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예매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이 1500개에서 2749개로 대폭 확대되고, 지정좌석제 시행 시외버스 노선은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오는 31일부터 모든 터미널에서 현장 발권 때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는 시민.(ⓒ뉴스1) 국토교통부는 15일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동안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많아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노선 2600개 중에서도 1100개 노선이 출발지에서는 온라인 예매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항해장비 설치가 안 된 소형선박이 암초에 근접하면 ‘해로드(海Road)’ 앱이 음성과 화면으로 알려줘 충돌사고를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해양안전정보 앱(App)인 ‘해로드(海Road)’에 해상암초 접근 알람기능을 추가해 서비스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로드(海Road) 해상암초 위험구역 알림.(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로드’는 선박운항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구조기관인 해경과 소방청에 알려 신속하게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도 앱에서는 최신 전자해도, 해양기상 및 영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이후 해로드 다운로드 수는 64만 건이고, 앱을 통한 신고로 구조한 인원은 2214명에 이르는 등 해로드 앱은 낚시, 요트, 해루질 등 해양 레저활동 때 꼭 설치해야 하는 ‘해양안전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선박의 암초 충돌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선들은 항해장비 설치가 안 된 경우가 많고, 운항시간 단축을 위해 암초 근접운항 등으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로드 앱 기능에 소형선박이 암초에 근접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통합채용포털에서 어학성적 등록·관리도 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에서 사전등록 어학성적을 활용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수험생 편의를 강화했다. 서울 종로구 버스정류장의 한국토익위원회 광고물 (ⓒ뉴스1) 기존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 1개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통합채용포털에서는 어학성적의 종류와 종수에 상관없이 복수 등록·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학 점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어학성적을 선택적으로 등록·관리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취업 기관과 조건에 맞게 직접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통합채용포털에 등록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검증된 어학성적도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들은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유효 여부를 인사처에 공문 등을 통해 확인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당자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은 15일 여름철 인기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름 휴가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 피서지 소재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중점품목에 대해서는 적극 융합 행정의 일환으로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피서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안심하게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4. 7. 15.(월)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4. 7. 15.(월) 경찰청에서 약정을 체결하였다. ※ 켄터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6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 7일 후인 2024. 7. 22.(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함유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택배기사 A씨는 고객이 기재한 주소 때문에 난감한 적이 있다. 고객이 기재한 주소인 ‘1동’은 없고 건물의 벽면에 ‘A동’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배달을 완료해도 혹시나 잘못 배달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잘못 기재된 고객의 주소를 무료로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이같은 내용의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1회당 최대 1만 건까지 주소정제가 가능한데, 행안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배달대행 업체 앞에 배달용 바이크가 주차되어 있다. (ⓒ뉴스1)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은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가령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15일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에서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과 소방관, 의용소방대원들이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뉴스1)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충청·전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내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지원하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온라인 예매) 7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 전체 시외노선 4,500개 중 온라인 예매 시행 곤란 노선 800개 제외한 3,700개 기준 (해외카드 결제) 7월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① 온라인 예매 확대 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되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주로 중·장거리 노선)하는 노선(약 2,600개) 중에서도 많은 노선(약 1,100개)들이 출발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방안’(’22.7월)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 정규교육 과정 확대를 위해 융합보안대학원 및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각각 2개교씩 신규 선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 융합보안대학원을 지원하는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사업’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 분야로 보안 위협이 확산되며 증가하는 정보보호 고급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융합보안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게 최대 6년(4+2년)간 총 5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화분야(자율주행, 산업제어시스템보안, 우주·항공·드론) 1개교와 특화분야를 제외한 일반 분야 1개교를 모집하였으며 특화분야 4개 대학, 일반분야 6개 대학 등 총 10개 대학이 신청한 결과, 숭실대와 한양대 ERICA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2개 대학은 ’25년 1학기부터 융합보안대학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매년 융합보안 관련 20명 이상의 석·박사 양성, 융합보안 특화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협력 과제 발굴 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모바일 신고도 가능)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800달러 ☞ 주류(2병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 또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ㆍ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수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12일) 서울 반포동 세빛섬에서 프랑스 국경일을 앞두고 진행된 기념행사에 참석해 프랑스를 비롯해 가치 공유국과 연대를 더 강화해 자유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프랑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 생도 180명과 우리나라 육사와 육군3사관학교 생도 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프랑스는 1789년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프랑스 혁명의 발단이 된 7월 14일을 국경일인 '바스티유 데이'로 지정해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스1)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뉴스1)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7월 1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벌곡면에서 32사단 보수대 장병들이 이불빨래 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을 올해 6건 25명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하고 있다.(ⓒ뉴스1)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보다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 해상 국경 범죄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또,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