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전국 총 172곳 6만 8022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40곳 4만 6996가구, 공공분양은 32곳 2만 1026가구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80곳 3만 360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먼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위례, 평택고덕,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59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25일부터 시작한다. 12월까지 총 7곳 1511가구의 신혼희망타운 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총 세대수의 약 3분의 2는 분양형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임대형으로 구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해 공급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7곳은 지난해까지 분양형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위례, 평택고덕, 서울양원은 신혼희망타운 분양당시 높은 청약률을 보여 이번 임대형 입주자 모집에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 와동, 울산 다운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의 95% 이하 시세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또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파주 와동 A2 블록(3만 1036.9㎡)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58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북측 56번 지방도와 연결된 1번 국도(통일로)와 77번 국도(자유로)를 통해 인접 시·군·구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업지구 남측 약 1km 지점에 위치한 파주운정역(경의중앙선)까지 도보로 2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지산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운정신도시 내에는 병·의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과 가람도서관, 운정호수공원, 운정체육공원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로 파주 LG디스플레이, 출판단지 등과 같은 다수의 산업단지와 고양시(일산신도시)로부터의 임차수요 유입을 예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정권자 : 서울시)이 23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운영상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 (지정범위)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총 4개 법정동)(지정기간) ’20.6.23~’21.6.22(1년,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 검토)(허가대상)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3일부로 발효된다.(사진=연합뉴스)(1)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취득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허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끝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법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민간제안 사업의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2020년도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을 이날 공모하고 다음달 1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발굴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은 95%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월 1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포함해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000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에 도입됐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상당수(65.9%)는 다주택자로 세제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으로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사진=연합뉴스)현재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를 수도권 내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 기한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는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전용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홍보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 현상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지키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2주 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차관은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지난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해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답합 수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한 사례 등 11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을 923건을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탈세 의심 등 9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 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하고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정부 합동 조사팀의 3차 조사다. 앞서 조사팀은 작년 8~10월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1·2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선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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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08일 0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