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지난 11월 1일부로 마무리되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는 행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입법적 개선 사항을 도출해 예산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제도를 둘러싼 무용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감사 기간이 짧고 피감기관이 많아 실질적인 감사가 아닌 형식적인 감사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국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문제도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대책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별·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에 따른 ‘17개 시․도당 위원장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치권에 지구당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구당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에서 당원 관리, 교육,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맡았으나, 막대한 운영비와 이로 인한 부정부패 문제, 사당화 우려 등으로 인해 지난 2004년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지역에서의 당원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원장으로의 권한 집중과 방만한 운영, 음성적 정치 자금 운용 및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실련은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의 정치를 맡고 있는 시·도당과 당원협의회(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지역 정치인 등 정치 신인이 시도당과 당협위원회를 운영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5일) 딥페이크에 대한 규정을 법에 포함시키고, 관련해 신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늘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방통위법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범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14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정의에 '딥페이크'를 명시해 딥페이크 기술로 편집된 영상과 이미지 등을 범죄로 명확히 한다. 또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방통위법'을 개정해 신속한 딥페이크 범죄 수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과 함께 특별감찰관제 관철을 내세워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오늘(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취임 일성이 '우리는 변화를 시작합니다'였는데,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다"며, "100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 지난 100일간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을 소리 높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금투세 폐지 앞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출범 ▲청년 발굴 및 육성 ▲간첩법 개정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이슈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대통령과의 수평적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바라고 정권재창출을 해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는 특별감찰관제 관철을 강하게 천명했다. 한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성과들이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남은 2년 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31일) 의장집무실에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 및 건설노조 노사 중재 면담을 주최했다. 우 의장은 "최근 한 달 동안 출퇴근에 국회 앞 광고탑의 고공농성을 보면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 중에 국토위, 환노위,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노사 대화와 교섭 타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국회의장으로서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를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공농성구호인 '일당 2만원 삭감철회'가 건설산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며, "오월동주라는 말처럼 건설 노사가 운명공동체로서 한발씩 양보하며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인 노석순 원영건업 대표는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불가피하게 임금을 2만원 감액하는 안을 제시하게 됐다"며, "의장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는 데 공감해 임금 삭감안을 철회하고 노사 상생방안을 갖고자 한다"고 답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중 한 명이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행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초과 탑승 관련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다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김 의원은 개정안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사고는 7,854건 ▲부상 8,665명 ▲사망 87명에 이르렀다. 특히 2019년 대비 2023년의 사고 건수는 5.3배 이상 증가해 관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배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해 젊은 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와 소관기관이 2023년 총 6만5096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역대 최다 사이버공격을 받은 수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교육부 및 소관기관이 총 25만8629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24만1507건으로 전체 현황의 93.3%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8162건(3.1%),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827건(2.8%), 소관 공공기관 1675건(0.6%), 국립대학병원 1440건(0.5%)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만 건대를 웃돌던 수치가 2022년, 6만3325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3년 6만5000건을 상회하였으며, 작년과 올해 8월 수치를 대비하였을 때 2024년 사이버공격 수치는 7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형은 침입시도(207,855건)가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40,786건) ▲경유지악용 (5,88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이버공격 진원지로는 전 세계 158개국 중 중국이 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안전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친환경 차량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된 대책을 질의했다. 정 이사장이 자동차 안전 성능 평가, 생애주기 안전관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준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BMS 기준의 표준화에 그치지 말고, 소방 당국과 협력해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레몬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차량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현재의 레몬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버스 기사 양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으로 20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4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 훈련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주민 대피,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진행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중대본회의 주재하며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지난 3월 27일에는 1차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을, 6월 5일 2차 훈련에서는 항공기 사고 그리고 9월 25일에는 원전 주변 지진 복합재난에 대해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에서 실시한 레디 코리아 4차 훈련에 참가해 아파트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0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운정중앙~서울역)의 시･종점역인 서울역, 파주운정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종합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올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및 종합시험운행이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11월 16일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영업시운전(11.16~12.15)에 본격 돌입했다. 현장을 방문한 백원국 제2차관은 서울역에서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를 타고 GTX-A 운정중앙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기 개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한편, 영업시운전도 이용자 관점에서 철저히 시행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개통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도 각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뉴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함께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총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20일(수)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간담회 개요: (반도체) 14:00, 소공동 롯데호텔 버클리스위트룸(36층)(조 선) 16:00, 소공동 롯데호텔 칼튼스위트룸(36층) 반도체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ㆍ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ㆍ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오는 21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 소개 영상시청과 기념 공연, 개회사, 축사, 생존 대원 회고사,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독도대첩 70주년 기념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에서 축사하고 있다.(ⓒ뉴스1) 특히, 회고사는 故 홍순칠 대장의 배우자이자 생존 대원인 박영희 님이 낭독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은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 대원인 수원 삼일공고, 평택 물류고, 대구 대륜중 학생대표가 낭독해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독도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 종료 후에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 선양과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 삼일공고 ‘독수리 역사사절단’의 독도 탐방 발대식과 유가족의 독도의용수비대 묘역 합동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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