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확대됐다. 급여채권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액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 ▲일대일(1:1) 재무 상담 ▲맞춤형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은 소득과 자산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지원, 개인 재무상담, 경제교육을 제공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청년 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상담사와 대면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후기를 작성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할 예정이다. 청년 활동 마일리지는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산지역화폐(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청년의 재무 상담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담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는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을 통해 부채가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고, 연체 발생을 예방해 청년의 과도한 채무 누적을 방지하고자 한다. [채무조정비용] 시는 부채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청년이 개인워크아웃, 사전·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거칠 때, 최대 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장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숙박·여행 등 분야의 분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2024.12.3 (사진=연합뉴스) ◆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 및 사전 고지 개정안은 먼저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해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과 별도로 한다.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던 예약 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소비자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추진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의미)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금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인해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 ‘25.9.1. 기준 2.9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1차 회의를 열었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RE100 산업단지 추진 범정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8월에 설립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데, 장기연체자 11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3주 동안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캠코는 8월 중으로 선정된 명칭을 발표하고 채무 조정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이보다 앞선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배드뱅크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 매입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를 1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먼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규모로는 2020년에 1090억 원, 2021년 1085억 원, 2022년 693억 원, 2023년 759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1315억 원이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새해 1호 집행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 사업(500억 원) 등 11개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지원(200억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155억 원) 등 청년·노인층 지원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0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소비진작을 위한 사업을 신속집행한다.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1월말에서 1월초로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하고, 수출바우처 발행(247억 원) 등의 집행 시점도 새해 첫날로 앞당긴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300억 원)은 설 연휴 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의결 결과.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월)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솅겐협정은 유럽지역 29개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출입국심사를 면제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5. 11. 3.)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25. 12. 1.)일본, 싱가폴, UAE, 멕시코, 체코, 영국,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제2기 선발 인원들이 3월 16일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입교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이 과정은 군을 제외한 국가기관 중 해양경찰이 유일하게 헬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이다. 해양경찰청과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교식에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4명(경사 장병형, 김선호, 이창재, 오현재)에 대한 입교 선서 등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간 집중 교육 훈련(지상학술 580시간, 비행실습 170시간)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자가용·사업용·계기)을 취득하게 되며, 교육을 마친 뒤 ’27년 6월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소방, 산림, 경찰 등)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임무 이해도가 높은 해양·항공 경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체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에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찾아 건설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51ha 규모로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청은 현장 관계자를 만나 타 지역 방문객들이 수목원을 방문할 때 차량 진입이 불편하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하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개원하면 새만금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이 3.16.(월) 조현 외교부 장관, 정의혜 차관보(준비기획단장) 및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되었다.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조 장관은 오는 9.16.(수)~9.17.(목)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저한 준비를 지시한 바 있고, 지난 2월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오늘 출범하는 준비기획단이 충실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첫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정부와 참가국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주한 외교단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지난 1월 「 2026년 제1차 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나선다. 상생보험 및 정책금융 지원,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 확대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각 지자체는 10억 원 규모 생명보험상품 1개와 10억 원 규모 손해보험상품 1개로 총 20억 원 규모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억 원 중 18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암·뇌출혈·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그린리모델링(GR)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국토부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20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약 8만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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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7일 10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