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더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중 무역 분쟁 등을 계기로 세계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상전략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통상마찰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같은 ‘스타’(Star)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견인할 새로운 혁신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된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는 0.25%p,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해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재정·통화정책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운용을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총재와만나 최저임금 영향 및 하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대내외 하방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미·중 통상마찰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무역 마찰로 비롯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대처나 최저 임금 등 경제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변수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며 “특히 글로벌 무역 분쟁 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 고용 등 각 부분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무역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7530원 보다 10.9% 오른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 40분까지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는 290만~501만명으로 영향률은 18.3%~25.0%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보다 10.9% ↑…평균임금 인상률 전망치 활용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0.9%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한 1%,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대외변수 등 1.2% 를 반영해 산출했다”며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 기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급속도로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기술 발전 차원을 넘어산업구조의 변화까지 가져오면서 이에 따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도 핵심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사회 전반, 특히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세계 최대 규모 가전·I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 기간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G전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 반더왈 LG전자 미국법인 마케팅 부사장이 인공지능(AI)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첨단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결합해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혁신성장 판로 열어주는4차산업혁명기술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이 펴낸 ‘10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일자리 주체인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갈등 확대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공공공사 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공공공사 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등 품질·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견실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공사부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 직원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청와대는 올해 내구연한이 만료돼 교체될 업무용 차량을 수소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차 ‘투싼’보다 진화된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개발을 완료해 시장에 출시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수소전기차에 대한 특허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최고의 친환경차로 평가받으며 미래형 자동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스택에 관련된 특허출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80건 안팎으로 꾸준하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업체인 현대차가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고, 도요타, 중소업체도 일부 연료전지 스택에 대한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연료전지 스택 특허출원 동향 현대차는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스택’에 대해 ‘08~’17년 총 1317건, 연평균 131.7건을 특허출원하면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업체로서 도요타는 ‘08~’17년 연료전지 스택에 대하여 국내에 총 380건의 특허를 출
[한국방송/최동민기자]미국과중국의무역전쟁과고용한파등한국경제에걱정거리가늘어나는가운데한국은행은예상대로금리를일단동결했다. 한은은12일오전서울중구태평로한은본부에서이주열총재주재로금융통화위원회회의를개최하고기준금리를연1.50%로유지했다. 그간금융시장에서는이번에금리동결을유력하게봤다.전날채권시장에서는3년만기국고채금리가연중최저치로떨어졌다.금리를올리기엔경기여건이탄탄하지않다는평가에공감대가형성됐기때문이다. 6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1.5%에그쳤다.올해초보다올라왔지만아직은한은목표(2%)와차이가크다. 또고용은'쇼크'수준이이어지고있다.지난달에도취업자수가10만6천명늘어나는데그쳤고,올해고용흐름은글로벌금융위기이래최악으로평가된다. 하반기이후한국경제시계는더욱흐릴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보호무역주의정책과대북정책을포함해국내외여러변수가어떻게작용할지가늠하기가매우어렵다.무엇보다미중무역갈등이전면전으로확산하는분위기이며수출비중이큰한국은자칫큰타격을입을수도있다는분석이다. 한은은이로써다섯번연속금리를동결했다.작년11월금리인상으로통화정책정상화에시동을걸었지만다음발걸음을떼지못했다. 사상최저금리보다겨우한단계(0.25%포인트)높은수준이8개월째이어지고있는것이다.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정책금리와의차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노동시간 단축 관련 콘텐츠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11일 오후 3시 게임업체 ‘넷마블(주)’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게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24시간 서비스되고 있으며, 게임이 출시되는 시점에는 근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게임업계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 이에 문체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대응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작 게임 출시가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지만 시행 후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고 24시간 서버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게임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확대와 게임 개발 업무도 재량근로시간제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나종민 차관은 “게임 산업은 이야기가 있는 대표적인 창의적 콘텐츠 산업으로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접해보고, 융합할 수 있는 ‘여유’가
[한국방송/이대석기자]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업종 기업과의 간담 회를 개최(7.10.) 유통업계의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주 업종별로 기업인들을 만나 소통할 계획 회의를 주재한 한훈 혁신성장정책관은 대형마트·SSM이 상당수 시민들의 장바구니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유 통업계의 혁신이 국민에게 미치는 체감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유통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등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힘 참석자들은 무인점포 및 드론배송 도입, AI·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자동물류센터 건설 등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고자 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거나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는 당장 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로 답변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 도록 노력하고 일부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밝힘 다만, 지역 중·소상공인 및 골목상권과의 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급속도로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기술 발전 차원을 넘어산업구조의 변화까지 가져오면서 이에 따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도 핵심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사회 전반, 특히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新)성장 동력으로 4차산업혁명이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산업을 견인할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체 분야에 적용돼 경제,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하는 기술혁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최근 다보스 포럼은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는 향후 5년간 7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생명공학 등 일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