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빅데이터, AI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하는 플랫폼 경제가 전 산업으로 확산된다. 융복합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성이 확대된데 따른 움직임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한다.투자규모나 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드론축제인 ‘2018 드론쇼 코리아’. (사진=연합뉴스) 우리기업들도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관련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재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의 기업 혁신과 투자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시각각 나오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예산(8조 9000억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 2000억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0조 2000억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기술창업은 쉽게, 창업 후 단계별 지원 강화 20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오픈바우처, 추경 1013억→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추경 100억원→200억원, 100억원↑), 창업사관학교(540억→972억원, 432억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사업화+R&D 1132억→1627억원, 495억원↑), 창업기업 기술개발(1854억→2363억원, 509억원↑), 모태출자(2000억→2500억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1.9%늘어난 7조 6708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2019년 예산안이 7조 6708억원으로 올해 6조 8558억원보다 8150억원(11.9%)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4년 만에 확대 편성했다.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를 확대해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주력산업의 기술력·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해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 내년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 1898억원으로 올해(9218억원) 대비 29.1%를 증액 편성했고, 이는 전체 R&D 예산 (3조1766억원)의 37.5%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8일 10시부터‘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연 계․통합 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시본청 5급이상 간부공무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군․구 부단체 장 및 유관기관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7월 24일 개최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보고회를 통해 인처너카드를 소개 하였고, 7월 31일 개최한 인처너카드 발행기념 행사를 통해 본격시행을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처너카드와 연계․통합을 통해 예산절감과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 여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골목상권 잠식 등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계하 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민들의 역내소비 촉진과 소비유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을 출시하였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은 종이상품권과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생활 SOC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한다.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16→243개)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내년 10개소, 2022년에는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공간과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가 아닌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확대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공군사관학교 관사에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연합뉴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단위 투자확대로 일자리 등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방안의 내년 투자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50%이상 늘린 총 8조 7000억원으로, 지자체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에 달한다. 또한 사업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했고,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3대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도시별 연도별 입주기업 수(2018년 6월 기준)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중대 담합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된 바 있으나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은 38년만인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회사 30% 이상·비상장회사 20% 이상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해 담합은 10%에서 20%, 시장지배력남용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개 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22(수) 16:00~17: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은행연합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대부금융협회 전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2. 그간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 현재(~`18.8.10.)까지 총 31.1만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 제공 ➊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 * 상환능력 심사요건 :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 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개정) 개정 방문판매법(’18.6.12. 공포되고 ’18.12.13.부터 시행 예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 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상한액(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횟수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함 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안 별표4 개정) 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17(금) 10:30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경제부총리, 고용부•국토부•산업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복지부•문체부, 금융위•공정 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 휴가중이던 김 부총리는 7월 고용동향을 보고 받고, 즉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하여 관계 장관 들과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영향 정도에 대해서 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음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로 하였음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 하는 한편,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업종별․분야별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벤처캐피탈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17일 전자신문이 보도한<정부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중기부는 투자금지 통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인증을 받은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금융실명법상에 따른 금융회사에 포함되면서 부처간 관련 법령이 뒤엉켜 벤처기업법, 창업지원법에 따른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회사에 포함(2017년 6월)됨에 따라 현행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투자제한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돼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가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기재부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총 21개이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