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장영환기자]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 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 대표)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 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힘.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 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1일(목)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영관 위원장(前 외교통상부장관) 외 9명의 자문위원이 초청됐다. 문 의장은 최근 방미성과와 2019년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한 후 외유성 출장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고 엄격한 사전 심사와 성과평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은 그동안 준비해 온 의회외교의 혁신방안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회 외교가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이다” 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외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금년도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으로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미·중·일·러 등 주요 4강 의회인사 적극 초청·방문, 둘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포용성장 등 국제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의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정부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액화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돼 주목을 받았다. 오늘(21일) 국회 박정, 위성곤, 장병완, 조배숙 의원실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토론회,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현대자동차, SK가스, 독일 Linde 사 등, 국내외 관련기업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연구기관, 수원대, 서울시립대, 한양대의 전공 교수들, 그리고 전문지인 월간수소경제의 편집장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수소 경제 시대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 밸류체인의 최종 소비자인 자동차에서 수소 생산까지 합리적인 저장과 수송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저장‧수송의 대안적 방식인 수소 액화에 대한 소개와 장단점을 모색한 것이 특징. 수소액화는 국책연구과제로서, LNG 냉열을 활용하는 상용급(5ton/day) 액체수소 플랜트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4차 산업 시대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서의 수소산업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토론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상민 의원실에서 2019년 2월 22일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개요 ○ 주 제 :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 일 시 : 19년 2월 22일 금 10: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이상민 ○ 주 관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 발 제 :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이정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본부장 황태석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전력실장 김한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가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1일(목)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원이었다. 이 중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38만원으로 약 7배 수준이었고,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원으로 10배에 달했다. 현재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학자금대출상환액, 국외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일방적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노동계와 지역사회 반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관련 토론을 벌인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21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 이정미․추혜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을 사회로 전문가 발제와 노조담당자,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첫 발제는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산업생태계 문제 및 대책’을 주제로 진행한다. 송덕용 회계사가 나설 두 번째 발제는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변화와 현대중공업 재벌특혜’를 다룬다. 토론에는 하태준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실장과 현대중공업지부 김형균 정책기획실장, 허민영 경성대 교수, 이상우 두산엔진지회 지회장이 이번 인수와 관련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김종훈 의원은 “산업은행이 사회적 공론화나 노조와 지역사회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대우조선 매각계획을 발표했다”며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조선산업 미래, 독점폐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1일(목)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100년전 우리 민족은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 끝내 독립을 쟁취하고 국가를 번영시킨 영욕의 100년을 만들어 왔다”면서,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19년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촛불정신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 중이다”면서 “상호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존중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경색된 여야 관계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각회는 1983년 창립된 국회 불자의원 모임으로, 이날 제12대 정각회 회장으로 강창일 의원이 취임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2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윤리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표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국회윤리법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의원은 “한 달 동안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실과 함께 수정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완성하고 곧 발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학자들과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송수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김정철 변호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경찰청 감사관실의 실무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표의원은 “국회윤리법은 국회의원 윤리규범, 공개의무를 지는 회계정보, 독립기구인 국회감사위원회의 설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제화된 윤리규범이 적절한지, 회계정보 공개의 범위가 충분한지, 국회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자, 법률가, 공직자 윤리 관련 실무부처
[한국방송/박기택기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갑)은 2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5.18 북한 특수부대 파견, 왜 거짓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얼굴인식 분야 권위자인 최창석 명지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지만원씨가 5.18 당시 남파된 북 한 특수부대원이라는 사진과 5.18 사진을 비교분석해 얼굴감정을 해본 결과 북한 특수군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창석 교수는 지만원씨가 북한의 권력자인 최룡해가 제36광수라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은 눈과 코 높이가 약간 다르며 결정적으로 콧대와 턱 모양이 달라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밝힌 광수시민 양기남씨는 움푹 패인 콧대를 비롯해 눈코입의 선과 모양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한 이민복씨는 사진 속 제276광수라는 인물과 눈 높이가 다르고 눈썹과 눈, 콧대모 양도 크게 달라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다. 제292광수와 임영선씨의 얼굴 역시 코의 높이가 다르고 두상과 광대 뼈, 입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TV를 통해 5.18광주항쟁을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0일 오후 2시 대구 동대구로 파티마 병원 맞은편(대구 동대구로 603, 4층)에 위치한 대한애국당 경북도당 개소식에 참석하여 애국국민, 당원과 함께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조원진 대표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 1년 9개월만에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대구경북의 경제는 완전히 얼어붙었다”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조작선동, 국정농단,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민간인사찰, 판사에 대한 탄핵놀이 등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시장경제를 지키느냐의 체제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촛불의 눈치를 보느라 투쟁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기에 더 이상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한애국당이 보수의 성지인 경상북도와 대구를 중심으로 강력한 문재인 퇴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조원진 대표는 “처음엔 자식들 몰래 태극기를 숨겨가며 싸웠지만 이제는 대한애국당이 튼튼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음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검찰이 오늘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결함은폐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용진 의원이 세타2엔진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한지 약 2년 반 만이다. 국토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지도 1년 10개월 만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검찰의 결함은폐 조사를 환영한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곽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타2엔진을 미국에서는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리콜하지 않는 등 내수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후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의 공익제보를 받아 ‘현대차 내부문건’을 분석해 리콜 결함 은폐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특히 대정부질문, 상임위 등에서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해왔다. 이로 인해 국토부 조사가 진행됐고, 현대차는 2017년 4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을 ‘불안한 불편한 불완전한’ 리콜로 규정했다. 그동안 결함이 은폐한 현대차와 은폐하도록 봐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현대차는 미국에서는 이미 2015년 약 47만대의 차량을 리콜했고, 2017년에도 추가리콜을 실시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약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는 25~6일과 3월 4일 지역구 김포시내 일원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5일(월) 오후 2시 양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촌읍 및 대곶면 지역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가지며, 26일(화)에는 오전 10시 30분 통진읍 행정복지센터(대상 지역 :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오후 2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대상 지역 : 장기본동)에서 의정보고를 한다. 3월 4일(월)은 오전 10시 30분 운양동 행정복지센터(대상 지역 : 운양동), 오후 2시 구래동 행정복지센터(대상 지역 : 구래동 및 마산동)에서 각각 의정보고회를 연다. 홍철호 의원은 다가오는 의정보고회에서 본인의 핵심역점사업으로 정부 차원의 추진계획 발표를 이끌어 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및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각 지역별 교통, 교육 및 복지 분야 등 세부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진행상황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시민들께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바쁘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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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22일 2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