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리셉션에 참석한다. 또한 경기장 현장을 찾아 25일 개회식 전에 열리는 여자 핸드볼 단체팀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27일 유도 여자 48kg급, 유도 여자 60kg급 경기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 ▲28일 양궁 여자 단체전 ▲29일 양궁 남자 단체전, 수영 200m 자유형 결승전, 100m 배영 결승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이어서 장 차관은 우리 선수단 지원시설도 점검한다. 28일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훈련,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퐁텐블로 사전훈련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30일에는 올림픽선수촌을 찾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27일에는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파리올림픽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도 이어간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 일본 무로후시 고지 스포츠청장 등 주요 국제체육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체육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우리 국민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대표로 전하기 위해 파리올림픽 현장에 왔으며 분주히 경기장을 오가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감동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잘 해낼 것을 믿고 있으며 부상 없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경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호우·태풍에 이어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1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한 가운데, 사업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응기간 동안 건설현장 등에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먼저 AI 기반 호우·태풍 취약지역 정보 등에 근거해 취약사업장을 사전 파악한 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매일 기상 상황별 대응 요령과 관련 사고사례를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허유득 포스코이앤씨 안전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2(ⓒ뉴스1) 특히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점검·감독은 물론 컨설팅·기술지도 활용 안내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사업장 피해상황의 접수·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에 호우·태풍 경보가 발령하거나 재해 복구 시에는 장·차관 또는 본부장 주재의 확대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상황 점검 및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 단계별(대비-대응-복구)·주체별(본부/지방관서/공단) 대응방안을 담은 ‘2024 호우 특별 대응지침’과 ‘2024 태풍 특별 대응지침’을 마련·배포했다. 호우·태풍 취약사업장 및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는 집중점검 및 지도를 펼치는 바, 장마철 도래 이전부터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한편 사업장의 대비·대응·복구 지원을 위해 관할 사업장에 자율점검표 및 안전수칙 리플렛, SNS 전파 등 자율점검 지도를 펼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 유실로 인한 굴착면·시설물 붕괴 사고와 침수로 인한 감전과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평소보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대피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비상 대응 훈련은 실전처럼 반복해 실시하고, 특히 태풍 예보가 있을 때는 가시설물 붕괴, 자재의 낙하, 타워크레인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 전·후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강도가 높아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므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물, 그늘(바람),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는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지방관서별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 관련 우려사업장은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20억 원 미만이더라도 도로포장, 타설작업 등 폭염 취약 공종은 포함) ▲물류센터 및 마트 등 취약업종 ▲조선업·건물관리·택배업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 다수사업장 ▲외국인(E9)을 고용한 농·축산업 사업장 등이다. 이에 안전공단은 온열환경 조성원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위탁기관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및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4일까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 대상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을 안내했고, 오는 9월 13일까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농축산업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7개 외국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바로가기)을 방문해 내려받으면 된다. 정부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내년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다. 먼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6.42% 오른 195만 1287원,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7.34% 오른 76만 5444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서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한편 정부는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인데, 내년부터는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4000원(3.2~7.8%)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2024년 대비 내역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되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밖에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바,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해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역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앤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자녀세액공제는 10만 원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먼저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바꾸기로 하고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25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모두 17억 원으로 7억 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든다. ◆ 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4.7.22(ⓒ뉴스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앞으로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높아진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앞으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해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선 기존 공제 한도를 2배 확대한다. 기존 가업 영위기간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공제 한도는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인데,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확대돼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되고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관련 세제혜택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또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있다. 이같은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제도상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또한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금액을 각 10만 원씩 확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 5년 동안 ‘세수 감소’ 4조 3515억 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5년 간 모두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6227억 원 줄고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조 883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은 전년 대비 3888억 원이 줄었다가 2028년에는 8756억 원이 증가하고 2029년에는 다시 3323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5년 동안 세수 효과를 세목별로 보면 자녀공제, 최고세율 인하 등이 적용돼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의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 간 입법예고하고,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49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시군구 체류인구 배수(2024.3월)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이에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이 결과 이번 3개월 분석기간에 등록인구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체류인구는 설 연휴와 봄맞이 효과로 1월 대비 2월 17.5%, 3월 12.5% 증가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체류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이고, 숙박한 경우에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로 분석됐다. 한편 행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인구감소 대응 관련 사업과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를 조속히 추진해 더욱 세부적인 체류유형을 분석해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2분기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통계청의 전문 분석을 실시해 구체적인 체류인구 특성을 산정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실제 등록인구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산출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인구 통계가 지역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19),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042-481-3735)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사업자 선정에 이어 최종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정격 돌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에 힘을 모으고 추가 성과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5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 열렸다.(ⓒ뉴스1) 추진위는 지난 17일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됐으며,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우리나라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을 차질 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힘쓰기로 했다. 선정 발표 직후 경제단체들의 환영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팀코리아는 협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민관은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보조를 맞춰 계약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상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규 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5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국제 전시회, 상담회, 사절단 파견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블루오션 시장인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기준 원전설비 수출 계약액은 4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 2017~2021년 5년 동안 실적인 5904억 원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가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해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체코에서의 성과를 발판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원전수출산업협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World Nuclear Symposium, 10월 이탈리아 Enlit Europe 등 하반기에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추진 등 관련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고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기관들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9(ⓒ뉴스1)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기존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키로 했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해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지난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인천계양의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비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 6000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달 중 발표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는 (보이콧)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김 정책관은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한 기자 질문에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환산지수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에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을 더욱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특히 이는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의 환산지수로 인한 종별 역전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소아, 분만, 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구체적 개혁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고, 이들을 지역의 실력 있는 의사로 양성하겠다”면서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폭염 대응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호우 피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 이상기후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되면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해 폭염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해에 발생하는 온열질환자의 50% 이상이 비가 그치고 습도가 높은 7월 말부터 8월 초에 발생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총 32명의 온열질환 사망자 중 25명이 이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2024년 폭염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폭염 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7월 25일부터 2주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 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집중대응기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중대응기간 중 폭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했으며 부처별 대응책을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에서 폭염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과 감시체계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만 40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확인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는 현장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폭염이 심할 경우 작업시간 조정, 작업 중지 등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과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하고, 특보 때 예찰을 실시하는 등 농·어업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농작물·가축, 기반시설 등 분야별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한편 이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마을 이통장, 생활지원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도우미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이나 고령 농업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기 동안의 밀린 농작업이나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 야외근로자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야외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 중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폭염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논밭,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 등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장소는 마을 방송, 차량 가두방송 등을 활용해 폭염 때 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하고 예찰활동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가축 등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 피해, 전력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이 본부장은 “올여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더위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무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폭염에 취약한 이웃의 안전을 살펴서 함께 폭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044-202-2651),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51),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063-238-10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구,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이다. 농협경제지주 소매체인본부 직원들이 19일 전북 익산 용동면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4.7.19(ⓒ뉴스1)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스1)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뉴스1)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7월 1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벌곡면에서 32사단 보수대 장병들이 이불빨래 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을 올해 6건 25명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하고 있다.(ⓒ뉴스1)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보다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 해상 국경 범죄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또,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