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8월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 이후 우리는 잘 대처해 왔습니다. 국민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질병관리본부 등 의료진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대응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세계에서도, 국내에서도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침체와 민생의 고통입니다. 서민은 나날의 삶을 힘겨워하시고,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산이나 휴폐업을 걱정하십니다. 정부는 대대적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위축과 국민고통은 더 심해지고, 그 바닥과 끝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셋째는 기존의 난제들입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대전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시장님과 저 뿐 아니라 대전시민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허 시장은 “코로나19를 경험해보니 들불과 같은 느낌이다. 거의 진화됐다 싶으면 옆으로 번져 버린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어도 방심하지 않고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장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대전이 선정된 것을 축하하자 허 시장은 “의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특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감사를 표했다.끝으로 박 의장은 “나라도 어지럽고, 국민들도 힘든데 국회가 빨리 개원식을 열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미래통합당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6일 행정관청의 늑장·태만 민원처리를 방지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 대표발의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항목’에서 140여 개국 중 87위로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한 원인으로서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이 손꼽히고 있다. 행정관청은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인허가 처리지연,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 등 소극행정 관행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7년 법제처는 비정상적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취지의 1천 5백여 건 신고 합리화 과제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환경부 소관 일부 법률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무형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규제 조항이 산재해 있다.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법 등 일부개정안 5건」은 정부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규제완화법령의 재정비 일환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민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7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의료기관은 아동폭력 피해자가 병원으로 내원한 경우 의무 신고자 규정이 2016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율은 전체신고율의 1%*에 해당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보건복지부, 2019) 신고율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14.5%로 우리나라의 14배 수준임. 아동폭력의 피해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아동폭력의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천안 여행용 트렁크 가방 아동사망 사건에서도 병원 내원일 다음 날 신고가 이루어졌기에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절차의 미숙함 등으로 신고율이 낮은 상황으로 알려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부동산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는 내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핀셋 과세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 공급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박광온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祖孫)가족*에게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3일(금)에 대표 발의했다.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유형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수는 11만 3,297가구, 총 가구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7월15일 출범을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이후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상임위를 가동했다. 지난 3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통합당ㆍ국민의당의 불참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추경안 표결에 기권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3차 추경안을 처리했다.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수처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6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면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등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7월 국회 최대 쟁점은 공수처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다.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법제사법위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7월 3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 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절대 다수가 가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더불어 가해자 측의 방문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양형기준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3조1000억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규모는 총 35조1000억원으로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이 감액됐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우리공화당은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월 4일은 우리공화당의 제2기 지도부가 출범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미국의 전 세계에 가져다 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인권과 자유, 평화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고, 지금도 미국의 희생이 심은 자유와 번영은 전세계에서 진행 중에 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알지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국가에 와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와 삶을 준 미국과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6월 25일 우리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 참전 용사 공원에서 비롯 헌화로 대신하였지만, 6.25에 참전해준 미국과 미국인에게 감사 표현하였다. 우리공화당은 6.25 전쟁이후 대한민국을 뒤덮었던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아직 끝내지 못한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다음세대에서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물러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속에서도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의 반인권적 행태 및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항하여 국제적 반공산주의 블록에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한국방송/김한규기자]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국회는 오 의원의 검사 결과가 이날 오후 8시30분쯤 나오는 점을 고려해 오후 7시로 예정했던 본회의 일정을 세 시간 미뤄 오후 10시에 연다. 민주당은 다급히 오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 명단을 파악, 외부활동 자제령을 내리고 있다.오 의원은 이날 "지난 1일 오후 6시30분 의정부시 내 지역행사에서 악수인사를 나눴던 시민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메시지 수신 즉시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로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고 공지했다.오 의원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라며 "현재 증상은 전혀 없으나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저와 밀접 접촉하신 분들은 제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활동 중단 등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 상황실에 신고했으나 상황전파가 늦어지는 듯 해 급히 먼저 알린다"고 덧붙였다.오 의원의 확진자 접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와 강연 등에 자리를 함께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퇴근하거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갖게 되었다.”며, “정권 출범 3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짚어보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좌장은 김선택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1부 발제는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다. 2부는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교수는 “20대 국회 때 ‘미니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보면 50점에 불과하다.”며 지난 국회의 검찰개혁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나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큼의 성과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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