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5돌을 맞아 임시정부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임정기념관)에서 1919년 4월 11일 조국독립을 위해 수립한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계승하기 위한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주제는 광복군 출신의 독립유공자 김문택 지사가 남긴 수기 ‘새벽으로 가는 길’의 제목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자유와 광복을 향해 고된 투쟁을 이어갔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정을 기억하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선연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비롯해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깃든 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하는 이번 기념식은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축하가 제창 순으로 45분 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현장・협업・문제해결 중심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w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we) 프로젝트’는 서로 위하며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의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신에 맞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조직역량을 한 단계 위로 올려 적극행정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3대 추진전략인 ▲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 ▲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 ▲ 서로를 위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설정하고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는 해양경찰청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업무체계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해양경찰청은 이를 위해 2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특별전담반(T/F)’을 운영 중이다.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은 부서 칸막이 제거와 다른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직 내 갈등, 민생과 안전 등의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드림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개선과제를 발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합리한 조직문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문화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자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통․화합 및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과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중점과제(3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 :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추진 소방청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있는 삶을 지원하여 업무 몰입도 상승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장 민첩 혁신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같은 실천과제 목표관리제를 위해 부서별 근무혁신 노력도를 공개하고,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해 전직원이 근무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서장 등 전직원이 솔선할 수 있는 근무혁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앞에 원팀’ 부처 간 벽 허물기: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방청은 정부세종 2청사 입주기관인 인사혁신처, 국세청과 “부처 간 벽 허물기” 차원에서 3개 부처가 원팀이라는 인식하에 청사공간 공동활용, 문화․예술공연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충북 청주시는 2023년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선을 추진하였다. 근린공원에 위치하여 산책하는 시민이 자주 찾는 화장실로, 노후된 외관과 내장재, 조명 등을 개선한 결과, 불법촬영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전감을 느끼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 수성구는 2023년 선도사업을 통해 매호천 등 하천 주변 공중화장실에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였다. 위급상황 시 이상음원 감지기능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만으로도 연계된 관할 경찰서로 신고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되어 접수자와 소통이 가능한 비상벨 (신축) 금강골 공중화장실(전남 해남군) 전/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개보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2024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에너지 절약(전기․물)과 조속한 비상벨 설치를 위해 시·군·구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간 공중화장실로 확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매년 3,000여건이 넘는 공중화장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월 8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교안보 원로들과 오찬 모임을 갖고, 새로운 통일 담론 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수) 제1차 「수요포럼」을 개최한 이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분야의 일반 국민, 전문가들을 만나 새로운 통일 담론 형성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오찬 자리에서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원로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우리 헌법과 인류 보편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담론 형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참석자: 이상우(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라종일(동국대 석좌교수), 김학준(단국대 석좌교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찬 모두말씀을 통해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 오고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북핵과 인권 상황의 악화 △북한의 2국가론 제기 △국제 정세의 유동성 심화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 저하 등 통일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 시점에서 통일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젊은 세대와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는 새로운 통일 담론을 형성해야 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 및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대비 57% 증가한 총 6,3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계획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범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총망라하여 수립되었다.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➊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➋기업 혁신역량 제고, ➌첨단뿌리산업의 제도·기반 마련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첫째,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을 확대 운영(‘23년 9개 →‘24년 13개, 600명)한다. 그리고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4. 1.): E어장 144㎢ 신설, 연평어장 25㎢ 확대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4. 1.~6. 30.)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하였으나,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어받아 상용화 R&D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어달리기 R&D 지원 규모는 모두 29개 과제에 총 175억 원이다. 산업부는 이 중 12개 신규과제, 60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8일 공고하고, 이들 신규과제에 4년 동안 4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달리기 연구개발은 기초원천연구(과기정통부)와 상용화연구(산업부) 연계를 통해 기초-응용-개발 전 주기 연구단계에서 단절 없는 연구개발을 지원해 미래 첨단소재부품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부처 간 협력모델이다.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준공된 세포막단백질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극저온전자현미경으로 동물의 살아있는 단백질 구조를 관찰하고 있다. 2021.9.29. (ⓒ뉴스1) 올해는 금속재료, 디스플레이, 세라믹 등 분야에서 과기부 우수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와 과기정통부 병행 검토를 통해 12개 신규과제를 기획했다. 산업부는 금속재료 분야 과제로 과기정통부의 ‘고전도도 베릴륨 프리(free) 동합금 설계 기술’ 성과를 이어받아 자동차 및 가전 커넥터용 ‘동합금 박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늘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발송은 감소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화문 KT 고객센터에서 직원이 AI 클린 메시징 시스템으로 스팸 메시지를 분석하고 있다. (KT 제공) 2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이 협업해 공동 대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며, 피해 사례 공유를 위해 통신·금융 부문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피해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펼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카드, 스마트폰 등을 공개했다. (ⓒ뉴스1)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가령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 정보로 대포폰을 개설해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등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때문에 통신과 금융 부문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는 서로 손을 맞잡고 이같은 금융범죄 피해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