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6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SNS 서포터즈 해랑 13기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18명의 서포터즈는 1년간 해운대의 매력을 글, 사진, 영상으로 만들어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랑은 '해운대랑 함께 하자'의 줄임말이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해랑을 운영 중이다. SNS를 운영 중인 이들을 뽑아 해운대 관광·축제 정보와 구민에게 필요한 구정 소식·정책 등을 취재, 해운대구 공식 SNS를 통해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맡겨왔다. 이번에 선발된 해랑 13기는 블로그 서포터즈 8명과 영상(숏폼) 서포터즈 10명으로, 변화한 미디어 트렌드와 글로벌 수요를 반영해 변화를 줬다. 텍스트 중심에서 영상(숏폼) 중심으로 변화한 콘텐츠 소비 패턴에 맞춰 영상 서포터즈 선발 비중을 확대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4명을 선발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아프리카 베냉, 러시아 국적의 부산 거주 외국인들로, 영어와 자국어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관광객에게 해운대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원고가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조회수나 반응도가 높은 우수 콘텐츠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연말에는 활동 실적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경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독서와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문화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될 독서문화 공간은 단순한 도서 열람 기능을 넘어 자유로운 독서와 휴식 공간, 소규모 독서 모임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립도서관의 도서를 기증받아 추진되며,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독서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레트로 감성 관광지로 알려진 경암동 철길마을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최일선 현장 실무자인 읍면동장의 역할 확립과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10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15개 시군 읍면동장과 통합돌봄 실무자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행 관련, 읍면동장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역량을 높여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함과 동시에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의 시행과 읍면동의 역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이해 △사례 중심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방법 등을 통해 실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밀착형 대응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읍면동장이 지역 내 돌봄 자원을 총괄하는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병원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기반 조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통합돌봄TF팀을 신설하고, 11개 읍·면사무소에 통합지원창구 설치, 현장 실무자 교육 실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의료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전문성 높은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했다. 주요 서비스로 ▲방문의료지원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일상생활 돌봄 지원(가사지원·방문목욕) ▲식사지원 서비스 ▲동행지원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13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돌봄지원창구'를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석모도 장곳항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올해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어항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화군은 장곳항의 지역 거점시설이 될 '어촌스테이션'을 지난해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군은 올해 안으로 착공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과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객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기반시설 개선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0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위원회 위촉식'과 '합천 국가지질공원 타당성·기초학술조사 및 인증신청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윤철 합천군수, 이종철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장재혁 부군수, 박민좌 경제문화국장, 지질공원위원회 위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를 보유한 합천군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에 앞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위촉식에서는 지질, 관광, 역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군의원,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합천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진 2부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의 핵심인 합천운석충돌구를 포함한 12개 지질명소 발굴현황 및 가치평가 성과, 향후 일정을 보고받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 준비를 위한 세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윤철 합천군수
매년 명품 어린이 공연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는 장성군이 올해 더욱 풍성한 기획공연을 마련했다. 군은 '장성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어린이 공연'이라는 주제로 3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지난해보다 2편을 늘려 총 10편의 공연을 열기로 해 더욱 관심을 모은다. 첫 번째 공연은 이달 21일에 열리는 어린이 뮤지컬 '나쁜 말 먹는 괴물'이다. 같은 이름의 그림책이 원작으로, 무심코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해주는 모험극이다. 예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장성군 누리집 또는 문화교육과(061-390-8578, 8599)에 전화해 진행하면 된다. 장성군민은 예매 당일 오후 6∼8시, 예매 다음날 오후 2시까지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 4월 12일에는 베스트셀러 그림책 '사과가 쿵', 5월 9일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케이(K)-히어로 판타지 뮤지컬 '똥볶이 할멈', 6월 20일에는 마술과 공연이 어우러진 환경극 '에코백'의 막이 차례로 오른다. 7월 25일에는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에 빛나는 '목 짧은 기린 지피'가 가족 관객들을 기다린다. 고정욱 작가의 동화를 바탕으로 했다. 8월 8일은 전래동화 '아기돼지 삼형제', 9월 19일은 명작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사회적 단절과 고립상태에 놓인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장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장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국비에 군비를 매칭하고,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운영비를 더해 기장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추진된다. 기장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생활용품, 식료품 등이 담긴 계약소포를 대면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 등 위기 징후를 파악·공유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주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가구를 중심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월 20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월 350가구로 늘려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살필 수 있게 됐다"라며, "주민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책무 ▲5년 단위의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반려식물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반려식물 보급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교육·체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충청북도는 시범사업으로 반려식물 교육·체험·전시 공간 조성과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등을 추진할 경우 향후 5년간 10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생식물을 반려식물로 활용하는 연구를 통해 지역 식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화훼산업 및 치유농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박경숙 의원은 "반려식
충남도가 간직해온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잇달아 지정(예고)됐다. 도는 국가유산청이 ‘유효걸 초상 및 궤’와 ‘윤증 초상, 영당기적’을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유효걸 초상 및 궤는 인조 2년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신 유효걸을 17세기 당시 전형적인 양식으로 그린 것이며, 초상을 보관하는 궤가 함께 전해져 사료적 가치가 높다. 현재 천안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도는 지난 2020년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장의 윤증 초상 일괄에는 19세기 당대 최고의 화가 이한철의 작품인 윤증 초상 이모본(1885년)과 당대 최고의 화가를 초빙해 초상화를 다시 제작한 내력을 정리한 영당기적(1744년)이 추가로 지정 예고됐다. 아울러 도는 도 유형문화유산 6건을 지정 고시했다. 홍성 용봉사와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홍성 용봉사 목조여래삼존상’과 ‘서산 부석사 목조여래좌상’은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으로 미루어볼 때 17세기 후반의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두 불상은 ‘계주’라는 조각승에 의해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계주는 당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0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환자쉼터(기억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해학교’는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과 외부 강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맞춤형 활동을 진행한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주 2회(화, 목) 회당 3시간씩 운영되며, 운동·웃음·음악·농업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형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참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 환자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예산시장에서 ‘제7차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독려하는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도와 금강유역환경청, 예산군, 중부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현대제철 등에서 50여 명이 참여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등을 홍보했다. 이들은 시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대형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저감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4개월간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관리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도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도로미세먼지 제거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및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 강풍은 불법 소각의 불씨를 순식간에 산으로 옮겨붙게 만드는 위험한 요인”이라며, “영농 폐기물을 태우지 않는 작은 실천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산불 예방에 큰 힘이 되는 만큼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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