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 농업 ’ 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 ⋅ 저장 ⋅ 유통 ⋅ 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과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29 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 농업에서 식량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 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이다 .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농업이 6 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 관련된 가공 ⋅ 저장 ⋅ 유통 ⋅ 판매업이 ‘ 농업 ’ 의 정의에서 누락되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아 식량자급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므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수입보다는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수급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밀 ⋅ 콩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더불어민주당) 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 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5.47원이나 올라 특히 냉난방비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채권발행 기준 상향,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의 대책에 집중되어있어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요측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 공사 등 각각 전기·가스·열을 공급하는 공기업에게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감소나 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거에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은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지 않으나, 현실에서는 퐁당마약범죄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30대 남성 프로골퍼 조씨가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 여성 골퍼에게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버젓이 유튜브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퐁당마약범죄는 마약 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간, 성폭행, 성매매 등의 흉악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기 신도시 정비 뿐만 아니라 구도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도시 활성화 특별법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29 일 ( 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동구 ) 은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 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림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 를 위한 「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이하 ‘ 노후도시 특별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도시 특별법 은 활성화 사업 대상범위 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시켜 ,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화된 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노후도시 특별법 은 크게 총칙 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과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 교육 등에 관한 특례 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보면 ‘ 노후도시 ’ 의 대상 범위는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 년 이상 경과한 100 만 m 2 이상의 택지 지역 에 더해 ▲ 최근 30 년간 인구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 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 노인복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 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 또한 ,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 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준비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 대한민국은 2020 년 기준 ,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40.4%) 1 위 국가이다 . 실질은퇴연령 72.3 세 (2018, OECD), 공 ·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 35.4%(2021, OECD) 로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한국 사회 구조를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 노인들의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 로 나타났고 , ‘ 폐지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28 일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 근거를 신설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 만대에 육박하였다 . 이러한 확산세와 함께 전기차 사고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 특히 화재사고의 경우 ,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3 건에 불과하던 화재 건수가 19 년 5 건 , 20 년 12 건 , 21 년 15 건 , 22 년 32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기차 부품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시급하지만 , 현행법에는 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와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모두 부재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부품을 핵심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와 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무경 의원은 “ 법 근거 부재로 전기차 사고 원인 규명이 불분명하여 , 전기차 이용자들은 현재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도를 공인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턱없이 낮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용역조사 결과 분석전문인력 1명으로는 선거여론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으나, 현재 분석전문인력이 1인밖에 없는 업체나 조사실적이 10회 미만인 곳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등록 요건을 법이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등록 이후에는 별다른 관리·감독 규정도 없어 부실한 조사기관이 난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최소 5인 이상의 상근인력(전문인력 3인 이상)과 조사시스템 및 10회 이상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양항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 가 27 일 오후 2 시 광주과학기술원 (GIST) 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광주 · 전남 상생 1 호 협력사업인 ‘AI 기반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 ’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오늘 행사에는 박재유 국회 법제실장 ,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광주 , 전남의 정부 ·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관계자 등 시 · 도민 120 여 명이 참석했다 .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 호남은 RE100 실현을 위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과 인재 · 기술 인프라 등 특화단지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면서 “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김광진 부시장은 “ 반도체는 내일을 상징하는 핵심기술이고 먹거리 ” 라며 , “ 오늘의 호남평야가 한반도의 곡창지대이듯 내일의 호남권 반도체특화단지가 한반도의 신 곡창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화),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에 소재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6층을 활용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수도권 지역과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러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7 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 김치산업진흥원 ’ 을 설립하는 내용의 「 김치산업진흥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 년 4,076 만 달러 적자 등 2010 년부터 11 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 다행히 2021 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 년보다 20.4% 나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 년만에 다시 2,858 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 이처럼 흔들리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고 막대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 현재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 관련 업무가 세계김치연구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며 ,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 게다가 현행 「 김치산업진흥법 」 에 따라 설립된 ‘ 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지난 24 일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 · 관리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공공기관 등이 소유 · 관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 충전시설 설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 . 또한 현행법은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친환경자동차로 등재되어 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3월 28일에서 30일까지 워싱턴D.C.에서 사흘간 개최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에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입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美 연방하원의 초당적 위원회 ‘하원민주주의파트너십(House Democracy Partnership, HDP)’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입법부 차원의 회의이다. 특히 전 세계 100여 개국 의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성호 의원은 지난 2021년 열린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유일한 참석자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28일 열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적 규범을 보존하는 데 있어 입법부의 역할」 세션에서 ‘반부패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사와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국민적 노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지성호 의원은 29일 저녁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환영 만찬에 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3.29(수, 10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결과, 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3.2(목)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시행 배경 >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19년 전체 입국자(4,356만명) 중 98.8%(4,306만명)가 「신고대상물품 없음」이중 외국인의 경우, 1,655만명 중 99.93%(1,654만명)가 「신고대상물품 없음」 이에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29일(수)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단 귀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귀국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은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메스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 참가하여 총 27개의 참가국 가운데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환영 행사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향현 선수단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및 선수단과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권기섭 차관은 “여러분의 기술과 성취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또한 이번 장애인기능올림픽의 쾌거는 전국의 장애인 근로자와 및 구직자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번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한국은 총 44개의 직종 중 34개 직종에 34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해 금 18개, 은 4개, 동 9개(직업기능직종 기준 금 17개, 은 4개, 동 9개)를 획득하며 2위인 프랑스(금 10, 은 11, 동 8)를 큰 격차로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일본 도쿄대회(제1회) 출전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2023년 3월 29일 5군단 (포천 소재) 에서 민·관·군 및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 (이하 ‘영평훈련장’)에 대한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범철 국방차관 주관으로 실시된 협회의에는 5군단장, 미 8군 작전부사령관, 포천시장, 경기도 비상기획관, 행안부 군특수지역 지원팀장,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갈등관리협의회는 영평훈련장 주변 지역주민의 위험과 불편을 완화하고, 훈련장에서의 사격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8년 6월 27일 최초 개최되었으며, 이번으로 6회째를 맞는 협의회는 영평훈련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갈등 및 문제를 민·관·군이 상호 협의하고 해결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차체 ( 포천시 ) 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영평훈련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영평훈련장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추가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15개 주민지원사업 ( 전철 7호선 연장, 도로 개설 및 확·포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29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올래는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올래 중점 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지자체를 사업별로 3~4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 수도권은 가평, 연천, 강화, 옹진, 인천 동구, 동두천, 포천만 허용한다. 고향올래 사업은 2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며(지방비 50% 포함) 중점사업 분야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4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행안부는 5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한국방송/장철훈기자]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40년간 운영 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달 중 고리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고리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운영 허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 대책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는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올여름까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2~26일 영산강·섬진강 댐 유역에 30mm의 비가 내렸지만 지속적인 용수공급 등으로 비가 내리기 전과 비교해 주요 댐 저수율 변동은 크지 않은 상태다. 지난 27일 기준 저수율은 ▲주암댐 21% ▲수어댐 66.1% ▲섬진강댐 19.2% ▲평림댐 30.2% ▲동복댐 19% 등이다. 최근 2개월간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강수량은 2월 19mm, 3월 41mm로 예년대비 각각 52%, 69%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이들 주요 댐의 경우 정상적으로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수위인 저수위 도달시기는 섬진강댐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저수위 도달시기는 4~5월로 예상됐었다. 섬진강댐의 경우에도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약 4700만톤에 이르는 농업용수 대체공급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경우 7월 중순으로 저수위 도달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 인원은 당초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사업 예산은 7억 7800만원에서 15억 8800만원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올해 참여대학 41개교를 선정하고 연간 식수인원 69만명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 규모 확대 결정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다음달 중 신규 참여 대학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 이미 선정된 대학 41곳 중에서도 학교가 희망하면 지원 학생 수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한다.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을 현장 점검하고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