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 역삼동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기관 및 청년 창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국유지 활용 1호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17. (ⓒ뉴스1)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신축한 시설로,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다.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해 부산에 청년창업시설을 추가로 조성했으며, 대전에도 준공하고 개원을 준비 중이다. 또한 영등포세무서, 수원세무서, 천안세관, 대구 수성세무서 부지를 공공청사와 청년창업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서울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민간기업(스파크플러스)이 협업해 시세보다 싸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자 매칭,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IT,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44개 벤처 기업이 입주해 456명의 청년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국유지 활용 1호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입주업체 알프레드 권순우 대표로부터 신소재 및 활용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25.3.17.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입주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상품 시연회에 참석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했다. 최 권한대행은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의 역량 및 자원이 결집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지원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농지 등 유휴 국유재산을 청년세대가 창업 등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우선 대부와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0),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판매, 국내·외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도 다각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마을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하는 바, 오는 5월에 수출을 희망하는 마을기업 30개소와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및 관계사를 방문한다. 아울러 우수 기업 노하우 공유와 함께 알리 제품 공급시 우대 혜택, 바이어 미팅, 마케팅 관련 솔루션 등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17일 '2025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57곳을 지정하고, 기존 마을 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고도화 마을기업 56곳 ▲우수마을기업 17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 등 총 135곳에 지원금 28억 4000만 원(지방비 50% 포함)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2년만에 신규 마을기업 57곳을 지정하면서 마을기업 지원을 재개하게 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지원금이 없더라도 마을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회 요구 등을 반영해 올해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했다. 특히 올해 선정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마을기업 42곳과 3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15곳을 포함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도 마을기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 중 일부는 마을기업 지정을 목표로 투자와 공모를 준비하고 있던 기업도 있어 신규 마을기업 미지정에 따른 우려를 덜기도 했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예비 마을기업'과 행안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구분하며, 마을기업 발전 단계에 따라 신규(1차), 재지정(2차), 고도화(3차)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구분한다. 마을기업 지원절차 (* 공동체성·공공성이 뛰어난 마을기업, ** 평균 매출 3억원 이상 기업성이 뛰어난 간판 마을기업) 올해는 마을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를 방문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행안부의 마을기업 정책 시행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으로, 행안부와 한국MD협회가 협업해 알리바바에 중국 판로개척 지원을 제안하고 알리바바 측에서 수용해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최초로 시행하는 마을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생산품 홍보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1800개 마을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판로 지원과 함께 마을기업의 국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해 서울 주요 지하철 노선(1~8호선) 중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기업 상품기획전인 'S-메트로컬마켓(4월 말 예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종각역, 합정역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행안부가 임대료를 부담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획전으로, 지역기반 소규모 기업인 마을기업의 오랜 염원인 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기업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오는 6월에는 20명의 판매전문가를 초빙해 마을기업 제품의 품질, 구성·디자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과 함께 판로 연계까지 지원하는 제품품평회를 개최한다. G마켓 등 대형 유통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마을기업 제품 판촉전을 비롯한 판매 지원 및 홍보 행사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오는 4월에는 청년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력해 지원하는 MG희망나눔 청년로컬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판로지원 내용은 개최 일자에 맞춰 행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시행지침으로만 운영된 마을기업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마을기업육성·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 법안으로,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부터 처음 지원하는 마을기업의 해외 판로진출을 비롯해 지역 뿌리경제인 마을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김포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2024.8.31(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스토킹 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21년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나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 바, 이후 1년 동안 스토커가 접근하는 상황 4976건을 확인해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를 발송해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내 관제실 모습. (ⓒ뉴스1)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도 함께 개발했다. 다만, 스토커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해야 하는데,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 장치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피해자가 장치관리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편의성을 갖춘 보호장치를 개발하고자 업체와 협의를 추진했다. 이 결과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편하게 휴대하고 외부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소형화·경량화해 2024년 1월 12일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차로 보급했다. 특히 같은 해 4월에는 보호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모양도 무선이어폰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해 외부 노출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개선했다. 한편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동내역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만 위치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개발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제화면을 구현한다. 특히 스토커가 접근시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경찰청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다른 전자감독대상자에게도 현재 적용 중이다.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보호장치와 시스템 개발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수 차례 방문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장치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개발기한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에는 스토커가 접근해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토커 접근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소지할 필요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해 2024년 12월 현장에 보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사무관은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검토하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책실무자들이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의견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정부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정부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합동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4.11.26 (ⓒ뉴스1)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모두 6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044-203-4896),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6),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32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 등 전기차·배터리 관련 정책변화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차세대 기술확보, 공급망 안정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북도청, 산업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생산 및 재활용 기업과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유럽연합(EU)의 EU배터리법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리사이클링 컨퍼런스 '배터리 코리아(BATTERY KOREA) 2024'에서 참관객들이 블럭나인 부스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11(ⓒ뉴스1)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수산화리튬, 천연흑연 등 핵심광물과 음극재 등 소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경감과 원가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전주기 공급망 완결과 미래 이차전지 수요 대응을 위해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간담회를 개최한 새만금 지역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공급망 내 전구체 등 핵심광물 가공 집적지 및 재활용 전초기지로서 성장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현재 대주전자재료,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20여 개 업체의 9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해 있는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했다. 천보비엘에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품명 LiFSI) 양산화에 성공한 ㈜천보의 자회사로 기존 대비 고출력, 고수명, 안정성이 높은 F전해질(LiFSI)을 제조원가를 절반 이상 감축시키는 공법을 적용해 양산하고 있다. F전해질 생산공장을 둘러보면서 신제품 개발 및 공정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재확인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배터리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에 대한 전문기관의 발제를 통해 이차전지 업계의 현황 및 이슈를 조망했다. 이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업계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도는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상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은 "전기차 캐즘,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으로 이차전지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위기는 기회와 동전의 양면이므로 차세대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을 통해 이차전지 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미래산업팀 (044-215-8880), 전라북도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이차전지반도체팀(063-280-2170), 새만금청 신산업전략과(063-733-1360),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0),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044-201-738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사진=연합뉴스)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소생 및 처치, 응급수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치료센터다. 2025.1.1 (ⓒ뉴스1) 먼저 정부는 올해 수련 지원 대상기관과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자장관은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면서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미 스트라이커여단 중대가 팩봇과 함께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육군25보병사단 장병이 장애물 개척 뒤 다목적무인차량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소총사격무인항공기가 건물에 숨은 대항군과 교전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미 스트라이커여단 중대가 건물로 진입하기 전 그라인더로 출입문에 구멍을 내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육군25보병사단 장병들이 다족보행로봇을 활용해 건물내부를 정찰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방일보 박상원 기자/정책브리핑 손소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내부 전경(사진=소방청 제공)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07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연어 부산물로부터 무릎 연골 재생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17일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상용화해 국내 백화점 50여 곳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0만 달러 수준의 수출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어 부산물로부터 생산된 피디알엔 및 제품(사진=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생선의 머리, 해조류 뿌리 등 수산 부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해양수산 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최근 오철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KFRI), 오건에코텍과 공동으로 수컷의 생식소와 머리 등 연어 부산물을 활용해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개발했다. 피디알엔은 DNA의 단편 조각으로 주로 연어 정소에서 추출되며 세포재생, 상처치료, 각질 제거, 주름 개선, 미백, 발모 및 탈모 예방 등의 목적으로 개발돼 있다. 프로테오글리칸은 관절 연골에 포함된 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총 5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500명의 지역인재를 양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2025년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의 재직자 및 신규 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설계하고 운영하고, 올해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48개 지구 중 19개 지구가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 중 13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으며 총사업비 52억 5000만 원(국비 35억원, 지방비 17억 5000만원)을 투입해 2500명의 지역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지역과 분야는 ▲대구 디지털·첨단제조 ▲경북 바이오산업 ▲전북 모빌리티 ▲전남 이차전지 ▲경남 미래모빌리티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주력산업첨단화 ▲강원 바이오·데이터 등 ▲세종 기술혁신 ▲부산 금융 ▲광주 모빌리티·AI이다. 이번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는 89개 기회발전특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제조산업 AI·데이터 분석, 자율자동차 부품 설계 최적화, 미래 모빌리티 전환 부품 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건설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SKAO) 이사회에 참석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건설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Square Kilometre Array)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17일 전했다.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는 SKA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망원경 건설과 운영,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국제협력 등을 총괄한다.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건설 중인 SKA 망원경은 기존 전파망원경보다 해상도, 관측속도, 감도 등이 뛰어난 성능으로 우주 초기의 희미한 전파 신호까지 관측할 수 있다. 우주의 기원, 외계 생명체 탐색 등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등에 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국내 산업체의 참여 및 SKA 데이터 우선 확보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종 정회원 자격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공식 참여 의사 표명을 계기로 국내외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우주청은 이번 참여를 통해 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17일 초·중·고교생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지원시스템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AI 학습지원시스템인 '단계별 추천학습(이하 '단추')'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으로, 심층학습(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AI 단추 플러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바, 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하면 초·중·고 학교급별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역사/한국사에 대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EBS 'AI 단추 플러스' 고교 서비스 첫 화면 EBS 'AI 단추 플러스'는 이번 고도화로 중·고 부분에 '인공지능 코스웨어(진단평가→개념학습→심화학습→최종평가)' 및 '단과학습관(신설 국어·영어, 고도화 수학)'을 새롭게 도입했다. 먼저 인공지능코스웨어 학습관에서는 자가진단·진단평가를 실시한 뒤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정(개념학습, 심화학습, 최종평가)을 추천받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틀린 문제나 부족한 개념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으며, 고도화된 학습분석을 통해 자신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하고,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됐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에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와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도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에서 관계자가 전기이륜차용 배터리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2023.3.15 (사진=연합뉴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10곳 이내 지역을 스마트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최대 160억 원 등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 중 올해 처음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관객이 '솔라시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이 사업은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해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이미지=국조실 제공) 현재까지 추진단은 총 36건의 과제와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 부처·다수 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20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 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번에 추진단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로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이다. 국가자격증 제도, 응시 자격 제한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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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7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