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보증금 3500만원 이하) 보증금 100%, (보증금 3500∼5000만원) 3500만원 대출 또한 2018년 3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17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리츠수는 전년(169개)대비 14.2% 많아진 193개이며 자산규모는 전년(25조원)대비 36.8% 상승한 34.2조원, 운영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7.59% 라고 발표했다. * 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리츠 수익률은 `17년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1.56% 대비4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며 최근 3년평균 수익률은 8.57%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하고 있다. * 주택을 제외한 운영중인 리츠 수익률: ‘15년 7.62%, ’16년 10.55% ‘17.년 7.59% `17년도 결산보고서 분석결과 리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대상의 경우, ‘15년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전년대비 7.7조원 상승) 나머지 분야는 리츠 개수 및 자산규모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분양전환공공임대, 행복주택, 기업형임대 등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되면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청년과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과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6월 7일에 사업수행 공공기관인 LH(사장 박상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과 더불어 “청년과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18.6.7(목). 15:00~15:40, 서울 가좌 행복주택 LH희망상가 시범사업장 ◇ 참석 : 중소벤처기업부(최수규 차관), 국토교통부(손병석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박상우 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김흥빈 이사장) ◇ 주요내용 :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청년･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점포 지원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점포 지원소상공인의 교육·컨설팅과 지속 가능한 영업 지원 등 협약 추진을 통해서 청년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경영교육･컨설팅 및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희망상가* 등 청년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경’)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7일(목)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 규모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실시된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 ①「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②「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③「주택법」제64조제1항(주택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서 주관한 지적측량 현장 학습에 3개조 6명이 참석해 전자평판, GNSS 측량 등 신기술에 의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활용 방향과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따른 타 시군 담당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학습에 참가한 신현성 지적팀장은 “현장 학습 참여로 측량성과 검사시 역점 검토사항뿐 아니라, 다른 시군구의 오류유형을 함께 분석하고,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을 직접 수행하고 측량장비를 직접 운영해 봄으로서 앞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말했다. 아울러 김포시 자체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하여 현지 측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위성측량 등 신기술에 의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박성철기자]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6.28%보다 2.29%, 수도권 5.37% 보다 1.38% 낮은 수치다. 경기도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51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451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383조 6,044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4만1,551원으로 서울 258만 2,572원과 인천 27만9,102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74만7466필지(84.82%)이며, 하락한 토지는 24만 701필지(5.45%), 변동이 없는 토지는 42만9881필지(9.73%)였다.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상승했으며,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팔곡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안산시 상록구로 8.19% 올랐다. 뒤를 이어 고덕 삼성산업단지 가동과 SRT 지제역 개통 등의 영향으로 평택시가 8.11%,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의왕시가 7.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남양주(5.25%), 구리(4.42%), 가평(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5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2017년 12월 31일 기준)’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란 지난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수록한 것을 말한다. 올해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 364㎢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인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사유는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15.9㎢,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지구 신규등록 2.8㎢,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규등록 0.4㎢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상북도 1만 9033㎢(19.0%), 강원도 1만 6828㎢(16.8%), 전라남도 1만 2335㎢(12.3%) 순으로 면적이 크다.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주택
[서울/김기재기자] 서울시가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용산구 서계동 내 17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수리하면서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도 동 시에 해주는 ‘패키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범사업 추진 후 다른 도시재생지역으로 점차 확대한 다는 계획이다. 이번 패키지 사업은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그동안 집수리만 지원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절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시는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통해 각 가구별로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구마다 에너지 성능을 진단한 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재, 창호, 보일러 등을 교체(약 2~3백만 원 상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태양광패널이나 방진망(알루코그룹 기부) 등 맞춤형 무상 지원도 이뤄진 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가 지정한 공공건축가가 각 가정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에 따라 지붕 ·외벽·담장 등 외부공사와 도배·장판 등 내부 공사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공건축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897천㎡에 9,300여 명을 수용하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을 5.15.(화)부터 6.4.(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지 위치도 ▲ 연호지구 개발 구상도 대구시(안)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지구로서, 대구지역에는 현재 총 5개 지구 중 3개 지구(동구 신서, 달서구 대곡2, 달성군 옥포)가 준공되었고 도남(북구), 연경(동·북구)지구가 사업추진 중이며, 수성구 지역에는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연호지역 개발에 대해 과거 공동주택 위주의 주택단지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개발토록 LH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LH공사에서는 당초 계획한 주택 6,000여 세대를 3,800여 세대로 축소 조정한 지구지정(안)을 제안하였다. 금회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향후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와 부평구는 대규모 입체건물에 대한 건물 내 주소 활용실태의 조사·분석을 통해 미래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주소체계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공모」에 선정된 ‘부평역사 입체건물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평역은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와 지하2층으로 연 결되어 있는 철도역사이자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 상업시설로 이용되는 복합건물이다. 부평역의 1일 이용객은 10만여명으로 역 주변 40여개의 버스노선과 1일 8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상가 등 으로 구성되어 유동인구가 전국 제일이나 유동인구에 비해 명확한 주소체계 없이 부평역 민자역사에서 제공 한 상가호수와 입점 업체의 각종 사인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로 인천시와 부평구가 선정되어 총 2억원(특별 교부세 1억8천만원, 지방비 2천만원)예산으로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입체건물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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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19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