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17일 남해읍 서변리 392 일원에서 망운산 산림휴양밸리(치유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그동안의 사업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망운산 산림휴양밸리'의 본격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망운산 산림휴양밸리(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자연 친화적 치유공간 조성 및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군민은 물론 방문객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복합 산림휴양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약 50㏊ 규모에 치유센터 및 방문자센터, 트리하우스, 숲길, 쉼터,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 60억여원(도비 32억, 군비 28억)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충남 군수는 "망운산 산림휴양밸리(치유의 숲)는 남해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휴양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남해군을 대표 산림힐링 명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 발사 일정이 20일로 잡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성 발사계획을 밝힌 지 15개월 만에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3시 18분(한국시간)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발사 실황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20일 오전 3시 18분 발사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유튜브로 위성이 Space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사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전 3시 10분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지하 1층)에서 모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서관 현장에서는 ▲발사 카운트다운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위성 사업 시행기관) 박재필 대표 등 전문가의 실시간 설명 ▲도민 참여형 실시간 질의응답 ▲기후위성 임무 소개 등이 진행된다. 도는 도민이 경기기후위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도민쉼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을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보건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연계하여, 관내 산업단지와 사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4회 실시로 32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진 내용은 ▲ 기본 검사(간 기능, 고지혈증, 신장 기능, 빈혈, 소변검사) ▲ 감염병 검사(B형간염, HIV, 매독, 결핵(연 1회)) 등 다양한 29종의 검진 항목이 제공되었고, 이상 소견자가 발견되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산업 발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은 지역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올겨울,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600만 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약 2개월 빠른 10월 17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으며, 10월 5주차(10월26일~11월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수도 전년 동기간 대비 5배 가까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추세에 있다. 이에 시는 공동거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와 종사자가 독감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인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4,930개소의 이용자와 종사자 약 30만 명이며 지원규모는 보건용 마스크 600만 장(약 12억 원, 1인당 평균 20장)이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직업재활시설, 방문요양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손씻기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은 쉬우면서도 간편하게 독감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원 여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정원을 가꾸는 프로그램인「꿈을 그린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15분도시 생활권 내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정원 꾸미기 활동을 통해 식물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느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올해 12월까지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시청사 4층의 개방 공간인 하늘정원에서 시청어린이집 7세반 24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늘정원 꿈을 그린(GREEN) 원정(유치원 정원)대(이하 꿈을 그린 원정대)'를 운영한다. 시청사 4층 하늘정원의 일부 구간을 직접 어린이들이 가꾸는 프로그램으로, 생활 원예(가드닝) 수업과 자연물을 활용한 꼴라주‧테라리움* 만들기 등 체험 수업이 함께 진행된다. * 꼴라주(collage): 여러 재료를 붙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시각예술 기법 ** 테라리움(terrarium): 밀폐된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미생물이 자생하는 생태계를 재현, 다양한 식물과 장식 요소를 배치하여 만들어 용기 속에서 식물을 재배 어린이들이 직접 가꾼 정원은 가족들이 주말에 함께 방문하는 것도 가능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최근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백신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과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기본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며 2025년 11월 1주 외래환자 1천 명당 50.7명으로, 전주(22.8명)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2024-2025절기 동기간(4.0명) 대비 12배를 초과하며,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의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 발생 현황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특히, 7~12세(138.1명)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높아 학령기 중심 확산이 두드러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접종’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
[전남/김주창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월 12일 섬진강수달생태공원에 천연기념물 수달 2개체를 성공적으로 입식하며,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고 밝혔다.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은 2020년 4월 조성 후 같은 해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2022년 임시개원과 2024년 4월 수해복구 완료 등 지속적인 복원 사업을 통해 기반을 갖춰왔다. 이후 2024년 10월 수달 입식 현상 허가를 완료하고, 2025년 9월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선정, 10월 15일 정식 계약 체결 후 수달 입식 준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수달 입식은 강원도 화천군 한국수달보호협회와 한국수달연구센터 한성용 박사 연구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들 기관은 증식·복원 기술 연구와 과학적 사육관리로 서식지외보전 및 개체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은 트리타워전망대, 카페수달, 사계절 꽃정원,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관광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홍매화 1,500그루를 비롯해 튤립·수선화·백일홍 등 10여 종의 계절꽃이 식재돼 사계절 특색 있는 경관을 선보이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달 입식을 통해 공원의 상징성과 생태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며 "전문기관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해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 김포시 한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4.8.31 (ⓒ뉴스1)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또한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 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해 접경지역에 18명에서 24명으로 추가 배치하고,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10마리에서 16마리로 늘려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한편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 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13일 원산도 자연휴양림 개장에 앞서 휴양림 운영에 발맞춰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주민 대표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상생 협력으로 함께하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내년 휴양림 정식 개장 전 원산도 지역 주민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 어촌계장, 개발위원과 보령시 원산도출장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자연휴양림 조성 경과 보고, 계획 설명, 의견 수렴,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안규원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장은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지자체 최초의 해안조망형 자연휴양림”이라며 “전국 최고의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보령해저터널 인근 28.4㏊ 부지에 조성 중으로 산책로·숙박지구·야영지구·주차장·안내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북부 웰니스 시범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북부 지역의 인증 웰니스 관광지를 연계해 도민에게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북부 웰니스 시범투어’는 ‘숲(林)·숨(息)·쉼(休)’을 주제로 한다. 파주 DMZ숲, 양주 육지장사, 고양 아쿠아필드,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남양주 모란미술관 등 경기도 인증 웰니스 관광지에서 숲요가, 템플스테이, 찜질스파, 가드닝 체험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운영은 1박 2일 코스 2회, 당일 코스 4회로 총 6회 진행된다. 주요 코스는 ▲파주 DMZ숲과 평화누리캠핑장, 고양 아쿠아필드를 잇는 ‘숲의 숨결’ ▲양주 육지장사와 시립미술관을 연계한 ‘숨을 고르는 시간’ ▲포천 허브아일랜드와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을 탐방하는 ‘숨쉬는 정원’ ▲남양주 물맑음수목원과 모란미술관을 아우르는 ‘쉼의 조각’이다. 참가 신청은 전용 누리집(https://www.shnesquetour.com/WellnessTour) 경기도 웰니스 여행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참가비는 코스별로 1인당 3만 원에서 5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18천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5.9.12.~) : 2건(경기 1, 광주광역시 1)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9일(일) 22시부터 11월 10일(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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