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지난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역대 정부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통해 사회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사람중심 사회’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로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면서 질적 성장과 공존·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비전과 함께 공개된전략에는 일자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비전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혁신능력 배양 비전 중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그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 등으로 포용성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11. 국무회의를 통과하 였습니다(공포 즉시 시행).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군 조정] ① 세종시・용인시(현재 ’3호 광역시 등‘) 및 화성시(현재’4호그밖의지역‘)를‘2호과밀 억제권역 등’으로, ② 파주시(현재 ‘4호 그 밖의 지역’)를‘3호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확장] ① ‘1호 서울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임차 인(현재 1억원 이하)으로, ② ‘2호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원 이하 임차인(현재 8천만원 이하)으 로 확장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 증액] ① ‘1호 서울시’는 3,700만원이하(현재3,400만원이하)로, ②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3,400만원 이하(현재 2,700만원 이하)로 증액 지역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호 서울시 1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 8,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700만원 이하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각 기관·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고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 제공하는 ‘일자리 총괄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도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가칭)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역할을 도 산하 공공기관인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노사민정 사무국,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4개 기관이 함께 하는 ‘지역 일자리 컨트롤 기관’으로 설정했다. 고용·노동 인프라 부족, 지역 주도 고용 정책 수립 및 실행력 부족, 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의 한계를 넘어 도내에 산재한 공공 고용 서비스를 포괄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충남 고용 노동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고용 통계 정보 제공, 지역 노동의 질 개선 정책 지원 △지역 노사관계 안정화 및 갈등 조정 지원 등으로 잡았다. 또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 조사 및 분석 △지역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공동 훈련센터 선정·관리 △대상별 구인·구직 알선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2018. 9. 11. (화) 18:00 ~ 21:00 지역 청년 150여명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청년공감 청년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청년원탁회의를 통해서 ‘대구형 청년보장제(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보장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원탁회의는 ‘청년보장제(안)’에 대한 대구시의 발표, 청년들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소통촉진자)로 진행하는 주제별 테이블 토론,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주제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월드카페토론’, 마지막으로 테이블별로 청년보장제의 보완점이나 제안사항을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한다. 그 간 대구시는 2017년 1월 신설된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 청년센터,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왔다. 2018년부터는 청년의 삶 관점에서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과 순조로운 생애이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모임 ‘청년ON’, 청년정책위원회, 민·청·관 청년정책 T/F(5개 분과, 82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 FAO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67.6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 수준 유지 ‘18.5월 이후 하락세에서 안정세로 전환하여 올해 초 수준 유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 곡물, (안정) 육류, (하락) 유지류・유제품・설탕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8.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67.2포인트) 수준과 비슷한 167.6포인 트를 기록하였다. 식량가격지수는 ‘18.5월부터 보였던 하락세에 전환하여 올해 초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였다. 곡물 가격은 상 승하였고 유지류,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육류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 식량가격지수 : (’18.5월)175.8→(6월)172.7→(7월)167.2→(8월)167.6 < 상승 품목군 > (곡물) ’18.7월(161.9포인트)보다 4.0% 상승한 168.4포인트 기록 곡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0% 높은 수준으로, 밀과 옥수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쌀 가격은 약세를 보였 다. 밀은 EU와 러시아 지역에서 작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출 가용량이 줄며 가격이 상승하였다. 옥 수수 가격은 아르헨티나
[산청/송인용기자] 산청군이 원활한 내년도 예산편성 추진을 위해 ‘2019년 본예산 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실과소, 읍면별 회계담당자와 사업담당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편성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숙지해야할 예산 편성 기준 개정사항, 예산편성 요구 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전절차, 부서별 공통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한방항노화 관련 사업, 안전사고 예방,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요구 전에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한정적인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재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업 중 관행적 편성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지 잘 살펴 필요한 경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수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안 제5조의2~제5조의6) 가맹거래법 개정(’18.1.16.)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 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우선 서울시ㆍ인천 시ㆍ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 하였다. * 이들 3개 시ㆍ도의 경우 ①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②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 타 시ㆍ도 및 해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항공분야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 공청회가 5일 오후 2시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분야 안전투자 공시와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대한 관계기관과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다. 안전투자 공시는 우선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별 안전투자 공시 항목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되면 업계 간 자율경쟁이 도모되며 각 업체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AI 스피커, 내비게이션, 스마트 홈. 최근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엘리베이터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음성 호출과 운행 경로 최적화, 고장 자가 진단 등 엘리베이터가 인공지능을 달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진화해 나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적용된 엘리베이터에 대한 국내 출원이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까지는 출원 건수가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부터 매년 20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015~2017년 3년간은 그 이전 3년간에 비해 출원 건수가 1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유형별 특허출원 동향(2012년~2017년) 최근 3년간의 출원을 기술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행 효율화 기술이 3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 진단 및 예측 기술(16건),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1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출원인별 특허출원 동향(2012년~2017년) 운행 효율화 기술 분야의 경우 시간대별·요일별로 엘리베이터의 운행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엘리베이터를 배차하고 운행 경로를 최적화시키는 등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개원식을 9월 3일 진흥원(당산역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87만대가 가입한 6개 공제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택시(8.8만대), 개인택시(15.9), 버스(4.3), 전세버스(4.1), 화물(18.2), 렌터카(35.2) 특히, 공제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향상과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ㆍ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1월에 진흥원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운수단체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진흥원이 설립된 만큼 내년 정부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하는 등 진흥원이 빠른 시간에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윤관석․박덕흠․이헌승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연합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 진흥원은 ‘튼튼한 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란 슬로건을 발표하고 공제 검사․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하였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창출 확대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검정평가업자도 자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 된 것이다.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을 저해하는 사소한 규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 타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내년 정부 예산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올해 1조 3000억원보다 4000억원(33.2%) 가량 늘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4573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3523억원보다 1050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전기 승용차 3만 3000대, 전기 버스 300대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다.(사진=연합뉴스) 노후경유차 15만대를 조기 폐차하는 데는 1206억원, 수소연료 전지차(2000대) 보급 사업에는 810억원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397억원이 투입된다. 1t 노후 경유화물차 950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는 19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 1만 2000명과 군인·경찰 등 현장 인력 90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데는 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