에 대해 ‘국민생각함’의 참여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 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7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 시･도 교육청 등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한 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민원은 총 603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사항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자 올해 3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해 200여건을 발굴했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생활 속 불편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생각함’ 댓글·공감·설문 등 2,200건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에 권고한 생활 속 불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입소절차 등 영유아 자녀를 보육하는 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보건복지부는 일상에서의 흡연이 주위사람에게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옥외광고를 18일부터 대중교통 및 버스정류장에서 선보인다. 이번광고는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갑질을 주제로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흡연 상황에서 흡연자의 행동 또는 흡연이 주위사람(비흡연자)에게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흡연갑질 편’ 옥외광고. 광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다룬 연인 편, 부하직원에 흡연을 강요하는 직장동료 편, 비흡연자에 담배를 배우게 하는 군대 편 등 총 3가지 시리즈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광고를 통해 사회 속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흡연 권유와 간접흡연이 주위사람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의 언어를 활용한 금연 포스터도 온라인을 통해공개했다. ‘SMOKING-SMOKILL’, ‘줄담배-줄초상’, ‘식후땡(식사 후 담배를 피우는 행위)-인생땡’, ‘길빵?(길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죽빵!(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행위)’ 등 쉽게 접하는 흡연 용어에 각운(라임)을 맞춰금연 메시지를 전달한다. ‘언어유희 편’ 온라인 광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개 시도가 지난해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9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종합평균점수는 79.6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으며, 특히 지역경제 분야(4.87점↑), 일반행정 분야(2.24점↑), 사회복지 분야(1.83점↑), 문화가족 분야(1.71점↑) 등에서 지난 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분야*에 대한 가․나․다 등급**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에서는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울산이, 도에서는 9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충남이 올해 가장 많은 ‘가’ 등급을 받았다.‘가’ 등급 수는 자치단체별로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대구․세종이 6개, 대전 4개, 인천․광주가 각각 3개, 부산이 2개였고, 서울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에서는 충남에 이어 충북이 6개, 경기․제주가 4개, 전남이 3개이며 강원․전북ㆍ경남이 2개, 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 11개 분야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30년까지 쓰레기 70%를 재활용하겠습니다(환경부 이병화 과장).” “쓰레기 없는 일상생활에 도전하겠습니다(매거진 ‘쓸’ 배민지 편집장).” 국민 참여와 소통혁신의지를 상징하는 정부대표창구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이번에는 곳곳마다 난무한 쓰레기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 번째 소통의 장(場)을 마련한다. <폐자재 쓰레기><신상품>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 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 면서도 최근 중국 폐자재 수입중단 결정과 함께 한층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문제를 자원순 환 관점에서 해결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중국폐자재 수입중단 결정이후, 실생활 쓰레기부터 산업 폐자재, 환경오염, 플라스틱류 쓰레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각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소통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이를 정책에 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4일(이하 현지시각) 폴란드에서 개최된 ‘2018 세계해사의 날‘에 참석하여 50여 개국의 해운·해사부 각료들과 친환경·스마트 해운 등 해사분야 국제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 장관은 ‘2018 세계해사의 날’ 행사 중 개최된 각료급 회의에서 친환경 해운 진흥을 위한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중요성과 LNG**와 같은 대체연료 기술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 장관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18.4월 IMO가 국제해운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채택한 전략, 온실가스 연간 총 배 출량을 ’50년까지 ’08년 대비 50% 감축 ** LNG는 기존 선박연료 대비 황산화물(SOx) 배출량은 100%, 질소산화물(NOx)은 최대 90%, 미세먼지는 90%, 온실가스(CO2)는 15%까지 줄일 수 있음 아울러, 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선박 건조시장 및 항해 관련 장비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4차 산업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하…
[한국방송/송인용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5일 춘천시 사농동 강원도립화목원에서 국립수목원·지자체 등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무장지대(DMZ) 일원 산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4.27 판문점 선언 등을 계기로 남북 화해 기류가 높아짐에 따라 지리적으로 우선 협력이 가능하고 산림생물다양성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DMZ 일원의 산림관리를 체계화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DMZ 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2018-2022)」에 따른 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이들은 DMZ 일원 조사와 훼손지 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등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자는 의견에 동의했다.회의에서는 산림청과 지자체간 협력 사업 발굴과 잘 보존된 산림환경을 활용한 산촌 지역 소득·일자리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산림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DMZ 산림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추진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해 균형 있는 산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DMZ 일원은 희귀식물 229분류군과 특산식물 9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외교부는 6월 17일부터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계기 우리 대표팀 조별 예선 경기가 열리는 3개 도시(니즈니 노보고로드, 로스 토프 나도누, 카잔)에 임시영사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총리실 대테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각 예선전 경기 전후 3일씩 운영되며 조별 경기 이후로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ㅇ △1차전 한-스웨덴전 : 니즈니 노보고로드(6.17-19), △2차전 한-멕시코전 : 로스토프 나도누(6.22-24), △3차전 한-독일전: 카잔(6.26-28) ㅇ 긴급연락처 안내 : +7-906-793-3816 또는 +7-495-783-2727 금번 개소 예정인 임시영사사무소는 현지 방문 우리국민 대상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 급파 등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치안 당국과의 핫라인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 전파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금번 러시아 월드컵 계기 해외안전여행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중에 있다. 러시아 향발 항공편을 취항중인 항공사 발권카운터, 인천공항 내 서점에 리플렛을 비치하고 있으며, 해외안전여행홈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불법촬영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특별재원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를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포함한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 메시지를발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 메시지를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로 법무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 차장, 정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할 방침이다. 또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로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곧 다가올 휴가시즌에 대비, 피서지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고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은 6월 14일 저녁에 전화협의를 통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우리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한미 국방당국 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내용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 차원의 지원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다가오는 UFG 연습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 전반에 대해 심도깊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직접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케이비(이하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이사장 최열)는 6월 1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 행사에는 김은경 환경부장관, 허인 KB국민은행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한다. 3개 기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사회공헌활동 의지와 정부, 시민단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미세먼지 해결 노력에 국민 참여를 확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협약이 체결되면 KB국민은행과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미세먼지 대응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관련 홍보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미세먼지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함께 회사 내 미세먼지 대응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시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친환경업무용차량 도입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청소년 및 교사 대상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보급, 미세먼지방지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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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19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