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9 (금)

  • 흐림동두천 9.3℃
  • 흐림강릉 10.7℃
  • 박무서울 9.7℃
  • 박무대전 13.9℃
  • 구름많음대구 15.0℃
  • 구름많음울산 15.1℃
  • 박무광주 14.4℃
  • 구름많음부산 14.8℃
  • 맑음고창 13.7℃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9.7℃
  • 흐림보은 12.6℃
  • 구름조금금산 12.9℃
  • 흐림강진군 14.6℃
  • 구름많음경주시 14.4℃
  • 구름조금거제 11.9℃
기상청 제공

경제

전체기사 보기

IoT기반 무선 화재알림설비…산단에 서비스업도 입주 가능

정부, ‘우선허용-사후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132건 발표 맥주·과실주 등 제조시 오크칩 활용 허용…수상레저사업 범위 확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간 유선 방식만 허용됐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로도 가능하게 돼 앞으로는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해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우선허용-사후규제’, 즉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으로 1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2차 전환방안은 ▲신산업 분야 중심 ▲현장건의(Bottom-Up) 방식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