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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올해 목표 80% 달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신산업·신기술의 시도와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과제가 시행 6개월 만에올해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를통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총 81건의 과제 승인으로 올해 목표 100건 중 80% 달성을 이룬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금년도 목표인 100건의 80%를 이미 달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초기임에도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의 초과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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