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강주연 국제기구국장은 11.3(목) 오후(서울시간) 하임 왁스만(Haim Waxman) 이스라엘 외교부 유엔·국제기구국장과 화상으로 ‘한-이스라엘 다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이스라엘 양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반도 및 중동을 포함한 지역정세, 인권 및 평화유지활동 등 유엔 내 주요 의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고, 인권 및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우리측 기여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유엔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측은 중동 정세와 인권 분야 등에서의 주요 관심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금번‘한-이스라엘 다자정책협의회’는 양국간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는 본부장 주재로 11.5(토) 오전 11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심리지원 현황 및 장례지원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부상자 치료와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장은 “오늘(11.5)로 국가 애도 기간은 마무리되지만, 이후에도 중상자를 포함한 부상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 목격자 등 사고와 직접 연관된 분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의 트라우마 관리도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세심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중상자를 위한 전담 직원을 파견, 정부 지원사항 및 절차 안내, 현장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상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될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부상자 치료와 심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가족과 부상자, 현장 목격자 등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민관 협력 하*에 추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우유 원유 기본가격이 리터당 49원씩 인상된다. 또 올해의 경우 원유가격 인상이 늦게 결정된 점을 고려, 리터당 3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돼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유제품 판매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먼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동안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해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꾼다. 지금까지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으나 가격협상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한국방송/이명찬기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대납하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이미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시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한다.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난 10월 29일 저녁 6시부터 10월 30일 새벽 6시 사이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이에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뒤 고국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한 프랑스 1명과 네덜란드 2명 등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다. 국가보훈처는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를 오는 7일 국내로 봉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국가별로 유해봉환식을 거행하고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해 안장한다고 4일 밝혔다. 프랑스 참전용사 고 로베르 피끄나르의 유해봉환식은 7일 고인의 아내인 엘리안느 노엘 피끄나르 씨 등 유족과 함께 유해가 도착한 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진행된다. 고 로베르 피끄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는 프랑스군 최연소인 만 18세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화살머리고지와 중가산 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고국으로 돌아간 뒤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도 사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2명으로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과 고 에두아드 엥버링크 참전용사다.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참전용사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치안유지를 위해 1952년 5월 참전해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어느 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국무총리 한덕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겨울철 유행 전망 및 향후 계획* ▲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 ▲출입국 정상화 현황 및 방역 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였다. * 겨울철 유행 전망 및 향후 계획은 11.9.(수) 질병청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 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로부터‘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에 중증화에 가장 취약한 소아를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 진료기관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확진자와 일반환자 간 시간 또는 공간 분리 원칙을 폐지*하고, 감염관리 매뉴얼 배포를 통해 자체 방역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진료를 정상화하였다. * 엄격한 시공간 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 5B호* 잔해물‘의 대기권 재진입에 따른 추락 위험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22.10.31일 발사한 中의 우주 정거장의 모듈을 실었던 발사체의 상단으로 무게 21톤, 길이 31m, 직경 5m로 추정 현재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 분석 결과 11월 4일 23시(±6시간)경 추락이 예측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천문연과 함께 로켓 잔해의 한반도 추락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한 우주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창정-5B호는 우주정거장의 모듈 등을 운송하기 위해 개발된 무게 837톤에 이르는 대형 우주발사체로, 전문가들은 발사체 잔해의 일부가 대기권에서 전부 소각되지 못하고 지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현재 창정-5B호는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궤도 변화가능성에 대비하여 과기정통부는 이를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56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0.4%)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했는데,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위생모 미착용 4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이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의 정규 활동기간과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장. (사진=국토교통부)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바다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 개발 때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다. 사조위는 시공사 등이 이러한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고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흙막이벽체는 지반(흙) 굴착 시 지반이 현장으로 유입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설 벽체를 뜻한다.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국부적인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벽체와 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하는 등 교육부가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부터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개발·보급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PM),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올해 중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은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인다. 유아 교육의 경우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을 내년 1월 안내 시 현장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등 다중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할 때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11.2.(수) 오후 서울에서 말로리 스튜어트(Mallory Stewart) 美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와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갖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사항인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실시하였다. ※ 한-미 우주정책대화는 점증하는 우주안보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관련 국제 규범 마련 등 양‧다자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5년 출범하였으며, 그간 4차례 개최 박 기획관은 양국이 우주 영역에서 공동의 위협 및 이익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우주 관련 민간·정책·국방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22.5.21) 중 우주 협력 관련 내용 양 정상은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키로 합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라는 기존 공약을 토대로 우주 탐사 공동연구 촉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연내 개최 및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 강화 △한미 우주정책대화 등을 통해 안전 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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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1월 29일 2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