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6 튼튼머니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시행 ◆ 튼튼머니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거나 체력 측정 시 포인트를 적립받아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입니다. -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30분 이상 운동 시 1회 500포인트 적립 ◆ 튼튼머니 적립(적립기간: 2026년 2월 23일 ~ 11월 30일) - 체력진단 국민체력100 온라인 운동 코칭 참여 시 자동 인증 - 스포츠 활동 운동 시작과 운동 후(30분 이상)에 적립시설 QR로 인증(하루 1회 / 주 5회 / 연간 100회까지 적립가능) · 앱 출시 전 2026년 2월 23일 ~ 3월 30일(예정) 국민체력100 누리집 회원 로그인 후 인증 · 앱 출시 후 2026년 3월 31일(예정) ~ 튼튼머니 앱 로그인 후 인증 - 체력개선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참여 시 자동 인증 ◆ 튼튼머니 전환(전환기간: 2026년 3월 말 ~ 12월 20일) -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 '제로페이맵' 앱에서 1000p 단위로 '스포츠상품권' 전환 가능 (스포츠시설 등록, 스포츠 용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광후 변호사가 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유광후 예비후보(65세)는 고려대 경영학과 ·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 ·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관리팀장·법률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광후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규제를 넘어 혁신으로, 성장을 넘어 품격으로’를 송파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꿈꾸는 송파는 123층의 높은 빌딩, 세계적 놀이공원, LED가 반짝이는 대로 등 단순히 외형만 화려한 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구민 각자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고, 세대 간의 따뜻한 온기가 흐르며, 빈부 격차·지역 간 경제적 격차 등이 해소되어 경제적 활력이 흐르는 ‘1등 자치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서울시-중앙정부와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치밀함과 추진력으로 주거 정비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찾아가는 민원실 등 행정의 문턱을 낮춰 송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군산시가 10억, 시중은행(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10억을 출연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1~7등급)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군산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1.7%의 자부담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 5%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융자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일시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특히 고정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충남/오창환기자]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추진 중인 충남도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갈만한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한다. 이들 여행지는 충남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시군별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천안 각원사는 천안의 진산으로 불리는 태조산 자락에 있으며, 높이 15미터, 무게 60톤 규모의 청동대좌불이 유명하다. 불상을 등지고 앞을 바라보면 태조산의 능선과 각원사의 기와지붕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진다. 아산 외암민속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예안 이씨의 집성촌이었던 이곳은 500여 년 전부터 형성된 전통 부락으로 현재 8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고택·돌담길·전통 정원 등이 잘 보존돼 있어 다수의 영화·드라마를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공주 원도심을 관통하는 제민천은 1930년대 근대 건축물부터 70∼80년대 하숙집 거리, 현대적인 카페가 한데 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 산책하기 좋다. 부여 정림사지는 백제 성왕이 538년 사비성(부여)으로 도읍을 옮길 때 창건한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 터로,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백제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휴일·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공심야약국'을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 취약시간대(매일 밤 10시~익일 새벽 1시)에 시민에게 의약품 조제·판매와 전문 약사의 복약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여는 약국이다. 부산시 공공심야약국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시민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2024년 14곳, 2025년 15곳을 거쳐 2026년 18곳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지정된 3곳은 ▲북구 한마음약국(구포동) ▲동래구 광제약국(사직동) ▲부산진구 미소약국(양정동)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가 매년 급상승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심야시간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2025년) 기준 연간 7만 5천여 명이 이용하여 9만 9천 건 이상의 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기간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 대다수 공공심야약국이 휴무 없이 운영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기여했다. 이번 설 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로 끝나는 규제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SNS에 연일 부동산과 관련한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1월 31일 SNS(X, 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직접 올린 메시지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2월 6일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말하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더는 '버티면 된다'는 심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독식은 집값을 과도하게 높이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이유가 됩니다.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 된 이 현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불평등은 계속해서 세대를 가르고 민심을 나누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권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양극화'라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 모델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품격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모델IS협회가 24일 오후 3시 부산 동구 고관로102(4층)에서 창립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임원진과 프로모델 30명을 비롯해 각계 내외 귀빈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국모델IS협회는 모델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패션·문화·공연 산업과 연계한 전문 모델 양성, 사회공헌 활동, 글로벌 교류 확대를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임원진 구성 협회회장 : 권혜령 상임고문 : 진승백 고문 : 오정환 부회장 : 이미숙 운영위원장 : 이광옥 탑엔넷 회장 : 김동희 쎈인더스트리 대표 : 류재오 고문단 : 경기교육원 이상목 대표 연출 : 박수인 기타 임원진 및 프로 모델 30명 이날 권혜령 협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모델 산업이 단순한 외형 중심을 넘어 문화·예술·산업을 연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을 양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오프닝쇼 등 다수 행사 참여 한국모델IS협회는 창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2.14~18)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만 3,000여 개소(2.3. 기준)를 지정·운영한다. 72개 응급의료기관 가동,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진료 체계 마련 우선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개소 ▴응급실 운영 병원 21개소 등 총 72개소를 상시 운영한다. 시는 응급실 혼잡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 환자가 보다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마련했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2,656개소(병의원 1,220개소, 약국 1,436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약국이 운영된다. 또한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의 긴급한 진료가 가능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개소와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개소도 연휴 기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외상, 고열 등 급성질환을 진료하고, ‘질환별 전담병원’은 매일 2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3일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글로벌플랫폼 활용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K-브랜드 플랫폼을 육성하고, 전략품목 지정,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바우처 도입, 물류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온라인 기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연계 지원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에서 시장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중소 플랫폼을 선별해 플랫폼 리뉴얼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수출 유망제품에 대해 정부와 플랫폼사가 협력해 입점, 마케팅, 교육·컨설팅, 기획전 등을 연계 지원한다. ◆ 전략품목 지정·온라인 수출 바우처 신설 수출 통계와 글로벌플랫폼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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