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8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포프코브(Andrei Popkov) 주한벨라루스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벨라루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벨라루스는 핵 보유국이었다가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설득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포프코브 대사는 “벨라루스는 비핵화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모범사례를 북한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이원욱 한·벨라루스 의원친선협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6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의 경우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중랑 둘레길’이 총6㎞의 위용을 드러냈다. 기존 2.2㎞구간(용마노인복지센터, 02번 마을버스 종점 ~ 산 정상부)에 3,8㎞구간(사가정공원 ~ 산 정상부)을 연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22일 시민과 함께 기념식과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중랑둘레길’은 중랑구민과 서울시민으로부터 입소문을 탄 명품 자락길이다. 나무 데크로 만들어져 누구나 쉽게 산 정상부까지 오를 수 있다. ‘장애가 없는 길’로 유명한 ‘중랑둘레길’은 어르신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온 가족이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랑둘레길 사업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6번 만나 시작된 사업이다. 둘레길이 연장됨으로써 용마산 사가정공원과 용마노인복지센터에서 산 정상부까지 좌우로 횡단하면서 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 밑 자락길과도 연결되어 중랑구가 명실상부한 서울의 ‘걷기천국 도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무장애 데크길을 걸으며 “참 좋은 길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예산은 총6㎞에 61억 원을 들인 것으로 산 속에 아스콘을 포장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시의 명소를 만들어 냈다. 중턱에는 전망대와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전국 7천여 명의 농민들이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18일(화)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고, 「산재보험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최대의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 한 달 동안 김종회 의원이 대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28일열리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설명회.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제1장에는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서는 표준 ‘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또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 및 그렇지 못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예컨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처음으로 영구 국외반출을 허가받은 우리 문화재 2점이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Victoria; NGV)에 전시된다. 문화재청은 ‘책가도(冊架圖)’와 ‘연화도(蓮花圖)’를 영구 국외반출로 허가하면서 외국에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설전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병풍으로 장황된 이 문화재는국내에서는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회화작품인만큼, 국내에 있기보다 국외에서 전시용으로 활용된다면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전시목적으로 영구 국외반출을 허가했다. 처음으로 해외 영구 반출 허가를 받은 ‘책가도’(왼쪽)와 ‘연화도’.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제작한 ‘책가도’는 정조의 명으로 처음 그려진 회화양식으로, 서가에 책과 문구류가 조화롭게 그려진 유형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회화양식이다. 또 20세기 초에 제작한 ‘연화도는 연꽃을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 이번에 반출하는 작품은 19세기 말 화훼화(꽃이나 풀을 그린 그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이들 문화재가 전시되는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은 호주에서 1861년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미술관이다.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은 ‘한국실’이 중국실이나
망상해변에서 옥계역까지 3.8km 구간의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사업이 18일 완료된다. 이번 사업으로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삼척시 고포마을까지 총연장 242km의 강원지역 동해안 자전거길을 연결해 강원도의 여러 지역을 자전거로 들릴 수 있게 됐다.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해안도로 구간에서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 (사진=연합뉴스) 강원지역 동해안 자전거길은 해안선을 따라 조성돼 대포항, 주문진항 등에서 싱싱한 해산물과 활기찬 어촌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또한 12곳의 국토종주인증센터가 설치돼 있어 인증수첩 스탬프 날인이나 ‘자전거 행복나눔 앱’ 인증을 통해 자전거길 종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동호해변, 경포해변, 맹방해변 등 해변길은 물론 송지호, 낙산사, 휴휴암, 추암촛대바위, 해신당공원 등 지역 관광명소를 경유하는 명품 라이딩 코스로 알려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전거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SNS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 앱 등에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마무리 상황을 알리고, 전국 지자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기요금체계에서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인 7~8월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이 안이 확정되면1629만 가구(지난해 사용량 기준)가 월 1만1142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민간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중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1안 ‘누진구간 확장안’, 2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후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1안을 최종안으로 도출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인 1안은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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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8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