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흠결 메우는 법안 발의!

[한국방송/안분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이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때문에 마약류관리를 위반했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상황이 된다.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 처방을 이유로 의사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차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어린이뮤지컬 ‘책 먹는 여우’ 무료 공연

- 군산어린이공연장 6월 2차 기획공연 -

군산시는 오는 24일 11시와 14시에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어린이뮤지컬 「책 먹는 여우」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책 먹는 여우」는 어린이의 많은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책으로, 이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며, 친근하고 친숙한 여우 캐릭터로 재미와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공연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시 통합예약시스템(www.gunsan.go.kr/event)을 통해 1인당 최대 5매까지 예약 가능하며 무료 관람으로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모든 캐릭터를 최대한 원작에 맞게 구현하되 특성을 살려 아이들의 관심사와 열정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스며들게 구상하고, 생동감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시각적 연출 효과를 줬다. 이헌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요즘 어린이들은 TV나 컴퓨터 게임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책, 공연 문화와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데 ‘책 먹는 여우’라는 베스트셀러를 공연해 아이들에게 책 읽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도록 구성해보았다”며, “앞으로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을 마련하여 어린이공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병길 의원 주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토론회 성료

-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전문가들과 부산 서·동구 정책 담당자 직접 참석 - -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올해로 10년된 도시재생법도 원도심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 -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산복도로 등 지역 특성 고려한 지원 방안도 집중 모색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주최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전봉민, 강민국, 강대식, 양금희, 최승재 국회의원과 국내 도시재생 및 원도심 전문가들,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특히 부산 원도심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 역시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라며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더 이상 벽화그리기나 환경미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물리적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등이 축사를 통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