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40m 이상 지하인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없는 제한속도 100km/h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설계지침 개정안은 설계지침 개정안은 터널 높이를 기존 3m에서 3.5m 확보하도록 변경됐다.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 차량 높이가 3∼3.5m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기존 2m에서 2.5m로 상향했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 곡선반지름(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곡선 반지름값) 기준도 기존 460m에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 (한국대표)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수석대표), 외교부, 해경청, 주중한국대사관 등 (중국대표) 류신중(劉新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수석대표), 외교부, 해경국, 생태환경부 등 그 결과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1,250척, 55,750톤으로 확정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 상호주의에 입각해 양국은 동일한 숫자의 어선이 입어할 수 있으며, 어획할당량도 동일하게 유지 중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입어규모(’13~’23)> ’13~’16 ’17 ’18 ’19 ’20 ’21…
[한국방송/박병태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17.(목) 대입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됨에 따라 11.16.(수)~17.(목) 이틀 동안 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시․도, 시군구 등 이번 점검은 이태원 사고(10.29.) 이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종료 후 수험생 및 가족 등 도심지역에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합동점검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실시되고, 시군구에서는 자체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도별 수능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및 사고 예방대책 마련 여부 등 적정성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혼잡지역 안전요원 배치 및 순찰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구조‧구급 대비 태세, 인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사건현장 증거물의 엄격한 관리와 증거분석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신식 증거물 분석·보관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증거물 분석·보관실은 총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중부해경청[중부해경청 132㎡(40평)]과 제주해경청[ 100㎡(30평)]에 각각 구축됐다. 공기정화 챔버, 실체현미경, 모바일건조기, 초음파 세척기, 전기소독기, 법과학광원 등 57종의 첨단장비를 구비해 증거물을 채취에서 감정, 송치, 확정판결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였다. 증거물 분석·보관실은 최근 증거재판주의가 강화된 사법 환경 속에서 적법한 절차의 증거수집 뿐만 아니라, 증거물의 엄격하고 투명한 분석 및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지방해경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22년 2개소(중부·제주) 완성 → 2023년 2개소 → 2024년 1개소로 확대’ 등 이번 증거물 분석·보관실 구축은 ’22년 해양경찰청 예산 발표(’21.12.3) 시 주요한 내용 중 하나로써 현재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 〈공정한 해양 치안 질서 확립〉지방해경청 과학수사 증거물 분석·보관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올해 쌀 작황은 평년 대비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는 등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됐다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2022년산 쌀 생산량이 376만 4000톤으로 추정 수요량인 360만 9000톤보다 15만 5000톤 초과 생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일대 들녘에서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2000톤보다 11만 8000톤(3.0%) 감소했다. 이는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5000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인 등숙기에 힌남노 등 태풍 및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쌀 공급 과잉이 예상되자 계획대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애초 올해 초과 생산량을 24만 8000톤으로 추정했으나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 초과 생산량이 앞선 예측치보다 10만톤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확기 시장격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이태원 사고’로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재난심리회복지원 직통 전화를 24시간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태원 사고 무료 심리상담 전화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 국민은 물론 외국인과 청소년 등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심리지원단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직통 전화(1577-0199)를 운영해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심리상담 과정에서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와 연계해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 전화(1388)을 통해 이태원 사고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누리 전화 상담실(1577-1366)를 통해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12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인명구조 및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소방·안전분야 특수수요에 소방안전교부세 386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안전분야 특수수요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10% 내에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소방·안전시설(장비)을 지원하는 분야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에 323억 원, 소방고가차 도입비용 7억 원 그리고 보행환경정비에 56억 원을 투입해 시·도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지난 10월 25일 오후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대교 일원에서 ‘2022년도 육상 항공기 사고 합동 수색구조훈련’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 소방헬기 내년 소방헬기 지원금액은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이래 최대 금액이다. 내년에는 신규 4대(임차 1대 포함)와 계속 3대의 도입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경북·강원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초동진화 기능이 강화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불이나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담수량이 큰 대형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금액을 최대 115억 원에서 최대 250억 원(중형 150억 원, 대형 250억 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미일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한반도와 역내외 정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고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일이 연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4일(월)부터 11월 16일(수)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8,030명이 지원했으며, 11월 17일(목) 전국 1,300여 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경찰의 경호를 받아 각 시험지구로 운송되며, 운송에는 시험 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시험 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전날인 11월 16일(수)까지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1월 17일(목)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나는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 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에 대비하고 시설물 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 겨울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라니냐와 북극 해빙 등 현재의 기후감시요소 지속 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하도록 제설전진기지 981곳을 사전에 구축했다. 또 제설제와 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정체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우회안내와 도로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해 국민불편을 해소화한다. 특히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확대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8년 차를 맞는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축소·간소화됐으나, 올해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00개 기관 주관으로 민간기업과 단체 등 268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총 1433회 훈련을 실시한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올해 훈련은 불시훈련, 복합상황 대비훈련, 국민행동요령 숙달훈련 등 실전 대응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를 위해 훈련 일시와 상황 메시지 등 훈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불시훈련’을 확대해 각 기관의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그 동안 사고 통계 및 재난대응 사례 등을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복합상황 훈련메시지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만들어 훈련기관에 제공해 고난도 훈련을 유도한다. 또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위해 지역주민, 학생, 재난 약자 등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을 구성해 훈련계획, 참관, 평가 등…
[한국방송/박병태기자]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대책은 ▲사전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로 인명피해 예방 ▲항만, 어항, 어선 등 취약분야 관리 ▲저수온 취약 양식장 관리 ▲협업체계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안전관리실천운동 캠페인을 진행해 구명조끼 착용, 어업작업 수칙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겨울철 재난 대비 해양수산 분야 점검 가운데 구명조끼 착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전기, 소화기, 양망기 등 시설에 대한 동파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계도한다. 중점관리시설인 항만분야 관리시설 674곳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국가어항 115곳의 951개 주요 시설물을 전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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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1월 29일 2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