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7일(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산불진화용 헬기가 산불예방 계도비행 중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산림청과 지자체에 지시하였다. 또한, 한총리는 겨울철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면서 민간 임대를 포함해서 헬기 사용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산림청과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특히 강풍 등 기상 변화를 세심히 파악하여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탑승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다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임기 2년인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며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하는 일을 한다.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 측 8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한 총리는 위촉장 수여 후 열린 규제개혁위 회의에서 “경제한파를 누그러뜨리고 미래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통스포츠인 씨름을 한국스포츠(K-스포츠)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K(케이)-씨름’의 진흥 방안을 논의할 ‘케이-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씨름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 스포츠로 지난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됐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남북 공동으로 등재됐으나 2000년 초반 이후 대형스타 부재와 기술씨름의 쇠퇴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문체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한국스포츠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조용만 제2차관이 주재하며 한국씨름연구소 박승한 소장, 이만기 인제대 교수, 이기수 트라스포엔터 대표, 송송화 대한씨름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씨름의 전통과 품격 제고, 씨름의 저변 확대, 씨름의 세계화, 씨름의 매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증을 통해 민속씨름 의례를 재현함으로써 씨름의 품격을 높이는 방안, 씨름의 저변 확대와 기술씨름의 부활을 위해 현재의 백두·한라·금강·태백 등 4체급에 경량급 1체급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이 도입된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시스템으로 계약처리 기간이 50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 MSC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차선분리대, 진공청소기, 밸브 등 3개 품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우선 시범운영하고 내년에는 100개 품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매년 대폭 성장했으나 참여기업들은 복잡한 절차, 많은 준비서류, 담당인력 부족으로 업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MSC 시스템은 계약심사를 위한 종이서류 제출 생략, 계약절차 간소화 및 계약소요기간 단축 등 조달거래 효율성을 높였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우선 조달기업은 기존 우편·FAX로 제출하던 공장, 인증, 시험성적서 등 계약심사서류를 외부시스템과 전산연계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수시로 제출할 수 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 정부와 인사행정 협력 강화를 위해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에 방문했다. 인사처는 다쉬제게브 아마르바야스가랑(Dashzegve Amarbayasgalan) 몽골 내각관방부(Cabinet Secretariat of Government of Mongolia)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24일 세종시 인사처를 방문해 인사행정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몽골 내각관방부는 몽골 정부 주무 부처로 총리와 내각을 지원하는 한편 공무원 전문성과 역량 강화, 성과 및 복지제도 개선, 공무원 징계 등 인사정책 집행을 담당한다. 인사처와 몽골 내각관방부는 지난 2019년 3월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기관장 상호 방문 및 한국 인사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고위급 교류 이상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3월 협력 양해각서를 재체결하는 등 인사행정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번 방한을 추진했다. 이날 인사처는 전자인사관리체계(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 시연 발표회와 인사제도 관련 면담 등을 진행했다. 전자인사관리체계 주요 기능 및 운영 방식을 시연해 대표단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다중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련·교
[한국방송/박병태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 24.(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2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11. 18.)에서 논의한 ‘즉시 시행’ 과제 9건에 대해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즉시 시행 과제 중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다중운집 위험 상황에서의 현장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자치경찰제 ▵지역경찰 조직 개편 과제 등에 대해서도 TF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 현장경찰 자문단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경찰 대혁신 추진에 관한 일반 시민과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TF 내・외부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중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한 사례와 신속 유전자 확인 체계 구축 등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4일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대회에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92개 기관에서 제출한 540여 건의 사례 중 우수사례 17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진 본선에서는 17건의 본선 사례 중 기관 6곳이 대상을, 11곳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 최종순위는 국민심사단의 사전심사(30%), 현장 전문가 심사(50%)와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투표(20%) 점수를 합산해 오후 6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민심사단이 우수후보 사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적극행정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심사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 또 500여 명의 국민투표단이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은 물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해 온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28년 만에 폐지해 OTT 플랫폼처럼 근로자가 직접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는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더 쉽게 지원받고,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우수 훈련 중소기업인 ㈜TPC 메카트로닉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직업훈련 관련 입간판. 그동안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인정(승인) 신청을 하고, 훈련 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는 등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저해하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직업훈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경남 함양, 대구 달서, 전북 정읍, 충북 보은, 충북 충주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 동안 60억~120억원 규모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한다.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경남 함양은 지리산, 상림공원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기존의 쌀전특화거리, 불로장생특화거리를 연결해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 달서는 두류공원과 연계한 특화거리, 세대공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관광 축제와 이벤트들을 개최해 ‘두류젊코(젊음의 CORE)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북 정읍은 지역의 정을 나누고 문화를 즐기는 상권을 테마로 떡 만들기, 전통주 등 체험프로그램, 지역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 보은은 대추순대전골, 대추디저트 등 지역 특화음식 개발·보급 및 푸드거리 조성 등을 통해 자체브랜드와 특화자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또 속리산 관광객과 야구, 펜싱 등 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과 주한리스트헝가리문화원(원장 메드비지 이스트반(Medvigy István)), 한국외국어대학교 헝가리어과(학과장 한경민)는「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 국내 도입‧운영」을 비롯해 한국과 헝가리 두 나라 사이에 언어‧교육‧문화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2일(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헝가리는 동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해가 갈수록 한국 영화와 드라마, 케이팝(K-pop)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며, 2008년부터 헝가리 최고 인문대학인 헝가리 부다페스트 엘테(ELTE)대학교에 개설‧운영 중인 ‘한국어 학과’의 최근 경쟁률이 10대 1이 될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의 국내 도입‧운영 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한다. ㅇ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의 국내 유치에 관한 행정적인 협력을 한다. ㅇ 업무 협약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세미나 및 연수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고 지원한다. 메드비지 이스트반(Medvigy István) 주한리스트헝가리문화원장은 “이번 헝가리어능력시험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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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1월 29일 2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