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월 10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연석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공유하였다.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일차의료 인력 양성방안”에서는,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의 및 전문의 현황과, 해외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를 살펴보았다. 의료 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차의료 인력의 구체적 역할과, 이를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월 11일(토) 충청남도 논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해 자치단체의 폭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 ‘24.11.25~28일 용인(47.5cm), 시흥(32.3㎝)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 발생 이한경 본부장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폭설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상황을 살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비규격 비닐하우스 붕괴가 많았음을 강조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가 지도를 통해 내재해 설계기준에 맞는 비닐하우스 보급·설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안군에 위치한 제설 전진기지의 제설 장비·인력 현황, 제설작업 체계 등 도로 제설대책을 점검했다. 진안군 제설 전진기지는 경찰·소방, 민간제설단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제설제 사전 살포 등 도로관리청과 함께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인근 인삼재배 농가도 방문해 해가림시설·차광막 등을 설치할 경우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고, 지주대 보강 및 시설물 고정 등을 통해 폭설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에 일자리 충격 최소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3월에 개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물론 매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 2025년 업무계획 ◆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고용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특히 근로자 생계 안정에도 집중하고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은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는 신속히 구제한다. 설 명절에 대비해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절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실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은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모든 고등학교(1학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고교 내신 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Ⅰ 분야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구축한 교육개혁의 기반 위에서 필요한 영역에 두터운 지원을 집중하는 바, 약 50개원의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으로 돌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 수요에 부응한 공교육 내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이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을 집중 관리한다. 이에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교체, 유지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기후위기 시대에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안전과 기후물가 대응 등 기후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극한 홍수에 대비해 취약한 하천을 신속 정비하며 지역공감대 기반의 기후대응댐을 추진한다. 아울러 물 부족 지역 및 국가 전략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3조 5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녹색투자를 확대하며 정부-수출기업 협력 기반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종국적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며, 청년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숲속결혼식 등 다양한 향유문화를 펼칠 계획이다.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맑고 쾌청한 날씨의 도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9일 금융감독원, 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와 다기관 업무 협력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5개 기관은 탈북 청소년 등의 금융·경제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금융교육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금융·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5개 기관장들과 탈북청소년학교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9.(ⓒ뉴스1) 먼저, 금감원은 하나원 교육생을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한겨레중고등학교·여명학교 등 탈북청소년학교에서 정례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일문화연구원은 하나원 교육에 참여하고 탈북청소년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례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는 금감원과 통일문화연구원의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탈북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먼저,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연금취급기관에서 조사·확인하도록 돼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공상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를 연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기관이 조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