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4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충북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했고 현행 조례 상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실무협의회를 개선·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비조리 학교 급식의 운반 차량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식 운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교육위원회는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새로운 소통로고와 SNS 캐릭터 '의봉이'를 통해 의회 이미지를 높이고 도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 소통로고는 내년 개청 예정인 도의회 신청사 외관을 모티브로 삼아 '도민 중심 의회'를 표현했으며 SNS 캐릭터 '의봉이'는 의회의 앞 글자 '의'와 벌의 한자 '봉(蜂)'을 합친 이름으로 도민의 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고 의회의 비전을 도민에게 알리는 소통매개로서의 일벌을 의미한다. 도의회는 지난 5월 '충북도의회 디자인 심사위원회'에서 내부 전문가가 개발한 소통로고 시안 3개를 선정했으며 내·외부 디자인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SNS 캐릭터 후보안 4개를 제작했다. 이들 후보안은 도민과 도의원, 직원들의 온라인 투표(소통로고 3,746명, SNS 캐릭터 2,817명)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선정했다. 소통로고와 SNS 캐릭터 '의봉이'는 내년 7월 도의회 신청사 개청에 발맞춰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 홍보와 SNS 콘텐츠 제작 및 각종 홍보물품 제작에 활용돼 도민에게 도의회를 알리는 가교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양섭 의장은 "도의회 신청사 개청에 맞춰 개발한 소통로고와 SNS 캐릭터 '의봉이'를 통해 의회의 정체성을 알리고 도민에게 한 발 더
[군산/김주창기자] 30일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할구역 사수를 위해 군산시 의회를 대상으로 전체 의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군산시가 시의회의장단과 대책 회의를 가졌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이번 설명회에서 새만금 현안에 대한 군산시 의회의 전체의견을 청취하며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군산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새만금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된 군산시 현황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의 상정 안건인 동서 도로 · 군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의 관할권 문제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3대 사업이 '적정'으로 판정되면서 '잃어버린 1년'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향후 시의회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산업용지의 확대 ▲토지 이용계획 ▲유틸리티 확충 방안 ▲환경 대책 ▲관광 활성화 방안 등 전방위적으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 후 군산시의회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이 29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으로, 캠페인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참여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의장은 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캠페인 동참자로 유재목 부의장(옥천1)과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옥천2)을 지목했다. 이 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군산시도 새만금 사업 주요 현안 재점검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장 먼저 군산시는 27일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새만금 관련 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해 세부사안 및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군산시와 의회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 모색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 따른 시와 시의회 협조사항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군산시 주요 의견과 새만금개발청의 산업용지 확대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은 “새만금 사업이 관할권 문제와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해 중요한 기로에 놓인 시점이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동서도로, 군산새만금신항 사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재 경제항만국장은 “새만금 사업 관련 이슈가 커지면서 군산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해졌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결정과 새만금 개발 사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돌봄 노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충북의 돌봄 대상(이주민, 장애인, 영·유아 등) 및 돌봄 노동자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충북형 돌봄 체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이양섭 의장과 홍상표 상임회장(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축하 인사로 시작된 포럼은 돌봄노동 관련 연구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 활동가들과 관계 공무원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남우근 센터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 "돌봄 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기본법 제정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적정 임금체계 마련 ▲돌봄 노동자의 정책 결정 참여권 보장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승호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은 "초고령사회, 가족 관계, 돌봄의 책임 변화 등에 따라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6일 ‘2024년 평택시의회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평택시의 발전 방안, 시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시민과 소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추진했으며 지난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공모 결과 모두 58건이 접수됐고,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장려상 2건을 최종 선정했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의회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의회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평택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으며, 계속해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능을 적극 도입해 심도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에 반영하는 '정책제언' 활동을 확대한다. '정책제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로 국내외 입법 현황, 충북을 포함한 타 시·도 조례 검토와 이에 따른 정책 개선 및 입법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의 '정책제언'은 도정 현안과 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 대응 방식으로 환경, 저출생·고령화, 외국인, 디지털 전환 및 공공 혁신 등의 문제를 분석했으며 지난해 총 4회 발행했다. 후반기 충북도의회에서는 9월부터 월 1∼2회 '정책제언'을 발행해 산업·복지·문화·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과 '충청북도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정책제언'이 이뤄졌으며, 이달에는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 방안을 담은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 정책제언은 조례 제·개정은 물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대집행기관질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양섭 의장은 "12대 후반기 의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지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9일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5개사가 자사 전기차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 기아, 벤츠 등을 포함, 모두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 그동안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지도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해 테슬라, BMW, 벤츠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등 14개 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2011년 이후 판매해 운행 중인 전기차 90여 개 차종에 대해 차량의 외관과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구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최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 그러나 앞으로 ㄱ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한 시민이 은행에서 용건을 마친 후 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이해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 행사의 숙박할인권 물량을 당초 20만 장에서 50만 장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10월 13일에서 11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숙박할인권 발급은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11월 24일까지 입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귀성객과 여행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모습.(ⓒ뉴스1)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 3만 원 할인권,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때 2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을 적용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16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응급 질환 상담 등도 24시간 안내하는데, 연휴기간 동안 119구급 상담인력을 180여 명 증원한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총 5만 7509건의 의료상담을 진행한 바, 하루평균 9584건을 처리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119를 통해 상담받은 건수는 5만 7509건으로, 1일 평균 9584건에 이르는데 이는 평상시 하루 평균 상담건수 4510건 대비 11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휴 둘째 날인 추석 당일에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병원 및 약국 안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고 이는 평시 평균 109곳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세무사회가 함께 9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마을세무사들이 전통시장에서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또, 남성사계시장에서는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피해 예방용품을 기증하는 화재피해 예방용품 기부 행사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추석 명절을 일주일여 앞둔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시민들이 구입한 과일 선물이 배송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제도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돼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과 함께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 증진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1400여 명의 마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학사 제도다. 특히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 교육과정 설계 등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고교학점제 누리집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학업 설계를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선택한 과목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고민인 학생들은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17개 시도에서 모두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