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열어 지난달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11월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첨단산업기술부 접견실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2025.11.20. 먼저,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UAE' 사업에 협력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 사업은 5GW 규모 AI 컴퓨팅 클러스터의 구축은 G42(국영 AI 기업), 운영은 오픈AI·오라클 등이 참여하며, 첫 단계로 200MW 규모 AI 클러스터를 내년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김 장관은 우리 측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양국 정상회담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및 냉각, 엔지니어링·조달·건설(EPC), 발전 등에서 폭넓고 우수한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협력이 UAE의 AI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활한 협력을 위해 UAE 측에 스타게이트 사업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정보 제공과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위한 UAE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양 장관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한-UAE 석유 공동비축 사업이 양국 에너지 협력의 모범 사례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장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보로 비상시 원유수급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UAE도 동북아 역내 원유 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해 이 사업이 상호 호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가스 교역 및 투자가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석유·가스 상류 부문에서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ADNOC과 UAE 유전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며, 하류 부문인 플랜트, 석유화학 및 조선 분야에서도 최근 양국 간에 대규모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석유·가스 분야 협력이 상호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이 한-UAE 정상 방문 성과를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UAE와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AI 데이터센터와 석유·가스 산업 전 주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6),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3),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9), 석유산업과(044-203-522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18일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10개 관계 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관이 참석했다.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범정부협의체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전력정책과(02-748-56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벤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놓고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성과 목표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첫 종합 전략이다. 단기 지원을 넘어 기술 혁신과 자본 공급, 인재 유입과 시장 확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벤처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혁신과 시장개척 지원 정부는 먼저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벤처가 유니콘·데카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도록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 우선 정부가 확보할 약 5만 장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ABCDEF)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투자와 금융지원도 지속한다. 혁신 기술이 실제 시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B2B·B2G 신시장 개척도 추진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을 단계별 성과에 연동한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업 허브와 성과공유 모델을 구축해 벤처 기술이 산업시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K-벤처의 글로벌 확장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글로벌 한인 창업가 네트워크와 공동펀드 조성 등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분야별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법률·세무·경영·규제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창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애로를 해소한다. ◆ 혁신 포용성 확대 벤처 혁신의 포용성을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도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확대해 실패 이후 재도전의 문턱을 낮춘다. 지역 혁신 기반도 고도화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고, 지역창업 거점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지역창업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과기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역·초기투자 기반도 넓힌다. 소셜벤처 지원도 강화한다. 소셜벤처 개념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벤처기업 제도와 연계해 제도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소셜벤처법 제정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서 테솔로(Tesollo) 부스 관계자가 로봇 그리퍼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9.1 (사진= 연합뉴스) ◆ 우수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 국내외 우수 인재가 벤처 생태계로 유입되도록 제도 혁신에 나선다.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단계별 제도 공백을 해소한다. 벤처투자 계약 문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형 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국회·정부·업계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벤처혁신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종합포털과 '벤처 명예의 전당'도 신설한다. ◆ 모험자본 체질 개선으로 연 40조원 벤처투자 시대 견인 모험자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벤처투자 규모를 연 4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모태펀드 2.0 체제로 전환해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통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IB를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활성화하고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과 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한 달간 집중 홍보 및 이행 준비 기간을 운영한다. 핵심 입법 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고, 모태펀드 2.0에 맞춘 출자공고를 신속히 발표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가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702) <협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712)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창업정책과(044-204-7621)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6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확보한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약 1만 장을 내년 2월부터 산·학·연의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AI)혁신에 본격 지원해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AI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방향'을 의결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매한 GPU 1만 장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산업계, 학계·연구계,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 등에 본격 배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국가 AI 경쟁력 확보와 민간 AI 투자 촉진을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오는 2028년까지 5만 2000장 이상의 첨단 GPU 확보를 목표로 정부 구매, 슈퍼컴 6호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대규모 AI투자에 민간이 화답하면서 첨단 GPU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범국가적인 AI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확보할 1만 3000장의 첨단 GPU는 정부 확보분 중 첫 번째 물량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AI 혁신수요에 지원해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GPU 확보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참여사 공모·평가 및 현장실사, 사업비 심의 등을 거쳐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를 참여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참여사업자와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GPU 확보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각 사업자는 모두 1만 3000장(NVIDIA B200 1만 80장, H200 3056장) 규모의 첨단 GPU 확보·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중 B200 8160장, H200 2296장 규모의 GPU를 활용하게 된다. 각 사업자는 GPU 운용을 위한 냉각시스템 구축, 대규모 클러스터링, 최적화 작업 및 베타테스트 등을 거쳐 GPU 구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앞으로 정부가 확보할 첨단 GPU는 지원 가능 시기와 물량, 지원사업별 성격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와 산·학·연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정된 GPU 자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마련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 한편 그중 B200 512장에 대해서는 정부 GPU 배분 전 절차·기능 등을 테스트하고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베타테스트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후 확보할 B200 6120장은 독자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등 국가차원의 AI 프로젝트와 산·학·연에 배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의 수요조사로 국정과제 이행, 국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전문가 등의 사전심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 첨단 GPU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슈퍼컴 6호기(9000장) 구축과 정부 GPU 구매(1만 5000장) 등으로 첨단 GPU를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1만 5000장 이상의 GPU 확보를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구축할 첨단 GPU는 AI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하는 출발점으로 우리 연구자와 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AI혁신을 지원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6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인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및 인증서 발급 등을 마련하고,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에 국가사무 이양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26년은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이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마련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정책제안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5.6.23 (ⓒ뉴스1) ◆ 중점과제 1 : '국민의 나라' 완성 먼저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 서는 '국민의 나라' 완성에 적극 나선다.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없는 출범을 적극 지원해 검찰개혁 완수를 뒷받침하고, 혐오·소외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혐오현수막 근절과 외국인주민 상생 인프라 구축 등도 지속 추진한다. ◆ 중점과제 2 : 'AI 민주정부' 구현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한다. 우선 'AI 국민비서'와 'AI 정부24'를 도입해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은 '단번에 처리'를 원칙으로 삼아 원스톱으로 처리·해결하는 체계를 갖춘다. 특히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을 우선 선정·개선한다. 또한 시범운영 중인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내년에는 전 중앙·지방정부로 확산시켜 공직사회의 업무효율과 정책품질을 높이는 등 AI 기반 유능한 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관간 원천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고, 개방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을 위한 'AI-Ready'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행정시스템의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3개의 핵심시스템에 대해서는 'Active-Active' 재해복구 체계로 우선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센터의 설비 기준도 민간 수준까지 높여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허위보고·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공직사회에 확립한다. 4단계 공공 AI 역량 트랙을 운영하고, 2030년까지 'AI 챔피언' 2만 명을 양성하는 등 공직사회의 AI 역량을 제고한다. 저연차 공무원인 이른바 '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열린 소통 문화 정착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 중점과제 3 : '활기찬 지방' 조성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을 만들어간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주력산업이나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선제적·포괄적으로 이양한다. 기존 선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행·재정 지원방안도 패키지화해 지원한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과 함께 범정부 TF를 통해 재정 분권 방안(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 지방정부가 먼저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건의하는 상향식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주민자치회도 전면 실시하고, 주민소환 투표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주민과 지역현장 중심의 자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한다. 한편 지방을 우대하는 기조를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먼저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해 나가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내년 10월에 도래하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한에 맞춰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하고,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가칭) 인구활력+ 지역'으로 지정해 기존의 지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 운영 자율성 확대, 지역과 기업의 협업을 통한 지역 난제 해결 등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지역발전의 성장엔진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 3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6월 '기본법' 제정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의 추진체계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 중점과제 4 : '따뜻한 공동체' 육성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육성한다. 우선 사회연대경제의 주무 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현재 개별법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재정·세제·판로개척 등 통합 패키지를 지원하고, '민간위탁 우대조항'을 적용해 돌봄·환경정비 등 공공서비스 주요 공급주체이자 지역경제 주체로 집중 육성한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제고와 병행해 사회연대경제 주체 대출 확대, 지역개발 사업 투자 등 사회연대금융의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에 '마을공동체법'을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3대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마을에 기반한 일자리·청년 유입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은 지난해 1726개에서 2029년까지 2500개로 늘리고, 청년마을 지정도 올해 51개에서 2029년까지 90개로 확대하며 일자리와 주거 등을 연계한 주민행복마을도 조성해 나간다. 특히 지난 9월에 실시한 '대한민국 새단장'은 내년에는 '(가칭)우리동네 새단장'으로 발전시켜 중앙·지방정부·지역사회·민간이 모두 협업하는 일상 속의 실천 캠페인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 중점과제 5 : '모두의 안전·생명 '보호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의 안전·생명'을 보호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사회재난대책법'을 새로 제정하고, 고위험 지역·시설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보다 혁신한다. 재난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재해영향평가사', 2028년에는 '공인재난관리사' 등 전문자격을 도입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고도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AI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일선 현장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방의 재난 대응역량도 지속 강화한다. 안전약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보호망을 구축해 나간다. 먼저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통학로를 조성하며,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미래세대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선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전통시장을 추가 지정하며, 2027년까지 사진만으로 자동신고가 가능한 AI 안전신문고를 구축한다.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기반 강화를 통해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갖춘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원인조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2차 가해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피해자 권리 회복을 돕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국민성금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실시간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드론 취득 정보를 상황실로 연계하고, 유괴 등 위험탐지 AI를 개발한다. 5개 재난·안전 시스템은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하고,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제공한다. 극한기후 대비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하고 재난예방시설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민방위 사이렌은 재난경보까지로 넓히고 주민대피지원단은 모든 시·군·구에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피체계를 갖춘다. 중점과제 및 플러스 과제 행안부는 이와 같은 중점과제 이외에도 2개 과제를 '플러스' 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플러스 과제 1 : '튼튼한 경제' 육성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튼튼한 경제'를 육성하는 바, 먼저 AI·데이터산업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으로 선정·개방한다. 또한 '기업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한 데이터 보유기관-수요기업 매칭 등으로 육성하고,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100억 원의 펀드 조성과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점차 활용 영역이 넓어지는 주소정보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소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한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및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지방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으로 생활물가 안정에도 적극 나선다. ◆ 플러스 과제 2 : 안전한 겨울 대비체계 구축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대비체계를 구축한다. 폭설·한파에 대비해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제설 장비를 우선 배치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등 겨울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특히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와 같은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 받고 제설제 비축 현황과 제설장비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2026년은 국민이 빛으로 세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2년차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의심자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에게 '책임 다하는 공직사회' 구현 먼저, 인사처는 경직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책임성 관리를 통해 국민 입장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인다. 공무상 재해예방과 보상을 강화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대화와 토론, 협의를 통한 민주적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자율·책임, 협업 및 직무 중심 인사원칙을 명문화해 대화·토론을 통한 민주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정책수요자인 국민 입장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목표 설정 방식과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헌법·국민주권 원칙을 중심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지도력 본보기(리더십 모델)를 정립해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산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으로 성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장관 직권으로 강임하고 강임 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권강임을 신설해 고위공직자의 업무 책임성을 높인다.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유공포상 규모를 50% 이상 확대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활용해 적극·소극행정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 상담(컨설팅) 등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일하다 다치지 않도록 재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특수분야 전문가 확충 및 재해조사관을 도입한다. 국민이 복잡한 정신질환 등 쟁점이 큰 안건의 순직 심의를 직접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단'도 운영한다.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 예우 강화를 위해 재활급여를 개선하고, '공상공무원의 날(가칭)' 지정을 추진한다. '2026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그림.(이미지=인사처 제공) ◆ 역량·성과 중심 '일 잘하는 공직 인사시스템' 구축 공무원 채용부터 보직 관리, 성과·평가·보상까지 인사관리 전반을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지식·암기 위주의 9급 시험과목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한다. 공직적격성평가를 공무원 공채시험뿐만 아니라 경채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한다. 공공부문 채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과천, 세종 등으로 나뉜 채용 업무 전반을 세종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국가채용센터세종 건립도 추진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사관리 체계를 만들어 승진·교육훈련 등에서 우대하고, 일반 분야도 부처 내 업무 분야별로 인사이동 할 수 있도록 해 공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개선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공모 직위 적용대상도 6급까지 확대해 우수한 7급 공무원이 승진요건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경로를 마련한다. 아울러 부처 자율로 실시되고 있는 5급 역량평가의 객관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 본보기를 정립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피평가자-평가자 간 연중 수시로 성과를 관리하고, 지도·평가의견(코칭·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상시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격무 담당자, 우수 성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는 승진가점 부여, 성과급 지급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한다. 소극행정과 중대비위는 엄벌하는 등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 백지신탁 및 직무 관여 금지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을 도입하고, 위반 의심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직무 관여 금지위반은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고센터'도 설치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유 주식 관련 직무 관여 금지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여 시 벌칙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주식매각 시 매수자 및 본인과의 관계를 신고하도록 하고, 매각 사실 공개 시 매각 상대방과의 관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무원의 소극행정, 혐오·차별 발언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신상필벌을 확립하고, 갑질·성 관련 비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함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징계제도를 개선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부동산 소유·지상· 전세권 등 전·월세 포함 연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도 신설해 부동산 집중 심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특강을 하기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직 자긍심 제고…'활력있는 공직환경' 조성 공직 내 포용성은 제고하고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개선하는 등 공무원이 공직에 자부심을 갖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오는 2030년, 20%까지 확대하고, 조직의 포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공직 내 균형인사를 확산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봉급 및 수당 추가 인상 등을 통해 9급 초임 보수를 내년 286만 원에서 2027년 월 300만 원을 목표로 인상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3일)와 더불어,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청년 전용 대출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은 유능하고, 청렴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충직한 것이 최우선"이라며 "공무원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044-201-811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등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17일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연두 업무보고로,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의 한 커피 매장에 일회용컵 반납 기기가 설치돼 있다. 2025.1.15 (ⓒ뉴스1) ◆ 탈탄소 문명 도약 토대 마련 기후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있는 이행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급을 확대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농지·간척지·수상 등 신규부지를 발굴하고,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에너지 생산이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만 8000여개 행정단위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풍력은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와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의 풍황데이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범정부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한다. 특히 다중접합(탠덤) 태양광 모듈, 20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조기 상용화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까지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먼저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지별 분산망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해 대규모 수요처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과 함께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제고한다.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하게 정립하고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세 설계도로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해결을 통한 탈탄소 전원구성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및 보증·융자 확대 등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제성을 제고한다. 재생에너지의 시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봄·가을 출력감소를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내년 1분기 중에 도입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대규모 소비처의 지역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한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산업·경제 대도약의 기회로 갖출 계획이다. 탈탄소 신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청정 전력·연료·기반시설(인프라) 등 분야에서 탄소중립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혁신적인 거대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 및 창업상담과 함께 실증을 위한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실증장비를 제공한다. 전기차 보급정책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안전성은 향상하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상용차 시장에 전기모델 출시를 유도하고 전 차급에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충전시설도 조속히 확충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 건물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효율화를 추진하며 탄소중립의 완성을 위한 탄소흡수 확대 정책도 강화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이행체계를 구축하며, 국민 역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기후행동 확산을 추진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있는 이행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 토대 마련 ◆ 자연·인간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채굴·폐기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컵가격 지불제로 전환하는 등 명확한 가격신호로 확실하게 감량한다는 방침이며, 페트병 재생원료에 대해서는 사용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형(K)-재생원료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해외 주요국과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해 제품의 고품질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전주기(제조-유통-사용-폐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녹조 문제에 대해서는 오염원을 원천 감축하는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 하폐수에 대해서는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을 본격화하고, 낙동강 주요 공공처리시설에 정수처리공법을 적용하여 처리를 고도화한다. 여름철 녹조 창궐 기간(5~10월)에는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며, 민관 합동으로 녹조독소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을 내년 12월까지 마련한다. 국민이 쾌적한 일상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환경(생태하천), 미세먼지, 생태·환경서비스, 생활폐기물 등 부문별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강의 연속성을 회복해 건강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온실가스·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며 배출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태·환경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국립공원 내에 고급형 생태탐방원과 야영장을 조성해 국립공원을 고급 생태휴양지로 전환해 나가고, '국립휴양공원'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 1월 1일 수도권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는데,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공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시설 위탁처리 방식으로 보완한다. 다만 재난이나 시설가동중지,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기준을 적용해 수거 지연이나 적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도모하고자 홍수, 가뭄, 화학물질 등 일상 속 재난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먼저 극한호우에 대비해 홍수 방어시설의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와 보강을 본격화한다. 또 수위관측소 확대로 학습정보를 늘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예보 정확도를 제고한다. 물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망도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물 수급을 분석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물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지역의 복합적 물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며, 낙동강 유역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최적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빈틈없는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는데,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해 국가 주도로 충실히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화학 안전 대책으로는 국제적 관심이 많고 노출이 많은 화학물질은 선제적 유해성 검사로 고독성 여부를 파악해 집중관리하는 한편,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속퇴출을 추진한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과 경제 역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2026년도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전환하고, 산업·경제 녹색대전환(K-GX)으로 산업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부가 내년 최우선 과제를 지역 경제성장에 두고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국에 AI 팩토리를 500곳으로 늘리고, AI 기술 개발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와 AI 실증 산단 13개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주제로 2026년 산업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내년 3대 정책방향을 지역 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전략으로 설정하고 특히,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정책역량을 지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선정과 여러 권역을 연결하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급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해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2조 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이어서, 5극 3특과 연계해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 유망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조 혁신을 이끄는 AI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1 (ⓒ뉴스1) ◆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산업부는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와 AI 간 융합(M.AX)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제조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산업부는 먼저, 1000여개 이상 산·학·연 단체가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되어 제조와 AI 간 융합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를 내년 100개를 포함해 2030년까지 500개를 보급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한다. 아울러, 13개 AX 실증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 공급망과 전국에 AI 제조혁신을 확산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어서,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과 해외 양산'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과 해외 양산기지' 전략으로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한다. 영국의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회사인 Arm사와 공동으로 'Arm 스쿨'을 운영해 20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한다. 이차전지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와 해외 양산' 전략으로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180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때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하며, 방산과 로봇 등 신산업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자동차는 '국내 400만대+@ 규모의 첨단 생산능력 유지, 해외 생산거점' 전략에 따라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 743억 원을 투자한다. 내년 중 급속 4450기를 포함해 전기차 충전기 7만 1000기를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선은 'MASGA 구체화와 동시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 및 상생노력 강화' 전략으로 LNG 화물창(KC-2) 실증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조선 협력업체 특화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하고 철강-조선과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를 각각 내년 1분기에 발족해 업종 간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바이오는 AI제도 혁신을 위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부장 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자한다. 방위산업은 내년 하반기에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방위사업청 사업과 연계해 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에 2027년부터 2034년까지 9000억 원을 투자한다.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12.4 (ⓒ뉴스1) ◆ 신통상전략으로 세계시장 개척 대미 2000억 달러 투자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며, 우리 기업이 참여해 투자가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유치를 추진한다. 산업생태계 공백 분석으로 핵심 유치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된 핵심 외국기업을 선정해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설계한다. 산업부는 이어서,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과 통상 전략을 대전환한다. 미국과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FTA 타결을 추진한다. 일본, EU, ASEAN 등과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중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 신흥동반국들과 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경제 협력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특히 정상순방 후속 범정부 TF와 산업부 내 정상 경제성과 점검 TF로 정상순방 후속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상대국의 협력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추진한다. 한-UAE 협력모델 등에 기반해 원전 신시장에 진출하고, K-식품, 방산, 전력기자재 등 마케팅,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해외 무역장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도 발간한다. 산업부는 또한,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생산차액 보조금 예산을 올해 146억 원에서 내년 29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 소부장 슈퍼 '을' 기업도 육성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공적 지원을 확대한다. 미국(AI칩)·중국(희토류) 등 수출 통제 협력도 강화하며, 덤핑피해 적기 구제 등으로 불공정 무역에도 엄정히 대응한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과(044-203-4212, 4214, 4215, 4203),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3-552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량문자 불법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이하 무효번호)로 변작해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재판매사(이하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계정을 등록해야 검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문자사업자가 대량문자 발송자에게 제공한 계정이 무효번호와 연계돼 있는지 수시 확인해 차단할 수 있다.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또한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지난 10월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국내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법스팸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보고를 이같이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갈등조정협의회·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권익위는 먼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 한 통으로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의 연계 대상을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150개에서 697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형 일상 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싱크홀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피해배상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채용 공정성 강화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청구하려는 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또한 청구인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부터 원격화상회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 부정 청탁 금지 법률·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 목표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근절,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같은 수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지방재정 등 고위험분야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및 제도개선, 신속한 행정심판 등 중점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요약.(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2)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펀드 조성은 국정과제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기반 안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참가 업체가 이동형 협동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산업이자 첨단기술 기반의 유망 성장 분야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행정안전부 50억 원·경찰청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오는 12월 19일(금), 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임(｢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비롯해 교육 분야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 시간에는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발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학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예방 대책 공유, △국가정보원의 최신 해킹사례 소개 및 대응 방안 안내 등이 진행된다. 또한, 참석자 의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장관은 12월 18일(목)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제설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현장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제설발진기지*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해 서울시 대설 대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난 4일과 같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작업원 대기, 장비·자재 보관 등 제설 작업원 및 차량의 출발 거점 역할 수행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 경계구간에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제설장치 등 제설 자원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호중 장관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비상근무 단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파크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모행사는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진상규명과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추모의 계단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손편지가 붙어 있다. (2025.10.4) (ⓒ뉴스1) 1주기 추모행사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시민추모대회를 비롯해 ▲유가족행사, ▲국민참여행사, ▲추모식 등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먼저 시민추모대회가 2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 단위로 열리며, 27일에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 추모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가족 행사로는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의 밤' 행사가 진행되고,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모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유가족이 직접 '추모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를 방문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5년 새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2월 18일(목), 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 정책 결정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대한민국 기술 혁신의 핵심 자산이 될, 한국언어문화 말뭉치 및 인공지능 지식 자원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어문규범 분과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표기와 차이가 커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정 추진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국어순화 분과에서는 방송언어 등을 포함한 공공언어 개선 계획 등을 논의해 대한민국의 국어 자원이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되짚었다. 한국 문화 근간 국어 자원의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 문체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현시대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5년 12월 18일(목)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서밋(Summit)｣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주최/주관)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민․관 협업 국가전략기술 최고위 협력체계, ’25.4 출범) (후원)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 국가전략기술 서밋 주요 참석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의원, 최형두 의원 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 삼성전자 송재혁 사장,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두산 너빌리티 김종두 사장, 포스코홀딩스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 한화그룹 김선 우주사업총괄, 부사장 금융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회장 대학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포항공과대학교 김성근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이균민 교학부총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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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00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