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보리를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지난달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 가공한 쌀보리를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쌀보리는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압착, 볶음, 분말 등으로 가공한 제품 형태로만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검역협상을 맺고 캐나다에 수출하는 농산물 품목은 총 9개로 늘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사과,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 등 8개 품목에 대해 캐나다와 수출 검역협상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수출요건에 대해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
[인천/오창환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의 대표 브랜드 ‘강화섬 쌀’이 3일 강화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도정공장에서 상차해 오는 7일 부산항을 통해 캐나다 토론토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20톤을 캐나다 토론토 첫 수출에 이은 2차 물량으로,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20톤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강화군, 캐나다(토론토) 유통물류 업체인 갤러리아(Galleria) KFT는 인천지역 농산물(강화섬 쌀) 캐나다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강화섬 쌀’은 공해유발업소가 없는 청정지역 강화도의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으며 미생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논에서 자라 국내에서도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쌀로, 1월 중반기 부터 토론토 현지마켓에서 판매가 시작돼 교민과 현지인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다. 시는 올해 총 5항차에 걸쳐 강화섬쌀 10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상반기 중에는 농산가공품의 수출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수출을 준비할 계획이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강화섬쌀이 판매가 시작된 만큼, 좋은 반응의 결과로 인천 농산물 수출이 계속해서 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금사공업지역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년간(‘23.1.26.~‘25.1.2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22.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및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철강단지의 침수피해와 금사공업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증가 등 경기여건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총 6곳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였다. * 신청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6곳)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공업지역, 경상북도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부산 금사공업지역 및 경북 포항철강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직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시스콘이 ‘무선 조작 햅틱 조이스틱 변환 모듈을 구비한 지게차’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스마트 물류센터에 적용되는 기술 중 하나로, 햅틱 조이스틱을 통해 무선으로 지게차 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동화 모듈이 탑재되어 있어 인력이 부족한 야간시간대에 무인 자동화 기반으로 지게차 운용이 가능하다. 현재 지게차의 경우 항만배후단지나 내륙의 다양한 물류센터에서 핵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작업 장비이나 대다수 유인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선진 항만의 스마트 물류센터에서는 무인 자동화 지게차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햅틱 조이스틱 모듈을 장착한 지게차를 운용할 경우 기존 유인 지게차 작업방식에서 발생하는 화물 무너짐, 보관랙 및 장비 등과의 충돌 등 다양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화물작업 및 이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이 기술에는 무인 자동화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어,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야드 운영방식과 같이 화물의 하역과 이송 등 다양한 작업을 무인으로 24시간 운용 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자립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3고 복합위기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20곳씩 총 60개사를 선정해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분야 외에 반도체 분야를 신설하고 기업 총 40곳을 선정해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분야 외에 반도체 분야를 신설해 6개 분야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을 선정해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 융자·보증·수출 마케팅 지원 우대 및 투자유치, 회계 및 지식재산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 업체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LG이노텍,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대·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기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정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24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새롭게 선정하도록 하고 상시학습체계 도입과 학점인정 확대 등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늘려나간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해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속적인 규모 확대로 이달 현재 1879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 확대와 함께 케이무크 이용자 수도 지속해서 늘어 지금까지 케이무크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 명, 수강 신청자 수는 281만 명을 돌파했다. 국외 방문자 건수도 33만 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양질의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 2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좌수는 2385개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1일 창업과 청년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청년뜰이 2023년 ‘지역혁신을 위한 창업가와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비전으로 청년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뜰은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의견 수렴과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경제, 복지 등 정책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사업 고도화와 시장판로개척 지원강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총 17개 세부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지원 사업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미래창업트렌드(육성), ▲창업아카데미(강화), ▲시장판로개척(성장)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총 7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미래창업 트렌드는 ZEPETO(네이버 제페토), OGQ(크리에이터의 창작활동 글로벌 플랫폼)플랫폼을 활용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과 뉴노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로 자리잡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진출을 위한 이커머스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ZEPETO와 OGQ플랫폼 교육은 증가하고 있는 캐릭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