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는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9일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사진은아파트 하단부에 노란색, 빨간색, 녹색, 주황색 등 색상인지를 통해 정체성을 가미하면서 태양광 전지판의 딱딱한 면까지 상쇄시킨 ‘노원EZ하우스’ 모습. 국토교통부는 민간시장 중심 제로에너지건축의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9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참여하기 쉽고 민간주도로 운영될 수 있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뒀으며 최종 5건의 금융모델이 발굴됐다. 공모전 수상작 공모전은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총 89건(일반인 66건, 전문가 23건)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공모전 기간 중 전국 대학교 건축·부동산 관련 학과와 건축·금융 관련 기관의 대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관계망(SNS), 온라인 블로그 및 카페 등을 적극 활용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혁신형 중소 의료기기의 인증과 허가, 판로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의료기기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중기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토론에서 논의할 규제개선 과제 10개를 선정했다. 업계는 안전바 부착 휠체어, 수동휠체어용 전동키트,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 등 인증기준이 없는 신규 혁신 의료기기 인증기준 마련 방법 등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18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민관합동 규제 해결 끝장캠프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이번 토론에선 창의 혁신 제품 공공조달과 판로확대 방안, 의료기기 변경 허가 시 기존제품의 일정 기간 판매 허용,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감면 대상 11개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등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보험급여 품목인 안전바늘주사기
[한국방송/김명석기자]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이다.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월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사상 최초로 연 4회,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512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0.089% 줄었다. 산업부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이유로 조업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1.5일 감소한 점과 지난해 6월 대규모 선박 수출(73.7억 달러, 역대 1위) 기저효과 등을 꼽았다. 처음으로 연 4회,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했고, 조업일 요인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23억8000만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월부터 누적된 상반기 수출액도 6.6% 증가한 297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상반기 일평균 수출은 22억4000만달러로나타났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72.1%), 컴퓨터(48.5%), 반도체(39.0%), 석유화학(17.6%), 차부품(2.4%), 일반기계(1.5%), 섬유(1.2%) 등 7개가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11억6000만달러로 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주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실장 남평오)은 7.2(월) 오후 2시 서울시 서촌 세 종마을 음식문화거리(종로구 필운대로 소재)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참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서울시 공 정경제과장, 서촌 상인 6명(봉평막국수, 한나비, 목포세발낙지, 연탄위에 생고기, 궁중족발, 노량진 카 페7그램) 등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젠트리피케이션* 등 현안을 주제로, 정부가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정책 설명 및 정책 반영의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낙후 지역을 개조해 형성된 상권이 번성 후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현장 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6개 상가 상인들의 사례를 듣고, 상 생협약 및 분쟁 조정 방안과 취약층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약 상인 지원 방안 및 보완 요구사항에 관해 각 부처 진행사항, 개선점 및 보완방안을 설 명한 뒤, 정부 및 서울시에 바라는 추가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와 함께,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②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화재 및 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철도가 국토교통 8대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총 9조 5800억 원이 투자하기로 했다. 아시아 최대 드론축제 2018 드론쇼 코리아.(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이하 R&D)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국토교통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투자전략을 정하는 국토교통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정 종합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 강조되고 전통산업에서도 신기술과 융합한 전방위적 혁신이 진행되면서 향후 10년간의 대응이 국가 간 경쟁에서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분야별 칸막이 방식의 계획 수립에서 과감히 벗어나 1년여 동안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미래 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은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시절부터 내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재산형성기능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 부여할 예정으로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를 우대하여 최대3.3%를 적용하게 되며 2년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재해 예방, 복지서비스 등 산림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산림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해외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정보통신기술(ICT) 의제발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림 ICT 서비스 해외전파와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바일 기반 산림현장조사, 무인기(드론)활용 자원조사 등 그간 산림정보화 진행의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수출과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양자협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산림청은 2015∼2016년 산림정보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한한 말레이시아·중국·아프리카 보츠니아 대표단 등에게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난달 '중남미 전자정부 협력사절단'(5.28.∼6.1.)으로 페루와 파라과이를 방문해 한국의 산림정보통신기술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정보통신기술 해외전파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지자체에 ‘18년 1회 추경에 확보된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위기지역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10% 내외로 할인 판매하고 할인 판매에 따른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약 600억 원의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번 지원은 조선업 등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위기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단기적으로나마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상품권 할인발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남 거제・고성 등 4개 지자체가 신청한 국비 전액을 지원(군산 제외)**하였다. * 조례 제・개정, 가맹점 모집, 시스템 구축, 상품권 제작 등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절차이행에 장기간 소요 ** 군산 31억 원, 영암 3억 원, 거제 20억 원, 고성 6억 원 이에 따라, 위의 4개 지자체에서는 10%내외로 할인된 상품권 약 600억 원을 7월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할 예정
[서울/김한규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중장년 남성들의 참여 를 활성화하기 위해 22일(금) 중부캠퍼스(마포구 공덕동 소재)에서 50더하기포럼을 진행한다. 고령사회를 맞이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 가운데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어르신 돌봄을 위한 요양보호사 전체 인력 중 여성이 95%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성별 불 균형 현상 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 는 등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년층을 위한 돌봄 일자리 확충, 특히 돌보미 성별 불균형을 감안하면 중장년 남성을 위한 대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노인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전체 인력 22만 3,548명 중 여성 요양보호사는 21만 2,449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1만 1,099명으로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번 50더하기포럼을 통해 돌봄 노동에 관심 있는 50+당사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간 토론의 장 을 마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지난 6월 11일 전남신용 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 이하 ‘전남신보’)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 를 구제하는데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전남신보는 2001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 담보력이 부 족한 전남지역 내 중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임 이번 업무협약은 조정원과 전남신보가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남소재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 래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전남신보는 오는 7월부터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 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할 예정이며, 분쟁조정제도를 알리 고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조정원과 연계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전남신보가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 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