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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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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범 18명 적발

◈ 보조금 8억1천만 원 유용, 미신고 복지시설 운영, 무허가 기본재산 처분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행위 8건 적발, 위반사범 18명 관할 검찰청 송치… 법인 특수관계자 부정·비리가 대부분 ◈ 일선 복지기관 종사자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처우개선 강화를 위해, 복지기관 특수관계자 연관 범죄행위 집중 단속․적발 시행, 복지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 대응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022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 ▲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천여만 원 유용 ▲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 부산시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특히 특사경이 최근 적발한 범죄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천8백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동생에게 부산시의 허가없이 임의로 1억 원 저렴하게 매각한 사례 ▲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2억5천만 원 중 1억8천만 원을 횡령한 사례 ▲ 법인 이사장의 처가 법인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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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중장 보직 신고자 18명에 삼정검 수치 수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후 중장 이상 진급자에게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수여식*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이들을 직접 격려하고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1차 수여식(`22.5.27. 신임 육군참모총장 등 6명), 2차 수여식(`22.7.5. 신임 합동참모의장) 또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여 우리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