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3 아시안컵이 한국에서 열린다면, 국민들이 축구를 통해 하나로 결집하고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겁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알림대사인 황선홍 U-23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아시안컵 유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황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정파와 이념 등을 떠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이 바로 축구”라며 “축구는 사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홍 U-23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아시안컵 유치 알림대사)이 지난 6월 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2 아시아축구연맹 U-23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운동장에서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선홍 감독) 전국 방방곡곡을 빨갛게 물들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2002 한일 월드컵의 ‘거리 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황 감독은 “그때도 처음부터 길거리 응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경기장에 못 간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후 적극적인 언론 홍보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의 응원 문화로 성장했다”면서 아시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모두가 불꽃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조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렸다. 모진 탄압에 맞서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수립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이 공식 개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지닌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지난달에는 첫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기도 했다. 영토, 주권 등 국가가 세워지기 위한 필수조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의 열망으로 어렵게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이후 10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자료 수집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임정기념관의 김희곤 초대 관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전공자로, 임시정부 역사 전문가로 손꼽힌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7년간의 작업 끝에 51권의 자료집을 펴내기도 했다. 김 관장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꼭 1년 전인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어느 국가도 예외일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이자 국제적 흐름, 또 시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의 선언 이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18개 관계부처 장관, 기후·에너지·산업·노동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77명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올 들어 우리나라의 갯벌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그보다 앞선 6월에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연간 승용차 11만대가 배출하는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놀라움을 안겼다. 이러한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첫 틀을 마련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습지보전법으로만 관리해 온 갯벌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정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생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갯벌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갯벌, 알고보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갯벌, 그 갯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갯벌과 그 존재가치에 대해 김종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에게 물어봤다. 김 교수는 해양학·해양생명·해양환경·해양생태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해양학자다. 서울대학교 전 갯벌연구센터장으로 현재는 독도·울릉도해역연구센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과 함께 해양쓰레기가 우리의 생활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세계적으로 시급한 환경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해양특별세션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이 채택한 ‘서울선언문’에도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결속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P4G 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구대통령이 된다면 해양쓰레기를 줄이겠다”라고 밝히는 등 이 문제가 다시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양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 같은 물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연구원이 답을 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10여년 간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해양쓰레기가 어디에서 비롯돼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해법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다음은 김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이 3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 인물로 선정됐다. 그는 2018년부터 시작한 한국형 인공지능(AI) 의료 소프트웨어(SW) ‘닥터앤서’ 연구개발(R&D) 사업의 총괄 책임자다. 닥터앤서는 진료·영상·유전체·생활습관 정보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소아희귀유전질환, 심뇌혈관질환, 치매,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샘암, 뇌전증 등 8대 질환을 진단·예측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닥터앤서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이끌 중요 사업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22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해 개발하고 있다. 닥터앤서는 8대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 현장에서 질환의 예측·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21개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 37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닥터앤서의 21개 소프트웨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판정받은 소프트웨어는 11종이다. 3월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안에 있는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 김종재 원장을 만나 닥터앤서 사업의 의미를 들었다. - 닥터앤서 연구개발 과정에 의료기관 26곳과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22곳 등이
코로나19 펜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속 전 세계의 경제 신호등에는 노란 불이 켜졌다. 어떤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와중에 역대급 기록을 세운 분야가 있다. 바로 농식품 수출 분야다. K-팝 등 한류의 열풍은 K-푸드로 이어지면서 우리 농업은 식량 안보를 넘어 수출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잡았다. 해를 거듭하며 최고기록을 갈아치우더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수출 악조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지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에게 들어봤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2019년 대비 7.7% 증가한 역대 최고인 75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중 신선 농산물이 14억 3000만 달러, 가공식품은 61억 4000만 달러를 수출해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선 농산물은 김치·인삼류·포도·유자차 등의 최대 수출에 힘입어 201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뉴딜 계획의 70% 이상을 제주는 이미 달성해 있다”며 “모든 전력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내연차 신규 등록 중단을 추진하는 등 제주를 청정환경과 에너지 기술 융복합 산업이 공존하는 탄소중립적인 글로벌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제주가 그린뉴딜을 선도하려면 ‘전력거래 자유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전력을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새로운 프로슈머 사회가 열릴 수 있다”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풍력, 태양광으로 생산된 에너지는 도민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중요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소통하며 추진한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함께 지역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을것”이라며 “각 지역균형 뉴딜도 자연스레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제주의 탄소중립섬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를 청정환경과 에너지 기술 융복합 산업이 공존하는 탄소중립적인 글로벌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 제주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강원도는 삼척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향후 본격적인 수소도시 개발을 위한 국산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액화수소 기반의 수소열차·드론택시·수소드론·수소어선 등 지역특화산업과 혁신산업을 연계해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릉·동해시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도 이제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최초 실증을 통해 국내 표준을 마련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액화수소, 즉 그린에너지 공급의 거점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데 다시 한번 공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지사와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액화수소 기반의 수소열차, 드론택시, 수소드론, 수소어선 등 지역특화산업과 혁신산업을 연계해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릉시, 동해시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사진=강원도) - 강원도가 액화수소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 실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했다. 이어 7월에는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등 7개 지역을 첫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들을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세계 최초 혁신의 실험장이 탄생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지역 혁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1년의 발자취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첫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과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규제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전은 최근 지정된 혁신도시와 연계해 도시 안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행정 서비스를 실행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로 연결되는 지능형 도시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대전형 뉴딜로 2025년까지 13조200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4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중 AI기반 지능형 도시 계획은 2025년까지 317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대전형 뉴딜의 핵심분야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허 시장과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AI기반 지능형 도시 계획은 대전형 뉴딜의 핵심분야”라고 설명했다.(사진=대전시)-대전시가 제시한 인공지능 기반 K-지능형도시 모델이 지역균형 뉴딜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일으키고, 그 중심에는 지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지역을 기반으로 국가정책이 실행력을 갖춰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대전의 AI기반 지능형도시 모델이 그러한 선도모델이 되어야 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행·성폭행 악습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구시대의 유산이며 후진적인 행태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5일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마침내 출범했다. 하루 전날인 4일에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일명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 만든 독립 법인이다. 문체부는 물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기존 기구들이 수행하던 인권 관련 신고·상담 업무를 모두 센터로 이관해 일원화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출범 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 9층에 위치한 스포츠윤리센터 사무실에서 이숙진 초대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그동안 체육계와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위원장직을 수락하셨나요? 사실 처음에 제안을 받고 ‘왜 하필 접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때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지면 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이 17.1% 줄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109.4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1.1%), 11월(-0.5%) 내림세를 보이다가 12월(0.1%), 1월(0.1%) 상승세를 기록해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늘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2.9%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3.2% 줄었다.전년동월대비로는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생산이 줄어 8.1% 감소했다. 제조업재고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0.9%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증가로 8.9% 늘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시세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필요시 법인(기획부동산)·외국인 등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해 투기성 거래는 확실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구성해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했다. 한편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93년까지 70년 동안의 장기추계임을 고려해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정변수 변
[한국방송/장철훈기자]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징후 모니터링 계측주기 단축 및 ‘사전 복합 탐지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배터리실 내 기타 전기설비 금지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력 차단구역 세분화와 예비 전력설비 이중화 등 ‘전력공급 연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디지털서비스의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해 복구 핵심 기능 다중화 및 중요도에 따른 서비스 분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전담팀 신설 등으로 상시 위기관리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 데이터센터 안정·생존성 강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 배터리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다중화하고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재난을 예방하며, 안정적 전력공급 및 신속한 장애복구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이에 10분 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BMS를 개선하고, BMS 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가 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로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입시·채용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해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소한 실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해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감사 품질을 고도화해 나간다. 국립대학의 장기간 종합감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자체감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 자체감사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우주발사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며 올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심사 결과를 심의해 오는 5월 중순~6월 하순에 발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 발사허가심사 결과(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서는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을 투자한하는데, 이는 지난해 7316억원 대비해서 19.5% 증가한 것이다. 확대된 재원을 통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는 ‘3차 발사허가 심사결과(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 오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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