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의 무주택임차인이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18∼39세 이하 청년 △청년 외 가구 6000만원 이하 △7500만원 이하 소득 조건인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다. 단, △주택소유자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제외된다. 군은 심사 후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그 외 임차인은 기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내일(27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틀간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비응항, 내항 인근에서 제10회 연안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연안안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연안안전의 날’은 지난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7월 1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해경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군산을 찾은 관광객 대상으로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연안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홍보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해경은 ▲연안 안전수칙 리플릿 배부 ▲구명조끼 생활화 등 물놀이 안전의식 고취 ▲연안안전 및 바다환경 개선을 위한 플로깅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안전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연안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물놀이를 해야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 또는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공중전화박스 등 다중이용시설물 380곳에 '사물주소판'이 설치됐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사물 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변에 건물이 없는 경우에도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위급상황 시 구급활동 지원을 위한 신속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사물주소판이 설치된 곳은 공중전화박스 63곳, 무더위쉼터 1곳, 비상소화장치 20곳, 우체통 36곳, 전동휠체어 충전기 4곳, 자전거거치대 256곳이다. 김포시가 지금까지 사물주소를 부여한 다중 이용 시설물은 모두 16종으로 1,80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물주소판 설치가 완료된 곳은 1,373곳이다. 부여된 사물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사물주소판 설치로 위치 찾기의 편의성을 높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사물주소 부여 대상을 발굴, 사물주소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동/김영곤기자] 하동군이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인구감소협의회)에 제출한 'KTX-이음 경전선 하동역 정차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하동군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인구감소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89개의 지자체가 연합해 출범했으며, 지방소멸 대응과 공동 발전 방향 모색, 효율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협의회 부회장이자 경남 대표인 하승철 하동군수를 중심으로 부전∼순천 간 KTX-이음 하동역 정차와 무궁화호 증편문제를 안건에 상정했으며, 6월 최종 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백종철 하동 부군수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인구감소협의회 김인태 사무국장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하동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본건을 수용해 줄 것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동군은 2022년 하동역에서 진주∼광양 경전선 전철화 사업 준공식 개최 이후 하동역 중심 자율주행 시범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통합환승체계를 구축해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두
[합천/김영곤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5일, 합천군 평생학습관에서 읍면 맞춤형 복지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통합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을 비롯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과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 및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반려로봇'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생필품 등 전달 1인 가구 안부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이 올여름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화 1박 2일 코스와, 2박 3일 코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역사·자연사박물관과 천문과학관을 둘러보는 북부 1박 2일 코스다. 첫째 날은 원도심 역사투어(고려궁지, 성공회강화성당, 용흥궁, 소창체험관)를 거쳐 강화역사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고인돌 공원, 강화천문과학관을 둘러보고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소재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좋다. 둘째 날에는 연륙교로 이어진 교동도로 이동해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인 교동향교와 월선포, 박두성 생가를 둘러보고 화개정원과 대룡시장을 찾아가는 코스를 추천한다. 다음은, 아름다운 풍광을 만날 수 있는 남부 1박 2일 코스다. 첫째 날은 갑곶돈대가 있는 강화전쟁박물관에서 시작한다. 광성보, 함상공원, 전등사, 동막해변, 장화리 일몰 조망지를 둘러보고 숙소는 바다와 숲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녹색 쉼터인 석모도자연휴양림을 이용하거나 삼산면 주변의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둘째 날에는 석모도 수목원과 보문사, 민머루 해변, 어류정항을 둘러보는 코스를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강화도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는 2박 3일 코스다. 첫째 날 고려궁지 등 원도심 투어를 마치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조촌동은 25일 조경한마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혜숙, 황순정)가 3년차 이상 착한가게 시업장 13개소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과 홍보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조경한마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촌동 소외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착한가게 3년차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기 기부금으로 실시한 지역특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인 나눔 동참을 부탁했다. 감사 인사를 전달받은 4년차 본텔 구본중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에 동참해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황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기부자분들의 따뜻한 나눔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 지역 나눔 공동체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혜숙 조촌동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촌동 착한가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오가면(면장 이범진)은 26일 악성 민원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오가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비상 상황 모의훈련 모습 삽교지구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등 위협 상황을 가정해 민원 응대 지침(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요청 및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민원인 대피 △경찰에 악성 민원인 인계 등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됐다. 특히 면은 비상벨을 활용한 경찰의 신속한 출동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 오가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비상 상황 모의훈련 모습 이범진 오가면장은 “특이 민원인의 무차별적인 폭언·폭행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군민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훈련은 필수”라며 “장기적인 훈련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비상 상황 시 대응력을 강화해 군민이 더 안전하게 양질의 민원
[군산/김주창기자] 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상윤, 신명옥)는 25일 저소득 취약계 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여름나기 건강식품 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업은 폭염에 식사를 거르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리가 간편한 영양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명옥 민간위원장은 “착한가게 등 이웃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여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 동 상황에 맞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윤 공공위원장(삼학동장)은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여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가족센터(센터장 박승보)는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예산도서관(관장 공진숙)과 지역사회 교육복지증진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도서관 이용 방법, 연령별 좋은 책 고르기, 자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토의 방법 익히기 등 관내 어린이에게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고 다문화가족의 문해력 향상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 모 씨는 “아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알 수 있었고 화가 났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군가족센터와 예산도서관은 연대와 협력 속 하반기에도 다문화 가정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김국현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5일 인제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착공행사에 참석해 공사 시작을 축하하고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학교법인, 학부모, 학생과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학생, 교직원 등 사용자가 사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만드는 수요자 중심의 미래 교육 공간 구축 사업이다. 인제고는 2021년 사업대상교로 선정돼 사전기획과 설계를 완료했으며, 연면적 6,419㎡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212억 원을 들여 새로운 교사동을 개축한다. 공사는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활용이 기대되고, 학생들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무사히 완공돼 한 단계 도약하는 인제고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를 공모(4.15∼5.31)해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예측과 해결'을 최우수로 뽑는 등 모두 7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예측과 해결 아이디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성남시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데이터와 도로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주정차 발생 예상 지역을 추정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소속 정재일씨가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시민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불법주정차 분야에서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고심한 노력을 우수하게 평가받아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우수상 수상작은 '교통약자를 고려한 성남시의 저상버스 우선 도입 노선 제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 아이디어 제안' 등 2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장려상(4개) 수상 아이디어는 '범죄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경사지 자전거 리프트 설치구역 연구', '성남시 공영주차장 확보 입지 선정', '성남시 1인가구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최적화 입지
[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스1)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뉴스1)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7월 1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벌곡면에서 32사단 보수대 장병들이 이불빨래 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을 올해 6건 25명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하고 있다.(ⓒ뉴스1)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보다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 해상 국경 범죄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또,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