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대석기자] 더불어민주당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은12일(화) 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가각각무인저 속특장차, 에너지신산업규제자유특구에선정됐다고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지정하는규제자유특구는규제제 약없이혁신기술을시험할수있는지역으로, 올해4월부터시행됐다. 송갑석의원은“광주규제자유특구의실증특례가적용되는무인저속특장차실증은미래산업의핵심축인인공지능 (AI) 산업과연계해완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의이정표를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 아울러전남규제자유특구와관 련해“에너지밸리및한전공대등과연계해국가에너지신산업의촉진제역할을담당할것”으로기대했다. 광주규제자유특구는북구‧광산구내7개구역으로, 무인노면청소‧생활폐기물수거차량등공공서비스용무인 특장차실증을실시할계획이며차량운행을통한데이터를분석‧활용할수있는빅데이터시스템을구축한다. 특구지정기간은2020년1월부터2023년12월까지총48개월동안유지된다. 전남규제자유특구에서2020년부터2년간추진되는‘대용량분산전원연계특고압직류(MVDC)’ 사업은송전용 량및설비기준등실증을통해차세대국가에너지전송기술확보에핵심역할을담당하게된다. MVDC 산업은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전기차충전등청정에너지전환및전력망포화문제해결을위한기반산업이다. 한편광주‧전남규제자유특구지정을위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3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를 목표로 밀어 붙이기에 나선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불법을 기정사실화하고 다음 절차로 이어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 불가"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그간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도 "할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 200여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사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물려받은 30대 이하 부동산 매입자가 집중 검증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정부는 앞선 7번의 조사에서 2228명으로부터 439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편법증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제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별됐다. 조사대상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 탈루 혐의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현재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정시 비율 상향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과 방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언급으로 교육부의 대입 정책 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중 상향을 포함해 수시 학종의 비교과 영역 축소 또는 폐지,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수 차례 드린바 있다"며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정시 비율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학종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 논의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그는 "대통령의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수능이 능사는 아니지만 더 공정한 것 아니냐는 게 국민의 생각
[산청/허정태기자] 산청향교(전교 김신수)와 단성향교(전교 권재호)가 노인공경의 전통을 잇는 기로연을 공동개최했다. 11일 시천면 소재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단성면 유림독립기념관 등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유림과 어르신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산청·단성향교는 향교를 중심으로 지역 전통과 역사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기로연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역 유림의 전통이 살아있는 남사예담촌과 유림독립기념관을 탐방했다. 이후 시천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 이동해 최구식 원장의 ‘산청 유림의 선비정신’ 특강도 진행됐다. 오후에는 남명 조식 선생의 유적지인 산천재와 남명기념관을 둘러보고 금서면 소재 덕양전과 구형왕릉도 탐방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태조가 기로소를 설치하고, 70세 이상 학문과 덕행이 높은 원로 문신을 특별히 예우하며 연회를 베풀던 것이 시초다. 이후 국가 행사로 이어지다 현재는 지역별 향교 중심의 연례행사로 열리고 있다. 산청향교 관계자는 “올해 기로연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관내 유림과 어르신들의 전통문화 인지 향상을 위해 기존의 전통의례 방식의 기로연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자유한국당송파갑박인숙국회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은광고성문자‧ 이메일등을제한하는시간대를확대하는내용을담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하였다. 현행정보통신망법은누구든지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그수신자의명시적인사전동의를받도록하고있으며, 특히오후9시부터그다음날오전8시까지의시간에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추가적으로별도의사전동의를받도록하고있다. 그러나광고성정보를전송할때별도의사전동의를받도록하고있는오후9시부터그다음날오전8시까지의시간은그범위가지나치게좁아국민의쉴권리를충분히보장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는실정이다. 개정안은광고성정보를전송할때별도의사전동의를받도록하는시간의범위를오후6시부터그다음날오전9시까지로확대를하자는내용이다. 또한현재광고성정보전송에대한사전동의를받은자는정기적으로광고성정보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있으며, 시행령은그주기를2년으로정하고있으나, 수신자의권리보호를위하여그주기를2년에서1년으로단축하고, 그내용을법률에서명시적으로규정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이에박인숙의원은“동개정안은이른아침이나저녁에광고성문자로인한피로감과불편을해소하는최소한의규제라고생각한다.”고하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1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3개의 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3법의 경우 이날 최대한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이 3개이지만 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2건을 할 수 있는지는 (논의를) 진행해 봐야겠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쳐져있다"며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19일에 (처리가) 되는 법이라도 하자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19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관련해 행정입법에 대해 통제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가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 마련에 성공했다. 12일 전북도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지정됨에 따라수소버스 생산 이후 액화도시가스(LNG)중대형 상용차와초소형전기특수자동차의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생산 생태계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친화적 에너지인 수소, 액화도시가스(LNG), 전기배터리등3종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 전북도의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미세먼지 주범인경유를 대체하여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전기특수자동차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구지역은 특구사업자의 입지구역과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주행시험장, 주요 밀집지역 등 7개 지역(42.83㎢)을 실증구역으로하고 있으며,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하여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재인정부2년반동안국민과함께‘국민이주인된정부’를만들기위해추진돼온정 부혁신성과들이한자리에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오는11월22일~24일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같이하는혁신, 함께여 는미래”를슬로건으로‘제1회대한민국정부혁신박람회’를개최한다. 【제1회대한민국정부혁신박람회】 ○ 일 정: 2019. 11. 22(금) ~ 24(일), 3일간 ○ 장 소: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알림터 ○슬로건: 같이하는혁신, 함께여는미래 ○ 주요내용:국민의삶을변화시킨정부혁신사례들을3개테마로구분전시 ○ 주관:민관합동(중앙·지자체·공공기관(정부측) 및정부혁신추진위원회(민간측)) 이번박람회는문재인정부가출범초기국민에게약속했던‘국민이주인된정부’ 구현을위한지난2년반동안 의추진성과를집대성해국민에게보고하는보고의장이자,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해행정시스템의근본적변화를도모하는디지털정부의방향을제시하는다짐의장 으로꾸며진다. 특히‘같이하는혁신, 함께여는미래’라는슬로건에서알수있듯이정부의단독적인전시행사가아닌, 국민 이참여해함께만들어가는박람회로꾸며질계획이다. 박람회의시작을알리는개막식은국민이참여해함께소통하는열린행사로22일마련된다. 이자리에는‘응답하라1990’이라는제목으로우리사회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경찰청(청장 민갑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2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서울 양천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24시간 상시 협력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과 코트라(KOTRA)는13~15일‘2019아세안 인도 해양치안기관 초청 수출상담회(2019 ASEAN· India Coast Guard Business Meeting)를 개최한다고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코트라는 지난8월 해양치안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지원 역량과해양경찰청의 주요국 해양경찰 연결망 및 해양치안분야 전문성을 결합한첫 행사이다. 행사 첫 날인1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리는‘1:1맞춤형 수출상담회’에는 방산·보안 분야 중소·중견기업35개사가 참가해 해외기관과377건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상담회에서 우리 기업은▲고속단정을 포함한 경비함정▲무기류,군용차량,방폭셸터 등 방산물자▲고속무선전송장치,도청탐지 등IT보안기술▲소화기,드라이아이스세척기 등 산업용품을 선보인다. 외국해양치안기관 구매담당자들은 상담회 다음날인14일과15일해양경찰청 경비정 시승 등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석해 우리 기술의우수성을 확인한다. 오는25~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맞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13일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ㆍ소독의 날을 맞아 일제 소독 캠페인을 벌인다. 전통시장 일제 휴업ㆍ소독의 날은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부터 매월 2회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일제 휴업ㆍ소독의 날이 되면 전국 전통시장 221개소 내에 가금을 판매하는 가금판매소 329개소는 살아있는 가금을 모두 비우고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는 전통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제 휴업ㆍ소독의 날을 준수하도록 문자, 마을방송,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소독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휴업ㆍ소독의 날 준수 여부 △가금 판매 시 검사증명서 휴대ㆍ확인 여부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정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위험시기로,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일제 휴업ㆍ소독의 날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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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13일 02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