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 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하였다.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 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특위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1, 2차 공개토론회(6.28, 7.6) 논의에 포함되지 않 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겨졌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하여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벤처기업의 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월 시흥화폐 시루(시흥형 고향사랑상품권, 이하 시루) 유통을 앞두고 27일 시청 다슬방에서 ‘시흥화폐 시루 판매대행점 및 모바일시스템 구축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판매대행점 대표로 NH농협 김성현 시흥시 지부장과 시루의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시루 결재 시스템을 구축할 한국조폐공사 함수학 기술·해외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판매대행점인 농협은 시루의 보관·판매·환급·정산과 유통한 시루의 회수·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시루 사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시루를 충전하고 QR코드 등을 통해 가맹점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시루 및 골목상권 매출 향상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모바일 시루는 2019년 설 명절 시기부터 종이화폐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루 판매 및 가맹점 환급 창구를 만들고 더 쉬운 사용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등 시루 유통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었다”며 “9월 시행에 맞춰 사용자가 불편함이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가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도민 폭염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통하여 폭염긴급대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 전북 폭염 온열질환자 61명(사명 2명), 전국 1,303명(사망 14명) / ’18.7.24일 기준 그동안, 전북도는 특별교부세 330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43백만원, 시군 자체사업 309백만원 등 882백만원을 투입하여 그늘막 134개소를 설치하고, 공공장소 얼음비치 38개소, 매일 19대(누계 171대 2,774km)의 살수차를 투입하여 주요도로 살수작업 등 시군을 통한 폭염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정비를 위하여 165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전기료 지원 4,914백만원, 축사 환경개선(환풍기, 제빙기 등) 지원 1,120백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월 24(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6천만원이 통보됨에 따라, 도 및 시군 재난관리기금 3억원을 추가하여 6억6천만원을 긴급 지원토록 지시하였다. < 폭염 피해 현황 > ◈ 폭염현황 - 폭염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1인 소상공인이 내는 월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 가입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18일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정책’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서울 신촌 지역을 방문, 인근 소상공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액도 30%에서 50%까지 지원된다. 기존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2등급(173만원)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율이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혁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1년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 수준의 수수료 결제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중기부가 검토하는 것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해 카드 수수료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결제 수단”이라며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제수단이 빨리 도입,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 모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출범 1년간 추진해 온 64개 정책들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민, 지자체 공무원, 창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과기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적 연결망 확대를 위한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 행사 개요 - (일정/장소) ‘18. 9. 18.(화)~20.(목) / 일산 킨텍스(일부 행사는 코엑스 개최) - (주요 행사)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스마트시티 서밋, 도시재생 국제콘퍼런스, 전문가 팸투어, 개도국 초청 연수, 지자체 협의체 발족, 서비스 솔루션 챌린지, 각종 공모전 등 그동안 경진대회에서 도시생활 안전, 대중교통 이용, 환경 오염 문제 해결 등 도시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우대 정책에 금융기관들도 힘을 보탠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원종찬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강태희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장과 ‘출산친화적인 충남 조성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출산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도내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 개발·시행한다. 두 은행은 또 임산부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은행 기본 금리에 0.6∼0.9%의 우대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정기적금은 기간에 따라 기본 금리에 0.65∼1.55%의 우대금리를 가산하며, 환전 수수료도 8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도내 전 지점에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도서를 기증하고, 금융 교육 실시를 통해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기로 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임산부 우대 금융상품 가입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 지원 사업’을 편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이 금지된 가운데 성남시는 장기 무사고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창업하도록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시는 12명을 선정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때 드는 비용을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이자 일부(1.5%)를 5년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하나은행 등과 협약했다. 지원 대상은 양수일 기준 2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성남지역 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 종사자다. 선정된 운수 종사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전국의 하나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6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나 양수가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수 융자 지원 신청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초본 등 각종 서류를 갖춰 오는 8월 2~8일 성남시청 4층 대중교통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번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세부적 내용이다. ▲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소득·고용·삶의 질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총수요), 혁신성장(총공급),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하반기 이후정책방향’ 주요 내용. ◇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지원을 병행한다.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 등 지원방안을 내달 안으로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취약 사업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임금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을 토대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마련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은 신속하게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됐다.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세종시 5-1 생활권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세종 5-1 생활권’ 철학과 핵심 가치 먼저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이중에서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도 세종시에 부족한 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방산부품생산기업 A사는 제품 개발 후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산부품은 개발 이후 성능시험과 장착시험을 사전에 수행해야 국방부 납품 및수출이 가능하나민간분야에는 시험할 수 있는 K-9 자주포 등이 없어 사전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국산 방산부품 개발 시험평가 때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육군종합정비창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역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테스트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140여건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어 A사 사례 경우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시험평가시설이나 장비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해당 지역 내 288개 방산부품업체의 기술개발과 방산부품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혁신점검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 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을 중심으로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