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형 청년담당관의 발표가 끝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9.1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청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 사회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며 "난제를 풀기 위해선 단기 처방을 통해서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양대 핵심 청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라며 "월세 지원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야의 민생경제협의체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한다"며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야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 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관련 "긴 추석 연휴를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되겠다"며 "성수품 가격 안정,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면서 "연휴 기간에 국민들의 안전 대책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방안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 등과 관련, "주요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범죄에 맞서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야겠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 채용된 이주형·최지원 국민통합비서관실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단행한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상단 4.5→4.25%)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향후 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관 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 만에 정책금리를 0.25%p 내렸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금리 전망도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 전망은 높인 반면, 성장과 고용은 이전보다 개선된 전망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넓은 범위에 분산돼 있는 등 경제와 금리 경로상의 불확실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의 하방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물가와 고용이라는 연준의 양대 목표 모두 위험요인이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띠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지수는 9월 들어 외국인 순매 등으로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증가 영향 등으로 다소 하락했고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다만,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어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속도도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9.12(사진=연합뉴스) ◆ 강화된 지원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해 이달 초 새출발기금에 출자했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방식을 변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마찬가지로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9%에서 3.9~4.7%로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바꾼다. ◆ 신속한 지원 금융위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편리한 지원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 문구·디자인을 한층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방식도 개선한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1,2936),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반침하 탐지를 위한 'AI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과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는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6개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3년 간 국비 96억 원, 지방비 24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재난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의 과제를 발굴·지원했다. 올해는 12개 시도에서 34개의 과제를 신청한 바, 지난 7월 서면 및 8월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 (ⓒ뉴스1) 올해 선정된 과제로, 먼저 경기도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기존 탐지 시스템인 GPR(Ground Penetrate Radar, 지표투과레이더) 탐측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GPR은 지표면에 전자기파를 송신해 반사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환경오염이나 내부파괴 등에는 자유롭지만 탐지 범위가 좁고 비용이 크다. 이에 경기도는 탐측 우선순위 결정 지원과 지반침하 위험 및 취약인자 도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반 탐사 범위를 최적화해 도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취약지역과 도심 간 안전관리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는 충전소나 대형 배터리가 밀집된 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환경 분석이 가능한 융합감지 멀티 센서, 인공지능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 등으로 배터리의 비전기적·외부 변화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지역 내 산업구조를 반영해 축사 화재감지 및 대응 시스템(충남)과 여객선 사고 시 대피경로 지원 시스템(전남)을 개발한다. 특히 호우·산불 등으로 최근 재난 피해가 컸던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는 침수 대응 체계 통합관리시스템(전북)과 자동 산불 대응 살수 로봇(경북) 개발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연구개발이 기존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연구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할 예정이다. [첨부문서] 선정과제 개요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 서울 양천구 영도초등학교 앞에서 늘봄학교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맞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8세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했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했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린 이번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작하기를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는 "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다 법률 상담, 재무회계, 경영 지원, 세무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으며, 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는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트 유니콘 지원정책'에 힘써주길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등 '40조 벤처투자 시장 실현'이라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전시부스에 들러 허드슨에이아이가 영어로 더빙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 영상을 시청하고,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탑 쌓기 게임을 체험했다. 이어진 스타트업들의 투자설명대회인 IR 피칭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익창출 방식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참석자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 개선안을 제안하고 물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수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해 미래 주축 세력인 청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올해 '국민안전24'를 개통하는 바, 이는 기존 국민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던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신문고 등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다. 특히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과거 피해 이력 ▲기상특보 ▲대피소 위치 등 주변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행동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AX)하는 이 같은 내용의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AI 기반 지능형 안전정보 대국민 안전서비스 추진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6. (ⓒ뉴스1)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와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AI 기반의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는 바, 올해 안에 맞춤형 서비스인 '국민안전24'를 개통한다. 아울러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자·음성·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챗봇(Chat bot)' 서비스도 개발한다. 특히 안전신문고에는 문자와 이미지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진만 올려도 자동으로 신고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용균 예방안전정책실장은 "AI 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추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재난·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044-205-4464),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잦은 비상근무,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또한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단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는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부처·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 유능한 인력 배치하고, 포상·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 후 발표한 '공직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공직활력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풍수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그동안 재난·안전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반면,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우수 인력 유입과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먼저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인다. 이에 우수 인력을 유입하고, 유관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로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3가지 조직모델을 제시했다. 3가지 조직모델 : 자치행정·인사와 부서 결합(Ⅰ형), 건설·도로부서와 결합(Ⅱ형), 재난·안전 부서 단독(Ⅲ형) ◆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인력을 확충한다. 먼저 지자체 재난·안전 상황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의 인력을 보강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228개 기초 지자체 상황실 중 전담 근무자가 없어 긴급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5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는 바, 복지·안전 기능강화 사업 참여 지자체(346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또한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내 방재안전직렬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먼저 부처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정근가산금 5만 원을,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도 격무가산금 5만 원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비상근무 수당은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상한액도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을 지급하는 바, 이에 현재 월 8만~20만 원 수준인 수당은 월 16만~44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수당 개선안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는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 근무와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 유도, 집합교육(7시간)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분야 달라지는 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7),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1-3710),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39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등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개의 국정과제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연합뉴스) 먼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한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추진한다. 이어서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을 실현한다. 외교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국가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고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확대한다. K-이니셔티브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재외공관의 통합 및 조정 역할도 강화한다. 또한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 조정과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으로 글로벌 경제외교를 선도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을 전진기지화하고, 신흥 및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선박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5척 중 3호선이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으로 비핵화 진전을 추구하며,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함께 추구한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한다.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고, 해외출국자 30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국민편익을 증진하며, 맞춤형 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극대화한다. 외교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달성을 위해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전략을 적극 펼치고, 여타 부처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가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등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AI 교육을 지원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고, 특히 3∼5세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CCTV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부산 대입상담캠프'에서 참가자들이 대학별 상담 및 대입정보를 제공하는 대입정보관에서 개별상담을 하고 있다. 2025.7.1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중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한다. 아울러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확충하며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인공지능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인공지능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등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우선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현장 의견 수렴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교육부 주관 국정과제 목록(6개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9월 17일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정조대왕급) 2번함인'다산정약용함'진수식을 거행했다. 광개토-Ⅲ 사업은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Batch-Ⅱ는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으로 다산정약용함은 정조대왕함에 이어 Batch-Ⅱ의 두 번째 함정이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다산정약용함은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3년 7월 착공식과 2024년 3월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가졌다. 이날 진수한 다산정약용함은 정조대왕함과 같이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 중 가장 강력한 전투역량을 갖추고 향후 해양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자 해군 기동함대의 주축 역할을 한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산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유공자 포상, 국방부장관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함정 진수는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부인 심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AI·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니콘 선·후배기업, 벤처캐피탈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견 수렴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한국벤처투자에서 AI·딥테크 분야 유망기업과 쿠팡·토스 등 선배 유니콘기업, 벤처투자자와 함께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대표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가 지난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운용사 선정을 마쳐 성과 창출을 위한 추가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새벽배송,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선배 유니콘기업 쿠팡과 토스가 그동안의 성장 경험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조달청이 발주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먼저 발주단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낙찰 때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제까지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해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이어서,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동안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한국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향후 범정부 TF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모습.(ⓒ뉴스1)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롯데카드가 정확한 정보 유출 규모 등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와 피해 발생 시 차질 없는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금융보안·정보보호 관련 전 금융권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약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했던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유출된 정보 내에는 총 297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됐고, 이중 약 28만 3000명(9.5%)은 카드 비밀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8일 주택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법하도급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김윤덕 장관과 김영훈 장관은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과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5.9.18. (ⓒ뉴스1)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원도급 하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가운데, 야간·저녁 근무와 과도한 연속 근무는 급성심장정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관련한 국외 연구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 대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적절한 휴식 확보는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7.4 (ⓒ뉴스1)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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