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대상이다.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세부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7일 안내한 ‘2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18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고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059억원을 민·군 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주요사업은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Spin-up)과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이다. 올해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 기술개발 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 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과제는 171개(신규 26개), 기술이
[한국방송/이훈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3.2%)와 한국은행(3.0%), 국제통화기금(3.1%) 등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는 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OECD 3월 중간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는 G20 국가 중 7개국, 전망치가 발표된 OECD 회원국(12개국) 중 4개국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올해 중에 위기 전 경제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G20 회원국 내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다. OECD는 “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을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증가한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한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1차년도인 올해는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 개발도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제작,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KISA의 주요 해외 5개국 거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 당 1차년도엔 최대 3억 5000만 원, 2차년도엔 최대 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1차 평가에서 3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2차 평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돌봄·방역 등 78만여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월 2일(화) 오후,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부 장･차관 ▴민간 : 정의선, 이치윤,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 ▴배석 : 최태원, 박남춘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올해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선 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민관합동 회의체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정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우리나라는 “작년 2년 연속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국내 수소 차 보급 1.1만대(누적),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수소경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수소법」 본격 시행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 정부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중기·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10월 이후 유예기한 종료 뒤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 구체적 방안 및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편성했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 모두 15조 원 규모다. 기정예산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고용지원 1조 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 등 4조 5000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 및 시스템반도체 성장펀드, 소부장 반도체펀드 등 총 6500억원 가량의 펀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 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 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펀드 등을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정책금융으로는 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붐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대출 프로그램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설계·제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펀드는 주요 대기업과 성장금융의 출자를 통해 반도체성장펀드(2000억원, 2017년) 및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1000억원, 2019년)를 조성했고 BIG3 지원을 위해 지난해 총 1500억원의 D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창업기업이 150만 개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148만 4667개로 2019년에 비해 15.5% 늘어났다. 연초 대폭 증가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대비 4.1% 늘어났다.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정보통신업(신규 3만 6760개)을 포함한 기술창업은 3.8% 증가했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창업기업 동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분기별로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 결과를 보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폭이 다소 주춤했으나 하반기에 크게 증가하며 연간 4.1%의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56.4%)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술창업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한국방송/김기재기자]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를 위한‘드림 포(For)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림 For 청년통장’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인천시 적립금 64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가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유지와 자산형성을 위해 2019년 도입한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도 지원인원 450명에 비해 모집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600여명을 참여자로 선정・지원한다.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인천거주 청년근로자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자로 연봉 2,800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접수기간은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다. 희망자는 홈페이지(http://dream.incheon.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29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 선정자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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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2일 0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