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광후 변호사가 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유광후 예비후보(65세)는 고려대 경영학과 ·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 ·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관리팀장·법률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광후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규제를 넘어 혁신으로, 성장을 넘어 품격으로’를 송파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꿈꾸는 송파는 123층의 높은 빌딩, 세계적 놀이공원, LED가 반짝이는 대로 등 단순히 외형만 화려한 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구민 각자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고, 세대 간의 따뜻한 온기가 흐르며, 빈부 격차·지역 간 경제적 격차 등이 해소되어 경제적 활력이 흐르는 ‘1등 자치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서울시-중앙정부와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치밀함과 추진력으로 주거 정비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찾아가는 민원실 등 행정의 문턱을 낮춰 송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6 튼튼머니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시행 ◆ 튼튼머니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거나 체력 측정 시 포인트를 적립받아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입니다. -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30분 이상 운동 시 1회 500포인트 적립 ◆ 튼튼머니 적립(적립기간: 2026년 2월 23일 ~ 11월 30일) - 체력진단 국민체력100 온라인 운동 코칭 참여 시 자동 인증 - 스포츠 활동 운동 시작과 운동 후(30분 이상)에 적립시설 QR로 인증(하루 1회 / 주 5회 / 연간 100회까지 적립가능) · 앱 출시 전 2026년 2월 23일 ~ 3월 30일(예정) 국민체력100 누리집 회원 로그인 후 인증 · 앱 출시 후 2026년 3월 31일(예정) ~ 튼튼머니 앱 로그인 후 인증 - 체력개선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참여 시 자동 인증 ◆ 튼튼머니 전환(전환기간: 2026년 3월 말 ~ 12월 20일) -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 '제로페이맵' 앱에서 1000p 단위로 '스포츠상품권' 전환 가능 (스포츠시설 등록, 스포츠 용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배당기업은 해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3월 15일(일) 열리는 ‘서울마라톤 대회’는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숭례문~청계천~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어린이대공원~서울숲 등을 지나 잠실종합운동장까지 달리는 코스로, 엘리트 선수와 시민 러너들이 함께 서울 도심을 질주하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예정이다. 대회 당일 출발지와 도착지를 제외한 일반 구간은 통제의 대표 시간대가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12시 55분까지이며, 구간별·진행 상황에 따라 통제 시간이 달라 해당 시간대에도 통제되지 않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통제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거나 일부 차로가 제한된다. 주요 구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교통이 통제되며, 참가자 통과 시점에 따라 통제 후 즉시 해제하는 탄력적 통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스 매 2.5km 지점마다 구급차와 제세동기를 구비한 의무요원을 배치하고, 응급키트를 휴대한 ‘레이스 패트롤’을 운영해 코스 전 구간의 안전을 상시 관리한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교차로와 혼잡 예상 지점에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4,80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과 자원봉사자를 투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 모델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품격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모델IS협회가 24일 오후 3시 부산 동구 고관로102(4층)에서 창립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임원진과 프로모델 30명을 비롯해 각계 내외 귀빈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국모델IS협회는 모델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패션·문화·공연 산업과 연계한 전문 모델 양성, 사회공헌 활동, 글로벌 교류 확대를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임원진 구성 협회회장 : 권혜령 상임고문 : 진승백 고문 : 오정환 부회장 : 이미숙 운영위원장 : 이광옥 탑엔넷 회장 : 김동희 쎈인더스트리 대표 : 류재오 고문단 : 경기교육원 이상목 대표 연출 : 박수인 기타 임원진 및 프로 모델 30명 이날 권혜령 협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모델 산업이 단순한 외형 중심을 넘어 문화·예술·산업을 연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을 양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오프닝쇼 등 다수 행사 참여 한국모델IS협회는 창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2.14~18)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만 3,000여 개소(2.3. 기준)를 지정·운영한다. 72개 응급의료기관 가동,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진료 체계 마련 우선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개소 ▴응급실 운영 병원 21개소 등 총 72개소를 상시 운영한다. 시는 응급실 혼잡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 환자가 보다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마련했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2,656개소(병의원 1,220개소, 약국 1,436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약국이 운영된다. 또한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의 긴급한 진료가 가능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개소와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개소도 연휴 기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외상, 고열 등 급성질환을 진료하고, ‘질환별 전담병원’은 매일 24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15일(일), 아시아 최초 세계육상문화유산에 등재된 국제 마라톤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마라톤대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치러지는 첫 대회로 지난해보다 30분 이른 오전 7시 30분 출발, 교통 통제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3.15.(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광장~잠실종합운동장 구간에서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한 최고 등급 ‘플래티넘 라벨’ 대회 「2026 서울마라톤(Seoul Marathon 2026)」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1931년 시작된 동아마라톤의 역사를 이어온 ‘서울마라톤’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회로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하는‘플래티넘 라벨’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7년간 유지하고 있는 대회다. 올해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경쟁하는 엘리트 부문(42.195km)과 ▴시민이 함께 달리는 마스터스 부문(42.195km, 10km)이 운영돼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과 4만 명의 러너가 어우러지는 도심 마라톤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9개국 173명이 출전을 앞두고 있는 ‘엘리트 부문’에는 지난해 남녀 챔피언 하프투 테클루(26․에티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사를 앞두고 틈틈이 짐 정리를 하고 있다.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에 버릴 쓰레기를 구분하고, 수납장 서랍에서 휴대용 선풍기 서너 개와 오래된 보조배터리를 발견했다. 이전에 쓰다가 작동되지 않아 방치했던 것들이라, 다시 작동을 시도해 봤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폐기해야 할 텐데, 어떻게 버려야 할까?' 정리하다 보니 고장 난 휴대용 선풍기가 여러 개 나왔다. 이전에는 소형 가전을 최소 5개 이상 모아야 무상 수거가 가능했지만, 생각보다 5개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주변을 보면 나처럼 잘 몰라 놔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하다. "전기 면도기나 전동칫솔은 어떻게 버려요?" "냉장고는 전화하면 수거해 가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데 작은 가전은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분리수거장에서 만나 소형 가전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묻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주거하는 아파트 내에 폐가전 수거함이 없다면 지도를 통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찾아보면 좋겠다. ◆ 2026년 달라진 배출 제도, 개수 제한 없는 '모든 가전제품 무상 수거'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졌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국제화·고도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주요 공항 ·항만에 특별검사팀을 편성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올해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3. (ⓒ뉴스1) 이날 회의에는 국조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또 마약류 현안을 고려해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➊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에는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실시한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와 화기물 소지 입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연료 관리와 소화기 비치 등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전국 주요 산림 관광지에서 등산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만 개를 선정할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