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행안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생활을 둘러싼 의혹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 지사의 이 같은 의혹들을 언급하며 도덕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의혹과 도정 업무 능력은 별개라는 점을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 주류와도 각을 세운 바 있는 이 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지는 미지수다. 또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도입,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공공건설 원가 공개 등 이 지사의 주요 정책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복지위 국감에서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법사위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관련 진행 상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가 300억원대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윤 지검장이 충돌했다. 19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300억원 상당의 위조 당좌수표 부도사건에 연루됐다”며 윤 지검장이 배후에 있어 장모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와서 ‘(윤석열) 장모로부터 사기당해 30억원을 떼였고, 장모 대리인이 징역 받아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의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에는 (제) 친인척 관련 사건이 없다”며 “왜 도덕성의 문제가 되냐. 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몇 십억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 소송을 걸거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그 사람이 어디에 (고소) 했는지도 모른다. 해당 검찰청에 왜 수사가 안 되는지 물어야지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장은 질문의 내용에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은 문재인케어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미래 건보 재정안정성이 흔들린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문재인케어는 국민 체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방어했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서 “문케어를 하면 2027년 건보 재정이 바닥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가 건보 적립금을 다 써버리면 다음 정권이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5년 동안 보험료 인상률을 3.2% 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2019년 인상률이 3.49%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이 2.04%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는데, 언제까지 과거 정부 탓만 할 것이냐”고 따지며 “3800여 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실제 급여로 전환된 건 151개(4.2%)로 갈 길이 멀다”고도 비판했다. 여당 의원은 문케어 엄호에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문희상국회의장이18일한미재계회의총회오찬에참석해한미재계회의위원들에게항구적인한반도의평화의중요성에대해강조하고,관심과지지를당부했다. 이자리에서문의장은“평화가곧경제이다.예측가능한평화의질서없이안정적인경제의번영은없다”라면서“항구적인한반도의평화는한미양국의경제에새로운기회를열어줄것이라확신한다”고말했다. 또한문의장은“지난6일부터바로어제까지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와IPU총회를참석한뒤돌아왔다”면서“이를통해북한비핵화와한반도평화에대한회원국의지지를확보할수있었다.IPU에참석한북한대표리종혁단장과도만나한반도평화의지를재확인했다”고말했다. 문의장은이어“평화로운한반도는역동적인경제활동을하고있는동아시아의관문으로서,매력적인투자처가될것”이라면서한미경제인들에게한반도평화에대한관심과지지를당부했다. 또한문의장은“혈맹이라는소중한인연을바탕으로한미양국의경제협력이더욱왕성하게이어져야한다”며“한미동맹은한반도의공고한평화구축은물론이고,동아시아를넘어세계의안정과번영을위해계속중심역할을해야할것”고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미국상공회의소가공동주최한이번제30차한미재계회의는'한미경제관계심화및발전'이라는주제로열렸으며,한국측조양호위원장(대한항공회장)과미국측데이비드코다니CignaCEO를비롯,해리해리스주한미국대사,이도훈외교부한반도
[한국방송/이광일기자]나경원의원(자유한국당,서울동작을)은18일2018년도기획재정부대상국정감사에서,청와대와기재부가저수지태양광사업이라는세부사업에이례적으로발벗고나선것과관련,‘친여인사돈줄마련의혹’을해소하고명확한정부의해명과향후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 2014년부터2018년6월까지서울시미니태양광사업과보조금수령자료를검토한결과,전체보조금248.6억원중50.1%(124.4억원)가단3개업체(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에집중적으로지원된것으로드러나논란이되고있다. 태양광사업은2017년10월정부가「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의후속조치로‘공동체복지에너지협동조합활성화방안’을추진하면서본격적으로시작된사업.당시기재부는업무담당부서인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등을제쳐두고현장간담회까지가지며사업추진에앞장서는이례적인행보를보인다. 석연찮은기재부의행태의배경을조사한결과,청와대에서올해두차례에걸친‘저수지태양광사업’관련TF회의가진행된것으로드러남.청와대의비호아래,저수지태양광사업은신보의보증(90%)+신재생에너지정책자금저리(低利)지원+저렴한부지(농어촌공사)+발전소건설등사업자문One-Stop서비스(현장지원단)+생산전기도정부기관이책임지고매입(서부발전)하는사업구조를구축한것으로도드러났다. 기재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박영선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18일K뱅크등인터넷전문은행사업자선정관련하여사업자를사전에내정후평가결과를짜맞추기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 2015년10월1일KT,카카오,인터파크는각각컨소시엄을구성하고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를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2015년11월27일부터29일까지외부평가위원들을2박3일동안합숙시키면서심사평가를했고,11월29일예비인가사업자를발표했다. 그런데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결과발표9일전인11월20일이미안종범수석의수첩에는11월29일평가결과점수가적혀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평가위원들의평가결과는인가를신청한사업자들에게도비공개된평가점수인데도,2015년11월20일안종범수첩에적힌“카카오86,KT우리83,인터파크SKT64”등각사업자별점수는박영선의원실에서금감원으로부터제출받은외부평가위원세부심사평가결과표의평가결과와일치했다. 또한2015년11월18일부터21일간의안종범수첩을검증한결과당시박근혜전대통령은APEC정상회의에참석중이였으며,안종범전수석도동행했던것으로확인됐으며,수첩에적시된내용들도APEC정상회의관련내용들을적었던것으로확인됐다. 이를종합하면박근혜와동행하며APEC정상회담을수행하는동안인터넷전문은행사업자예비인가평가점수를사전에박근혜전대통령으로부터듣고기재했거나박근혜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45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2월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운행 중 전력케이블이 불타고 궤도부상판이 파손 및 이탈되거나 부상장치가 고장하는 일 등이 총 2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기부상열차 고장발생건수는 지난 ‘16년 8건, ‘17년 8건, 올해(9월말 기준) 5건 등 총 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고장 사례를 보면, 지난 ‘16년 용유역과 차량기지간 전차선(전기 공급 선로)에 급전하는 역할을 하는 ‘정급전선 전력케이블’이 불에 타는(소손) 고장이 발생했으며,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기기 위하여 선로에 설치한 ‘분기기’가 불일치하여 열차가 멈춘 사례가 3번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기부상열차 집전장치(팬터그래프)에 접촉하는 전선인 전차선(전기 공급 선로)이 굴곡 되거나 단전되는 장애가 발생했으며 전 구간의 신호시스템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역시 ‘분기기 불일치’ 고장이 5번 발생했으며, 레일 방향의 ‘직선 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 대한 로비활동, 직원 영어·중국어 학습, 현지 식문화 체험, 카지노호텔·쇼핑몰 탐방, 갈비탕·양념치킨·찜닭 알리기, 외국인과의 생일파티 등을 위한 자사 직원의 해외 파견에 총 38억 3444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12년 이후 현재까지 자사 직원 17명의 해외파견을 위하여 주택임차료 5억 9110만원, 급여 24억 6650만원, 해외파견수당 7억 7684만원 등 총 38억 3444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파견 국가는 국제공항협의회(ACI) 본부가 위치한 캐나다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4명), 미국(3명), 네덜란드(2명), 일본(1명), 싱가포르(1명)순이었다. 주택임차료가 가장 비싼 곳은 홍콩으로 개인 한 명이 월평균 570만원을 썼으며, 제일 낮은 곳은 일본(월평균 150만원)이었다. 월평균 400만원대의 임차료를 낸 곳은 총 4곳(홍콩1 425만원, 홍콩2 425만원, 홍콩3 440만원, 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모두 의결했다.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한 달여 만에 해소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에 대해선 재석 238명, 찬성 125명, 반대 1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에 대해선 재석 238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33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 선출안은 재석 238명, 찬성 210명, 반대 23명, 기권 5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김기영·이종석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미뤄졌다. 이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된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 지난달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했지만 후임 재판관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4인 재판관 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여야는 16일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17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표결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한다.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인, 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각 당은 오는 17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표결처리에도 합의했다. 원내대표들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고소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오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강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중대 횡령, 비리 적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제도를 마련하고, 비리 원장이 간판을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보완 장치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기존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노선안을 강화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중기적으로 볼 때 강화도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 날 홍철호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내 주택 공급만 확대해서 될 일이 아니”라며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서울지역에 대한 대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은 “오히려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 서울 진입의 욕구가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연장 등 사업재기획방안을 조속히 마련한 후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로 하여금 내년 1분기에 즉시 기재부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다. 홍철호 의원의 요청대로 되면 다가오는 2020년에는 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홍철호 의원의 요구에 이강래 사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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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20일 11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