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분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이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때문에 마약류관리를 위반했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상황이 된다.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 처방을 이유로 의사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차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군산시는 오는 24일 11시와 14시에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어린이뮤지컬 「책 먹는 여우」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책 먹는 여우」는 어린이의 많은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책으로, 이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며, 친근하고 친숙한 여우 캐릭터로 재미와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공연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시 통합예약시스템(www.gunsan.go.kr/event)을 통해 1인당 최대 5매까지 예약 가능하며 무료 관람으로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모든 캐릭터를 최대한 원작에 맞게 구현하되 특성을 살려 아이들의 관심사와 열정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스며들게 구상하고, 생동감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시각적 연출 효과를 줬다. 이헌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요즘 어린이들은 TV나 컴퓨터 게임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책, 공연 문화와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데 ‘책 먹는 여우’라는 베스트셀러를 공연해 아이들에게 책 읽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도록 구성해보았다”며, “앞으로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을 마련하여 어린이공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주최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전봉민, 강민국, 강대식, 양금희, 최승재 국회의원과 국내 도시재생 및 원도심 전문가들,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특히 부산 원도심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 역시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라며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더 이상 벽화그리기나 환경미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물리적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등이 축사를 통해 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6월10일(토) 12시부터 19시까지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인근 잔디마당에서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을 배경 삼아 책을 읽으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책읽는 한강공원, 북적북적」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책읽는 한강공원, 북적북적」행사는 시민을 위한 독서공간으로 변신한 한강공원에서 북 토크, 동화구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북 큐레이션 전시,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매 주말 여의도·뚝섬·반포 잠수교에서 ‘책 읽는 한강공원’을 운영하여 독서 관련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한강공원을 독서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알록달록한 형광 튜브로 제작된 이색적인 차양막, 나무 하우스로 그늘을 제공하고, 그 아래 빈백, 해먹을 설치하여 누구나 편안히 독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여행, 영화, 음악, 동화 등의 주제별 도서 약 2천여 권을 비치하여 자율로 대여할 수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독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14시부터 17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민원인과 공무원이 체험한 친절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어렵지 않아요. 이게 바로 친절easy!’라는 제목의 군산시 친절 민원 체험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민원인 대상 친절 민원 체험사례 공모 선정작 10건, 공무원 대상 친절 민원 체험사례 공모 선정작 14건, 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칭찬엽서, 유선 등을 통해 시민이 추천한 친절 공무원 사례 45건을 포함해 총 69건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친절 민원 사례집에는 민원처리 중에 느낀 담당 직원의 친절함,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도움과 세심한 일처리로 민원이 해결된 사례, 민원 업무 처리에서 느낀 직원의 공감과 특별한 배려 등이 담겼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발 벗고 나서는 현장행정, 공무원 본인의 자긍심 고취 사례 등 민원인과 공무원이 경험한 다양한 체험 사례가 실렸다. 시는 사례집을 전 부서와 읍면동에 배부해 직원 친절 마인드 강화를 위한 고객 응대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2023년 신규 임용자 70여명에게도 본 사례집을 배부해 공직에 입문한 초년 공무원의 업무 길잡이가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에서 열린 ‘화성뱃놀이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응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해양레저 수요 인구가 260% 증가했다. 올 3월 국제보트쇼에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목도 했고, 화성뱃놀이 축제가 해양레저의 커다란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유치, 투자기업의 공장 기공식,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위해 가장 많이 왔던 도시 중 하나가 화성시다. 지난해 9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을 보기 위해 배를 타고 (전곡항에서) 바다로 나간 적도 있다”라며 축제가 열린 화성시에 대한 애정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동 대응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근 남·동해뿐만 아니라 경기바다까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바다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어민과 수산업,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한다”라고 강조했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화성뱃놀이 축제는 축제는 ▲전국 낚시대회 ▲해상 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 13일 오후 3시 30분, 서구청 다목적홀에서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는 ‘시민과 함께, 먼저 15분도시로’ 표어(슬로건)아래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시민공감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들과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지난 3월 사하구를 시작으로 16개 구군 대상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과 15분도시 조성을 위해 제안한 100억 원 규모의 2개 기획과제(프로젝트)에 대해 투표로 우선 과제를 선택한다. 시는 선정된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비 추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예산 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부산시장, 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기업인,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정책보고(브리핑) ▲토론 ▲투표/발표 등 순으로 진행되며, 서구에서 제안된 두 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수욕장 사전 준비 상황 보고회를 통해 안전 및 운영사항을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 확립에 나섰다. 9일 실시된 이번 점검보고회는 김미정 부시장 주재로 14개 관련 부서가 참여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수욕장 안전관리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부서별 업무 협업을 통해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는 안전ㆍ환경ㆍ위생ㆍ교통 등 각 분야별 분담업무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해수욕장 내 식품위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해 과다요금과 청결 상태 불량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계절영업 업소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및 위생 등에 대한 집중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시설보수 및 보강, 백사장 정비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장기간 중 해양 구조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구조대원 총 20명의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투입하고 야간 순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이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즐기는 사진을 인증하고 군산시 블로그와 이웃이 되면 선물을 드립니다!” 군산시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기간 동안 SNS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축제 현장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SNS에 올리고 군산시 블로그에 이웃 추가 후 참여 완료 댓글이나 url을 남기면 된다. 기간은 축제가 시작하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수제맥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블로그를 통해 군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카카오톡 채널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시 공식 SNS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내 청년 예술인에게 예술정책 연구와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기 청년예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해 도내 청년 예술인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은 청년 예술인의 권익 향상과 기회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안을 청년 예술인이 직접 참여해 기획하는 기구다. 공연예술, 정책연구, 홍보 분야의 3개 분과, 80여 명이 올 한해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의 첫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올해 10월 개최할 예정인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이다. 도는 청년예술기획단이 페스티벌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60여 명의 청년 예술인, 대학생 등이 참석해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의 시작과 다짐을 알리는 ‘청년예술기회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시간 공개(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년 예술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끔 하고 싶다”라면서 “청년들의 진정한 자기실현과 자기 활동을 통해서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근거를 담았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근현대역사관은 인문학 복합문화공간인 별관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심리 탐구 체험 프로그램 <에고(Ego) 아일랜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의 주된 탐구 대상은 바로 ‘인간’이다. 그중에서도 ‘자아 성찰’은 타인은 물론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의 공존을 위해 우선해야 할 과제다. 이에 인문학 공간을 지향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에서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아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이번 심리 탐구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에고(Ego) 아일랜드>는 자칫 어렵거나 지루할 수 있는 내면 탐색 과정에 흥미와 성취감을 불어넣기 위해 ‘보드게임’이라는 요소를 활용한다. 게임 구성품은 섬이 그려진 지도 형태의 ‘보드(board)’와 60여 개의 ‘질문 카드’,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을 수 있는 ‘워크북’으로 구성됐다. 섬은 6개 구역(해안, 정글, 사막, 동굴, 평원, 설산)으로 나뉘어 있는데, 구역별로 내용이 다른 질문 카드에 답하며 자신만의 자원(장점), 문제, 취향, 감정, 관계, 목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신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며 작성한 ‘워크북’은 참여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이틀간 ‘K-Global@베트남 2023’을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전환 수요 및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우리 디지털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협력해 국내 디지털 기업 40여개사와 해외 바이어·투자사 100여개사, 국내 실감미디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4곳이 참여한다. 주요 행사는 ▲한·베 디지털 기술 협력 포럼 ▲ICT 수출·투자 상담회, 투자협력를 희망하는 국내 디지털 기업 10개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K-Pitch) 등 해외진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고,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과 함께 진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뉴욕구상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함께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도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제한적인 라이더들의 안전교육 기회, 업계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협의체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보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한다. 또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중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 중 60%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찰청) 국토부는 기관 보유 정보를 조사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살모넬라균 검출 이력이 있는 달걀 취급업체와 미생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달걀취급업체 등 약 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달걀의 세척기준 준수 여부와 물로 세척한 달걀의 냉장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적정성과 부패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위생점검과 함께 살모넬라균의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증가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달걀을 취급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조리 때에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에도 우수 인재 영입·확보를 위해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을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때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질병·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가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호흡기감염병 통합발생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고도화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38선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351고지 탈환작전’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351고지 탈환작전’ 게임은 참여자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돼 적군 벙커 등을 포격하는 고지 탈환 작전 체험 콘텐츠다. 게임 후 체험자는 호국영웅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351고지는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고지의 주인이 수시로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된 장소이기도 하다. 공군은 1952년 10월 28일부터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1538회 전투기를 출격시켜 38선 이북이던 설악산, 고성, 간성 등을 대한민국 영토에 복속시킬 수 있었다. 당시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과 함께 공군의 3대 전승 작전으로 손꼽힌다. 이 작전의 대표적인 호국영웅으로는 대공포 탄에 F-51 무스탕 전투기가 피습되자 적의 적진으로 전투기를 몰아 산화한 임택순 공군 대위(1954년, 을지무공훈장), 351고지탈환을 위한 근접 항공지원작전 등 전쟁기간 195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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