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 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개정 배경 및 내용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 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예: H 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2017년 6월), M 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2016년 4월) 등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 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안 §11조) 2. 기대 효과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기로 했다. 미래차·에너지신산업 등 5개 유망 분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했으며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만 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 5000개 등 2022년까지 10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10만 7000개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개수로, 파생되는 간접고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위원회와 산업부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의 맞춤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 및 체험의 장인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3개사가 참여해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 참여의 장을 펼친다. 2일 개막식에는 정승일 차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승 부사장 등 참가기업 대표, 태양광협회 이완근 회장,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 동서발전 박일준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김자혜 공동대표, 스리랑카 파이제르 무스파 장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이사장 직무대행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정승일(오른쪽에서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한 인사들이 개막 버튼을 터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일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며 에너지 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전력 믹스에서 벗어나 에너지원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 에너지믹스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요 차원에서는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9월28일13시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지난8월24일입법예고를실시한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에대한폭넓은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 이번공청회에서는학계·경제단체·시민단체등전문가와이해관계자뿐아니라,공정거래법에관심있는많은일반인들이참석해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 김상조위원장은개회사에서경쟁법집행에경쟁원리도입,예측·지속가능한대기업집단규율체계구축,법집행의신뢰성·투명성강화,혁신생태계구축뒷받침등이번전부개정의기본원칙을설명했다. 아울러이번공정거래법전부개정이38년만의전면개편이자향후30년간우리나라경쟁법집행을좌우할중대한작업임을강조하고,국민들로부터공감을받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마련될수있도록공청회를통해다양한의견제시를하고활발한토론이이루어지기를적극당부했다. 첫번째세션에서는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중경쟁법제와절차법제과제에대한공정위의발제와각계대표들의지정토론등이이어졌다. 대한상의에서추천한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홍대식교수는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형벌의선별적폐지기준과정보교환행위에대한규율강화등의법리적측면에서의문제점등을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이재원본부장은사인의금지청구제·자료제출명령제도입등민사적구제활성화를바람직하다고평가했고,전속고발제폐지에따른중소·중견기업의부담완화,중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행위적용완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통계청, 7.27.고시, 9.1.시행)> 분류코드분류 명칭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1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2-1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1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1블록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빠르면 2018년 12월에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간편결제 피칭대회(6월 7일)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하여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였다. * 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②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③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④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을 확보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이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간 ‘(가칭)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2018년 12월 시범실시와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793억5천만 원(도비 238억원, 시군비 555억5천만원)을 투입, 오래된 저화질 방범 CCTV 6천310대를 고화질로 바꾸고, 설치대수도 총 7,040대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범 CCTV 설치사업 종합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이재명 지사가 공약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통학로 CCTV 설치 ▲방범CCTV 설치 ▲지능형 CCTV 구축 ▲LED 보안등-블랙박스 설치 ▲저화질CCTV 교체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통학로 CCTV는 23억7천6백만 원이 투입돼 360개소에 1,440대가 추가 설치된다. 대상지역은 도내 중·고등학교 가운데 통학로 100m이내에 CCTV가 없는 352개교를 포함한 360개소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618개 중 40개를 제외한 2,578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도는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 CCTV는 92억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400개소에 5,600대가 설치된
[경남/윤감제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2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2018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남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혁신으로 경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설명회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수도권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유망기업 간 투자협약(MOU) 체결, 경남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토론, 투자 상담 등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경남의 투자환경과 경남 신경제지도에 대해 소개하고 ‘맞춤형 투자지원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MOU 체결식 위주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도권 및 해외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 설명과 기업유치를 전개하고, 기업과 산업협회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맞춤형 투자 상담 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기업대표의 생생한 투자성공사례 발표와 시․군의 투자환경,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등을 공유하는 패널토론도 열린다. 경상남도는 이날 발표하는 ▲LG전자의 ‘친환경 스마트공장 투자 사례’ ▲통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 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 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인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 구체화 ②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③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④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9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전통적인 정밀기계공업 인 시계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득주도 성장, 개방형 혁신 성장(오픈이노베이션)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업종별 중소기업 간담회(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개요 ㅇ (일시·장소) ‘18.9.18(화) 16:30~18:00(90분), 중기중앙회(여의도) ㅇ 참석자 : (정부) 중기부 홍종학 장관, 중소기업정책관, 기술인재정책관 등(업계)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11명 내외 ㅇ 주요내용 : 「中企 간담회(7.16)」에 이어, 기업의 현장 애로 청취 및 해소 방안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숙원인 대-중소 기술·마케팅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시계공동생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이 주로 논의 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도 논의 되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17년 시계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103조원으로 한국은 물량 및 금액 면에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시계 제작의 아날로그 기술과 ICT가 융합한 스마트 워치 등 시계산업 내 새로운 바람이 불고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카드,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KT(대표 황창규), ㈜KT 엠하우스(대표 조훈)와 ‘김포시 전자형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형 지역화폐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의 범위와 역할을 담았다. 앞으로 김포시, KT, KT 엠하우스는 기술, 행정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 안에서만 발행해서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김포시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종이형 지역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병행 발급할 예정이다. 카드형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모바일형은 별도로 앱을 설치해 QR코드를 발급받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가맹점 가입이 제한된다. 김포시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급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수당 지급 외 지역화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금) 오전 10시,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국가R&D 혁신방안 설명회’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요 정책과제 발표’ 행사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26일 발표된 ‘국가R&D 혁신방안’에 대해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1차, 8.29) 수도권, CTO클럽 및 기업연구소장 간담회 → (2차,. 9.14) 대전,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 R&D혁신 의견수렴 → (3차, 9.20 예정) 부산, 지역 우수연구인력 양성 활용 및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 (4차, 10월 예정) 호남권 이번 대전 행사에서는 R&D 성과가 실제 수요자인기업과 시장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중소기업 R&D 혁신을 주제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R&D 혁신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함께 발표되었다. 혁신본부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2B 수출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B2B 수출을 지원하는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다만 고비즈코리아에 미입점한 기업이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과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구매문의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에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상품을 할인하는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 어촌마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촌·연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걷기여행주간(3~19일)과 연계해 추진한다. 기획전 기간 동안 걷기여행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코리아둘레길 인근 16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프로그램 등 30여 개 상품을 30% 최대 1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4500km)로, 동해안의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의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의 서해랑길(해남~강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강화~고성,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로 구성돼 있다. 전남 순천 거차마을 뻘배체험(좌)과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 하우스캠핑장(우) 전남 함평군 돌머리마을은 인근에 돌머리해수욕장과 함께 하우스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바다와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종전 세계기록은 ‘21년 중국회사가 기록한 5,164대 군집비행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국토교통부 드론상용화 지원사업에 ’21년부터 4차례 선정(군집비행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 불꽃드론은 LED 라이트와 불꽃이 결합되어 드론라이트 쇼 공연에 활용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안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대한항공 정비사들이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격납고에서 보잉787 항공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3.12.27. (ⓒ뉴스1)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에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0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