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지에 따라 국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1년에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전문용어들을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는 국민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화해 국민의 국어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야당이 9일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애초 여야도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던 내란 특검법이 ‘야당 추천 특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3자 추천’으로 돌아간 것이다. 야당 안에선 ‘3자 추천’으로 돼 있던 특검법을 ‘야당 추천’으로 바꿔 정부와 여당에 거부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12·3 내란사태 엿새 만인 지난달 9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때 원내지도부는 특검 추천 주체를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 3명으로 명시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정파괴 행위인 만큼 누가 특검을 맡아도 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튿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추천 주체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성윤·전현희·서영교 의원이 ‘야당 추천’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성윤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내란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어, (3자 추천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현희·서영교 의원도 동의했다. 1소위원장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이를 수용해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해 복귀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임용 지원을 위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 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유예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시 군 요원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도 특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부결 처리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만, 이날 찬성표는 그에 미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무력화한 혐의, 주요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시도 혐의 등도 다루도록 했다.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은 야당에 부여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개다. 애초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사태 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민간 관리단체 및 소유자 사찰 74개소 중 64개소만이 관람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조계종 등 관계 단체와의 협의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국한된 규정을 삭제하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야당은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를 표명하며 얘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 조항은 빠졌다.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철도사업법」 :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여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의심거래 현황) ’21년 31건, ’22년 40건, ’23년 72건, ’24년 176건 이에,「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하였다. *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등 인적사항 ** 상습‧영업으로 승차권 등을 구입금액을 초과하여 판매 알선시 : 과태료 500만원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도 부여함으로써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명절을 앞두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어렵게 의결되었던 윤 대통령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탄핵 소추안을) 바꾼다면 (국회)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 하루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이 대표에 대한 판단보다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한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것은 충돌과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국가원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죄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만 집중적으로 다뤄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포석에서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속도전을 노린 ‘꼼수’라며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에 내란 혐의 포함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내란 혐의를 철회해 신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1차 준비기일에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내란죄 등 혐의에 대해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관광두레 사업지로 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이 선정됐다. 함께 선정된 피디(PD)는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육성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강원 강릉 지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00년방앗간카페'를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4.1.21. (ⓒ뉴스1) 올해는 관광두레 사업에 31개 지역, 관광두레 피디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이하 ‘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금일(’25.1.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재산권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포함)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조 제4항)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면 안 됨 (법 제5조) ③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상대로 재산권 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됨 (법 제6조 제2항 제3호)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PD)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작한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2024년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5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공모(’24. 11. 5~12. 5.)에는 총 31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24. 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 동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해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진 남서울 터미널에서 배송 보조 관계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해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에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날마다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에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뒤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김종철 병무청장(오른쪽)이 13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병역판정을 받은 청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과 입영 희망 월을 동시에 선택해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한다. 또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해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했으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대응권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올해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 등 한층 더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선제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6대 핵심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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