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7일,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상장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즉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만 허용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의 경우 법이 개정되어 특정주주(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주식(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강제될 경우 유예기간 5년 또는 7년을 부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시장충격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가 이 주식들을 자사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 의원은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반려동물로서 개 다음으로 많이 양육되고 있는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대상에 제외되서 유실·유기될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고양이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2018년부터 반려묘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22년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태 의원은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해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는 한편, 고양이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실·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공중위생이 개선될 수 있으며, 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태 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대환대출·직접대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이동주·민병덕 공동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김경협·맹성규·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오기형·정일영·정태호·천준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과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가가 각종 법률상 규제를 가했는데, 법률상 규제에 따른 피해를 아직까지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문제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정부가 교과서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현장 밀착형으로 현장 수용성이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적재적소에 걸맞은 실효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2.7.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이에 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참정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의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의 인권 및 법률 교육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착지원시설(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인권·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원, 하나센터 등에서의 교육이 형식적이고 교육 시간도 충분하지 못하여, 탈북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하나원에서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6.2%, 하나센터에서 법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7.8%에 달했다.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같은 조사에서 탈북민의 98.5%가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법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87.4%를 차지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탈북민의 범죄발생비는 국민 전체 평균과 비교해 4배가량 높고, 범죄피해 경험은 2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2월 7일(수), 수산질병관리사도 의사나 수의사처럼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질병 전자처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서는 전자처방전 발급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수산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항생제 내성, 동물약품 잔류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양식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수산동물용 의약품 사용 관리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산질병관리사의 경우 2021년 말부터 도입된 전자처방시스템을 시범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질병 전자처방법」은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진료부 및 검안부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산질병관리사의 전자처방전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 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2월 07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박성준 의원은 “예금보험한도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6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약 8,900여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약 6,400여억 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HUG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채무불이행자(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2022년 상반기 기준 203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HUG에서는 추징이나 조사를 통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5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정해진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상대로 협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협치란 집권 여당이 야당 상대로 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6개월간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한번도 만난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국민들 상황이 매우 어려워 민생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노인일자리, 고용지원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에너지 복지 예산 등을 삭감했다”며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은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서도 쟁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려고 하는데 법인세 인하 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실패했고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관하여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나면 재정지원, 자치권 확대 등 추가적인 입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 세종, 강원 그리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취약계층건강검진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를 갖고 있는데, 성인기와 노년기 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예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의 성인기, 노년기 건강검진 수검률을 비교하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2021) 건강보험가입자의 성인기 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평균 73.0%임에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평균 35.9%에 불과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비수급권자와의 건강검진 수검률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3년간(2019~2021) 일반영유아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9.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74.6%로, 성인기·노년기보다는 격차가 작지만 상대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2,287명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498명으로 그 비율이 65.5%에 달했다.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통일부장관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장은 “우리 학교 재학생 70명 중 59명이 제3국 출생 자녀로 84%를 차지한다”며 “현장의 변화에 맞게 북한이탈주민법도 개정되어 제3국 출생 학생들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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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2월 08일 12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