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2019년8월 말까지)동안 평균287회 변호인접견을 했으며,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10일 중7일은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1,447회 접견을 해서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약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128회 접견하여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1.7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경환 전 의원이63회로 장소변경접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김한정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2016년부터인천에서발생한성폭력범죄재범률은4.6%에서6.2%로, 가정폭력범죄재범률은2%에서13.2%로6배나상승했다. 지난5년간인천시에서발생한성폭력범죄는10,314건에달하며, 가정폭력신고는89,085건에달한다. 특히가정폭력의경우, 9만건에달하는범죄신고건수에비해검거건수는12,390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가정폭력이엄연한범죄임에도불구하고가족내에서발생한문제라는이유로경찰의소극적인치안활동을원인으로꼽는다. 또한, 실제가정폭력의재발이우려되는802가정중, 전문상담기관의상담에동의한가정은과반에해당되는421가정에불과한상황이다. 제때전문상담기관을포함한보호조치를못받은가정에서는또다시폭력이발생하게되는악순환이발생되고있다. 김한정의원은“범죄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가정폭력범죄재범률이갈수록증가한다는것은바람직한사회현상이아니다”고말하며, “재범확률이높이나타나는가정에대해서는그것이사적영역일지라도경찰의적극적인보호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붙임1] < 최근3년간인천성폭력범죄재범률>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4.6% 5.0% 6.2% 중부서 4.7% 3.6%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인더불어민주당표창원의원(경기용인시정)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최근5년간법무부가발주한연구용역을가장많이수행한교수세명이한국형사소송법학회소속인것으로분석됐다. 법무부연구용역을가장많이수주한학자는A교수로, A교수는지난5년간총8건의법무부발주연구를진행했다. A교수는현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회장을맡고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부회장인B교수는총7건의연구용역을수주해법무부로부터두번째로연구용역비를많이받았다. 총6건의법무부발주연구를진행해세번째로많이수주한C 연구원역시한국형사소송법학회소속회원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검찰개혁의본질적방안이아니라고밝히거나, 검사의영장청구권이지금처럼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는등친검찰적인행보를보인학술단체다. 지난5월엔정부·여당이추진중인검경수사권조정과국회패스트트랙지정과정에대해비판하며반대성명을발표하기도했다. 표창원의원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현장에서“정작법무부정책중가장화두가되고있는검찰개혁에대한연구용역발주는한건도없었다. 도대체법무부가발주한연구용역들이검찰이나법무부의업무에얼마나중요하게사용됐는지알수가없다. 연구용역비지원을통해검찰이학자를지배하고학계를지배하고있는건아닌지의구심이든다”고목소리를높였다. 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6일(수)「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외국 법제 중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주는 주제를 선별하여 입법동향을 소개하는 보고서임 2018년 기준, 프랑스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의 7.2%(2017년말 기준)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음 프랑스가 높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는 2000년 에 제정된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SRU법」 과 2013년 제정된「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시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프랑스는 일정한 인구수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기초지자체(꼬뮌, commune)에 대해 2025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25%(또는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수도권인 일-드-프랑스(Île-de-France)는 인구 1,500명 이상, 그 외 지역은 인구 3,500명 이상인 모든 꼬뮌이 적용대상임 *꼬뮌(commune): 프랑스의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 SRU법 제정 당시(2000년) 의무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이언주 의원은 10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피해자 김상교씨를 최초 폭행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숨기려하고 있다.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상교씨는 2018년 11월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폭행피해자인 김상교씨에게 폭언을 하며 강제 연행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상교씨는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비인도적인 모습을 sns에 올리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김상교씨에게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명예훼손죄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어 억울하게 수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국정감사 회의에서는 “최초 폭행자는 1명인가”라는 이언주의원의 질의에 경찰은 “1명”이라고 대답하였지만 김상교씨가 증언한 폭행가해자는 총 3명이고 경찰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점을 재차 질의하자 경찰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또한 김상교씨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람까지 꼭 찾아내야겠냐, 여기까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의 대내외적인 평가가 6개 지방 국세청 중 최하위 등급으로 나와 적극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조직성과평가(BSC)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납세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BSC 평가 2년 연속 최하위> 2018년도 조직성과평가(BSC)평가는 각 지방국세청에 대해 ▲납세,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 등 8가지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이 중 납세, 재산제세 분야는 최하위를 법무심사와 조사 항목도 중하위를 차지해 종합평점이 6개 지방청 중 6위를 기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년도에 실시된 BSC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최근 5년 간 지방청별 BSC 성과평가 결과 (자료: 국세청, 단위: 순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4 3 4 2 6 5 1 2015 5 2 3…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5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관 국정감사에서“해병대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파주 스토리 사격장에서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2018년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병대가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고 K9 자주포를 육상 순환을 통한 사격을 훈련을 함으로써,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렸다”며, “누구의 지시로 해병대가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고 순환훈련을 시작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기동군인 해병대의 당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서북해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하여 해상사격훈련을 중지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해병대가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해병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고객의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현관까지 출입할 수 있는 배달업체에 근무하는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1년 새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1개의 취업제한 기관에서 24명의 성범죄자가 근무하다 적발되었는데 2018년에는 164개 기관에서 163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되어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취업제한기관 내 성범죄 경력자 취업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점검기관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비 고 2017 426,842 2,281,988 21 24 2018 503,591 2,503,777 164 163 2018년 기준 적발된 164개 기관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당구장, 헬스장, 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이 48개로 가장 많았고, 학원 32개, PC방 21개, 개인과외 교습자가 20개로 나타남. [표1] <취업제한기관 내 성범죄 경력자 업종별 적발현황> 부처명 기관유형 적발기관 경찰청 경비업법인 10 국토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것으로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올해 2월 28일, 법무부는 이를 조용히 폐지하였다. 이 지침은 지난 2014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거론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검찰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간간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니’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근거 없는 해명만이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이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집중 관리 대상 검사’의 선정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실장도 아닌 ‘검찰국장’이다. 선정 기준은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또는 해태’, ‘근무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는 등 일본정부의 방재대책에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방사능조사단 현지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5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과 관련해 한일공동조사단 구성과 피해 시뮬레이션 실행 등의 지적이 많았다. 김종훈 의원은 “태풍에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고 오염수 해양배출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국은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공개한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한다”며 “국외조사단 파견을 통해 일본정부와 협조를 구축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성수, 김해영, 남인식, 박재호,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5일(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중국 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 사실을 언급하며 레노버, 화웨이등 중국산 장비에 대한 보안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이날 정용기 의원은 이희성 한국레노버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지난 올해 7월 26일 600억 규모의 기상청 차세대 슈퍼컴퓨터 구축 사업자로 중국 기업 레노버가 최종 선정되었지만 미국, 영국, 일본, EU,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중국산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가격보다 ‘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 2013년, 영국 정부는 레노버의 PC 제품의 반도체 칩 안에 백도어 기능이 은폐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보 유출을 우려해 국내정보국(MI5)과 해외정보국(MI6)에서 공무 상 활용 금지 조치를 취한 점과 2015년, 레노버의 PC에 슈퍼피쉬라는 이름의 애드웨어(인터넷 검색 등을 수행할 때 사용자의 관심정보를 바탕으로 임의로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당부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며“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연결이나 북극항로개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등도 모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이미 북한에 남북국회회담을 하자고 말했다”면서“상원의장께서 북한이 남북의회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한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가 지난달 65개국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70여개국의 참석이 예상되는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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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5일 2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