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최근 낮 기온 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봄철은 아침·저녁으로 선선해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쉽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며, 특히 최근 5년간 통계에서도 4월부터 6월 사이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냉장식품은 5도 이하에서 보관하며, 가급적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육류는 75도,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고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해야 하고 칼과 도마는 채소·육류·어류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 “봄철에는 일교차가 커 음식물 방치 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관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현장 소통에 나선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7개 권역에서 ‘2026년 학교급식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시군, 교육청, 영양(교)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업인, 공급업체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학교 급식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지역산·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 △도 추천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개선 △농산물 출하 체계 구축 △정책 개선 사항 발굴 등이다. 특히 도는 지역산 식재료 공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식품군별 공급 실적을 공개하고 품목 확대와 신규 공급업체 발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3월 기준 충남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량은 3024톤으로, 이 중 지역산 비율은 39.8%를 기록해 4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의 지역산 공급 비율은 67.4%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세부적으로는 농산물 70.4%, 축산물 73.1%, 수산물 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를 발판으로 수산물 공동구매 확대, 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6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5월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리식품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660개소 대상>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PC방·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로 총 660개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돕기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공개했다. 주의 혈압 또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식사 지침과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혈압 진행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014년 23.8%에서 2024년 30.7%로 증가했다. 특히 수축기혈압 120~129mmHg이면서 이완기혈압 80mmHg 미만인 '주의 혈압' 또는 수축기 130~139mmHg, 이완기 80~89mmHg인 '고혈압 전단계'는 정상 혈압군보다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교와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 성인 153명이 참여해 2주간 식이조사와 영양소 섭취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3년) 자료를 분석한 뒤 8주간 현장 적용을 거쳐 개발됐다. 1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6.17 (사진=연합뉴스) 가이드는 청년·중년·장년·노년 등 연령별로 섭취 식품 종류와 식습관, 영양소 섭취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한다. 점검 결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 및 디저트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 129건을 대상으로 당류와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83건(커피류 28건, 다류 20건, 초콜릿류 5건, 커스텀 음료 30건)과 디저트 46건(제빵류 26건, 제과류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는 일일섭취권고량의 약 1.3배, 카페인은 약 1.6배 수준까지 섭취할 수 있다. 음료 1종과 디저트 1종의 조합을 분석한 결과, 디저트 라떼류와 케이크류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 일일섭취권고량(50g)의 약 1.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가 함유된 티라미수 케이크와 커피류를 함께 먹으면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125mg, 어린이·청소년 체중 50kg 기준)의 약 1.6배를 섭취하게 된다. 아메리카노 1잔의 카페인은 약 150mg 수준으로, 어린이·청소년은 1잔, 성인은 2~3잔만으로도 일일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수 있다. 당류 및 카페인의 일일섭취권고량 [당류의 일일섭취권고량] •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된 첨가당은 총 에너지섭취량의 10% 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위생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26년 시군 위생과장 회의’에서 △식품‧공중 사업추진계획 설명 △시군 특수시책 발표 △현안사업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식품·공중위생 주요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및 내실화 △맛집 홍보 체계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국 요리경연대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등급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진단 상담(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올해부터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며, 포상(인센티브),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해 위생등급업소 740곳을 신규 및 재지정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학기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집중관리시설 예방 교육·홍보 및 대규모 행사장·축제장 식품 점검, 담당자교육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군은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 개최(천안시) △전통시장 식품표시사항 표준화(공주시)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잇(eat)다(계룡시) △향토음식 특화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 가정에서 별도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가열 등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파는 식품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4,339 → (’24) 3,713 → (‘25) 3,44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18,119 → (‘24) 18
[경기/김명성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서울/박기문기자] 외식에서도 ‘집밥 같은 건강한 한 끼’를 선택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식당들이 응답하고 있다. 식당에서 잡곡밥 선택 옵션을 두는 ‘통쾌한 한끼’ 참여 신청이 1,000개소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20일 참여 식당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 11일 1호점(순대실록 대학로본점) 인증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미래밥상’ 정책을 통해 제철 음식 먹기, 잡곡밥 섭취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식단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바쁜 일상으로 외식 비중이 커지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가정에서 실천하던 건강한 식습관을 외식 현장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하에 ‘통쾌한 한끼’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참여 식당은 조사단의 현장 방문 후 인증 절차를 밟는다. 조사단은 잡곡 25% 이상 배합 여부 등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기준을 충족한 식당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인증 절차는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242곳이 통쾌한 한끼 식당으로 인증받았다. 상세한 인증 식당 목록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fsi.seoul.go.kr)과 인스타그램(i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올 한 해 도내에서 생산·출하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뒷받침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연구소는 도내 양식장과 위판장을 중심으로 총 408건의 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능·중금속·항생물질·금지물질 등 145항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높아진 방사능 우려를 반영해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분석 항목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조사 대상은 김, 꽃게, 대하, 어류 등 도민 소비가 많은 주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5개 품종이며, 연중 계획에 따라 매월 시료를 수거·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조사 결과, 전체 408건 중 부적합 1건을 발견했고 해당 수산물은 유통 전 즉시 차단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외 수산물은 모두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충남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도 현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한국방송/노지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20~’24)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4건이 발생했으며, 월별 발생추이 분석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24건으로 전체 식중독 건수의 약 53%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 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① 식재료 취급·조리 시 위생관리 주의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 흐르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8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학교급식 정책 방향을 살피고 지역산 식재료 활용 확대 방안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시군별 영양(교)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학교급식 추진 상황 안내 및 질의응답, 학교급식 우수사례 발표, 강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올해 학교급식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의 학교급식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지역산 식재료 활용 확대를 위해 ‘지역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지역산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선 지역산 식재료와 6차산업 제품의 홍보·전시도 부대행사로 진행해 농식품 제조업체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산 식재료에 대한 영양(교)사들의 관심을 높였다. 앞으로 도는 학교급식의 성공을 바탕으로 공공급식도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의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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