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월11일)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열렸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멋진 자연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태백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의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뜻을 밝히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고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통령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파괴적 혁신’을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또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등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올해 하반기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올해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산업부는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능형 반도체(PIM) 연구개발(2022∼2028년, 4000억 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2020∼2029년, 1조 96억 원) 외에도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또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간 협력 강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소규모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가치사슬 확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올해 하반기 소부장·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급망 위험 축소 방안의 하나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가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지난 2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3’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메가소닉을 이용한 싱글 웨이퍼 클리닝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난 방미(4월)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美NSTC-韓ASTC)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투자(‘23~’32년, 총 2228억원 규모)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8→15%)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도입 등에 이어 금리 인상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국가총력전”이라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20일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력회의에 이은 두 번째의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이다. 대통령도 모두 발언을 통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날 회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려면 민간의 혁신과 아울러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전략회의에는 반도체 전후방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에서 한 메모리반도체 전문가는 반도체를 철인 3종 경기에 비유하며, “첫 종목에서 앞서 나가다가도 종목이 달라지면 해당 종목에 강한 주자로 선두가 바뀔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메모리와 같은 차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반도체 칩 크기를 줄이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앞으로는 잘 쌓아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기판없이 소자끼리 바로 연결하는 모노리틱과 같은 파괴적인 기술이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를 대표해 참석한 기업 대표는 팹리스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팹리스 스타트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K-클라우드’와 같은 수요기업 발굴, MPW(멀티프로젝트웨이퍼) 서비스를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기업들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전력과 용수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정부 내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의 토론을 들은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당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도체 전략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전공자 간, 산업과 대학 간, 지역과 대학 간 벽을 허물고 관련 인재를 적극 양성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재적소에 R&D를 강화하고 장기투자를 위한 중장기금융지원체계 구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자정상회의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양자 회담을 원하며 손짓하는데, 이는 모두 우리의 기술, 다시 말해 기업의 경쟁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안보고, 우리의 산업경제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약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지각변동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오랜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으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025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과목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사회·과학 등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과목특성 등을 고려해 초 1~2학년과 고등학교 선택과목,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발전시켜 8월에 발표할 개발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습분석 결과에 따라 느린 학습자를 위한 보충학습과 빠른 학습자를 위한 심화학습 제공 등 맞춤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은 통합학습기록저장소를 만들고 과목별 디지털교과서는 민간이 개발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한 발행사와 신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 동안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뒤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인데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 교사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은 개발 시 유해콘텐츠 차단 등 윤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디지털 소양 교육을 포함해 정보 평가, 정보통신윤리,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참관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은 학습 수준·속도에 맞는 배움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부모는 풍부한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인간적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교실은 학생 참여 중심의 맞춤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함께 소통해 만들고 활용할 때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인간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목 및 적용 일정(안)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7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75억 8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6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이에 흩어진 청년지원 정책 정보를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마음건강 관련 데이터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새로운 일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오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국민·기업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내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민간공모 3개 과제와 조달발주 3개 과제 등 75억 8700만 원 규모의 6개 과제에 대해 핵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주요 절차를 안내한다. 2023년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설명회 과제별로 살펴보면, 우선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과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청년지원 정책 정보를 청년들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계한다. 또한 필요한 청년 정책을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추천은 물론 주요정책에 대한 간편신청 서비스도 구현한다. 맞춤형 마음건강 돌봄 플랫폼 과제는 마음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생·청년·군장병 등 대상별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음건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맞춤형 공공 입찰공고 추천 서비스 과제는 현재 나라장터, 자체조달 시스템, 각종 기관 사이트 등에 산재된 공공의 입찰공고를 통합조회한다. 아울러 발주서류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 데이터 및 기업 데이터 등을 결합한 맞춤형 공고추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편의를 돕고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국민참여형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과제는 모바일앱을 통한 신고접수 채널을 마련해 단수·단전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와 주변의 이웃,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현장 신고정보를 결합해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 적기 지원이 가능해진다. 주거복지 맞춤형 추천·상담 서비스 과제는 흩어진 공공 주거복지 정보 등을 자동수집하고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챗봇을 적용해 공공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공공 웹·앱 UI/UX 디자인시스템 설계 및 적용 과제는 개별적으로 설계되어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6000여 개의 공공 웹·앱에 대해 유형별 UI/UX 공통모델을 개발 및 보급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2023년 추진과제(요약)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기존과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서비스 기능을 연계하고 민간의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성과를 시작으로 더 많은 혁신서비스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장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비스혁신국장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국민이 단기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동력을 확보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하며, 영상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iadpg)에도 공개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https://www.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반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044-202-6116),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선도과제관리과(02-750-476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비스혁신팀(053-230-144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8년 개통되면 인천, 수원, 거제에도 새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고속열차를 탈 수 있게 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인 시속 400km 설계를 통해 차세대 고속철도 시대로 향하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주-오송-세종-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충북에 철도 클러스터, K-바이오 스퀘어 등을 조성해 충북을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가철도공단 직원대표,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착공 시작 버튼을 눌러 사업의 착공을 축하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설계사 등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고속철도의 중심축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착공식 참석에 이어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꿈에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김대남 법인대표 등과 쌀·보리 도정시설과 가루쌀 모판 만드는 모습을 둘러본 후,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해 모내기 작업을 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율주행 이앙기 작업 모습을 지켜봤다. 이날 시연 자율주행 이앙기는 지난달 12일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국가 검사를 통과한 이앙기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된 것이다. 대통령은 농업인, 마을주민들과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 하며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또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5차 경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규제를 푼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가 지원 대상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와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사례별로 보면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은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으로 공장 가동과 신규공장 증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을 위해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김천시 보온재 창고와 신규 공장 증설도 지원한다. 현재는 국도와 인접하지 않은 보온재 공장 앞 부지까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창고 증설 등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다. 또 경매로 공장 부지를 매입한 기업에 진입로 사용 권한이 인정되는지 증빙이 곤란해 신축공장 건축허가가 지체됐었다. 이에 따라 창고 증설 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도로구역 변경·해지, 재산관리관 변경 후 매각을 추진하고, 과거 토지 기록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도 진입로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진입로 공동사용을 승인한다. 정부는 수출입의 기업 인증. 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증권한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품목별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시설을 임차해 보세공장을 운영할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 내로 한정해 운영인의 갱신절차 부담이 과중했다. 앞으로는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추가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215-458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K-북(BOOK)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을 이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인 출판사 등 누구나 책을 출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서울 송파책박물관에서 ‘K-북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K-북 비전 선포식 중 김겨울, 이수지, 장강명, 안희연, 엄지혜, 김슬옹 작가와 함께한 K-북 토크쇼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선포식에서는 출판계, 문학계, 도서관계, 서점계, 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컬처의 바탕은 책, 세계독자와 함께 도약하는 K-북’이 비전으로 제시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책은 상상력의 원천이고, K-컬처의 바탕”이라며 ”장관 취임 후 현장 곳곳을 누비며 국민들이 글을 쓰고, 책을 발간하고, 다양한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출판·문학·도서관·콘텐츠 등 정책 부서가 원팀(One Team)이 돼 보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미래(Future)에도 지속가능한 책 ▲콘텐츠 수출의 새로운 선두주자(First runner)로서의 책 ▲지역·사회환경·장애와 무관하게(barrier-Free) 모두가 누리는 책 ▲공정한(Fair) 창작생태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 등 ‘4·F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K-북 생산 주체인 출판사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특히, 자신을 표출하고 글로 구현하고자 하는 MZ세대의 열망과 특성을 반영하여 누구나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1인 출판, 지역출판을 포함한 중소출판사가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도서 제작·유통, 이종 산업 확장, 경영관리 지원 등을 통합해 다년간 지원(출판사가 지원항목 자율 선택)하는 등 영세한 출판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다양한 매체로 확장되고 있는 세계 출판 환경 변화에 맞춰 전자출판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듣는 책, 전자책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출판분야 신기술 개발(R&D), 전자출판물 유통·서비스 모델 개선 등 출판 분야 디지털 혁신과 전환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북 지속을 위한 발판으로서 지역서점 지원도 강화한다. 디지털 도서 물류체계를 구축해 지역 도서물류를 선진화하고, 서점 내 문화활동 지원과 노후 서점 시설개선 컨설팅을 통해 문화 공간으로서의 경쟁력도 높인다. 웹소설 등 K-북의 새로운 확장 분야에서 신진 인력을 양성한다. 웹소설 작가와 PD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에는 30명, 내년에는 60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번역·감수 인력도 새롭게 지원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K-북 비전 선포식에서 참가한 작가들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슬옹 작가, 엄지혜 작가, 안희연 작가, 박보균 장관, 장강명 작가, 이수지 작가, 김겨울 작가.(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웹소설 분야 산업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의 토대로 삼는다. 서울국제도서전(6월), 샤르자국제도서전(11월) 등 국내외 도서교류 행사를 계기로 해외 독자층을 넓히고, K-북 저작권마켓과 비즈니스 수출상담회(일본, 태국, 프랑스)를 개최해 K-북의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출판 관련 IP 수출 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 세계 10여 개국 재외 문화원을 중심으로 현지 독자 맞춤 교류행사를 진행하고,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전문인력 120여 명 양성도 추진한다. 번역 지원도 확대해 해외 출판사 번역·출판지원을 올해 219건으로 확대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K-북이 활발하게 진출한 국가뿐 아니라 남미·중동지역 등 시장 잠재력과 수용도가 높은 국가들을 포함한 전략 지역 17개국을 정해 맞춤형 번역을 지원한다.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독서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서관과 지역문학관을 활성화한다. 국립도서관은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해 국민의 지력과 문화적 상상력을 키우는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도서관을 건립·리모델링해 명소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문학관은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특색있는 전시와 교육, 행사를 지원한다.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전자책 제작과 유통환경을 조성해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책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출판사들이 전자책의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연 100종 이상 지원하고, 구간도서의 전자책 변환을 연 2500종 지원하며, 민간의 전자책 플랫폼 뷰어 접근성 개선으로 장애인의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한다. 신진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공정한 창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먼저 공정한 계약의 토대로서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정비한다.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신설해 구두 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만화(웹툰) 분야에서는 출판, 전자책 발행, 웹툰 연재 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6종 전면 개정과 신규 제정을 추진한다. 신진 창작자 대상 법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도 확대한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출판물의 불법복제·유통을 단속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역량 있는 신진 창작자들을 위해 도서관 내에 상주작가 작업실 등의 창작공간도 제공한다. 문체부는 ‘K-북 비전 선포식’의 취지를 담아 K-문학의 대도약을 위한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23~2027년)과 함께, 디지털 문해력과 MZ·알파 세대 독서 진흥 방향을 제시할 새로운 독서정책 제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24~2028년), 국민 품으로 다가가는 K-도서관 구현을 위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년)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세종도서 지원사업은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추진하고, 향후 세종도서 사업의 운영 방향 등 근본적 개선에 대해서는 출판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는 영국에서 10만부 넘게 팔린 백세희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등을 해외에 소개한 홍순철 BC에이전시 대표가 K-북 번역과 수출에 대해 소개하고,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운영과장이 K-북 향유 기반인 도서관의 특화 사례를 발표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4), 지역문화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044-203-2618),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044-203-2710), 저작권정책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당선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은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해 이날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했다. 이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주 유엔 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다.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당선에 따른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내년 1월 1일이다. 한국은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오는 8월 1일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된다. 3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총회에서 해마다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문의 : 외교부 국제기구국 유엔과(02-2100-723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고,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호국의 형제 고 김봉학 일병 안장식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국가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한 대통령은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함께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고 김봉학 일병은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로, 두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을 했다.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이틀간 ‘K-Global@베트남 2023’을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전환 수요 및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우리 디지털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협력해 국내 디지털 기업 40여개사와 해외 바이어·투자사 100여개사, 국내 실감미디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4곳이 참여한다. 주요 행사는 ▲한·베 디지털 기술 협력 포럼 ▲ICT 수출·투자 상담회, 투자협력를 희망하는 국내 디지털 기업 10개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K-Pitch) 등 해외진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고,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과 함께 진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뉴욕구상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함께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도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제한적인 라이더들의 안전교육 기회, 업계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협의체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보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한다. 또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중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 중 60%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찰청) 국토부는 기관 보유 정보를 조사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살모넬라균 검출 이력이 있는 달걀 취급업체와 미생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달걀취급업체 등 약 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달걀의 세척기준 준수 여부와 물로 세척한 달걀의 냉장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적정성과 부패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위생점검과 함께 살모넬라균의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증가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달걀을 취급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조리 때에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에도 우수 인재 영입·확보를 위해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을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때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질병·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가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호흡기감염병 통합발생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고도화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38선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351고지 탈환작전’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351고지 탈환작전’ 게임은 참여자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돼 적군 벙커 등을 포격하는 고지 탈환 작전 체험 콘텐츠다. 게임 후 체험자는 호국영웅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351고지는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고지의 주인이 수시로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된 장소이기도 하다. 공군은 1952년 10월 28일부터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1538회 전투기를 출격시켜 38선 이북이던 설악산, 고성, 간성 등을 대한민국 영토에 복속시킬 수 있었다. 당시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과 함께 공군의 3대 전승 작전으로 손꼽힌다. 이 작전의 대표적인 호국영웅으로는 대공포 탄에 F-51 무스탕 전투기가 피습되자 적의 적진으로 전투기를 몰아 산화한 임택순 공군 대위(1954년, 을지무공훈장), 351고지탈환을 위한 근접 항공지원작전 등 전쟁기간 195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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