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르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스타프 국왕은 지난해 스웨덴과 한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이 서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0여 년 전부터 한국을 국빈방문은 물론 산업시찰과 스카우트 행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한국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관측 할 수 있었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구스타프 국왕은 “한국이 코로나19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박 의장에게 한국의 코로나 대응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장은 K방역에…
[한국방승/이광일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법무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2020년 8월까지 연도별 주한미군 관련 마약사범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사우편물 이용 마약 단속은 증가하는 반면에 주한미군 마약사범 기소율은 2017년 28.6%, 2018년 0%, 2019년 26.7%(표1 참조)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2016년, 2018년에는 불기소율이 100%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적발된 미군사우편물 시리얼 박스 속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2건, 총 8.2kg은 시가 247억 원에 이르는 등 미군사우체국(JMMT) 간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하는 밀반입범죄가 2012년 58억원, 2013년 37억 원(표2 참조)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9건이 적발되는 등 미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정 의원은 주한미군의 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관련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행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 때문이라고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이 국내에서 온·오프라인 막론하 고 대북제재 물품들이 판매되는 실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경찰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남북간에 물품을 반출입한 자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현황 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69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근혜정부 초기 69명에서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169명으 로 140%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주요 사례로 지난해 북한 미술품을 불법 반입한 피의자들을 적발하였으며, 최근에는 북한 의약품과 주류를 국제택배 를 통해 불법 반입하는 피의자를 단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관세청이 대북제재 물품을 적발한 사례는 총19점의 만수대창작사 관련 미술품과 석탄 단속사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 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북한미술품 대다수가 밀수품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외교부는 대북제재 결의 미술품이 버젓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하여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결의 2371호(17.8월 채택) 에 따라 대북제재 단체로 지정이 되었으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8항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①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 남북 간 발표내용 차이에 대한 입장얼마 전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북측의 일단의 상황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내왔습니다 .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북측의 의지에는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그렇다고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측의 총격 사실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북측이 보내온 표현처럼 우리 국민은 현재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 이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북측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북측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여부에도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 ■ 월북 여부 관련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 팩트 (fact)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 그 출처 등에 대해서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 및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주문하였다.21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춘 총장은 9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사무처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제3차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별 입법 및 국정감사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하였다.김영춘 사무총장 취임 후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수석전문위원 19인은 영상회의로 참석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상임위원회들은 ‘코로나19 대응 법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관련 문제’ 등 10월 국정감사 및 법안 관련 현안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국감 참석 인원 50인 이내 유지방안’, ‘국감장소 밀집도 완화 방안’ 등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대비 코로나19 방역 조치사항 점검도 진행하였다. 앞서 김영춘 사무총장은 지난 9월 16일(수) ‘방역수칙에 따른 국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추석상차림 비용이 품목별로 전통시장보다 최대 2.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aT는 추석 2주 전, 추석 상차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과(3개), 동태살(500g), 마른오징어(마리), 쇠고기(한근), 달걀(10개) 등 19개 품목에 대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로 구분하여 품목별 가격을 조사해 왔다.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가격차이 상위 5개 품목(2020년) > (단위 : 원) 품목 전통시장 가격 대형마트 가격 가격차 두부(1모) 1,137 3,150 2.8배 깐도라지(500g) 5,799 15,236 2.6배 고사리(500g) 6,225 14,868 2.4배 쇠고기(한근) 26,134 46,270 1.8배 동태살(500g) 5,386 7,787 1.4배 특히, 조사된 19개 농수산물 가운데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두부(2.8배) ▲깐도라지(2.6배) ▲고사리(2.4배) ▲쇠고기(1.8배) ▲동태살(1.4배) 순으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비쌌다. 그 결과, 올해 대형마트에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일부개 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고, ▲이사선 임에 있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건전성을 올리고 투명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다. 또한 ▲부분적인 노동자대표 이사제를 도입하고, ▲연봉 6배로 제한된 이사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 고,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는 등 회사 경 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 았다”며, “20대 국회에서 故노회찬의원이 남기고 가신 법안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 조문한 것으로, 정의당 당론 법안이니 만큼 해당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밝혔다. 또한 “ ‘참여연대’ 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故노회찬 재단’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함께 의 견을 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코로나 확산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를 유도하는 ‘코로나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탐지된 스미싱 문자 건수는 총 212만 2,147건으로 밝혀졌다. ※스미싱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과 인터넷 주소를 함께 보내 접속한 사람들에게 악성코드를 설치해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표] 최근 5년간 탐지된 스미싱 문자 현황 (단위: 건) 구분 ’16 ’17 ’18 ’19 ’20. 8. 택배사칭 267,274 317,618 191,038 324,269 544,556 공공기관사칭 75 6,156 8,549 36 2,167 지인사칭 17,413 15,080 14,372 35,568 1,036 기타 27,149 163,173 28,881 4,713 153,024 합계 311,911 502,027 242,840 364,586 700,783 최근 5년 합계 2,12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현지시간)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스웨덴 동포 대표 간담회와 입양인 대표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스웨덴을 공식 방문한 박 의장은 동포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 발길 닿는 곳에 우리 한인이 없는 곳이 없다”며 “여러분은 한국과 스웨덴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어 “스웨덴은 6·25전쟁 때 한국을 도와주고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준 나라다. 작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뢰벤 총리가 교차 방문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았다”며 “새로운 60년 첫해 맞는 올해 의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새로운 60년 첫걸음을 만들었다. 경제협력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장은 형민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확고해야 하며,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것을 지지해 줄 때 우리가 항구적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다”며 “민주평화통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DLF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나아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1)하기 위한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가 민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2)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하여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7일(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군은 ‘공무원 피살’ 사건의 원인과 청와대·국방부 등 관계부의 책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위해 열상감시장비(TOD)를 포함한 모든 군 감시카메라의 감시 대응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된 후 이날 북한에 의해 사살되었지만, 국방부는 24일 오전에야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뒤늦게 발표했다”라며 “국민들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되기까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정부는 실종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공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해외 첩보를 입수하고도 북한의 만행에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소집됐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라며 “청와대는 대통령이 최초 서면 보고를 받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기까지 47시간 동안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공개하고, 신변안전 요청 등 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7일 오후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명절용품들을 구매하며 시장상인들은 물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영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춘천 풍물시장과 중앙시장, 그리고 후평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이 호소하는 고충과 건의사항은 물론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의 이야기에도 귀기울이며 성심껏 민생 파악에 나섰다. 허영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통시장도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조금이나마 시장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싶어 당원들과 함께 명절 장보기에 나섰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전통시장 특유의 끈끈한 정은 여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상인들과 시민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잊지 않고 국회로 돌아가 민생살리기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국난극복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갑지역구 도‧시의원과 당원 5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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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9일 02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