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로 끝나는 규제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SNS에 연일 부동산과 관련한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1월 31일 SNS(X, 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직접 올린 메시지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2월 6일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말하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더는 '버티면 된다'는 심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독식은 집값을 과도하게 높이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이유가 됩니다.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 된 이 현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불평등은 계속해서 세대를 가르고 민심을 나누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권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양극화'라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 따뜻한 날씨에 발걸음이 저절로 산으로 향하는 계절인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불 조심 기간이다. 특히 이번 주말은 식목일과 절기 한식과 맞물리면서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연중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기 중 하나다. 최근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로 화재가 발생한 직후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산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국가적 재앙, 국가 위기 상황으로 연결된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씨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산불전문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산불 예방 3대 실천 사항 등을 들어 봤다. 문현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살펴보면 자연 발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평가되고 원인불명 처리된 것도 사람에 의한 발화이므로 사실상 모든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산불을 일으키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의 선전전이 또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방치돼 있던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가 폭파됐다. 호전성을 현란하게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지도자들을 “깡패”, “쓰레기”로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하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휴전선을 가로질러 이미 오래전부터 엄습해 온 것이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 노동력을 둘러싼 우려,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내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 남녀 갈등 심화, 붕괴 수준의 출생률,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다른 선진국가와 견주어도 가장 극적인 인구붕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갖고 “국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 시행을 우려했다. 선거에 질까 우려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했어야 하는 것을 연기하고 미루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5년 단임제의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지지율이나 중간선거를
지난달 9일(현지시간)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2023 인빅터스 게임의 막이 올랐다. 전 세계 22개국 500여 명의 선수들을 비롯해 수많은 관객이 모인 독일 뒤셀도르프 메르쿠르 슈피엘 아레나의 열기가 고조되며 대회의 참가자들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대회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해온 홍미향, 김인희, 이은주, 신법기 선수를 출국전 만났다. 인빅터스(Invictus)는 라틴어로 ‘정복당하지 않는’ ‘불패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국을 앞둔 네 선수는 기대와 설렘, 약간의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량을 선보이겠습니다. 또한 세계 상이군인 선수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대한민국을 열심히 알리고 오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최초로 여성 선수 3명이 출전하게 됐다. 김인희, 홍미향, 이은주 세 선수는 모두 저마다 부상을 입은 경위와 시점은 달랐지만 이번 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을 함께하며 따뜻한 전우애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 실내조정과 양궁, 탁구 세 종목에 출전하는 김인희 선수는 특전사 출신으로, 부상 전에는 격투기와 패러글라이드 선수로도 활약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기에 다친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할아버지는 6·25참전유공자, 아버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이자 소방관. 3대가 국가유공자 가문이자 그런 가문 뜻을 이어 소방관으로 4대째 ‘공익 우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훈명문가’ 공병삼(49) 소방위를 만났다. 지난달 1일 공병삼 소방위는 병마와 싸우는 백혈병어린이들을 위해 헌혈증 119장을 기부하고, 평생 매일 119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화제가 됐다. 경기 부천소방서 공병삼 소방위는 독립유공자 고 공칠보 의사의 증손자이자, 6·25참전유공자이자 전상 국가유공자인 고 공진택 씨의 손자이자, 월남전참전유공자이자 전상 국가유공자인 고 공남식 씨의 아들이다. 그는 3대에 걸친 국가유공자의 삶을 자신이 소방공무원으로 잇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공 소방위가 재직 중인 부천소방서 ‘불자동차’가 대기 중인 공간에서 만난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나라사랑의 길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자주 제게 군인이 되거나 소방관이 되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망설이지 않고 소방관의 길을 택했습니다. 군대를 가야할 시기, 전상 국가유공자의 자녀
1953년 맺어진 6·25전쟁 정전협정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70년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내는 동안 결코 잊지 않은 한 가지, 바로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든 수많은 젊은이의 헌신에 대한 기억이다. 바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상징공간으로 꼽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7월 15일 당시 6·25전쟁에서 전사·순직한 군인들을 안장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시작됐다. 이후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애국지사, 순국선열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등도 안장되기 시작했다. 이어 1996년엔 국립현충원, 2006년엔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서울 도심 속 드물게 푸른 녹지를 가진 국립서울현충원이 자리하고 있다. 김수삼 국립서울현충원장은 이곳이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호국추모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조국 사랑의 혼이 깃든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근한 장소인 호국추모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은지, 김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원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란에는 낯선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베크렐(㏃)이라는 단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삼중수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과학적인 설명 대신 자리 잡는 것은 우려다.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문장은 즉각적인 우려를 일으킨다. 검은 잉크가 맑은 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에서 자주 등장하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다. 방사성 물질은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방사선 방출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한다. 이 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베크렐이다. 시버트(㏜)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다. 우리 곁에 흐르는 강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에 1베크렐 정도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받는 방사선량은 연간 3밀리시버트(m㏜) 정도다.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다. 동위원소란 주기율표상에 위치가 같은 원소라는 뜻이다.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른 원소를 말한다. 보통 수소의 핵에는 양성자 1개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3 아시안컵이 한국에서 열린다면, 국민들이 축구를 통해 하나로 결집하고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겁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알림대사인 황선홍 U-23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아시안컵 유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황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정파와 이념 등을 떠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이 바로 축구”라며 “축구는 사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홍 U-23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아시안컵 유치 알림대사)이 지난 6월 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2 아시아축구연맹 U-23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운동장에서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선홍 감독) 전국 방방곡곡을 빨갛게 물들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2002 한일 월드컵의 ‘거리 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황 감독은 “그때도 처음부터 길거리 응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경기장에 못 간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후 적극적인 언론 홍보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의 응원 문화로 성장했다”면서 아시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모두가 불꽃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조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렸다. 모진 탄압에 맞서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수립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이 공식 개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지닌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지난달에는 첫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기도 했다. 영토, 주권 등 국가가 세워지기 위한 필수조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의 열망으로 어렵게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이후 10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자료 수집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임정기념관의 김희곤 초대 관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전공자로, 임시정부 역사 전문가로 손꼽힌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7년간의 작업 끝에 51권의 자료집을 펴내기도 했다. 김 관장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꼭 1년 전인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어느 국가도 예외일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이자 국제적 흐름, 또 시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의 선언 이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18개 관계부처 장관, 기후·에너지·산업·노동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77명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올 들어 우리나라의 갯벌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그보다 앞선 6월에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연간 승용차 11만대가 배출하는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놀라움을 안겼다. 이러한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첫 틀을 마련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습지보전법으로만 관리해 온 갯벌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정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생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갯벌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갯벌, 알고보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갯벌, 그 갯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갯벌과 그 존재가치에 대해 김종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에게 물어봤다. 김 교수는 해양학·해양생명·해양환경·해양생태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해양학자다. 서울대학교 전 갯벌연구센터장으로 현재는 독도·울릉도해역연구센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과 함께 해양쓰레기가 우리의 생활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세계적으로 시급한 환경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해양특별세션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이 채택한 ‘서울선언문’에도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결속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P4G 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구대통령이 된다면 해양쓰레기를 줄이겠다”라고 밝히는 등 이 문제가 다시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양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 같은 물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연구원이 답을 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10여년 간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해양쓰레기가 어디에서 비롯돼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해법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다음은 김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하여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3.(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및 「정부-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 (참석자) △외교부 : 영사안전국, 아중동국 △여행업계 : 한국여행업협회, 국내 주요 여행사 및 항공사 △선교단체 : 교단선교부, 한국위기관리재단, 중동지역 한인선교 협의회 등 윤 국장은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귀국을 위해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외공관과 함께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우리 여행업계 및 선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동 지역 내 기존 여행금지 및 출국 권고 지역에 더해 3.2.(월)부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중동 지역 관광객 현황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선교사들이 안전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 체류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삼아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를 고르고 있다. 2025.7.25.(ⓒ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분기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로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차질과 물류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TF 회의를 열고 피해·애로 접수창구를 설치해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현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3일 세종 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회의에는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글로벌성장정책관,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입 거래 차질, 해상 물류 지연,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 부담 등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피해·애로 접수 체계 운영 방안과 지원 수단 마련, 현지 진출 스타트업의 영향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기부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중동상황 피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이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늘어나면서 월 기준금액 보장학생도 4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증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참여대학으로 8개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신규 참여대학의 사업 안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할 계획인 바, 이번 신규 선정으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전국 확산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대학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주요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8.13 (ⓒ뉴스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 R&D 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과 박사과정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바,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9 (ⓒ뉴스1)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3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에서 부산진구청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6.1. (ⓒ뉴스1)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인 4만 2000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농무기, 3월~7월)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 ~ 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농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1,622척)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선종) 어선 989척, 레저보트 311척, 낚시어선 170척 등 순으로 발생 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3월~7월)을 ‘짙은안개기간(농무기)’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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