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 실현,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치행정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지켜주는 더 따뜻하고 든든한 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제조와 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마약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1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다. 딥페이크 범죄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고도화하고 저출생과 생산 인구 감소를 실질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도 추진 중이다. 또 범죄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는 등 국민에게 따뜻하고 공정한 법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대한민국 곳곳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법무부 누리집)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마약 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과학수사 고도화로 안전하고 평온한 대한민국을 지켜 왔으며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법 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온 법무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2년 반 동안 법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들려 달라. 크게 ▲마약 청정국 회복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고도화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민법 등 주요 법안 정비를 들 수 있다. 특히,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해 단속한 마약사범은 최초로 2만 명을 넘긴 총 2만 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늘었다. 올해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 대응 및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 1~3분기 모두 1만 7553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역량을 결집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그해 4월 경찰청·해경·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전담인력 974명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실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 20일 오후 인천 인추홀구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검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동안 검찰은 마약사범 2277명을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해 직전 2년보다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수사성과를 거뒀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역시 과학수사 기법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딥보이스 음석 분석 및 탐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수립했으며 디지털 사진의 위조·변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딥페이크, AI 고해상화 탐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 신종 합성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정밀분석 장비 도입과 다크웹 정보수집, 가상자산 추적 등 특정 분야별 심화 교육을 통해 사이버수사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위해 과학수사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수사하는 것 만큼이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부는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공탁제도를 개정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범죄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으로의 회복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성도.(제공=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선사항.(제공=법무부) 또한, 1958년 제정 이래 66년 간 한번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민법을 변화된 사회상과 경제적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출생통보제’ 등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며 일명 구oo법이라고 불리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의 주요 법안 정비 추진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5년 예산안 발표 당시, 마약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마약범죄 양상이 날로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청정국을 위한 법무부의 전략은?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모두 2만 7661명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50% 증가했다. 특히, 다크웹·SNS를 이용한 청소년과 청년층의 비대면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으로 전년 대비 207%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 새로운 소비계층이 형성돼 마약의 밀수·유통·투약 모두가 확산세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검찰 내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유관기관 협력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월 대검에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분석팀을 설치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의 마약 불법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식약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취급 사범을 단속했다. 이에 더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마약 밀수을 원점 타격했다.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수사관을 상호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인 필로폰 발송책 2명을 태국에서 검거해 강제소환했으며 지금까지 해외 마약수사기관들과 공조해 해외 소재 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송환했다. 더불어 지난 10월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주요 마약퇴치 기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고 주요 마약류 발송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마약 전담수사관을 상호 파견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0월 30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는 앞으로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구축 예정인 국제공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현지 발송책을 검거하는 한편, 마약범죄 전력자의 출입국 시 수하물과 국제우편물을 집중 검사해 마약류 유입의 선제적 차단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가산자산 추적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을 지급받고 자금을 세탁하는 마약류 범죄조직을 단속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것만큼 다시 사회로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먼저, 단순 투약자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체계적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단약을 촉진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이미지.(제공=법무부) 이 모델은 기존 마약 관련 기관들이 개별 운영하던 사법(법무·검찰), 치료(복지부), 재활(식약처) 제도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법무부는 기존 3개 유형(선도, 치료, 교육)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더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신설하고, 단순 투약자들에게 전문가위원회가 제안하는 ‘개인별(중독수준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보호관찰소를 통해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선도를 받게 해 실효적인 재범 방지 체계를 확립했다. 법무부는 마약 단속 강화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증 투약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재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는 의사, 교수, 중독치료센터장 등 지역 내 중독치료 전문가들과 중증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치료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단약 동기를 강화했다. ◆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 양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법무부의 대응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SNS를 통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학습력도 뛰어난 어린이·청소년들이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딥보이스 음석 분석 및 탐지기술과 디지털 사진 위조·변조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시스템을 지난 2022년부터 고도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스트리밍 동영상 내려받기(다운로드), 주소(URL) 자동 추적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기술개발에 더해 인적·물적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범죄 증거가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 제주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했으며 일선 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참관실을 증설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화교육을 진행해 디지털포렌식 수사역량을 다져가고 있다. 그 외에도 신종 합성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고성능 정밀분석 장비 도입, 다크웹 정보수집, 가상자산 추적 등 특정 분야별로 심화 교육을 통해 사이버수사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는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열린 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대검찰청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 신 출입국·이민정책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법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저출생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농어업, 제조업 분야 뿐 아니라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대부분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조선협회는 연말까지 부족한 생산인력이 1만 400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발표했는데 최근 수주실적이 전 세계 발주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호황을 맞이한 조선업계는 그만큼 인력 수급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내외국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숫가는 2024년 현재 26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향후 5년 이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다가올 이민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지역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먼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 시행해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했고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과 쿼터 확대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들이 계속해서 국내에 산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월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등록 외국인이 활용 가능한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결혼이민자(F-6) 및 동반가족, 재외동포, 영주자격(F-5) 소지자 등은 국민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뉴스1) 다음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5개년 계획 수립과 엄정한 대응이다. 코로나19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42만 명까지 증가한 상태로 법무부는 2027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를 20만 명까지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불법체류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 출입국사범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출입국관서의 상시단속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참여의 정부합동단속 실시, 마약 사범 등 국민 안전 위해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로 범정부 차원의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해 다각적인 감소 방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24년 9월 기준으로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스위스 극작가 막스프리슈의 희곡 ‘시아모 이탈리아니(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다)’에는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지만 온 것은 사람이었다”는 대사가 있다. 이민정책이 비단 우수 인재나 외국인력 확보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라 생각한다. 신출입국·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과 국민의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도록 법무부가 촘촘히 준비할 계획이다. ◆ 국민에게 여전히 법은 어렵고 높은 문턱으로 여겨진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과 추진 정책을 소개해 달라. 수사 과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형사공탁제도를 개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소위 ‘먹튀공탁’)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과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공탁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이다.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광역 단위별로 추가 설치하고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피해자들이 누구나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전담인력들이 사건 초기부터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제정 이래 66년 간 개정된 바 없던 민법을 현 시점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민법, 상법, 형법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정하는 ‘쉬운 글, 바른 말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민법, 상법, 형법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임에도 제정 이후 60여 년이 경과하면서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므로 어법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낡은 표현 때문에 국민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6월부터 이를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법무부의 향후 목표와 비전에 대해 들려 달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과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과학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고도화·첨단화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법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 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할 것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6.14)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돼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s)’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내년 2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마이닝 인다바(Mining Indaba)’ 포럼 계기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마이닝 인다바는 1994년부터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최대 연례 광업 포럼으로, 정부 관계자, 광업기업, 투자자, 학계 등 관련 주요 인사 다수가 참석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노력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11월25일 부산에서 개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 첨단기술에 수반하는 에너지 소비 증대를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소개 및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국 간‘외교·국방 2+2 회의’출범, 방산 협력,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무탄소에너지(CFE)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 계기마다 양국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발신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연계돼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택지 21만 5000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또한,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K-패스 출시, 고속도로 5000㎞ 달성 등으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닦았다. 이어서,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했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해 발표했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 추진 국토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해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 5000호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호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고, 그 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 6000호+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뉴스1) 주거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0월 말 기준 126만 개의 계좌가 개설돼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GTX-A노선을 개통하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후 열차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70분에서 20분으로 50분 단축한 GTX-A는 평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지난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1만 3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나아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대폭 완화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높였다. 아울러, 시외버스 노선 중 중간정차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불가한 노선이 있었으나, 출발지와 중간정차지에서 모두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의 비율을 33%(1500개)에서 61%(2750개)로 확대해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도 출시해 10월 말 기준 K-패스는 243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는 월평균 1만 5000여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 K-패스 200만명 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기업책임 강화, 소방장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화물차,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6.7% 감소한 2551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거점 조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왔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지역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고, 5개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 공간을 단절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내 1차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도로망을 지속 확충해 고속도로 총연장 5000㎞를 달성했으며, 서해선, 장항선 등을 개통해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했다. 특히, 지역 거점공항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며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증해 나가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43개의 민간기업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6곳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택시 등 체감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한, 한국형 고속열차를 처음 수출하고 해외건설 시장 개척을 확대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320㎞/h까지 달릴 수 있는 KTX-청룡이 운행을 개시하며 세계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KTX-청룡이 첫 시승 행사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뉴스1)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 및 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하고 G2G 협력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 향후 정책방향 국토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 안정과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간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해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통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나간다. e 커머스 등으로 물류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물류산업이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발전시켜 나간다. 아울러,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 나간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4, 3202. 320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보통합으로 0∼5세 모든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2년 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이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바,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0일 서울 중구 초현실회관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유보통합의 모습’을 주제로 학부모들과 제44차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부는 0~11세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 실행의 기반을 마련한 바,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약 150여교를 대상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하도록 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은 토론회·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력해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현장 안착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도 기여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000명(전체 초 1의 82.7%)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4만 개 이상 제공했고,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이어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넓힌다. 우선 내년을 대비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교육청별·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고, 예비 초1 학부모에게는 취학통지와 예비소집 등을 계기로 늘봄학교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성과 및 계획 ◆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함께학교’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 이래 회원 수 9만 3000여 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000 명이 방문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성장해 왔다. 아울러 부총리 주재로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학교와 함께차담회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함께학교 성과 및 계획 교육부는 또 교사가 디지털 기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 이에 앞서 교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약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아가는 학교 상담 연수를 진행 중이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적용 학년(초3·4, 중1, 고1)을 위한 1인 1기기를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학교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테크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성과 및 계획 교육분 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17명을 위촉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해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에 이어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특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다. 이 결과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85.5%(194건/22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근절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성과 및 계획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과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 의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시철에 맞춰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능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현직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성과 및 계획 ◆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지역 교육력 제고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총 56건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해 각 지역 발전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연내 100개교 선정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35개교 육성을 목표로 추가 선정해 선도적 학교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교육발전 특구 성과 및 계획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도 본격 가동 중으로,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는 2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정부가 집중 투자하고 있다.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경우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과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컬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성과 및 계획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과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해 학자금 부담을 경감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시중보다 낮은 1.7% 저금리로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재 약 14만 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동소문과 대구에 총 1698명 수용이 가능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다. 올해는 연합기숙사 3개를 추가로 착공한 바, 2024년 안에 인천대와 서울과학기술대 부지에 2개의 연합기숙사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게 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내년부터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 학자금 및 주거 지원지역 성과 및 계획 교육부는 지난 해인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그간 충실히 닦아 온 기반 위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더우기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혁은 3대 분야, 9개 과제의 큰 틀 속에서 마련된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이로 인해 아직 교육개혁에 따른 성과를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 현장 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특히 내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이에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문화 르네상스로 글로벌 문화강국 시대를 추진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 개방한 청와대는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해 대표 관광 명소로 재탄생했고, 케이-콘텐츠는 2022년 매출액이 151조 원, 수출액이 13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체육계 낡은 관행을 바로잡는 스포츠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외래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 동안 도시당 200억 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국민의 품에 안긴 청와대, 세계로 나아가는 케이-콘텐츠 문체부는 먼저, 2022년 5월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해 누적 관람객이 658만 명 넘어서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거듭났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국민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4월 ‘청와대 케이-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케이-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와대 권역 관광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이 열리고 있다.(ⓒ뉴스1) 문체부는 이어서,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매출액이 2020년 128조 원에서 2022년 151조 원, 수출액이 2020년 119억 달러에서 2022년 13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전 세계 한류 팬은 지난해 기준 2억 250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케이-컬처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지난 2월 신설하고,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해 정책 추진 기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뉴욕 코리아센터,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해외 상설홍보관 등 한국문화 확산 전진기지도 확대하고,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문화 종합축제 ‘코리아 시즌’을 열어 한국문화의 매력도 전 세계에 알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5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공연 어번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을 관람한 후 손뼉을 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파리올림픽’이 브레이킹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댄서이자 안무가 리아킴이 이끄는 원밀리언(1MILLION)과 프랑스의 포케몬 크루(Pockemon Crew)가 경연(배틀) 형식으로 펼쳐졌다.(ⓒ뉴스1) 지난해 2월에 개최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케이-콘텐츠의 영향을 패션·관광·식품 등 다양한 연관 산업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협업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 박람회, 상설 해외홍보관 운영 및 확대 등 부처 협업을 강화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케이 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해 한류산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또한,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용자 수도 258만 명으로 기존보다 10% 이상 늘렸다. 스포츠강좌이용권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장애인 월 11만 원)씩 지원해 이전보다 30% 이상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2022년 9월 역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했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축제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장애인 관람객 모두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모두예술극장’도 지난해 10월에 개관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제’도 도입해 장애예술인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세대에 문화적 경험과 상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 최초로 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연 최대 15만 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시행했으며,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지난해 95명에서 올해 350명으로, 문체부 청년인턴을 60명에서 176명으로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정책의 일선에서 직접 일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예술인·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형 창·제작 실험부터 시연·유통, 창업까지 지원하는 ‘아트코리아랩’을 지난해 10월에 개관했고, 올해 3월에는 추가로 남산·서계동·명동을 잇는 ‘공연예술벨트’, ‘마포·홍대 복합예술 벨트’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아트코리아에서 진행된 2023 아트코리아랩 통합과정 공유회 ’랩들이 Lab Coming Day’에서 관람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같이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가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편했다. 개인 단위의 지원보다는 공연, 미술 등 분야별 축제와 같은 프로젝트 단위의 대규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연장, 연습장, 집필 공간, 전시장 등 공간 지원이나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성공적인 국제대회 성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였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출전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종합 8위)을 기록했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78개국 2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8월 1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폐막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뉴스1) 이러한 성과가 국민 생활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을 추진해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 문화를 조성했다. 더불어, 체육계의 뿌리 깊은 낡은 관행, 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감사·조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그리고,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내수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을 집중 지원했다. 숙박할인권을 2022년부터 올해까지 335만 장 배포해 1조 2000억 원의 여행 소비를 창출했다. 여행 비수기를 중심으로 철도 운임, 여행상품 할인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달’을 올해 3월과 6월, 가을(11월)까지 최초로 3회 시행했고, 캠페인 기간(지난 6월 기준) 동안 국내 여행 지출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4% 증가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3월 15일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남 태안을 찾아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자단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을 체험하고 있다.(ⓒ뉴스1) 지난 9월에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4500㎞ ‘코리아둘레길’을 개통해 46만 5000명이 걷기 여행에 참여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을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해 전략적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국제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2023년은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해외에 알리고, 외래객 환영 주간 운영(7월, 9~10월), 케이-컬처 체험 특전 제공(코리아 버킷리스트/9~11월) 등을 추진했다. 2024년에는 본격적인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따라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관광 페스티벌(10월) 등 외래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한국 관광 행사도 연중 개최했다. 이에 따라, 방한 외래객 수는 지난 9월 기준 1213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다. ◆ 향후 추진 계획 문체부는 앞으로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 동안 도시당 200억 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월 1일 전남 순천시를 방문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현장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해 국민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출생과 관련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내년에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새롭게 시작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이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포츠 꿈나무 특기 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어서,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과 동시에 인공지능(AI)-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해외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일·중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새롭게 추진해 3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스페인 등 한류와 한국 문화예술 확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코리아 시즌’을 열어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린다. ‘케이-아트’, ‘케이-북’ 등 케이-컬처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문학·출판, 공연, 미술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공연·전시 활동에 대한 항공료 등 지원과 재외 문화원 순회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을 제공하는 대형 한류축제도 내년 6월에 개최한다. 한편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문화장관들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를 신설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열어 이를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한, 낡은 관행은 과감히 바꾸는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대회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단과 셀카를 촬영하는 모습.(ⓒ뉴스1) 지난 8월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대상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신규와 ‘가고 싶은 케이-관광섬’, ‘케이-관광 휴양벨트’ 등 지역관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문의: <총괄>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세션1(빈곤·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면 지난 2021년 이루어진 IDA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 5848억원 대비 2608억 원 증가한 약 8456억 원이 된다.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주로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다음 달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IDA 지분 확대와 함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지분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 5~6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1960~70년대 IDA 수원국에서 IDA 주요 공여국(IDA20 기준 15위)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은행도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국이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여 확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또한, 다음 달 최종회의를 통해 개발금융 분야 한국의 위상이 ‘핵심 선수(key player)’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외 규정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개선(안)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안전 관련 계획 사전협의제 신설 등과 재난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부합·연계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전협의 대상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금융, 심리, 세무·법률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포함한 원스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찾아 김돈곤 청양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설명듣고 있다. (ⓒ뉴스1)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이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하여,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의미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도 의장직을 인계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개도국들에 대해 청정에너지 지원과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남미 순방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무엇보다,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해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으로 20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4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 훈련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주민 대피,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진행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중대본회의 주재하며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지난 3월 27일에는 1차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을, 6월 5일 2차 훈련에서는 항공기 사고 그리고 9월 25일에는 원전 주변 지진 복합재난에 대해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에서 실시한 레디 코리아 4차 훈련에 참가해 아파트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0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운정중앙~서울역)의 시･종점역인 서울역, 파주운정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종합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올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및 종합시험운행이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11월 16일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영업시운전(11.16~12.15)에 본격 돌입했다. 현장을 방문한 백원국 제2차관은 서울역에서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를 타고 GTX-A 운정중앙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기 개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한편, 영업시운전도 이용자 관점에서 철저히 시행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개통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도 각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뉴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함께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총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20일(수)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간담회 개요: (반도체) 14:00, 소공동 롯데호텔 버클리스위트룸(36층)(조 선) 16:00, 소공동 롯데호텔 칼튼스위트룸(36층) 반도체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ㆍ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ㆍ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오는 21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 소개 영상시청과 기념 공연, 개회사, 축사, 생존 대원 회고사,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독도대첩 70주년 기념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에서 축사하고 있다.(ⓒ뉴스1) 특히, 회고사는 故 홍순칠 대장의 배우자이자 생존 대원인 박영희 님이 낭독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은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 대원인 수원 삼일공고, 평택 물류고, 대구 대륜중 학생대표가 낭독해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독도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 종료 후에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 선양과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 삼일공고 ‘독수리 역사사절단’의 독도 탐방 발대식과 유가족의 독도의용수비대 묘역 합동 참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1월 21일 14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