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6일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8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디지털튜터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지원해 교육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추후 각 학교에서 디지털튜터를 채용할 때 우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열린 디지털 교육포럼에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은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교육은 50차시로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으로 구성되며, 심화교육은 10~20차시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해수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와 오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내달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9월 행사가 28일 개막한다. 이번 행사는 동행축제 5년 차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막 특별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열린 ‘5월 동행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이달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국내와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먼저, 내수 촉진 축제인 동행축제는 그동안 국내에서만 진행했는데, 5년 차인 올해는 축제를 해외에 알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개막 특별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29일 개최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3대 교역국에 올라섰다. 젊은 인구층, 높은 경제성장률, 뜨거운 한류열기와 소비 잠재력이 높아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르는 중요 시장이다. 베트남 특별행사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롯데와 손을 잡고 개막식을 포함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뉴스1)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직권심의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 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추진 개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135만명, 예상환급금 1,792억원)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19년∼’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Ι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Ι (안내문 발송)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환급신고)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27일(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까지 재난안전 정보 관리체계를 모바일 기반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시스템 개편을 통해 현장에서의 행정 처리와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 모바일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피해상황 조사, 구호물자 확인 등 재난·안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기상특보 현황, 주변 위험․사고 상황,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 등 맞춤형 재난·안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4종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이용자 중심(행정업무용, 대국민용)으로 통합해 재난관리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안전 분야에 모바일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설악산국립공원(공단)-항헹티특별보호지역(몽골 자연환경기후변화부) 간 보호지역 관리협력에 관한 자매공원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8월 2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항헹티특별보호지역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헹티특별보호지역은 1992년에 지정된 몽골을 대표하는 보호지역으로 면적은 17,481㎢에 이른다. 칭기즈 칸의 출생지이자 역사적 유적지로, 몽골 야생 동식물의 약 40%가 서식하는 울창한 숲과 산악 지형이 특징이다. 현재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태계 보호와 문화적 중요성으로 인해 몽골의 중요한 자연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기념 행사는 △협력사업 성과 발표, △미래 10년 협력방안 모색, △기후변화 대응 및 철새이동 공동 연구조사 계획 발표 등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을 기념하고, 자연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립공원공단은 그동안 몽골 국립공원 관리자 46명(5회)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공원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을 비롯해 몽골 현지 연수를 통한 동식물 조사 등 자연자원 보전기법을 전수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양국 직원들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 전북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함께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북미술관 특별전시실(전북 무주군)에서 자연유산·자연사자원 공동학술조사 연구 성과 특별전시 「자연을 품은 도시, 자연특별시 무주」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과학관,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무주군 등 민·관 10개 기관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천연기념물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와 명승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등 무주 곳곳에서 다양한 생물분류군을 조사한 연구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 10개 기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한국동굴생물연구소, 무주군청,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무주곤충박물관, 충남대학교, 과학기술탐구협회, 다한생물다양성연구소 전시에서는 ▲ 조류(천연기념물 호사비오리, 원앙, 황조롱이 등) ▲ 포유류(천연기념물 수달, 멸종위기야생생물 삵, 담비 등) ▲ 곤충(고유종 깜둥이창나방, 원표애보라사슴벌레 등) ▲ 식물(한반도 특산식물 구상나무, 은사시나무 등) 등 200여 점의 다양한 표본과 현장조사 사진을 만나볼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많이 활용되는 제수, 선물 수산물에 대해 ▲ 소비자 알권리 보장 ▲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한,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위반 시 벌칙)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 선물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원산지 둔갑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시기를 틈탄 한탕주의식 먹거리 침해행위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산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8월 26일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시에서 호주기업 ‘라이온 에너지(Lion Energy)’, 일본기업의 자회사 ‘디지에이 에너지 솔루션스 호주(DGA Energy Solutions Australia)’와 함께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개발 협약 사업은 호주 브리즈번시 인근의 항구 지역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짓는 것으로, 2026년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300톤의 그린수소가 호주 내수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 사업에 개발사(디벨로퍼)로 참여하여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조달, 공사, 시운전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호주 브리즈번 그린수소 사업은 삼성물산이 향후 추진 예정인 대규모 그린수소 사업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며,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동호주, 서호주에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호주 브리즈번시 로얄 국제컨벤션센터(Royal ICC)에서 열린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식에 우리 정부 측에서는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이 참석하여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개발사업 호주 진출을 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시범사업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산불 위험이 높거나 산불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솎아베기·가지치기, 산물수집 및 하층식생 관리 등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재난에 강한 숲으로 키워가기 위한 사업이다. 금번 실시하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시범사업은 침엽수·활엽수 분리 탐지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기 위한 최적의 입목밀도와 효율적인 산물수집을 위한 작업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숲을 가꾸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6일(월)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원장: 김은경)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경기동남권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연휴에도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금)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였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가는 길”을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과 서울역을 찾아 철도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찾은 박 장관은 차량 검수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을 위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차량 유지보수, 선로점검, 전력설비 교체 등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서울역을 찾아 열차 출·도착, 통과 등 열차 운행상황을 관제하는 로컬관제실에서 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운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지난 3월 개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해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뒤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끼문자 발송 시 접근 단계.(제공=경찰청)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인다.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과 오픈채팅방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모습.(ⓒ뉴스1)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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