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052)
![尹대통령 "결코 포기 않겠다,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전문]](http://www.ikbn.news/data/cache/public/photos/20241250/art_17341691216089_17cdea_178x118.jpg)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담화문을 발표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담화문 발표는 예고되지 않은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6시 8분 담화문과 담화 영상을 배포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담화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고,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고 했다. 또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 나갔다”고,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고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정치권에 당부드린다”며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 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14(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하였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하였으며,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全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오늘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뉴스1) 지난 10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서비스업생산 증가, 광공업생산 보합,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늘었으나 광공업생산 보합, 건설업에서 4.0% 줄어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 0.4%, 건설투자도 4.0%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전월 큰 폭 반등 후 5.8% 감소했다. 11월 수출은 반도체, 선박 등 수출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다. 소비자심리는 하락했고 기업심리 실적과 전망도 하락했다. 10월 경기동행지수는 보합, 선행지수는 하락했다. 11월 고용은 취업자 수는 늘었고 물가상승률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3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했고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1.9%,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1.8%, 생활물가지수는 1.6% 상승했다. 11월 중 금융시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으며 환율은 상승했다. 10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축소됐다.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지난 12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뉴스1)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 1000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달마다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열고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5만 2000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는 물량(12만 9000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 지난해 실적의 2배 수준인 14만 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연말까지 총력 다하기로 했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5000호를 추가해 14만 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보다 2만 호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 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 8000호로 예년(3만 8000호)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한다. 이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과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기획재정부 제공) 하루 전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3일 잇달아 상승하면서 그동안 낙폭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채 금리도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주말 정치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최근 상황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소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신금융포럼(금융위),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운용사 간담회(금감원) 등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차분하게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일본 재무장관 화상면담(경제부총리), 한국-캐나다 경제안보포럼(기재부)을 통해 주요국들에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을 적극 설명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S&P, 피치, 무디스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지난 12일 최 경제부총리와의 콘퍼런스콜 이후,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밝히면서 이번에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S&P는 최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신용평가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으며, 상황 직후 이루어진 정부·한은의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외투기업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양호한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화자금과(044-215-4730),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하고, 최우수 품종을 15개 안팎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한다. 아울러,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재배면적 감축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서,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하계 조사료와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 또한, 식품기업과 연계해 콩 등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소비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과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도 확대하고,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 제한(내년 1300㏊)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현장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품질 고급화 농식품부는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해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며, 시·도별로 내년 1곳씩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맛,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을 15개 안팎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하고, 지역보다는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단일품종·인증쌀(친환경 등) 등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2029년 6만 800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때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때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하며 친환경직불 논 단가도 인상한다. 아울러,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쌀 등급 중 ‘상’, ‘보통’ 대상으로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하향한다. ◆ 신규수요 창출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기업·미곡종합처리장(RPC)와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이어서,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쌀가공식품·쌀 수출을 확대한다.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쌀가공식품 수출 현지 홍보관을 싱가포르·중국 등에 신설하고,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 등 판로를 지원한다. 12월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를 찾은 관람객들이 쌀을 이용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밥쌀용 쌀은 싱가포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아울러, UN 기구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과 협력해 아프리카·아시아 중심으로 식량원조를 올해 11만 톤에서 내년 16만 톤으로 확대한다. ◆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농식품부는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혼합미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지원 RPC의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한다. 이어서, 산지유통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RPC 수익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 공시,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한다. ◆ R&D 기반 확충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R&D를 추진한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과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하고 논 재배에 적합하도록 논 콩, 유지작물(깨)을 대상으로 품종·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이어서, 장립종·헬스케어 등 유망 식품분야 맞춤형 R&D를 지원한다. 외국인 수요가 높은 장립종은 품종개발 신규 R&D를 추진하고, 헬스케어 식품은 혈당 저감 기능성 품종 등을 활용한 소재화,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에 기반한 R&D 수요 발굴을 위해 쌀가공식품 R&D 협의회를 운영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목표 및 전략 인포그래픽.(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2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목적 및 지정 현황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다. 이 결과 민통선과의 거리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해 접경지역 추가지정 타당성이 인정됐다. 또한 행안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비무장지대에 철책 기둥이 설치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하루 전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향후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하고, 경제·금융상황점검 TF 등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은 자금시장 수요에 따라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한 것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주한 영국대사 면담 등을 통해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부동산·건설업계 등에도 현 경제상황과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등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해외의 신뢰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공지능(AI) 문화해설 로봇인 ‘큐아이’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제주항공박물관에도 채용된다. ‘큐아이’는 박물관별 특화된 문화해설 서비스는 물론, 다국어와 수어 해설 보강, 특수학급 맞춤형 교육 보조 등 문화소외계층 관람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13일 AI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확대 서비스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12월 현재 큐아이가 활동하는 기관은 모두 14곳이다. 국립춘천박물관 AI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큐아이’는 지난 7년 동안 문화 현장에서 제공한 서비스 중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문화해설 등 주요 서비스 기능을 선정해 고도화했다. 문화해설 서비스는 유익한 문화해설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게임, 퀴즈 등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문화해설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쉬운 문화해설 등 관람객 맞춤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큐아이는 각 문화 현장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별 특화된 문화해설 서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래 교통 혁신의 중심에 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Urban Air Mobility)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고흥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공개 비행 시연 행사를 열고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도입한 실증 비행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K-UAM 그랜드챌린지는 UAM 안전성·사업성을 검증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으로 국토부(주최)·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과 함께 10개 컨소시엄·43개 기업이 참여해 단계적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SKT,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S-4 기체가 결합한 통합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기간 중 하루를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11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뉴스1) 실증을 통해 조비 S-4 기체를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개발한 운항·교통관리·버티포트 등 운용기술과 결합하고, 항행설비 미작동 등과 같이 가상으로 구현된 비상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성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농식품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신규 강사 양성 과정과 기존 강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 현장에서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로 위촉된 52명 신규강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최수아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장, 조혜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본부장, 농촌특화형 양성평등교육 위촉 강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박혜영 동서대학교 교수의 특강과 함께 올해 교육 운영 성과와 어려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강의 능력 제고 및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성평등 정책, 성인지 관점 훈련, 농촌형 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 헌재는 향후 180일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심판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4일(토) 덕유산국립공원을 방문해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립공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기상특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계획과 진입도로 및 탐방로 제설·제빙 등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했다. 특히, 방재물자(모래, 제설제 등) 확보 현황과 제설장비 배치 등 겨울철 대설·결빙 대비 체계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 국립공원 내 상습결빙지역인 설천봉-향적봉 구간을 점검했다. 안전로프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나무 쓰러짐 대비 수목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고립우려지역인 향적봉대피소를 방문해 침구·보온의류 등 구호물품 비치 현황과 소방·민간산악구조대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지에서는 날씨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 기상특보에 따른 신속한 통제와 대피가 중요하다”라며, “국립공원 탐방 시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고, 기상 특보시 국립공원 이용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과 일본 문부과학성 아베 토시코 대신, 중국 국가체육총국 쟝쟈성 부국장 등 한·일·중 3국 대표는 12월 14일(토)과 15일(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5회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2년 간격으로 한·일·중 3국에서 올림픽을 연달아 개최함에 따라 3국 간 스포츠 분야 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한국 평창에서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대면 회의로 3국 스포츠 협력체제 복원, 스포츠 교류 확대를 비롯해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목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일·중 3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018년 9월 도쿄에서 열린 ‘제2회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 이후 6년 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스포츠 장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거나 연기한 바 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스포츠 교류와 협력 증진, ▴반도핑 협력 강화, ▴청소년 스포츠 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2024. 12. 13.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아홉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번 주요 지원 사례 1 2004년 형이 살해당했음에도 그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지원 신청기간이 도과한 범죄피해자의 유가족(동생)에게 700만 원 지원 ※ 일명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20년간 미제 사건) 2 2007년 동창에게 폭행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음에도 지원 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아무런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범죄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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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4일 2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