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행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했던 도로폭이 좁은 보도 위의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보행에 적합한 보도폭에 미달하는 보도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보행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개선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및 지자체장이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점용물과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등 일부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보행안전법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하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법에서도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안전이 필요한 곳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개최 예정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모색 토론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 외교통일위원회)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춰 오는 1월 22일(금) 오후 2시에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경협, 김한정 의원, 평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회시민정치포럼·국회한반도평화포럼 소속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외교부·통일부가 공동후원하여 온라인 유튜브 채널 ‘이용선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각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과제’와 ‘북한 당대회 이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핵무기지대를 기초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황방열 전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한종욱 통일부 평화정책과 과장이 참여하여 전문적 의견을 개진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그 어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20일)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상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락 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여전히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높고 출하자는 출하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수익을 독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집하하고 중도매인은 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도매인이 집하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기록상장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기록상장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점은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10가지 1. 전술핵무기로 남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식화 일반적으로 핵무기란 너무나도 파괴력이 큰 무기여서 핵보유국들은 다른 나라가 핵무기로 먼저 나를 공격하지 않는 한 나도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일명 ‘상호확증파괴전략, 일명 MAD(Mutually Asssuaed Distruction) 원칙에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한에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 후 과연 핵무기를 같은 민족이고 한 강토인 남한을 향해 쓰겠는가가 큰 논쟁거리로 되어 왔다. 그리고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핵국가를 향해선 핵무기를 쓰기 않는다고 밝혀왔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의 협상용일 뿐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한반도 안보지형의 판을 뒤엎는 ‘게임체인저’에 해당하는 핵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속무기 등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겠다 공개했고 처음으로 북한의 핵전략을 보복전략으로부터 ‘선제 및 보복 전략’이라고 명시했다.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들 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 이에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 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동 법안을 발의함. 이는 지난해 6월 3일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발의에 이은 배현진표 부동산 2호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20.6.3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 1세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19) 현행 결핵예방법상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결핵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은 결핵 발생 시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아동복지시설, 학교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많은 분들께서 결핵은 사라진 질병으로 알고 계시지만,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결핵 사망률은 2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결핵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등한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충돌되는 가치 사이에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본권 존중을 우선시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공수처가 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월 18일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 이후의 언론 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건강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력이상, 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 질환(아토피·알레르기등) 문제가 대두되는데 초·중·고생 시력이상 53.7%, 치아우식 22.8%, 비만율 25.0%, 아토피진단율24.6% 달하고 있음. ▲ 개인위생 소홀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식재료 대량유통 및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우려됨. ▲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자살, 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함. ▲스마트폰·컴퓨터 사용 시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서울시에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서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례 아동학대 평가척도 모두 학대 위험도가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아보전과 경찰은 보건복지부 지침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아동학대 평가척도를 체크하여 학대 위험도를 판단하고 있다. 아동학대 평가척도는 아동용, 행위자용으로 2가지로 나눠져 있다. 아동용의 경우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대 행위자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조사 결과 총점이 5점 이상, △양부모가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위반, △양부모가 경찰 또는 아보전의 개입에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저항했을 경우 학대 보호 조치 대상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인이 양부모의 경우 세 차례 조사에서 평가 총점 10점 만점에 각각 1점·2점·2점을 받는 데 그쳤고 이 외 두 가지의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호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3차례 걸쳐 아동학대 평가척도 실시되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국토교통위원회)이 19일 서민 임차인들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다음날이 아닌 당일 발효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정하는 곳을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기금의 사용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융자’를 추가했다. 김진애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서민가구가 전세금을 떼이면 단순 주거불안 뿐 아니라 가족 해체 등 매우 큰 위험에 처한다”며 “깡통전세의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최우선변제금 확대, 전세금 미회수 세대에대한 융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 전입신고 대항력 즉시 발효 – 전입신고 다음날 -> 당일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깡통전세 위험에서 서민들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위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 5969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 7662건으로 2019년 8만 821건보다 82.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 역시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특히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1만 295명),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으로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1만 80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 6229명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 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부실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점검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자동차매매업자와 점검자는 해당 점검결과를 직접 보증, 점검자의 보증책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점검 결과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의 소비자가 중고차의 차량 상태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복적인 소비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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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0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