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사)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성호, 이하 부산국제건축제)와 함께 올해 12월까지 매주 주말 '뚜벅뚜벅 부산건축투어(이하 건축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투어는 부산 건축의 우수성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운영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도심 속 건축물을 따라 걸으며 건축의 역사와 가치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건축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축투어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건축문화자산으로 구성된 ▲센텀시티건축(해운대구) ▲유엔·문화건축(남구) ▲원도심건축(중구) ▲동래전통건축(동래구) 코스가 있으며, 작년 5월 새롭게 선보인 ▲산복도로건축(동구)까지 더해 총 5개 코스를 운영한다. [센텀시티건축 코스] 센텀시티 일대 대표 현대건축물인 부산시립미술관 별관(이우환공간),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영화의전당을 둘러본다. [유엔·문화건축 코스] 부산시립박물관을 비롯해 부산문화회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유엔기념공원 등 호국·보훈문화유산과 현충시설 등 부산만의 근현대건축물을 탐방한다. [원도심건축 코스] 중구 백산기념관, 부산기상관측소,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와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경산시청에서 ㈜삼광윈테크와 중국사업장의 국내복귀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삼광윈테크는 자동차·IT·드론 등 기계 장비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사가 위치한 경산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투자로 (주)삼광윈테크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총 750억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설립하고, 15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투자가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자동차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경산으로 모여드는 상생발전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최동민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6일 이천시청 5층 다올실에서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제1차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위는 관계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12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 종합실행계획 보고 ▲종합실행계획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제 추진방향 및 구성 ▲축제프로그램 계획 ▲관람 편익 및 홍보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축제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지난해 이천도자기축제 종료 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 방안으로 푸드존 내 관람객 취식 공간을 보완할 예정이며, 넓은 축제장 내 이동 동선을 최적화하기 위한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사기막골도예촌에서는 이천도자기축제 40주년을 기념해 축제 기간 주말에 도자제품 전 품목 최대 40％ 할인판매를 추진하고 다양한 도자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축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DDP, 한강, 광화문, 청계천 등 서울 주요 명소를 3D 디지털 배경 애셋(asset)으로 제작해 웹툰·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창작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웹툰 배경으로 활용도가 높은 관광 명소 2곳을 선정해 고품질 3D 디지털 애셋을 제작하고, 서울시 누리집과 글로벌 디지털 애셋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창작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애셋은 웹툰이나 영상 제작 시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거리, 공원 등 공간을 3차원(3D) 모델로 제작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제작된 디지털 애셋은 웹툰·애니메이션·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웹툰 창작자들은 배경을 직접 그리거나 디지털 애셋을 별도로 구매해야 해 많은 시간과 제작 비용을 들여야 했다. 서울시는 이번 디지털 애셋 제작을 통해 창작자들의 배경 제작 부담을 줄이고 작품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웹툰·애니메이션 등 원천 IP 기반 콘텐츠의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작품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도시 공간이 관광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17일 홍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도내 소방서 간 법령 해석의 편차를 해소하고 명확한 행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소방본부 및 16개 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 팀장, 실무 담당자 등 36명이 참석했다. 도 소방본부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령 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자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소방민원 법령 해석 표준화’를 이루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소방서에서 실제 민원 처리 과정 중 겪었던 법령 해석 모호 사례와 관서별 적용 이견(異見) 사례 등을 발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했으며, 합리적인 ‘법령 해석 통일 기준(안)’을 도출하고자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 시 ‘변경 적용 기준일’ 산정 방법 등 도 소방본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민원 유형별 최종 법령 해석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 기준을 반영한 ‘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 새로운 민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무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법령 해석 기준을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제11기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이끌어갈 어린이․청소년의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재학 중인 어린이와 군산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으로,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어린이․청소년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간 내에 군산시청 7층 아동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eunc012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정책과(454-41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와 협력해 운영될 예정으로, 선발된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은 ▲아동권리교육 ▲선진지 견학 ▲상ˑ하반기 정례회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군산시 아동의 권익증진과 정책 참여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평택/김성진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6일 오전 평택지제역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통합방위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평택시청을 비롯한 제3075부대,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 등의 관계기관에서 1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폭발물 의심 물체 식별 관련 주민신고 접수에서부터 주민대피, 수색 정찰, 대공 혐의점 판단, 거동 수상자 검거 등 기관별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했다.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테러,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군·경·소방 등 국가방위요소의 신속하고 통합된 위기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기관별 책임과 역할 숙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은 종합적인 대응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통합 방호능력이 한층 더 향상되는 기회가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인 역에서 발생한 테러는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번 훈련이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사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모두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전략과 대처 방법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6일(월) 경남 산청 소재 돼지농장(5,050마리), 전남 함평 소재 돼지농장(2,647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3월 17일(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이후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주간 특별 방역관리(3일 간격 폐사체 검사 및 출하돼지 20%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돼지 폐사 증가 및 도축장 지육 검사 ASF 양성 검출 등**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 (23차 산청 발생농장) 1·3차 일제검사 양성(2.20, 3.11 폐사체) (24차 함평 발생농장) 2차 일제검사 양성(3.3 환경) ** 3.13일 전남 나주 도축장 혈액시료(양성) → 3.14일 전남 함평 출하농장 지육(양성)으로 3.15일 돼지 정밀검사(음성) → 3.16일 동일 소유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사업자도 오는 18일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을 방문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참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4.1.31 (ⓒ뉴스1)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의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많은 국민이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금융위는 대출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용대출부터 도입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점차 확대했다. 지난해 말까지 42만 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1인당 연간 169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도 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개인사업자 대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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