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2022년 직접흡연에 따른 사망자가 7만 2689명이고, 직·간접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 631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30일 밝혔다. 흡연폐해 사회경제적 비용추계는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를 통해 2019년부터 해마다 국가단위 통계로 산출·분석하고 있으며, 국가 금연정책과 담배규제정책 수립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직접흡연으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와 사망위험 산출을 위해 '흡연폐해연구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등 4개의 코호트 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각각 연계해 분석했다. 서울역 흡연실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2025.5.29. (ⓒ뉴스1) 연도별 직접흡연 기인 사망자 수를 산출한 결과, 2020년 6만 1360명(남자 5만 3930명, 여자 7430명), 2021년 6만 3426명(남자 5만 5722명, 여자 7704명), 2022년 7만 2689명(남자 6만 3452명, 여자 923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흡연자의 사망위험은 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았으며 과거 흡연자의 사망위험은 2022년 기준 남성 1.1배, 여성 1.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0년 12조 8912억 원, 2021년 12조 9754억 원, 2022년 13조 63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은 각종 암 등 만성질환 발생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해 요인으로, 개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금연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기적인 흡연 기인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해 국가 담배규제 정책과 금연사업 등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자료=질병관리청)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1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했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지난해 공모로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김성섭 중소벤터기업부 차관이 30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본격적인 업무협약식에 앞서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간담회를 열어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기부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배경과 경과 발표를 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개 부처의 정책수단을 모두 연계하는 보령시 사례를 각 부처와 지역에 공유했다. 이어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협의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혁신프로젝트로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활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다부처 사업을 융복합한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혁신 산업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81),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02-2110-4364),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장차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5.30 (사진=연합뉴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5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수도 최근 한달 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치료제 지정약국인 종로 열린약국에서 약국장이 코로나19 치료제 중 하나인 라게브리오를 정리하고 있다. 2025.5.23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진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료량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인접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해외 유행의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진료 대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도 현재의 코로나19 동향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5.30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국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아울러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 '세계 금연의 날'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역 흡연실 인근 바닥에 금연구역 안내표시가 붙어 있다.(ⓒ뉴스1)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해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경우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입에 물고 공기를 흡입했다가 천천히 배출해 사용하며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도록 한다. 금연보조제 '의약외품'·'의약품' 분류(표=식약처 제공) 금연보조 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은 제품 형태, 복용 방식 등에 따라 껌제(입안에서 씹어 의약품의 주성분이 방출되도록 만든 제제), 트로키제(사탕처럼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서 먹는 제제), 경피흡수제(파스처럼 피부에 적용하는 제제) 등으로 구분된다. 껌, 트로키제는 입안의 점막을 통해 니코틴이 흡수되므로 니코틴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 주스, 청량음료 등을 약물 복용 최소 15분 전부터 마시지 않고 약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제품을 동시에 여러 개를 씹거나 복용하면 니코틴이 과량 흡수돼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여량은 흡연량에 따라 설정하되, 하루 최대 투여량(껌은 하루 15개, 트로키는 1mg 기준 25정)을 넘지 말아야 한다. 경피흡수제는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켜 니코틴의 체내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품이다. 하루 1회 1매를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부착하고 매일 부착 부위를 바꾸는 것이 좋다. 껌, 트로키제, 경피흡수제를 사용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해 심장질환, 고혈압, 두통, 구토, 두근거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은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하며 뇌에서 신경전달물질 재흡수를 방해하거나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하여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 욕구를 감소시킨다. 부프로피온 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고 서방형 제제이므로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한펀,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해 1주 동안 서서히 증량하고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제제를 복용할 때 불면증, 입마름, 구역, 비정상적인 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기분 변화 또는 드물게 자살 생각 등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이나 기계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구매해서는 안된다. 의약외품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하도록 한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이번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의약품·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안전사용 정보가 금연을 계획 중인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10), 순환신경계약품과(043-719-30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하고 공정·투명하게 대입전형을 운영해 학생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고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자율공모사업을 신설해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고교 교육과정 지원, 대입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 등 4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선도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105개교가 신청했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92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2년 동안(2025~2026년) 고교교육과 대학 간의 연계 확대, 대입 책무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 8일 학생들이 2025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뉴스1) 아울러, 선정된 대학 중 16개교는 자율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고교교육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와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선정된 92개 대학은 올해 기본사업비로 538억 원(학교당 5억 8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자율공모사업에도 선정된 16개 대학에는 추가로 40억 원(학교당 2억 5000만 원)의 성과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대학에는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선발을 유도(사업 참여요건)하며, 그중 일부 대학에만 40% 이상 선발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40% 이상 선발 요건을 적용받는 대학 중에서도 '전형 운영 개선'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된 동국대, 서울대, 한양대는 고교 교육과정 변화 등에 맞춰 대입전형을 개선해 보다 유연하게 고교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8학년도부터 수도권 타 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요건(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을 적용받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각 대학이 공교육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입학전형을 운영하도록 지원해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통합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단위로 개별 관리·제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한다. 특히 통합 개방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www.data.go.kr)'에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바, 앞으로 통합데이터를 한 번만 연계하면 표준화된 전국 단위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시상식 2024.11.1 (ⓒ뉴스1) 이번에 통합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4종 중에서 먼저, 전국 공영자전거의 실시간 정보를 개방한다. 구체적으로 제공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자전거 대여소 정보와 대여소별 대여 가능 자전거 실시간 정보 등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특례시, 전남 여수시 등 모두 11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지도 기반으로 주변의 공영자전거 위치와 대여현황을 알려주고 각 대여소와의 최단거리를 안내하는 등 공영자전거 안내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다. 특히 이미 스마트무브, 전국스마트버스, 지하철종결자 등 민간 앱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이동경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도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치정보, 휠체어 차량 등 보유차량 종류·수, 예약가능 차량 실시간 정보, 편의시설 정보 등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1개 시·도와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185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출발지와 목적지 이동지원센터의 위치와 차량 대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약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계획 수립을 돕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도 통합 제공하는 바, 제공 항목은 공공도서관 위치정보, 운영시간, 열람실 현황, 전체 좌석 수 및 잔여 좌석 수 실시간 정보 등이다. 제공지역은 울산광역시, 경기 성남시, 전북 전주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가 97개 공공도서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가까운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잔여 좌석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등 학생·주민 대상 도서관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를 통합 개방하는 바, 제공 항목은 공영 물품보관함의 위치, 크기, 요금 등 이용 정보, 대여·수리 현황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을 포함해 경남 통영시, 강원 양양군 등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물품보관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의 관광객이 물품보관함을 활용해 효율적인 여행 동선과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도 기업·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합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기존 통합데이터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 개방 데이터를 오픈 API로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바, 민간 기업이 유용한 앱·웹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통합 개방 데이터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민간에서 전국 단위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데이터관리과(044-205-248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가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양상 성법죄 관련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2024.8.30 (ⓒ뉴스1)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했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인포그래픽 ◆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지침을 마련해 확산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과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점검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등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을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불법·유해약물 유통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은 물론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다. 이어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육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오는 8월부터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한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사례 중심의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으로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한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검·단속 매뉴얼과 홍보물 배포 등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3),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044-203-65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3),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02-2110-3917),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044-205-147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2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91),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043-719-2898),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044-200-4267),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3), 대검찰청 형사2과(02-3480-2274), 경찰청 청소년보호과(02-3150-21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까지 할인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새마을호 이하 열차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동반가족 1인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독립유공자 유족·국가유공상이자 유족·전몰군경 유족·순직군경(공무원)유족·4·19혁명 사망자(공로자) 유족은 수권자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서울꿈새김판. 2024.6.3. (ⓒ뉴스1) 시제이(CJ)대한통운은 다음 달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일 세 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나라사랑 택배)를 지원하고 에버랜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동반 1인에게는 입장료 50%를 감면한다. 서울남산케이블카와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무료 혜택(비무장지대 체험관은 동반 2인까지)을 제공하며,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가족에게 객실과 레스토랑 이용요금을 할인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와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을 지원하며 동반 4인에게는 50%를 감면한다. 엘지(LG)전자 베스트샵은 전국 본사 직영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 및 가족과 직계 손자녀가 제품을 구매하면 금액대별로 멤버십 포인트 최대 75만 원과 사은품을 증정하며, 삼성스토어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 전국 매장에서 전자제품 구매하면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제공한다. 케이비(KB)리브모바일은 국가유공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월 1만 원 초과 요금제를 개통해 '나눔 할인'을 신청하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통신료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해 준 각 기관과 기업에 감사드린다"면서 "보훈부는 국가유공자가 일상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복지서비스과(044-202-563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내달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먼저 내달 4일부터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이며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한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보증 가입 기간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내달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4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제도를 통해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을 더욱 적정하게 산정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법령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했다. 우선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와 퇴거 때 상호 입회 하에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 부담비용은 상호 합의로 산출하되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 달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을 지자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해 민간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부기등기가 남아있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한층 정확하게 산정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9일(목),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인항공기 기반 야간 화선 탐지 기술 개발 방안’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3월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대 순간풍속 27.6m/s의 강풍과 야간 돌풍 등 악조건 속에서 시간당 8.2km의 속도로 확산되며, 국내 산불 관측 이래 가장 빠르게 번진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초고속 대형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지상-공중-우주 관측을 연계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광학·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유인항공기 관측 기술은 야간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길의 진행 방향을 실시간·준실시간으로 탐지해 산불 확산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립대학교, 관련 기업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야간 산불 탐지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발표는 ▲원격탐사정보 기반 화선 탐지 진행 경과(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 ▲산불 대응을 위한 항공기 광학·적외선 센서 활용 방안(서울시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5. 5월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 제2금융권 7)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목)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30일(금), 학술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족 집중 찾기는 6·25전쟁 때 전사했으나 아직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예비군 지휘관), 마을 이장 등에게 제공해서 유가족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사업 과정은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시·도·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전사자의 제적등본과 유가족 정보를 조회한 뒤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달하며 ▲이후 예비군 지휘관이 전사자 유가족에게 연락해 자택을 방문하거나 유가족이 예비군 부대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인천시·경기도·제주도·울릉군에서 찾아야 할 유가족은 7400여 명이다. '민관군 협업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홍보 포스터물. (자료=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유단은 성과 확대를 위해 지난 3·4월에 지자체, 군부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11.7%p)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료 구독 경험은 7.0%로 전년도(0.9%)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현황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30일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늘어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해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메인화면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과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으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https://health.kdca.go.kr/healthhazard)'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다.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 결의안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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