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의회주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지키는 국회의장 필요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도 이제 국회의장 후보를 당내에서 정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직접 전체의원들 선거로 정하도록 바꿔주시면 어떨지요? 국회의장은 다수당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오는 것이 순리지만 국회의장은 다수당 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는 의장이어야 합니다. 다수당 내부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의장 후보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로 정하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주의 어느 나라, 심지어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찬반투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방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다수당 대표, 소수당 대표뿐 아니라 추천된 의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표결로 선출합니다. 제가 워싱턴특파원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선출 되었지만,당시 소수당 공화당 대표 존 베이너 의원도 의장후보로 나섰습니다. 심지어 터키의 경우는 2/3 표결로 의장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지키고 초당파적 정치를 이끌 의회민주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근 국회의장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19.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 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장 ·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탄소배출 저감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탄소배출 업종인 철강 업계의 경우 탄소배출 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환경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문건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포천을 검토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폐기물매립 최소화, 수도권 내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 등 원론적인 원칙 내용’과 ‘지자체간 이견이 존재하므로 정부가 중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만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을 포함한 후보 대체부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17일 방송에 출연해 “대체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 서울 및 경기는 포천 매립지를 쓰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18일 SNS를 통해 “인수위가 환경부로부터 포천시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보고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포천에 두기로 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포천시민에게 사과하라”는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산업집적법’)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지방 이전’을 ‘비수도권 이전’이라고 고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함께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 창업,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때 우대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내용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5건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되어 단기 연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세입예산을 산정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초과 세수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경의 목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인데 국채 상환으로 9조 원이 잡혀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인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전북 군산)이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 7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중소상공인 상품의 보관‧포장‧출하‧배송 등 공동 관리, ▲지역 유통물류 정보 수집, ▲소비자-점포-물류센터 연결 온라인 유통물류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한다.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자체 배송 물류 기반 구축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군산은 지역 인근의 골목 수퍼마켓이 200개소가 넘는 등 소상공인간 공급망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 전북도 등에게 조속한 센터 건립을 위한 특교 배정을 요청해왔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및 지역경기의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숙원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으로 군산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군산시민의 편익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회를 밝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6일 본인이 당시 권영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대북정책에서 “이어달리기한다는 의미에서 김정은과 그래도 제일 많이 만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특사 역할 맡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고 질의했다. 이에 권영세 후보자는“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확답은 못 드린다”면서도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답했다. 당시 질의의 요점은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협치’,‘실용과 원칙에 근거한 대북 정책’과 권영세 장관 후보자의‘이어달리기 정책’의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려는 취지였다.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대북특사 선임시 대북정책과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선발되고, 그 측근은 특사 경력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답습하지 말고 대통령의 특사 폭을 북한 지도부와 접촉 경험이 있는 정치 원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폭넓은 활동 경험을 쌓은 유력한 인사들로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질의에 담긴 뜻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같은 분들도 특사로 고려해 볼 수 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건물 내주라고 해서 내줬고, 관사 비워달라고 해서 관사 비워줬더니 이제 예산까지 깎느냐. 장병들 옷과 구두까지 벗기느냐”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바라보는 군인들의 심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 9,518억원, 방위력개선비 5,550억원 등 총 1조 5,068억원을 감액했다. 추경 재원조달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약 1/4에 해당하는 23%를 국방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세금까지 가불해 쓰는 것도 모자란 지 국방예산을 뭉텅이로 잘라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 예산 5천6백억 원을 줄였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행태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입 안보’, 표리부동한 안보관이 이번 추경안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됐다. 정당한 기소권-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직자의 책임은 잊은 채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과 달리 국군장병들은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등에 따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모든 법상에서 연령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오락가락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발생하는 여러 혼선과 분쟁을 피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기도 했던 유상범 의원은 “‘만 나이’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교육위원회)은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어려움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년 생활비는 증가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이 단축 운영되면서 학업과 병행가능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다”며 “이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청년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18년 63.7만원에서 2021년 84.9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18) 63.7만원 → (‘19) 79.1만원 → (’20) 81만원 → (21) 84.9만원 (청년사회ㆍ경제실태조사) 이어 윤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경우,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것은 물론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이는 곧 학업과 취업준비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저임금 일자리로 가거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특별장학금이 충분하진 않겠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상향식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분야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예방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위원장·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상당 기간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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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5월 20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