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7일(월)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가졌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군사적 위기국면은 국민 모두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가족이 느끼는 걱정은 더욱 클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결국 물꼬가 터진 평화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현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튼튼한 안보태세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평화의 시대에도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만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 군의 강한 국방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부산 북ㆍ강서구갑)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캄보디아 캄코시티 소송대응 출장’의 성과를 설명하고 후속대응 계획을 밝혔다. 앞서 14일 전 의원은 캄보디아로 출국해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협조 서한을 현지 항소심 재판부와 총리실에 전달했고, 캄보디아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전 의원은 이번 출장을 통해 캄코시티 문제가 한국-캄보디아 양국 간 현안사항으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공정한 판결 분위기와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입법·행정·사법부, 그리고 언론의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가 단순히 주주 간 분쟁이 아닌 국가 차원의 현안사항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 씨의 불법·부당행위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필요성이 《크메르타임즈》 등 현지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우리 측에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전 의원은 14일 주식반환청구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맞아 법정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계획이었지만 당일 일부 판사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6월 27일로 연기되어 무산되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 의원은 27일로 예
[한국방송/이두환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대통령과 정부부처, 국회의장,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389개 기관에 양파와 천일염의 구매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19년산 중만생 양파가격은 재작년 기준으로 20kg당 24,000원 이었던 도매가격이 지금은 9,100원에 불과해 2년 사이 62%가 넘게 폭락했다. 농가들은 생산비 보전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천일염도 매우 심각하다. 2011년 1kg당 525원이었던 가격이 2018년에는 145원으로 8년 새 72.4%나 폭락해서 생산어가들이 고사 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다. 서삼석 의원은 서신을 통해 “정부에서도 농수산물에 대한 각종 가격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 농어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면서 “큰 위기에 봉착한 농어민들을 위해 기관차원의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호소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4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협력 하에 전남 양파 팔아주기 발대식을 갖고 양파 123톤을 출하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양파 수급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방송/이대석기자]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 부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분교 설치는 옥동자의 사지를 반으로 찢겠다는 발상”이라며 “한농대 분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농대-전북혁신도시 고사시키는 ‘한농대 분할 법안’ 즉각 철회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이 발의한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했다. 김 의원은 “경북 출신 일부 의원들이 ‘멀티캠퍼스’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분할을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농대를 경북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음모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농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멀티캠퍼스화 용역, 농림부가 1억5천만원을 편성해 추진 중인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 등은 한농대 분할의 논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교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농대의 절반을 경북지역으로 이전 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된데 주목하며 “한농대 분할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8일(화), 국회의원연구단체<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대표의원 이철희, 추혜선, 채이배)에서 ‘미국식 복지국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은 대한민국 사회가 따뜻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치의 역할을 고민하는 연구단체로 3년 연속 국회의원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4개 정당 22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연구소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의 발제와 중앙대 손병권 정치국제학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김영순 기초교육학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공동대표 이철희 의원은, “미국은 '30년대 중반 뉴딜시대를 거치면서 복지국가로서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한바 있으나 '70년대 이후 정치적 지형변화 속에서 공적복지 축소의 길을 걷게 되었다”면서 “미국 모델을 따르는 미국화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복지국가 건설에 왜 실패했는지는 깊은 성찰과 의미있는 교훈을 준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입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아직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후 의총을 통해 단독국회 소집을 논의하겠다 하였지만,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미당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수는 28명으로, 이전부터 단독개최를 요구해 온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 모두를 합쳐도 단독개최 요구 가능한 의원수인 75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결국 이제는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주말 협상이 최종 마지노선이라 했지만,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이미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고서도 국회를 열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태만이자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이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의 몫이 가장 큽니다. 물론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 악화의 토대를 쌓아온 자유한국당이 과거 경제실정에 대한 이실직고도, 반성도 없이 국회정상화에 ‘경제실정 청문회’ 조건을 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도 더 경제 성적이 안 좋은 민주당은 책임을 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여러분 지난 2003년에 있었던 론스타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참여정부는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규정하여 헐값에 론스타에 팔아넘겼습니다.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론스타라는 외국계 사모펀드 외에는 외환은행을 살만한 곳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섰고 국민여론은 갈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외환은행 부실은 사실상 조작된 것이었고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자격요건도 없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8년 만에 4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남기고 국내에서 자본을 철수합니다. 결론적으로 있지도 않은 위기를 조장해 심각한 국부유출과 큰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른 금융 사기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결정을 이끌었던 중심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재벌그룹에 넘겨주는 일련의 과정은 과거 론스타 사태를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밀실에서 일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 큰 사회적 갈등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 특정한 주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특혜 주체가 외국자본에서 국내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언주 국회의원(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조남웅)이 공동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6월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의 민간장기요양인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맡고 이언주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철 원장(대한장기요양한림원 , 법학박사)과 백승재 공동대표(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 변호사), 방병관 회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 협회), 강세호 발행인(실버피아온라인, 의용공학박사), 김영노 과장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이 참석 하여 분야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장기요양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발단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기요양사업에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직접 시행할 수 없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95% 이상 사유재산을 투입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이라고 참여시켜 놓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가 2012년 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완수 의원 (창원 의창구/행정안전위)은 북면지역 주민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북면1고(가칭) 신설, 사립고교 신설, 인접 타고교 확장이전 등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창원 북면·감계 무동지구는 4월 현재 15,669세대 42,272명이 입주 중에 있고, 향후 감계 유니시티 1,000세대, 무동 로얄듀크 1,012세대 등 총 18,000세대가 입주예정인 대단위 도시개발사업단지로서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832명에 달하는 고등학생 수요가 있고 계속적으로 학생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중 북면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구)창원 지역과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지역 내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평균 통학거리는 20km, 통학시간은 60분 이상 소요되는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불편하고 학습여건이 극히 열악해 2016년 입주시 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북면지역에 작년 5월부터 마산가포고를 31개 학급수 규모, 22년 개교를 목표로 대체이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지역주민 및 동창회의 반발로 작년 11월 이전철회하고 올해 1월
[한국방송/한용렬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헬스장의 계약서와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들이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 관련하여 특히 그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이다. 내용을 보면 전체 중96.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611건이 ‘계약관련’, 즉 헬스장의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다.…
[한국방송/임재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7일(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프라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간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후 올해 3월 본격 시행한 바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옹호 등 주 업무 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격상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17일,동물복지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위원회는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은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자문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다. 현재 동물관련 정책의 소관부처는 동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식약처,문화재청 등으로 산재되어 있다.예를 들어,가축 등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어류 등 수산해양동물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야생동물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동물복지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어 가축,반려동물을 제외한 야생동물,해양동물 등 다른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물복지 정책 추진의 일관성 측면에서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동물 관련 정책 중 동물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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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7일 23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