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빈 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금)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 방공사·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빈집 현황에 대해 조사결과 역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 는 빈집통계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 43만 4,848호이며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조사결과는 1만 2,771호로 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7일(화),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기본 뼈대를 다시 세우고 지속가능한 해양 성장정책을 논의할 토론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新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 : 해사법원 설치’라는 주제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과 설치 적합지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에는 ‘메가시티(광역연합)시대의 해양자치권’을 주제로 부산이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수반될 다양한 과제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히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해사법원 토론회에는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정영석 한국해사법학회 교수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최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소송 관련 전문법원이 없다. 이에 모든 해사소송을 전담재판부의 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비트코인·빗썸 카톡리딩방, 페이스북 유도글 조심하세요! 서영교 위원장은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피해액이 작년 대비 1,272% 넘게 급증해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일반인에게 ‘몇 배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 현황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964명이었던 피해자는 올해 10월기준 5,854명으로 507% 급증했다. 피해액은 2,136억에서 2조9,299억으로 1,272%이나 폭증했다. 반면에 사기범죄 몰수·추징보전은 미비하다. 올해 유사수신사기 몰수·추징보전금은 5,508억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전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보이스피싱 02번호로 206회선 개통, 한 인터넷전화 업체는 4천여개 번호 범죄 이용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밝혀져 02-516-XXXX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가 무려 206회선이나 개통되어 “긴급 재난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로 피해자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호 영입인재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전격 사퇴했다. 거짓촛불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수많은 가짜뉴스, 온갖 음해와 루머 그리고 허위사실을 퍼트리더니 인재영입을 통해 정작 숨겨논 자식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한 도덕성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잔인한 정치보복을 봤을 때, 저들이 감히 죄없는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인가? 자신이 저지른 더러운 짓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무려 4년 9개월째 불법으로 인신감금시키고 있는 악의 무리들을 우리 태극기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선언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약탈해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소수의 사업자에게 넘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에 대해서 현재 기득권 여야 정당이 보이는 행태들은 ‘나만 살면 된다’는 정치적 이기주의에 빠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반지어울림운동장정비 (족구장 1면 추가) 3억원, 가음정공원체육시설 (늘푸른테니스장 스탠드 + 사파족구장 펜스확장) 2억 등 총 15억의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외에도 가음정공원(못안마을) 다목적구장 led 조명 설치 2억, 성주주민운동장 환경정비공사 가로등?테니스장led 설치 2억원, 사파경로당 환경개선공사 1억원을 비롯해 하천재해위험지구(토월, 내동지구) 개선사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 등이 결정됐다. 반지어울림운동장은 주택지 한가운데 위치하여 평소 이용객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 준공 이후 대규모 시설개선이 없어 각종 시설물 노후화로 고장이 빈번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왔으며, 가음정공원 체육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공원 실외체육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노후 시설 정비를 요구해왔던 사업이다. 또한 가음정공원(못안마을) 다목적구장이나 상남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의 경우 조명시설이 미비해 지역 주민들의 야간 이용에 불편을 겪음에 따라 조명타워를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국민들의 전인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강도시를 조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아픔을 돌보는 사회약사로서 활동해 온 서정숙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실천을 위한 입법 조치로서, 지난 7월 2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全人健康)한 삶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전인건강(全人健康)’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적 차원의 건강을 증진·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15억원에 달하는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고덕천 생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0억, 고덕천 저수호안 정비사업에 5억이 쓰일 예정이다. 고덕천은 강동구의 대표 하천으로 강일, 상일, 고덕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주된 산책로이자 자전거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하천 뚝방(도로)과 제방사면 사이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고, 협소한 수로로 인한 악취 관련 민원이 빈번해 정비사업이 시급했다. 이번 생활문화공원 조성과 저수호안 정비사업을 통해, 고덕천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뚝방길 무장애 데크길 조성과 하천 수로 확장, 자전거도로 정비로 인해 고덕천에서 휴식을 즐기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우리 강동의 고덕천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다 살기 좋은 강동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예산에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공주시 탄천면 일대 약 416ha에 총사업비 420억 원(전액 국비)이 시작되는 것이다. 양수장 2개소, 송수관로 21.9km, 용수로 6.4km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는 영농환경 개선 작업이다. 그간 정진석 부의장은 공주시 탄천면 일대의 상습 가뭄 피해를 해결하고자 충남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및 2022년도 국비 3억 원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무엇보다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 해결을 바랐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향후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 선정, 세부설계, 착공 등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역대 최저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를 확대하면서, 출산 가정의 초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할 경우 유배우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약 42~60명, 합계출산율로 환산하면 0.026~0.030의 규모가 증가하여 초기양육 단계에서의 경제적 지원 및 투자가 저출산 문제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200만원 바우처 형태의 첫만남 이용권 지급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되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된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데다가,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가상자산이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및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상자산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생활을 꾸려가 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열여덟 어른’으로 사회에 내몰리는 보호종료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한 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일반 청년 70.4%, 보호종료아동 62.8%)과 높은 실업률(일반 청년 8.9%, 보 호종료아동 16.3%)을 보이며, 자산관리 등 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 대처도 미숙하여 자립역량이 미 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보다 3배 높은 50.0%에 달해 심리, 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은 △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4세 까지로 연장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의 내용으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30일(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 하다.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주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국노래연습장 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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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2월 06일 05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