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촘촘히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약 1천 명의 장애아동이 학대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장애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기에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아동은 아동학대 보호체계에서도 장애인학대 보호체계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에 대응하는 보건복지부 내 주무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에 피해아동의 장애 유무를 파악하는 조항이 부재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세이브더칠드런과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던 강선우 의원이 후속 조치 입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8일(목),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법정 최소 승무인원 규정을 외면한 채 관공선을 운영한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난 7월, KIOST에서 운영 중인 연구선 ‘이사부호’에서 기관사 1명이 단독 근무 중 유압 수밀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0년 국비 25억원을 들여 건조한 ‘독도누리호’는 지난 1월 진수식을 거쳐 4월 취항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운전만 1차례 했을 뿐 운항기록이 없다. 독도누리호 역시 KIOST에서 운영 중인 선박이다. 안 의원이 KIOST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관공선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인력 공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2년 8월 기준 KIOST에서 보유한 관공선은 총 6척으로 KIOST에서 정한 관공선별 승무정원은 다음 [표1]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승무정원만 살펴보았을 때에는 독도누리호와 이사부호의 현원이 정원 대비 1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세 규정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표1] KIOST 보유 선박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히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비서실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로 극우단체 회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앞서 15일에도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모욕 발언과 함께 협박을 가한 바 있으며, 김정숙 여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송재호 의원은 “평산마을 앞 극우단체들의 행동이 시위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로 변질된지 오래됐다”라며 폭력 세력을 엄중히 규탄했다. 아울러 송재호 의원은 작금의 행동이 현행 집시법상 주최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했다. 집시법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 및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평가 받으며,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 동안 환불을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 단기간에 침수사실을 인지하기 곤란한 현실을 지적하고, 현행법으로 30일 이내에만 환불을 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며, 침수, 주행거리 등 사항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까지 환불기간을 법률로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은 과거와 다르게 자율주행 등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침수로 인해 오작동, 급발진 등 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판매후 일정기간 사용을 하였더라도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법률로 환불을 장기간 보장할 필요가 크다.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수해로 1만대 가량의 침수차량이 시장에 나올 위험이 있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7일(목), 긴급 벌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2만 헥타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고사한 피해목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안병길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벌채가 필요한 전체 면적 1,198.6ha 중 벌채가 완료된 면적은 8.1ha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벌채 진행 현황 (2022.8.12. 산림청 제출자료)> 시군 벌채 필요 면적 벌채 완료 면적 완료율 비고 합계 1,198.6ha 8.1ha 0.7% 울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6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로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철민 의원은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은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오는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대구경북에 걸쳐 있는 팔공산은 총면적이 125㎢으로 22개 국립공원 중 13번째로 크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5,296종이 서식하는 풍부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물 제431호인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 측백나무숲 등 97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으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하자는 움직임은 2012년부터 있었으나 주민간 의견 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72%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공감대 또한 높아지고 있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기대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팔공산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수많은 지정문화재 보유로 연간 탐방객이 392만명이 넘는 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77주년을 맞았지만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정책 서비스의 질과 수준 그리고 이용 정도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16일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84만 명에 이르는 보훈대상자(‘21.10, 기준)에 대한 보훈대상자는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훈정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21년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및 만족도 조사결과,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보훈대상자들은 대부지원 60.1%, 보철구 지원 68.3%, 휴양시설이용지원 64.3%, 재가복지 서비스 65.8% 등 10명 중 6명 이상이 해당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훈정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매우 높았다. 교육지원 84.3%, 취업지원 89.4%, 대부지원 88%, 양로보호 96.8%, 보철구 지원 95.9%, 휴양시설이용지원 93.4%, 사망시 지원 89.6%, 예우지원 93.3%, 재가복지 서비스 95.8%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미집행 불용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중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 등 5개 분야 대상의 2만 5,430호에 각각 100만원씩의 바우처(선불카드)를 지급하기 위하여 총 269억 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최종 실집행은 전체의 31.6%인 85억 3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나머지 68.4%인 184억 2700만원은 미집행 불용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53.8%)이었으며, 경남(53.4%), 전북(52.7%), 제주(46.9%), 강원(43.9%), 충남(40.9%), 인천(39.1%), 부산(37.7%), 경기(33.2%) 등 순이었다. 반면 서울(2.1%), 광주(13%), 대구(13.3%) 등의 집행률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 750건, 3만1천 점에 달하는데, 그중 12% 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이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에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채로 은닉되어 있다가 한참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적발되면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다르다. 어떤 남성이 1980년대초에 전남 신안 앞바다 신안해저유물매장해역(사적 제274호)에서 중국 도자기 57점을 도굴하여 경기도 평택시 자택 안방 장롱금고 속에 36년간 감추었다가 일본 등 해외에 판매하려 시도하던 중 2019년 6월 경찰에 적발되어 ‘문화재 은닉죄’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하산운동 소재 풍산군 이종린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 등 379점의 지석을 불법취득한 이모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조모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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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8월 18일 15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