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오는 17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DMZ 평화의 길 시작점(사진=연합뉴스) '테마노선'은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지난 2019년에 조성했다. 각 코스는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일부터 'DMZ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부 코스의 회당 참가 인원과 운영일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으로 DMZ 접경지역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 평화·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와 접경 지자체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평화관광의 상징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4), 통일부 접경협력과(02-2100-5841),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02-748-6251), 행정안정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3),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주요 석유화학기업 및 화학기업 대표를 만나 업계의 나프타 수급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로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 영향으로 '나프타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나프타 가공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체 나프타 도입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4695억 원을 편성하여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한다.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공급 확대 지원 등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공급망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중동 전쟁 이후 설치된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원료 수급, 가격 동향, 국내 생산 차질, 수급 애로를 종합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포착 즉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에 석유화학제품 생산 확대와 안정적 국내 물량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으며, 기업들 역시 대체 나프타 도입과 함께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국내 물량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신학 차관은 회의에서 "국가 공급망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기업은 국내 물량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044-203-493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가계부채 총량관리 작년 1.7%→올해 1.5%로 강화 올해도 가계부채 수준,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2026년 총량관리 목표를 작년 증가율 1.7%보다 한층 강화해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로 설정한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 또한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 축소한다. 지난해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지난해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내년 관리목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해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 대출은 축소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설정을 통해 매년 제기돼 온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하되,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조치는 모든 금융권의 준비기간 및 차주의 대출상환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월 16일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 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개정을 거쳐 4월 중 시행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된 1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 급매 안내문 등이 붙어 있다.(ⓒ뉴스1) ◆ 대출규제 위반 집중 점검 및 제도 개선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도 금융회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되는 신규 대출의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모든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히고, 금지 기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뿐 아니라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전수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용도 외 유용한 사업자 대출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사항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감면한다. 가계대출 규제 위반도 철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도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해 온투업권으로 풍선효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주담대 대출한도 6억 원 등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적용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발표한 방안을 즉각 시행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과 대출규제 위반 점검 제도개선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375억 원을 투입해 글로컬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유망골목상권 50곳을 선정·지원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올해 상권사업 3개를 공고해 본격적인 지역상권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시행에 앞서 전국 1227개 주요 상권을 분석한 결과, 43.0%인 528곳이 수도권에, 이 중 14.3%인 176곳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핵심 상권 123곳의 경우 64.2%(79개)가 수도권, 35.0%(43개)가 서울에 위치해 소비와 상권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도 지방 2883만 원, 수도권 5871만 원으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은 1억 373만 원으로 서울 외 지역(3130만 원)의 약 3배 수준이며, 핵심 상권 기준으로는 최대 5배까지 격차가 확대됐다. 상권당 점포 수는 지방 525개, 수도권 706개, 서울 862개로 나타났으며, 상권당 일평균 유동인구도 지방 2만 9000명, 수도권 3만 9000명, 서울 4만 5000명으로 서울이 가장 높았다. 유동인구보다 점포당 매출 격차가 크게 나타나 실질적인 소비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핵심 상권에는 고객 유입을 통해 주변 점포 매출을 견인하는 핵점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로컬기업이 핵점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전국 상권 현황(2025년 1월 기준) ◆ 글로컬·테마·골목상권…유형별 맞춤 지원 중기부는 지역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해 유형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이 전국을 활발히 관광할 수 있도록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컬상권 6곳을 선정한다. 지역 K-콘텐츠 개발, 외국인 전용 가이드, 면세거리 조성 등 외국인 친화적 상권 조성에 상권당 2년간 5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지역에서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테마상권 10곳을 선정한다. 지역 고유의 특화상품과 스토리텔링,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상권당 2년간 40억 원을 지원해 지역 체류형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유망골목상권 50곳은 로컬 창업기업 집적지와 골목형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마케팅·브랜딩, 인프라 구축 등을 1년간 5억 원 규모로 지원해 상권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9일 경북 경주시 관광명소로 알려진 황리단길 곳곳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11.9 (ⓒ뉴스1) ◆ 상권 연계·부처 협업·국민평가단 도입 정부는 개별 상권 지원을 넘어 상권 간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컬상권과 로컬테마상권, 백년시장 등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마켓',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농림축산식품부의 'K-미식벨트' 등과 연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지역공동체 중심 협력 지원도 강화한다. 상인·주민·로컬 창업기업·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주부·학생·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상권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 '모두의 지역상권' 관련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24(www.sbiz24.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수도권 중심 소비 구조로 지방상권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활력상권을 조성해 전국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 4학년까지로 넓어진다. 또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해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트레이닝센터(STC)에서 열린 'W-페스티벌 in 용인'에서 아이들이 농구 체험을 하고 있다. 2023.8.2 (ⓒ뉴스1) ◆ 공교육 책임 성장 기반 조성 올해 3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3학년의 57.2%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는 바, 올해 연말까지 희망하는 지역은 초등 3학년의 70%까지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초등 돌봄도 넓히는 데,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해 '사실상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한다. 특히 기존 통합교과인 놀이 경험 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신체활동 경험 중심 교과인 '건강한 생활'을 분리 개편해 2028년부터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육활동 중심 연수로 교원 역량을 제고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해 체육공간을 개선하는 한편, 저학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육 교구도 지원한다. ◆ 국가책임 교육 실현 문해력 향상 및 기초학력 교육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한다. 먼저 AI 시대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을 기르고자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기반 연구과제·토론 수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질문 만들기·질문 기반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도학교인 '질문하는 학교'로 토론과 질문 중심의 수업 문화를 확산한다. 체계적 기초학력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을 '수직 척도 점수'로 개발해 초등 1학년~중학 3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에 적용할 예정이다. 수직 척도 점수는 서로 다른 학년의 기초학력 수준을 하나의 공통 척도로 연계해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학생의 출발점 정보와 성장 추이 등 학습 수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특히 학생이 기초학력을 향상하고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초기 학습 결손의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한다. 또한 수업 중 협력 강사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개별 학습과 모둠 활동 등을 지원하는 '1교실 2강사제'를 내년 6000개 초중고로 확대 운영한다.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 등 학습 저해 요인을 가진 학생을 조기 선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전국 188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통해 전문적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한편 방과후·방학 기간에도 학습 공백이 없도록 초중고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대학생·교사 등이 온·오프라인 1:1 교과보충지도를 학기당 20시간 내외로 실시한다. 이에 학습지원 대상 학생은 취약계층 학생이나 이주배경 학생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고등학생 중 사회적·지리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교사·대학생 멘토가 원격으로 1:1 영어·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화상 튜터링'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2026년 1학기 지원 대상자 1300여 명을 2학기에 3000명으로, 2027년에는 5000명으로 늘려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권을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 진로·진학 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내실화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 관련, 대국민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에 AI를 활용한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맞춤형 학업 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차적으로 올해는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챗봇) 기능을 도입해 대입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도 마련한다. 이어 내년에는 정량평가 중심 대입전형을 위해 개인 성적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에는 AI 기술을 적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분석, 희망 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학업 설계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성적과 적성 등 진학 정보를 바탕으로 과목 선택부터 학업 설계까지 맞춤형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450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올해 하반기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모든 고교 진로 전담교사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연수 과정을 운영해 고교학점제와 학교(학년) 전환기 등을 상담·지도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내년까지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100개소 선정·운영해 공공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각 자기주도학습센터에는 학생의 수준별 학습 상황을 관리해 주는 학습 관리자를 1명 이상 배치해 학생이 사교육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내년부터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등 사업을 통해 시도 공공 학습센터인 '스터디 카페'도 확대한다. 이곳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지역 실정과 특성을 반영해 보충학습 동아리 운영과 방과후 식·간식비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 시도의 자율적 공공 스터디카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고등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공공 학습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먼저 중학생을 위한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매년 수강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통해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지속 제공한다. 또한 올해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출판사별 검인정 교과서의 내신 대비 강좌와 인기 참고서 강좌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수능 입문 강좌와 수능 연계 시리즈 등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EBS 고교강의 콘텐츠는 수능 연계율 50%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서비스 활용 편의성에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EBSi' 접속 화면에서 원하는 강의를 한 번에 선택해 손쉽게 학습 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추천 기능과 주요 평가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AI 기반 단계적 학습 추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 수요와 학습 수준을 고려한 최적의 강의 과정 추천이 가능하도록 EBSi를 지속 개선하며 학습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 사교육 관리 체계정비 및 공정성 강화 교육부는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교원과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의 강의 제한 및 학원 교습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할 에정이다. 아울러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상향 등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해 투명한 교원 겸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님이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지원관 공교육진흥과(044-203-6214), 학교지원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988), 학교지원관 체육예술교육팀(044-203-6994),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533), 대학정책관 대입정책과(044-203-6892), 평생교육지원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6),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니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뉴스1)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함께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년간 각자가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끌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온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며 "글로벌 불확실성과 여러 도전 속에서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UN 평화유지군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도 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해관계를 보면 저희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화답하고 "모두 태평양 지역의 국가이며,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대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더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며, 또한 저희는 양국의 각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과업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6.4.1(ⓒ뉴스1)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방한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후 최초의 양자 방한인만큼 공식 환영식도 각별한 예우를 갖춰 준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진입할 때 70여 명의 취타대와 전통의장대가 차량을 호위하고, 180여 명이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식을 개최했다. 국빈 오찬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두 나라의 화합을 보여주는 메뉴로 구성했다. 할랄 식재료를 기본으로 한 한식 메뉴에 인도네시아인의 선호를 반영한 삼발 소스와 가도가도 샐러드, 만델링 커피 등을 더해 양국의 화합을 표현했다. 또한 술을 기피하는 종교적인 배경을 감안해 건배주 대신 사과주스를 준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4339억 원을 투입해 독도 과학조사 및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독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31일 올해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어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독도, 누리는 바다, 이어갈 미래'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범부처 독도 통합관리 체계 강화'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독도 과학조사·연구협력 확대 ▲국민 안전관리 및 편의성 강화 ▲독도 청정환경 및 생태계 관리 ▲독도 교육·홍보 활성화 ▲미래 역량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마련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아이들이 독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먼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독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기상부이, 드론 등 무인장비 등을 활용해 독도 관측망을 고도화하고, 3차원 해양·육상 정보 구축을 통해 해안침수예상도, AI 기반 해양환경 미래 예측모델 등을 개발한다. 아울러 독도의 미세한 환경 변화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해양환경 지표종을 선정하고 건강도 평가 지수를 신규 개발하는 한편, 독도 고유 신종 탐색과 바이오소재 발굴 등 친환경적 자원 활용도 확대한다. 이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도 접안시설과 통행로 등 시설 유지보수를 정례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119 구급대 상시 운영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노후화되고 있는 주민숙소와 경비대 등 주요 시설 보수·보강과 독도 전용선박의 친환경 대체 건조 등으로 친환경 관리 기반도 확충한다. 울릉공항과 함께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독도 관광 대도약 시대도 준비한다. 내년까지 울릉공항을 준공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2시간 내 이동할 수 있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독도 관광객의 방문 편의를 위해 독도 비즈니스센터와 특수목적 입도지원센터 등을 활성화하고,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 인포그래픽(이미지=국조실 제공) 이와 함께 정부는 독도의 자연 생태계 회복력 강화를 위해 산림·해중림 복원사업과 함께 독도 내의 천연 식수원인 '물골' 복원 사업을 새로 추진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태·역사적 가치도 보전한다. 해류, 바람 등에 따라 독도 주변으로 유입되는 오염물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정화 사업으로 청정 독도 환경을 지속 관리·유지하고 집쥐 등 생태 위해생물 유입 차단과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제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120개교 초·중·고 학교를 선정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 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독도 지킴이학교' 사업과 함께 독도박물관, 전국 17개 시도 독도체험관과 등의 체험실감형 콘텐츠를 보강하고, 독도 홍보 가이드라인 개정, 표준 홍보자료 제작·배포로 대외 메시지의 일관성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해양수산부, 교육부, 경북도 등이 운영 중인 독도 관련 누리집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감형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는 한편, 민간 등의 AI 서비스 확대에 대응해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을 추진한다.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역사·지리·생태·국제법 등 동해·독도 과학역량 강화 융합형 연구와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수립에는 12개의 정부부처와 1개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예산 4339억 원 을 투입해 6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해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독도 시설·안전, 조사·연구, 교육·홍보 분야별 범부처 협의회를 신규 구성·운영해 각 부처의 독도 사업 간의 협업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리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051-773-53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범정부 TF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에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을 확대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뉴스1)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6조 2000억 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 7000억 원 ▲국채상환 1조 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으로 조달하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자료=기획예산처 제공) ◆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먼저, 유류비와 교통비 경감을 위해 5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기름값 안정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5조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경감하는데 877억 원을 들인다. 정부는 이어서,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 36만 명, 기초수급자 285만 명에게 지원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은 15만 원으로 5만 원이 추가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액이 올라간다. 차상위·한부모 계층은 여기에 35만 원이 더해져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지역 50만 원을 받고,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복지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지원하고,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 및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도 제공한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을 일부 지급하는데 106억 원을 투입한다.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자료=기획예산처 제공) ◆ 민생 안정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2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일상 회복을 위해 80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1억 원을 투입,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긴급복지를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재도전 지원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취약노동자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업계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186억 원 늘려 4만 8000명에게 지원한다. 지역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등 고용위기지역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대출 및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추가로 소득안전망 구축을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어서,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9000억 원과 단계별 청년일자리 지원에 9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연 2회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실시해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하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4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홀로서기 어려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중견·글로벌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현 600개에서 1434개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설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바우처를 20개 사에 2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어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해서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는 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과기원 간 창업경쟁리그를 개최, 전용펀드·실험실을 조성하는 데 1000억 원을, 창업중심대학을 4대 과기원으로 확산하는 데 240억 원을 투자한다. 창업 실패 후 재도전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재창업자 전용 자금에 500억 원, 재도전패키지 물량 확대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컨설팅·자금·인허가 등을 안내하는 원스톱 센터도 17곳 구축한다. 이와 함께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1000억 원을 들여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2년 내 취업 경험자에서 구직 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에게까지 확대하는데 786억 원, 청년 도전·일경험 지원에도 265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및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2배 추가 투입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58억 원을 들여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확대해 지역 내 청년의 근속을 유도한다. 체납관리단 9500명을 비롯해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농지특별조사 5000명을 포함한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 3000개를 확충한다. 정부는 또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경기침체 때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관광업계를 위해 영화, 공연, 숙박, 휴가 할인에 586억 원을 지원한다. 수혜자별 주요 지원내용.(자료=기획예산처 제공) ◆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피해 기업과 산업 지원에 1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수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8000억 원을 투입한다.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는 현행 7000개에서 1만 4000개로 확대하고, 380개 기업에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 정책금융에도 6500억 원을 투입해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한다.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제공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홍보에 306억 원을 투입한다.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기술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에 70억 원을 늘려 90개에서 160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고 건물·주택, 국립대·부설학교 39개교에 설비를 설치하는데 504억 원을 투입한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에 900억 원을 들인다. 또한, 문화산업 육성에 2000억 원을 편성해 청년 콘텐츠 창업에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확대로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고 비수도권, 청년관광두레 조성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데이터센터 실증과 스마트공장 AX 선도 등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 추진,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공정 혁신 등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억 원을 투입해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1억 260만 배럴)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비축 물량 확대에 2000억 원을 들인다.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 원료·확충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부세(금) 확대에 9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정부의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지방채 인수를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을 보강한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문서자료 참조 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044-214-233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3.31(ⓒ뉴스1)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시행된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와 관련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같은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논란에 대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 기관에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며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3.31(ⓒ뉴스1)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각별히 속도를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비상경제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분야 영향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있다. 2026.4.1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작동하도록 하고,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 영향으로 피해가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소매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1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을 개편·강화해 민관합동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재정경제부 1차관을 단장으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 8개 부처와 수출입은행·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수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직이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5.10.1 (ⓒ뉴스1) 지원단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 지원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통상 대응 및 대외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부처·유관기관·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고도화 ▲신성장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하여 1조 달러 수출 달성 등 가시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출금융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인증·해외조달시장 등 분야별 특화 설명회와 업종별·지역별 수출애로 청취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이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를 통해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했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 (ⓒ뉴스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랜덤채팅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탑재했다. 이에 기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중앙 디성센터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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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0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