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2025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3.2%(20조 8000억 원) 늘었다.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상향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묶어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제 해결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에 집중한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4대 투자 중점 방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로 정했다. ‘K-공감’은 4대 투자 중점에 담긴 20대 핵심 과제 가운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안내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민생과제 해결에 쏟아 붓는다. 사진은 8월 대구 북구에서 열린 육아용품 박람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생계·주거 걱정 없는 사회를! 물가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간 급여액은 11만 8000원(183만 4000원→195만 2000원), 연간 급여액은 141만 원(2200만 원→2341만 원) 늘어난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느슨하게 해 3000명을 새로 지원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것의 소득인정비율을 15~30%에서 10%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수급자는 연평균 28만 원(49만 원→21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5년 만에 인상된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보수의 경우 1601만 원을 지급, 기존보다 360만 원을 더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는 현재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린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최소 10% 이상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만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도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된다. 임대주택 15만 2000호, 분양주택 10만 호다. 아울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와 임대료를 일정 수준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 유형이 다양화된다. 빌라 등 비아파트도 주거환경을 개선한 뒤 2년간 16만 호 공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생계형 자영업·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 먼저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상환 연장 및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이자율 7% 이상→4.5%) 지원 등이 핵심이다. 배달·택배비 등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연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키오스크, 서비스로봇 등 스마트기기 보급도 연 1만 1000개로 늘어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매출액·근로자 수 기준 만족 시)을 대상으로 한 전용 융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간으로부터 선투자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더 지원받아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액된다. 점포철거비 지원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7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3년 기준 농가 평균 부채는 415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인 농업직불 예산 3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한다. 청년에게 기회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국 대학생의 절반만 누리던 혜택을 75% 이상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교내외 근로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20만 명으로 올해보다 6만 명 더 늘어난다. 청년이 첫 직장을 구하는 데는 평균 12개월(2024년 기준)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경험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실질적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형(1~5개월)·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청년일경험을 5만 8000명에게 지원한다. 44만 명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 등을 위해선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25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매달 50만 원의 참여수당도 받을 수 있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는 내년에 새롭게 도입된다. 특화훈련, 일자리도약장려금(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기술연수(3~6개월)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000억 원을 들여 내년에 출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도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 전략도 확대됐다. 우선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최대치). 현재는 1년간 150만 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게 한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 휴직기간 중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동료지원금도 신설된다.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사업주와 동료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직장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신학기 등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연 1회 2주간 사용할 수 있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운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45개에서 93개로 두 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내년도 병장 월급은 올해보다 40만 원 많은 205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더한 값이다. 특히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최대 납입한도(55만 원)에 정부의 일대일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때 최대 2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실내전투체육관을 새로 짓는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폭발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확대 보급된다. 현재는 2만 3000기에 불과한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9만 5000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는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은 보이스피싱 경보를 48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석을 분석해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쓰인다. 내년 보훈급여 인상률은 5%로 3년 연속 5%대가 유지된다. 현재 42만 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48만~50만 원 수준인 무공영예수당은 3만 원씩 정액 인상된다.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20~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도 국민 호응에 힘입어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현재 185만 명에서 362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 일반·청년·저소득으로 구분해 적립률(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던 것에 ‘다자녀가구 할인’을 신설한다. 2자녀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사용액을 적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총 21개의 특위를 구성해 현장감 있는 537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출범한 3기는 ‘공감·상생·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부터 다가오는 미래 문제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당수의 정책과제를 발굴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헌법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혁도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다음으로 ‘지난 2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국민통합 성과 및 계획 보고, 3개 주요 특위(「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과학기술과의 동행」)의 활동 성과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뒤이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 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진행했다. 대통령 부부는 거동이 불편한 선수단을 배려해 영빈관 1층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며 따뜻하게 환대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는 대한민국 패럴림픽 사상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매 경기 명승부를 펼치며 국민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선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스포츠를 통해 역경을 딛고 한계를 넘는 도전의 의미와 감동을 모든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행사에는 감동과 환희, 웃음과 눈물의 순간을 빛낸 패럴림픽 선수단이 함께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파리까지 10회 동안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보치아 대표팀,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에 첫 금, 은, 동메달을 안긴 사격 대표팀과 신기록을 세운 2관왕 박진호 선수, 대회 사상 최다 메달 기록을 수립한 탁구 대표팀과 금메달 5개 목표를 넘어 6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김영건 선수, 패기 넘치는 승부로 은메달을 목에 건 배드민턴 신예 유수영 선수와 대표팀, 8강전에서 입은 심한 부상에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태권도 주정훈 선수와 대표팀, 영화 스타일리스트에서 펜싱 선수로 변신해 첫 패럴림픽에서 날카로운 검을 보여준 조은혜 선수와 휠체어 펜싱 대표팀이 참석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패럴림픽에 출전해 두 다리만으로 센강을 헤엄쳐 건너고, 자전거와 달리기까지 완주한 김황태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 대표팀, 조정 혼성 콕스4 경기에 사상 처음 출전해 소중한 경험을 쌓은 조정 대표팀, 대한민국 투포환 사상 첫 출전에 5위를 기록한 정지송 선수도 함께했다. 28년 만에 패럴림픽에 나가 8강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여준 여자 골볼 선수들과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역도 김규호 선수와 대표팀 동료들도 함께 자리했다. 또한, 패럴림픽 5회 출전 및 메달리스트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육상 유병훈 선수와 전민재 선수,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답게 5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한국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파리에 갔고 통산 세 번째 패럴림픽 출전인 사이클 이도연 선수도 참여했다. 올림픽과 달리 패럴림픽에만 있는 경기 보조인도 자리를 함께했다. 보치아 대표팀의 막내 서민규 선수의 경기를 보조하는 서 선수의 어머니, 사격 선수들의 실탄 장전을 돕는 로더, 트라이애슬론 종목 전환 시 경기복을 입거나 의수를 장비할 때 돕는 핸들러인 김황태 선수의 부인 등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선수들의 뒤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한 급식 지원 조리사들과 과학적 훈련 및 경기 분석을 지원한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 등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와 총 30개의 메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정두 선수와 서훈태 선수는 군 복무 중에 장애를 얻었지만, 나라를 지키던 정신과 열정으로 멋진 투혼을 발휘했고, 정호원 선수는 보치아 10회 연속 금메달 중 4차례나 기여했으며, 휠체어 펜싱 권효경 선수는 서울 패럴림픽 이후 36년 만에 은메달을 목에 걸어 자랑스럽다며 격려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메달보다 더 큰 감동을 준 선수들로서 두 다리만으로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한 김황태 선수, 5번째 패럴림픽에 참가해 젊은 선수들과 투혼의 역주를 벌인 ‘전설’ 유병훈 선수와 전민재 선수, 영화 ‘범죄도시’의 분장팀장이었다가 휠체어 선수가 돼 첫 패럴림픽에서 4위에 오른 휠체어 펜싱 조은혜 선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출전한 카누 경기에서 8위에 오른 최용범 선수 등 선수 각각의 사연을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패럴림픽을 연달아 연 첫 대회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며, 서울 패럴림픽 직후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설립돼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이끈 토대가 만들어지는 등 패럴림픽 역사에 가장 큰 유산을 남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장애인 체육 현장은 평생체육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모델로, 이번 패럴림픽에 10대와 20대 선수가 23명, 30대와 40대 선수가 45명, 50대 이상 선수가 15명으로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출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상 최초로 종목별 특성에 맞춘 스포츠과학 지원으로 선수들의 훈련과 대회를 뒷받침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종목에 더 맞춤화된 기술로 선수들을 지원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리고 편의성을 높여 생활체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올림픽 행사 때와 같이 선수 83명과 지도자 38명 모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이 증정됐다. 국민 감사 메달은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깊은 감동을 준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온 국민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는 시각장애 선수들을 위해 메달 앞면에 새겨진 ‘Team Korea(팀 코리아)’ 로고와 뒷면에 새겨진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문구를 점역한 설명문을 별도 내지로 제작했다. 대통령 부부는 트라이애슬론 참가 선수 중 유일하게 양팔 없이 출전해 수영, 자전거, 달리기 완주에 성공한 김황태 선수와 김 선수의 핸들러이자 아내인 경기 보조인 김진희 씨, 특전사 정예 요원으로 복무하다 사고 후 사격에 입문해 처음 출전한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서훈태 선수와 영화 ‘범죄도시’ 분장팀장 등 스타일리스트로 일했던 휠체어 펜싱 조은혜 선수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 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 진열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뉴스1)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1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디자인 전문회사, 방산기업 등 모두 3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왼쪽)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 포럼은 최근 방산 수출이 늘면서, 성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등 우리 방산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무기체계 디자인의 발전을 목표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해 개최했다. 박성택 1차관은 축사를 통해 두 산업 간 협업과 융합을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모델링 기술과 VR·AR 기반 모의환경 조성 기술 등 디자인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에 인접한 디자인 제조혁신센터를 활용해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중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고, 협력 아이템을 지속해서 발굴해 사업 성과와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두 산업 간 협력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디자인 개선 수요를 조사·발굴하고, 산업부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매칭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방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고 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택 차관은 “디자인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력도를 높이는 소프트파워”라고 강조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과 디자인산업의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은 “무기체계 디자인은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군사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3-203-434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02-2079-631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의료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 등을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정 실장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곳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 3009곳, 16일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소의 응급실 중 2곳을 제외한 407곳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13일부터 경증 또는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인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에서 90% 수준으로 인상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우선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발열클리닉을 먼저 찾아가고 여기서 증상이 심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입원이 가능한 협력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응급이라고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이 화면 맨 위에 표출되며 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해당 지역을 검색하면 즉시 인근의 문 연 병·의원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지도와 카카오지도 앱에서도 13일부터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생성했다. 앱 실행 때 상단에 보이는 명절진료 탭을 클릭하면 해당 일자에 문을 여는 병·의원을 볼 수 있고 개별 병원의 운영시간 등 더욱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상단에 있는 응급진료 탭을 클릭하면 전국에 있는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진료 탭 서비스는 응급의료가 안정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의료 정보제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된다. 미리 응급의료 정보제공이라는 앱을 설치해 두고 연휴 기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문 연 의료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포털 사이트 검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119로 전화해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지난 11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는 1만 4753명으로, 평시 일평균 1만 7892명 대비 82%이며, 지난 9일 1만 6239명보다 1486명이 줄어들었다. 11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2%인 617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4%이며, 9일 6665명보다 494명이 줄었다. 12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정 실장은 “연휴 기간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 전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연휴기간 동안 일평균 7931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했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도 운영한다. 특히 명절 분위기를 악용하는 ‘보이스 피싱’에 대응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추석 연휴기간에 운영하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개, 15일에는 3009개, 16일 3254개, 추석 당일인 17일은 1785개, 이어 18일에는 3840개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해 치료한다. 중증전담응급실은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코로나19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입원환자 대상 협력병원도 설치·운영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다.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부족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12(ⓒ뉴스1)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에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원활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경증환자는 진료 가능한 당직 병·의원을 확인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동네 당직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연휴에 문을 연 의료기관은 물론 주변 응급실 진료 과목과 병상 여유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 이젠(E-Gen) https://www.e-gen.or.kr ◆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늘린다. 버스는 평시 대비 14.3% 증편한 1만 7390회로, 철도는 12.4% 많은 114만 석으로 늘리고, 17일과 18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또한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시행한다.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며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특히 추석 명절에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내리며, 주요 전기차 제작사의 서비스센터 등에서는 전기차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이어간다. 아울러 연휴 기간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기 작동 상태 및 결제 시스템도 점검하고,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도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기흥(부산방면), 건천(부산방면), 건천(서울방면), 군산(목포방면), 신탄진(서울방면), 치악(춘천방면) 휴게소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시민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뉴스1) ◆ 추석 연휴 문자사기 대응 추석 명절 전후로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다량으로 유포될 수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한 후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지난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 10만 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제작했다.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도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와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이밖에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 혹은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 ◆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데 전통시장과 유·도선(화재), 지역축제(인파밀집) 등 취약 분야를 점검한다. 특히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동안 ‘안전관리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해 기관별 안전대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먼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석 기간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화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안전(중기부) ▲연안여객선·낚시어선(해수부) ▲산업재해(고용부) ▲관광·레저시설(문체부) ▲가축전염병(농식품부) ▲산불(산림청) 등 기관별로 대책을 시행한다. 한편 추석 연휴에도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하는 ‘국민콜110’은 24시간 운영한다. 이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https://www.110.go.kr),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민콜1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개최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경북 울진)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2023년 5월,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해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바꿔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EL.+6.76m)가 부지고(EL.+10m)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사전 검토해 심사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199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날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 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건설 허가 이후 진행할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심사과(02-397-722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오른다.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하고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직후인 19일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공화국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면 9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갖고,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왼쪽)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체코 방문 첫날, 윤 대통령 내외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공식 환영식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녁에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다음날 오전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찰 등에 나선다. 이후,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하고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후 체코 상원·하원 의장을 접견하고 동포 만참 간담회에 참석하고, 다음 날 귀국길에 오른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방문으로,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특히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한미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와 함께, 지자체 또는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한 후 브리핑을 열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2(ⓒ뉴스1) 정부는 먼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 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이어서,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한다. 아울러,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상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권역,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며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응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며 연휴 기간 아프면 큰 병원에 먼저 가는 것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면 환자의 용태를 살펴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큰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추석 연휴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가 날마다 점검해 정확한 정보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의사와 환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수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전국 어느 곳이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2-2295),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6일(월)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원장: 김은경)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경기동남권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연휴에도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금)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였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가는 길”을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과 서울역을 찾아 철도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찾은 박 장관은 차량 검수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을 위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차량 유지보수, 선로점검, 전력설비 교체 등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서울역을 찾아 열차 출·도착, 통과 등 열차 운행상황을 관제하는 로컬관제실에서 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운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지난 3월 개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해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뒤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끼문자 발송 시 접근 단계.(제공=경찰청)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인다.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과 오픈채팅방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모습.(ⓒ뉴스1)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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