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대석기자] 2017년 한국고용정보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 2명 중 1명은 퇴사를 경험한 적이 있을 만큼 퇴사를 고민하고 결심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퇴사 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5가지 제도’ 함께 알아볼까요?1. 실업급여“갑자기 소득이 없어 걱정이에요.”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2. 실업크레딧“국민연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납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3. 임의계속가입자“건강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요.”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내던 것 보다 지역가입자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퇴사한 후에도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종전 소득 기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청자격은 지역가입자 1년 이상이며 지역보험료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190개국 중 5위로 평가됐다. 특히 G20 국가 중에서는 1위, OECD 국가 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5년 연속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주요국 순위) 뉴질랜드 1위, 싱가폴 2위, 덴마크 3위, 홍콩 4위, 미국 8위, 영국 9위, 독일 20위, 캐나다 22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이탈리아 51위 기업환경평가에서 5위를 차지한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사진=연합뉴스) 기업의 전반적 경영환경을 평가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을 구분해 총 평균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동일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국가간 순위를 비교할 때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0위)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재산권등록(40위)과 자금조달(60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실장 남평오)은 11.1(목) 오후 2시 광장시장(서울시 종로 구 창경궁로소재)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전통시장 관련 부처․지자체․단체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합니 다. *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전주 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장,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 및 전문가 등 시설확충 등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방식 외에, 상품진열 방식과 청년상인 활로 개척 등 새로운 관점에서 전통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비주얼 머천다이징(Visual Merchandising)’*과 ‘메이커 스페이스 (Maker Space)’** 등 시장활성화 방법을 소개하고, 부처 및 지자체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 향 및 제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 점포의 디자인이나 장식 등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판매촉진 방식 ** 3차원 모델 파일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어 내는 공간을 의미, ‘2018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아울러, 소상공인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흥화폐 시루의 올해 유통 목표액 20억 시루를 조기 달성, 10억 시루를 추가 유통시킨다. 지역 내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시흥화폐 시루(민선 7기 제1호 공약)는 지난 9월 17일 첫 판매를 개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올해 유통목표인 20억 시루를 조기 달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조폐공사에 올해 2차분 10억 시루의 추가 인쇄를 의뢰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관내 농협 33개 전 지점에서 재판매에 돌입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 돈 시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로 올해 유통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2차 추가 발행을 하게 됐다”며 “시흥 경제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 간 출시기념으로 구매 시 10%의 할인을 제공했던 시루는 이후 평시 기준을 적용해 5%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고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루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현재 4,400여개로 연내 목표 5,000개를 눈앞에 두고 있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를 책임질 새만금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새만금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개최되었는데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을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한다. 유통정책관은 기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담당한가맹거래과(가맹 담당)와 유통거래과(대규모 유통업 담당)를 가져오고 대리점 분야를 전담하는 ‘대리점거래과’(9명)도 새로 만들어 함께 관할한다. 아울러 매년 급증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발굴하기 위해가맹거래과에 인력 4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업거래정책국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력 4명을 보강하고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다. 기술유용감시팀 신설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팀 단위 기구 설치 등을 부처 자율로 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가 활용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가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과 함께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협의회를 개최하고, 드론·로봇 분야 시장 선점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늘 협의회는 ▲드론·로봇산업 성장*에 따른 시장선점을 위한 국방 분야 공공수요 창출과 ▲병력감축** 및 미래전을 대비한 첨단 무인체계의 국방 분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민간과 국방의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간 공감대가 이루어져 마련되었다. * (드론) ’16년 65억불 → ’26년 800억불 / (로봇) ’16년 204억불 → ’20년 437억불 ** ’18년 61만명 → ’22년 50만명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드론·로봇 분야 민군협력 방안과 ▲국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로봇기술, 그리고 ▲국방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민간 드론·로봇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였고, 참석한 군, 연구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과 드론·로봇 분야에서 민간과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식시장 하락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 상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초 올해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의 규모를 올해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초부터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당초 올해 2000억원, 내년 1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미 올해 1850억원이 모집된 만큼 조속히 펀딩을 마무리해 11월 초부터 운용을 개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관투자자 대표와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김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1개 사업 5억 7천3백만 원 규모의 2019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예산안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암면 농어촌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삽교읍 하포 1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대흥면 예당관광로 자전거도로 보수 등 주민생활 사업에 쓰인다. 오늘 확정한 21건의 주민참여예산안은 지난 15일 산업건설 분야 30건과 16일 행정복지 분야 3건 등 총 33건의 분과위원회 검토와 우선순위 조정을 거쳐 확정했다. 주민참여예산안은 2019년 군 본예산에 편성해 예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인 만큼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투자는 8조 2000억원 확대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각각 3만명과 5000명 추가 지원한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는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크게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등 세가지다. ◆ 투자 활성화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조 3000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정 위례지구~판교 1·2·3 테크노밸리~백현 마이스 산업단지~분당벤처밸리~성남하이테크밸리로 이어지는 첨단기술 산업 단지 조성에 나선다. 성남지역 전체가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아시아 최대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0월 12일 오후 2시 성남 판교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시아 실리콘밸리 비전 선포식’을 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성남시의 4가지 정책 방향은 사람 중심, 혁신 성장, 문화 강화, 네트워크 확장이다. 이를 토대로 기술혁신의 산실이자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8가지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성남산업진흥원과 민간투자기업 등으로 구성된 조합 설립을 통해 스타트업·벤처 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 수정·중원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지역에는 청년과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위한 공유주택 1000호를 설치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등 222억 원대 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연장, 전시장 등의 시설도 설치해 문화가 어우러지는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건설사가 홍보대행사를 고용하여 건설사가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시공사 선정 부탁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건설사는 홍보대행사의 단독행위로 금품교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홍보대행사에게만 5천만원의 벌금이 적용되고 건설사는 책임을 피해가게 되었다. 그동안 위와 같은 사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건설업자 또는 용역업체의 금품 등 제공 과징금 입찰참가 제한 위반 정도 3천만원 이상 20% 2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5%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0% 1년 500만원 미만 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에 더하여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5. 2.(목)~6. 28.(금)까지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특허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이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지난해부터 대국민 부문을 신설해, 공무원 부문과 대국민 부문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부문은 각 청별로 제시한 과제*에 대해 6. 28.(금)까지 ‘아이디어로**’를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가 가능하다. * 관세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제시된 주제 외에 청 업무와 관련된 자유주제도 응모 가능 **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www.idearo.kr)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등 치안분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소방청은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화상, 붕괴, 수난구조 등)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해양경찰청은 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2.(목)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1999년 출범한 지역 간 협의체로, 총 36개 회원국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2011년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FEALAC 협력기금 설립 주도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되었다. 그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수험생들이 2024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를 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을 준수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이며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으로 소폭 바뀌었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은 전년보다 4367명 늘어 비중이 79.9%(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122명 감소해 비중이 20.1%(6만 9331명)이다. 보건의료계열(의학계열 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단무지용 무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