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9일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며 "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동 창업'했던 바른미래당을 바탕으로 정계 복귀를 계획했던 안 전 대표는 이에 따라 신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당은 지방선거 이후 내홍과 질곡 속에 갇혔고, 내부 통합도, 혁신도, 국민께 삶의 희망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이 됐다"며 "소속 의원 개개인의 높은 역량은 기성 정치질서에 묻혀버렸다"고 손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손 대표에게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안을 했지만 손 대표는 전날 이를 거부했다. 안 전 대표는 "기득권 정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 갈라 싸우게 하면서 자기 정치세력 먹여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기성 정당의 틀과 기성 정치 질서의 관성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실용적 중도 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한다면 한국사회의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의원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되어 손해의 예방 또는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2020. 1. 29.(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95만원짜리 USB’ 등 군납비리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와 공공기관 등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세금낭비는 비단 최근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이 매년 상당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추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 재정지출행위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이어졌고, 제16대 국회부터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하였다.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법한 재정행위에…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중국발 우한폐렴 사태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에만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사회 불안도 점증되고 있다. 29일 오후 현재 경북 지역의 의심환자는 44명에 이르고, 대구에서는 중국 방문객이 폐렴 증세를 보였다가 음성판정을 받아 지역사회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아직도 위험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3번째 확진 환자가 서울과 일산 등지에서 수 백명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고,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6400여 명도 이미 전국으로 퍼져있는 상황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특·광역시의 경우, 단 한명의 감염자만 검역망을 뚫어도 소위 ‘Outbreak(집단 발병)’의 대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과 연결된 국제공항이 소재해 있고 근대골목과 같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코스도 있다. 유동인구가 밀집된 반월당과도 지척이다. 춘절을 맞아 고향에 다녀온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에서 돌아온 관광객도 많다. 지역 사회가 더 우려하고 있는 이유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이 확산 후 첫 잠복기를 거친 다음주까지를 고비로 보고 있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공식 선거운동을 취소하고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 신 의원은 29일 오전, 의왕시청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의왕시 관내 유사증상 발생현황과 대응상황을 확인했다. 아름채와 사랑채 노인복지관의 간호사 배치, 마스크 지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왕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운영상황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시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재래시장에도 담당 간호사를 파견하는 등의 감염 예방대책을 확대해 줄 것을 김상돈 시장에게 요청했다. 오후에는 과천시 보건소에 설치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29일 12시 현재 과천시와 의왕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감염병 문제는 늑장대처보다 과잉대처가 낫다”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임시 휴관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자유시민’(공동대표 백승재, 양주상, 박휘락, 홍세욱, 이정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약 2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입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협박죄로 각 고발합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 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임용권자인 문제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범죄로 기소된 청와대 공 직기강비서관이 어떻게 ‘공직기강’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법무부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20. 1. 23.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여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어제(28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지난 21일 실시된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조속히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및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그간 국방부와 지자체간 합의 정신과 절차에 따라 공항 이전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공항 이전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백 의원은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확대시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사실상 파병한 것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제1야당과 사전 상의가 없었던 것은 명백히 국회와 제1야당을 패싱한 것이다”고 강력히 제기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값이 상당히 소강상태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설 연휴 서울 집값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몇 주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가장 주된 원인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조성을 부정하니까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환경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며 “특히 1~2인 가구가 살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1980년대 말 노태우 정권 당시 부동산 대책을 예로 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제관광도시’에 부산시가 선정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8일 문체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 5곳을 발표했다. 이 중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부산시에 지원되는 국비 규모는 올해 43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최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시는 다양한 축제, 역사?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핵심 사업이 돋보이고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본적인 관광 기반시설이 가장 우수하고, 해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잘 살려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문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자 세계 각지에서 찾아올 만큼 관광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점을 갖고 있다”며, “부산 여당 의원들 중 유일한 국회 농해수위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취소된 한 발레리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17일만 추가 복무하고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특례 시 받은 군사훈련 등을 포함하더라도 실질적 복무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9년 병무청은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예술요원 편입(병역특례)을 취소했다. 해당 인원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쿨 파드되상(대무상)을 받고 예술요원으로 편입되었지만, 2018년 12월 국회 국방위 청문회에서 파드되상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경쟁 부문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주최 측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병무청은 지난해 특례를 취소하고 해당 인원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인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17일만 더 복무하고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특례 당시 실시한 군사훈련소집 기간 29일과 봉사활동 546시간(8시간을 1일로 환산 시 69일)을 더하더라도 실질적 복무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 편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먼저 연휴 기간임에도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역 관계자들과 감염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린다. 어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3차, 4차 확진자가 나왔다. 그 동안 2차 확진자까지 나왔지만, 역학 조사결과 접촉자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어제와 오늘 새로이 3차, 4차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져가고 있다. 더구나 3차 확진자는 잠복기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 공항 검역 과정에서 놓치게 되었고, 그 이후 이틀 동안 평소처럼 지역 사회에서 생활했다는 게 확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공항 검역 과정에 빈 틈이 있었고, 공항 검역을 거쳤다 하더라도, 우한과 중국에서 국했을 경우 일정 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빈 틈 없는 대처태세를 갖춰야한다. 특히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적 공포로 인한 2차 재난인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일선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를 통한 입국 뿐만 아니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레미콘트럭의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DPF 설치비용으로 2018년 1,155대 57억원, 2019년 616대 36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대폭 늘려 3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나, DPF 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레미콘트럭 등 경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들을 대상으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설치비용 1,100만원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 DPF 사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DPF가 부착된 레미콘 트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8대 중 6대에서 Glow Plug 에러, 온도(필터부분) 센서 불량, 에어펌프 모듈 및 버너 불량, 매연 과다로 인한 필터 멜팅 등의 고장이 확인되었다. 환경부가 인증하여 설치하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발생 원인 등을 적극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조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631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0건(22.2%)으로 최다 발생을 기록했고 강원도 98건(15.5%), 서울시와 충청북도 62건(9.8%)의 순이었다. 발생원인별로는 하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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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30일 03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