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제426회 정례회 회기 중인 19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소재 단재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했다. 단재고는 지난 3월 1일 개교한 자율형 공립 대안고등학교로 위원들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단재고 IB 월드스쿨 추진 현황 ▲단재고 특색 교육과정 ▲단재고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과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 동오 신홍식, 예관 신규식 선생의 애국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역사교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만큼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앞으로도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들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활동지원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지영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의교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 특성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노동자임에도 고강도 육체노동과 감정노동,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상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사무국장은 충북지역 활동지원사의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548명 중 60.8%가 현재의 급여가 업무 강도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67.9%는 안전사고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열악한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응답자의 59.5%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먼저 도시안전정보센터를 방문해 CCTV 운영체계와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2025년 5월 개관한 모담도서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도서관의 대표 기능과 시민 만족도를 고려한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준비 현황도 함께 점검하며 행사 추진의 내실을 다졌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매희)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차량기지 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제설비 및 시스템, 정비고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특히 차량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골드라인 증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김포시 학교급식센터 현장을 방문해 시설 구성과 향후 운영 계획을 살핀 후, 민간위탁 방식의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시의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지난 10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신은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선 의원이 '창녕하수처리장 감사결과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군정질문에 나선다. 특히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재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홍성두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로 군정을 바로잡는 의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며 "군정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이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한정하되,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을 포함했으며 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함으로써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경산시는 ▲압량~진량 간 지방도 919호선 확장 ▲상대~하대 간 지방도 925호선 확장 ▲박사천(강학지구) 하천 정비 ▲고은지구 농촌공간 정비 등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핵심사업으로는 ▲경산 소월지 생태공간 조성 ▲중산지구 저류지 주차장 조성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개선 ▲경산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와촌 용천지구 배수개선공사 등이 설명되었으며,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불소 오염기준 완화로 재추진되는 ▲경산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의 도비 증액 지원, 소하천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의견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26회 정례회에 대비해 충북교육청과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정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5명이 참석해 제42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특히 교육 현안으로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북형 교권 보호 정책에 관해 보고받고 우리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정범 위원장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적극적인 종합 대응을 주문한다"며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부적정한 예산 편성이나 재정 운용상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는 10∼11일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채권·채무, 기금, 성인지예산,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 전반적인 항목을 심사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로 제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따라 충북RISE센터의 실질적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RISE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RISE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RISE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