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매년 처방금액이 증가하여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8년 5억 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하였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진행했던 수의계약 385건 중 수의계약의 범위를 초과한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총 227건으로 전체의 59%에 달하며 계약 총액은 7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의계약 가운데는 지난 9월 초 지적되었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쪼개기 수의계약들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올해부터는 재발방지 하겠다고 인정한 28건의 정책연구용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 독점공급권이 국가계약법 취지를 훼손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그 간의 후원 계약도 적정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문체부는 작년만 해도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단복 등을 구매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불과 1년만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의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문체부가 정작 자신들은 내로남불식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작년 6월 23일 열린 국회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류' 명칭을 가진 법안이 제정됐다. 9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는데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유발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이 65억 6천만불로 추정되는 등 한류에 따른 경제적 부가 효과는 큰 것에 비해, 정부의 한류 지원 대책은 부처별로 나누어져 계획 없이 진행됐다. 이날 임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세종학당은 82개국 12만 7,894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나, 관련 지원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국가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기 4시간 앞서 미국의소리(VOA)에서 우리말로 일본의 항복을 알렸다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이날 미국 기록관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해당 방송 파일을 공개하면서 "일본 히로히토의 패전 선언이 우리에게 독립을 알린 최초의 소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4시간 전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을 우리말로 우리 땅에 먼저 전한 사료가 있었다"고 했다. 해당 방송에는 영어와 중국어 등으로 일본의 항복 사실을 알렸는데, 여기에는 한국어도 포함돼 있었으며, 애국가 2절도 함께 방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본의 항복 관련 최초 공식 방송은 히로히토 일왕의 '포츠담 선언 조약을 전면 수용한다'는 사전 녹음 육성 방송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한국어 방송에서는 고(故) 황성수 전 국회부의장이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연합국 각 군대로 하여금 여러 공격 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알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학예사들과 함께 이 방송 파일의 진위를 연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벌교역∼고흥읍∼녹동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도서관(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 고흥군 문화회관, 5월 24일 여수 엑스포 철도학회 학술대회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세번째로 마련됐으며, 문금주 국회의원, 고흥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임광균 교수가 '고흥 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한국철도학회장 사공명 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군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고흥 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국회)토론회' 통해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군민 의지를 표명해 철도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철도망 구축은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 산업이다. 이를 통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무려 45.12%가 감소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병원 44.70%, 부산대병원 44.10%, 전북대병원 39.40%, 충북대병원 30.70%, 충남대병원 29.60%, 칠곡경북대병원 27.4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세종학당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3년 기준 세종학당 한국어 수강자는 85개국 248개소에서 12만7천894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한국어를 배운 나라는 베트남 2만251명으로 전체의 15.83%를 차지 했고 중국 1만419명(8.15%), 러시아 7천750명(6.06%), 인도 7천461명(5.83%), 콜롬비아 6천27명(4.71%), 우즈베키스탄 5천869명(4.59%), 인도네시아 5천120명(4%) 순이였다. 500명 이상이 수강한 나라는 총 45개국이며 이 중 1천 명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나라는 27개국이였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7만2천116명(56.39%)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2만9천931명( 23.4%,), 아메리카 1만6천893명(13.21%), 아프리카 8천207명(6.42%), 오세아니아 747명(0.58%) 순이다. 이처럼 한류확산등에 따라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학당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방안 마련, 디지털 기술 확장을 통한 한국어 학습 접근성 확대, 역량이 검증된 우수 교원 확보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았다. 재단의 올해 6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수도권 유·초·중·고 학교에서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교실이 5만6천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고 317,817개 교실(일반·교과·특별교실 등) 중 56,387개(17,7%)가 10년 이상된 냉·난방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전체 교실 중 노후 냉·난방기 사용 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8.6%(17,407개), 경기 34.1%(32,319개), 인천 31.7%(6,661개)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경우 학교 교실의 1/3이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20년 미만 된 노후 냉·난방기가 있는 수도권 교실 수는 51,040개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 기기 4,420개 교실, 30년 이상된 기기는 927개 교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냉난방기는 모두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개학을 했지만,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이틀 동안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의 청산기한이 규정되고,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인천 계양구 갑)이 기안기금 운용 종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상 기금의 운용기간은 부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청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부실채권정리기금·구조조정기금 등 다른 기금의 경우 타 법에서 청산 관련 규정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국고 귀속이 가능하지만, 기안기금은 2025년 12월 31일 운용종료, 즉 운용 기간에 대한 내용만 현행법에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안기금 활동 종료 시점을 규정하고(청산기한 설정),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할 수 있도록(국고 귀속)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은 대한민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5일(목),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는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이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출산 크레딧)하고 있으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 추가 산입 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출산 및 양육의 실질적 소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0.10.(목) 오후 방한 중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베스 반 샤크(Beth Van Schaack)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그간 두 차례('23.11.15., '24.4.15.)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터너 특사의 이번 방한 계기 한․미․캐 3국이 최초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11월로 예정된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대응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점을 평가하였다. 조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등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의 활력 있는 공조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로서는 북한의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10월 11일(금),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개회를 선언한 데 이어 12일(토)에도 현장을 찾아 종목별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격려한다. 먼저 장 차관은 10월 11일(금), 전국체전 개회식 전에 김해하키경기장을 방문해 남자 18세 이하부 충남 아산고등학교와 광주 제일고등학교의 준결승 경기를 관람하고, 여자 18세 이하부 결승에 진출한 성주여자고등학교를 응원하러 온 성주여자중학교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다. 장 차관은 성주여중 학생들에게 “지금은 선배들을 응원하러 왔지만 앞으로 열심히 훈련해서 고등학생이 되면 멋진 활약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수들에게는 “나 역시 선수 출신이라 시합의 부담감과 중요성을 알고 있다. 부상 조심하고 힘들게 땀 흘리며 준비한 만큼 앞으로 더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응원했다. 이어 장 차관은 10월 12일(토),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핸드볼 남자 18세 이하부 단체전 예선경기(충남 대 부산)를, 고성역도경기장에서 남자 일반부 역도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후 창원시로 이동해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체조 여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와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UAE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UAE 측의 초청으로 “글로벌 레일(Global Rail) 2024*”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 철도 분야 국제컨퍼런스(10.8~10.10, UAE 아부다비, 주최 - 에티하드 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및 현대로템 등 주요 국내기업들이 함께 공동 홍보관인 K-한국관을 운영하여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10월 9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UAE의 국영철도회사인 에티하드 레일의 셰이크 디얍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H.H Sheikh Theyab bin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철도분야 기술 공유, 정보 교환, 전문가 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내 미생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평가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유용미생물은행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국내 미샐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 평가 및 이용활성화를 지원하는 ‘유용미생물은행’ 준공식이 열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순창에 자리를 잡은 유용미생물은행은 연면적 7954㎡의 지상 4층 규모로, 장류 등 발효식품, 토양 등에서 추출한 유용미생물과 그 시료를 5만여 점 확보하고 있으며 최대 50만 점까지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저장시설과 독성평가, 유전체 및 기능성 물질 분석 장비, 미생물 대량배양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생물분야를 포함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지난해 2월 발표하고, 6대 분야별 거점기관을 지정해 산업육성에 필요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6대 분야별 거점기관은 ▲발효미생물진흥원·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미생물) ▲종자산업진흥센터(종자),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동물용의약품) ▲예천·춘천·남원 곤충산업 거점단지(곤충) ▲강릉·제천 천연물 전주기표준화 허브(천연물)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다. 유용미생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방위사업청은 11일 서울대학교와 국방공학·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 국방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민·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시작됐다. 11일 서울대에서 열린 방위사업청-서울대 MOU 체결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 첨단 국방공학 분야 과제발굴 및 기획 ▲첨단 국방공학·정책 분야 발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 협력 ▲첨단 국방공학·정책 분야 정보 교류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첨단 국방공학·정책 분야 및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방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첨단 국방공학기술 개발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하며, 동시에 국방과학기술력 강화와 인재 양성으로 국방혁신 4.0 완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사청과 서울대는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충남대학교 소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11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안심구역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지역으로, 과기정통부가 7개 기관 9개 센터, 국토부는 1개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AI 기반 그린융합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지난달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함께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2030년까지 AI인재 20만 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녹색성장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AI 등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반 그린융합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총리실)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발표하며 전 산업 부문의 탄소감축과 디지털 부문의 고효율화·저전력화, 그린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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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3일 14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