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김포 한강지구를 현장방문한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김포시 운양삼거리부터 김포대교까지의 한강둔치 구간을 조속히 ‘친수지구’로 지정해 시민들을 위한 레저·문화·체육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한강 등의 하천구간은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보전지구’는 이용 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로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지구이며, ‘복원지구’는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를 뜻한다. ‘친수지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로 정의돼있다. 홍철호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지구 지정 세부 기준」을 보면, 보전지구는 ‘특별보전지구’와 ‘일반보전지구’로 구분되는 바, 생태계, 역사 및 문화, 경관 유지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기준으로 정한다. 친수지구의 경우는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한국방송/김기재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3일 이뤄진 인도·싱가포르 순방과 관련,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신남방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은 인도와 아세안이고 싱가포르는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이라며 “이번에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다졌다.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방문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연간 교역액을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과학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정부의
[충남/한용렬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등 도의 일자리 창출 핵심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16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나소열 대통령 자치분권비서관을 만나 “충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현안으로 설정하고,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충남일자리 창출 추진단’ 구성·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양 지사는 이어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있으나,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충남만 지정이 안 됐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등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으며,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고 말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및 수소충전 기반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포신도시 중심 국가 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충남 창업마을 조성 △충남 문화예술인 창작센터 조성 등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한국방송/이광일기자]문재인대통령은촛불집회당시국군기무수령부가작성한계엄령검토문건을대통령에게즉각제출하라고지시했다. 문대통령은"기무사의'계엄령문건'과관련해국방부·기무사와각부대사이에오고간모든문서와보고를대통령에게즉시제출하라"고지시했다고김의겸청와대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 문대통령은"계엄령문건에대한수사는국방부의특별수사단에서엄정하게수사를하겠지만이와별도로대통령은군통수권자로서실제무슨일이벌어졌는지계엄령문건이실행까지준비가되었는지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김대변인은"오고간문서를제출해야할기관은계엄령문건에나와있는기관들로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등과그예하부대"라고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을 본 시기에 관해서는 “청와대에 문건이 보고된 것은 6월28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문건 제출 지시가 이미 꾸려진 특별 수사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물음에는 “수사와는 별개로 문건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며 수사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등이직접생산한농산물을주재료로활용하여식품을생산·유통하는경우별도의완화된기준을적용하는내용의법안이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위성곤국회의원(제주서귀포시)은이같은내용을담은「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13일발의했다고밝혔다. 현행법은농업인등이직접생산한농산물을주재료로이용한식품을농외소득활동으로제조·판매·가공하는경우에도「식품위생법」에따른영업시설기준을준수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농업인등이직접생산하는농산물가공품은장류,젓갈등의전통가공식품또는단순한가공공정을거친가루,묵,잼등의제품으로「식품위생법」상의시설기준을갖추기에는현실적인어려움이있어사실상이를통한농외소득활동은불가한실정이다. 이에위성곤의원은농업인등이농외소득활동으로직접생산한농산물을일정비율이상활용하여제조·판매·가공하는경우에는완화된시설기준을별도로정하여적용하도록하려는것이다. 해당법안이통과되면지역의농산물을활용한식품의생산및유통활성화등농산물의부가가치향상및농업인들의농외소득창출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위성곤의원은“농업소득이20년째제자리에머물고있음에도현행으로는농외소득활동마저어려운상황”이라고지적하고“별도의기준적용을통해식품가공·판매등농업인스스로가농산물의부가가치를향상시킬수있는활로를열어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출신6선의원인문희상(경기의정부시갑)의원이13일제20대국회후반기국회의장으로공식선출됐다. 문의원은이날여야가참석한가운데열린국회본회의에서표결결과총투표수275표중259표를얻어국회의장에당선됐다. 문의원은국회법에따라탈당해무소속이됐으며20대국회가끝나는2020년5월까지의장직을수행하게된다. 국회는또부의장에5선의자유한국당이주영(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의원도선출했다. 여야간원구성합의에따라국회는다른한명의부의장으로는4선의바른미래당주승용(전남여수시을)의원을선출할예정이다. 이에따라20대국회전반기국회가종료(5월29일)된지45일만에입법부공백사태가해소됐다. 문의장은수락연설에서"국회는민주주의의꽃이며최후의보루로대결과갈등에빠져서국회를무력화시키고민생을외면한다면누구든민생의쓰나미에직면하게될것"이라면서"정치인은스스로바뀌지않으면역사의고비마다나섰던국민이선거와혁명통해용납을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그는"새정부출범1년차는청와대의계절이었지만2년차부터는국회의계절이돼야국정이선순환할수있다"면서"개혁·민생입법의책임은정부여당이첫번째로야당탓을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 이어"다만야당도국민의눈높이에맞는협상태도를갖추고적대적대결이아닌경쟁적협조자세가필요하다"면서"촛불혁명을제도적으로완성하고의회주의를만발하는데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광역철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광역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첫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단 한 번만 변경됐다고 밝혔다. 동 특별법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을 관리하는 동시에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법정 계획기간 중에라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997년 첫 시행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지난 21년 동안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변경은 단 한 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 바, 지난 2013년 7월 10일 수원역 및 오산역 환승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계획 변경 사례가 유일했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의 각종 5년 단위 이상 중장기계획들을 보면 일단 수립만 해놓고 시대 및 환경 변화를 제 때 제대로 반영·변경하지 못해 그 이행율과 효율성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목)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협력,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한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중소·중견기업 52개사를 포함, 총 81개사에서 150여명의 경제사절단과 싱가포르 타만 샨무가라트남 부총리를 비롯한 싱가포르 주요 부처 각료와 기업인 15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중 2위 교역국이자 한국의 제10위 교역국으로 현재 8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했고, 최근 3년간 1,500명이 넘는 한국 청년들이 싱가포르에 취업할 만큼 긴밀한 경제관계를 가진 국가로, 특히, 개방적 비즈니스 환경은 물론 스마트 도시국가 전략, 적극적 스타트업 육성정책 등을 통해 첨단기술·플랫폼 개발역량을 갖춘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회담과 관련,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가 함께 이룬 위대한 성과"라며 싱가포르의 정부와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80%의 높은 고용률, 세계적인 물류 허브, 세계 4대 국제금융 및 원유 시장, 세계에서 가장 깨끗
[한국방송/김기재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19(목)~26(목)간 케냐, 탄자니아 및 오만을 공식 방문합 니다. 이 총리의 케냐 방문은 한국 국무총리로서는 6년 만이며, 이 총리는 방문기간(7.19-21) 중 △「케냐타」 대통령 예방, △ 공식 오찬, △ 한-케냐 비즈니스 포럼,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무소 방문, △ 세계 식량계획(WFP) 식량원조 전달식, △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 다. 케냐와의 양자회담에서는 교역‧투자 확대, 한국기업의 케냐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진출 확대,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케냐 진출 등에 관한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 케냐는 동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이자 ‘실리콘 사바나’로 불리는 아프리카 내 IT 및 스타트업의 중심 지 이 총리의 탄자니아 방문은 1992년 수교 이래 26년 만의 첫 정상급 방문으로서, 방문기간(7.21-23) 중 △「마구풀리」대통령 예방, △「마잘리와」총리 회담, △ 개발협력 사업 현장 방문, △한-탄자니아 비즈니스 포럼, △동포, 지상사, 코이카 봉사단원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총리회담에서는 양국 간 개발협력 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인도에 이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첫 날 저녁, 짐을 풀기도 전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수행원으로 대통령 순방에 함께하고 있는 홍종학 장관은 인도와 싱가포르가 왜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지, 우리 스타트업이 왜 인도와 싱가포르로 눈을 돌려야하는지,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들려주었습니다. 홍 장관은 이번 인도 순방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로 모디 인도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두 정상이 친밀한 유대관계를 쌓은 점을 꼽았습니다. 두 정상 모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모두를 위한 번영', '서민을 위한 번영'을 함께 논의하며 서로 긴밀함이 더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홍 장관은 “인도와 싱가포르 두 국가는 신남방정책의 아주 핵심적인 파트너로, 두 나라 모두 우리 경제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경제 협력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무한한 잠재력과 떠오르는 신중산층은 포스트 차이나로서 충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홍 장관은 “인도의 발전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원유철의원이대표로있는‘북핵문제해결을위한자유한국당의원모임’(일명핵포럼)은12일오전10시국회의원회관제5간담회실에서,6월12일북미정상회담한달을맞아북한의비핵화를통한한반도비핵화논의가어떻게진행되어왔고어디로나아가고있는지를점검하는「북미정상회담한달,북한의비핵화어디로가고있나?」를주제로한세미나를개최한다. 발표자는전성훈아산정책연구원객원연구위원이며토론자는박휘락국민대정치대학원장과김정봉유원대석좌교수다. 전성훈객원연구위원은발표문에서미북비핵화협상의예상문제점으로對美안전보장과對韓안보공약의충돌,하나의한국(OneKorea)원칙훼손,중재자역할의한계를들수있다며,협상성공을위해서는철저한신고와검증및先핵미사일폐기後기반시설해체가필수적임을주장할예정이다.그리고북한핵문제는강대국경쟁의대리전성격이있어장기전이예상되는만큼,비핵화협상실패에대비한PlanB를가동시켜야함을시나리오별로제시할예정이다. 지난5-6일폼페이오미국무부장관의대북방문이사실상‘빈손’으로끝남에따라6월12일북미정상회담에서‘완전한비핵화’라는모호한문구를둘러싸고진정성논란은더욱거세질것으로전망된다.그와중에문재인정부는한미연합군사훈련,국군단독훈련을각중지했다. 원유철의원은“북미간핑퐁외교속에한미연합훈련중단등대한민국의안보만희생되는것이아닌지우려스럽다”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인도 국빈방문의 마지막 밤인 10일 저녁 대통령궁에서 람 나트 코빈드(Ram Nath Kovind) 인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모디 총리와 우리 측 대표단 등 양국 주요인사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인도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세계 종교인 불교는 한국으로 전파되었고,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가 되었다"면서 " 불교정신은 한국 국민들에게 자비와 평등의 정신을 심어주었고, 양국 국민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비전성명’이 양국 협력의 방안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았다. 양국의 강점을 살린 호혜적인 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베다 경전에서 “함께 걷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진정한 친구가 되라고 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국빈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코빈드 대통령과 약 30분간 면담을 가졌는데요,두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양 국민이 서로 마음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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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7월 17일 17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