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6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 취임식이 지난 1월 30일, 한국자유총연맹 1층 글라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용주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하며,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 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결속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송원석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권오을 보훈처 장관, 오정환 새정수회 총재, 세계봉사연맹 안세환 이사장, OX글로벌 홍정우 회장을 비롯해 각 시·도민회 회장단과 정·재계, 문화·사회 각계 인사, 회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향우를 대표하는 상징적 행사로, 수도권과 지역을 잇는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와 향우 사회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김용주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700만 시·도민 향우를 하나로 연결하는 공동체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적인 시·군·구 연합 포럼과 교류 체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새세계여성평화그룹(WPG, 대표 전나영)이 지난달 30일 오후 8시 전 세계 회원 약 1000 명이 참여하는 '2026 국제 총지부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IWPG 본부 및 지부 직원 700명, 평화위원장 200명. 국내외 인사 200명 등 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다. MWPG는 이날 행사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의 평화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2026년 비 전과 핵심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전나영 WPG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40억 여성과 연대하는 글로벌 여성 평화 네트워크로서 모든 여성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국제 정세 는 혼란스럽다"면서 "여성이 평화의 주체가 돼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고 연대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멈추지 않는다면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개회사에 이어 우옥란 IWPG 자문위원, 길 니세타스 비 비야리노 필리핀 레이테 사범대 학교 총장. 기예르모 나바에즈 오소리오 멕시코 타바스코 후아레스 자치대학교 총장. 메 를뤼트 카라카야 튀르키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 노심 플라즈마, 가열 및 전류구동, 초전도자석, 증식블랑켓, 핵융합소재, 혁신형디버터, 연료주기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서울/박기문기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감량 실천에 들어간다. 시는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을 줄여 오는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약 120톤/일)에 맞먹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참여를 토대로 종량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제도․인프라 개선도 병행해 2033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0년 대비 2025년(추정)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개 자치구 평균 발생량(약 120톤/일) 약 2배 수준인 206톤/일 감축했으나, ‘직매립 금지’라는 대대적인 자원순환 재편을 앞두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체질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일회용품 감축, 다회용기 확산 등 자원순환 정책을 비롯해 지자체 최초 봉제원단․폐현수막 등 기존에 소각․매립되던 품목 자원화 체계를 확대하고, 경기장․축제․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등 감량 기반을 넓혀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군산시가 10억, 시중은행(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10억을 출연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1~7등급)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군산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1.7%의 자부담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 5%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융자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일시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특히 고정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충남/오창환기자]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추진 중인 충남도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갈만한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한다. 이들 여행지는 충남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시군별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천안 각원사는 천안의 진산으로 불리는 태조산 자락에 있으며, 높이 15미터, 무게 60톤 규모의 청동대좌불이 유명하다. 불상을 등지고 앞을 바라보면 태조산의 능선과 각원사의 기와지붕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진다. 아산 외암민속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예안 이씨의 집성촌이었던 이곳은 500여 년 전부터 형성된 전통 부락으로 현재 8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고택·돌담길·전통 정원 등이 잘 보존돼 있어 다수의 영화·드라마를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공주 원도심을 관통하는 제민천은 1930년대 근대 건축물부터 70∼80년대 하숙집 거리, 현대적인 카페가 한데 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 산책하기 좋다. 부여 정림사지는 백제 성왕이 538년 사비성(부여)으로 도읍을 옮길 때 창건한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 터로,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백제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예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라면 취업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돼요. 다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돼요. 눈여겨볼 점은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1년 이상 일하다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했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해요. 또한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휴일·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공심야약국'을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 취약시간대(매일 밤 10시~익일 새벽 1시)에 시민에게 의약품 조제·판매와 전문 약사의 복약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여는 약국이다. 부산시 공공심야약국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시민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2024년 14곳, 2025년 15곳을 거쳐 2026년 18곳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지정된 3곳은 ▲북구 한마음약국(구포동) ▲동래구 광제약국(사직동) ▲부산진구 미소약국(양정동)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가 매년 급상승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심야시간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2025년) 기준 연간 7만 5천여 명이 이용하여 9만 9천 건 이상의 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기간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 대다수 공공심야약국이 휴무 없이 운영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기여했다. 이번 설 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시작하고, 요건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총 지원 규모는 5790억 원으로 사업체 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2026.1.26 (사진=연합뉴스) 사용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포함한 총 9개 항목이다. 소액결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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