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 (운영 방식) 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 지급 ②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 발생 ③ 경보 발생 즉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 안내 ④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지시하며, 현장 출동 등 개입조치 실시 ※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협력 요청 (운영 효과) ’20년 2월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3년 10개월 동안 위해(危害)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그 효과가 입증됨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①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하였고, ②휴대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 최대 규모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지난 10일 개막했다. 25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코세페는 이달 30일까지 총 20일 간 진행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 기업 참여로 더 많고 다양한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선보인다.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내수에는 활력을,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눈여겨봤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똑똑하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적 부담이 있는 가전과 자동차, 물가가 많이 오른 식재료 등은 특히 사전 정보가 중요하다. 알뜰파들의 쇼핑 노하우와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코세페 기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는 꿀팁 등을 소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이달 30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명동 거리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전제품 싸게 사려면…스마트폰 전용앱 사용·주말 겨냥 온라인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하려면 먼저 포털 검색창에 ‘최저가’ 검색 후 가격을 비교 해 보는 것이 좋다. 동일 모델이어도 몇 만 원에서…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일 미국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에 정식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는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상호 우선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 간 약정으로, 15개국과 체결했으며 한국은 16번째 나라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청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한미 공급안보약정서(SOS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엄동환 방사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 한미 간 SOS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조율을 거쳐 이날 최종 서명했다. 방산기술협력위원회는 한미 양국 간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를 일컫는다. SOSA는 체결국 간 방위산업 물자를 서로 우선 공급하는 약정으로, 한국은 이번 한미 SOSA 체결로 미국산 방산 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가동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윌리엄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브리핑 이후 도출된 남서해역 3개 지점·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의 한 가게에 수산물 안전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스1)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서는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7건과 80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브리핑 이후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가 있었다”면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숨겨진 재능을 찾아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3시험지구 제12시험장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프로그램은 수능 직후부터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된다. 수험 청소년은 친구들과 추억 만들기, 학업 스트레스 해소,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기 탐색과 진로개발을 위한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수험생활을 같이한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열아홉, 스물사이’(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우주과학 문화체험 프로그램’(국립청소년우주센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능 끝, 또 다른 시작’(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이 진행된다. 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밖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금융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에 소개하는 ‘지식재산(이하 ‘IP’) 금융 마스터 클라스’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WIPO는 지식재산관련 26개 국제조약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로, 이번 교육은 한국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담보대출, 보증, 투자 등 일련의 금융활동을 공유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일(금)까지 WIPO 참가 등록 사이트에서 진행하는데 등록 후 선수과정을 이수한 신청자 중에 지역을 안배해 100명의 수강생을 선발한다. 이어 본 교육과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의 전문가,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또한 수료자에게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증명서(Certificate)를 발급할 예정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홈페이지 한편, 지난 2월에 방한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지식재산정책이 개발도상국에게 롤 모델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IP금융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 193개국에 소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와 관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민원제도과(044-205-2455), 디지털정부실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6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물가가 지속 하락해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게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사진=연합뉴스) IMF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먼저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또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지만, 점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16일 제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연령 제한 완화를 위한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 또한 미성년자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서울시 도봉구 덕성여대학교에서 시범 테스트 중인 A 순찰로봇. (사진=SK텔레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 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성가족부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계기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 연합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 91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전국 청소년쉼터,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436개 기관 관계자 1579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실시했던 거리상담 모습.(출처=여가부 )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수능 다음날인 17일 저녁 서울 노원구 노원역 와우쇼핑몰 인근 거리 일대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의 일일 상담사로 참여한다. 김 장관은 청소년전문상담사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 고민상담을 진행하고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인형을 만들면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걱정인형 만들기’ 등 청소년의 관심이 많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의 참여도를 높이며, 가정 밖 청소년 및 거리배회 청소년 발굴을 위한 순찰(패트롤)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그동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이미지=국가보훈부)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300명이 참석해 여는 공연, 국민의례, 순국선열추념문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헌정 공연, 기념곡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순국을 눈앞에 두었던 선열들이 느꼈을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조차 막지 못한 광복을 향한 강인한 의지를 표현한 ‘장부가’를 임강성 뮤지컬 배우와 고수 이영태 명창이 함께 선보인다. 1945년 순국선열 추념대회에서 위당 정인보 선생이 낭독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예를 표했던 추념문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특히 추념문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인물로 제작한 백범 김구 선생, 생존애국지사인 오성규 지사, 강태선 지사, 이석규 지사가 영상 속에서 직접 육성으로 낭독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제도 시행('24.6.14.)을 대비해 시·청각 장애인이 의료기기 사용 시 불편했던 사항과 점자 등 표시가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8주간 시·청각 장애인 및 가족·활동지원사(대리 답변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13명(시각 44명, 청각 69명)이 답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의료기기 사용 시 불편 사항 ▲자주 구매·사용하는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를 희망하는 의료기기 대상(품목·정보) 등이었다. 의료기기 사용 시 불편함을 느낀다고 53명(전체 46.9%)이 응답했으며, 주된 불편 요인으로는 전원 버튼 위치나 버튼별 기능 구분 등 의료기기의 사용정보 확인(60건, 29.1%)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고, 다음으로 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 의료기기 표시정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자주 구매·사용한 의료기기로는 코로나 진단키트(108건, 복수응답)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혈압계(63건), 체온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되어 있다. 2023. 6. 28.(사진=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12월 1일(금)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불황 하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이 용이한 외식업종 가맹점 출점이 급증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필수품목 등의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광고·판촉행사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부담에 대한 분쟁이 지속·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사업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 한해 공정위의 업무추진 내역을 소개하였다. 특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가 지난 5월에 이어 예산을 아끼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추진한 다아나바(다!시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로쓰고)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시즌2를 추진했다. “다아나바” 캠페인은 휴양림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다른 휴양림으로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기에 앞서 각 휴양림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물품 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유있는 물품을 구분하여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71개 물품을 19개 휴양림에 옮겨 사용하여 2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 캠페인에서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사무실 내 남아있던 물품을 옮겨 사용한 것을 포함하면 총 52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 또한, 이번 다아나바 캠페인을 통해 전달받은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휴게공간에 비치하여 휴양림 방문객과 마을주민들이 오가며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제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안의섭 기획운영과장은 “지난 5월에 추진한 다아나바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어 다시 한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롯데지알에스㈜(엔제리너스), △씨제이(CJ)푸드빌㈜(뚜레쥬르), △㈜이디야(이디야커피), △㈜조은음식드림(오복오봉집) 등 협회 소속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탄없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일부 매장에서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수저·포크 등도 사용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도 안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저감 제도의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다회용품 보급 지원사업*과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제도(이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다. 그러자 이후 휴면회원의 처리와 관련해 온라인사업자는 물론 가입자 사이에서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개인정보위가 이에 대해 유효기간제 폐지와 관련한 온라인사업자와 서비스 가입자별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온라인사업자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마련하되 정보주체에게 사전 안내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는 계속 이용할지 혹은 탈퇴(개인정보 파기)할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사업자는 자사 서비스 환경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제 규정 삭제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별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사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 (예) ①서비스 미이용 기준 기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3년 12월 1일, 코엑스(E홀)에서 개최된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는 추운 날씨에도 1000여명이 넘는 구직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등록된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하나원 교육생, 대학생, 대안학교 학생 등 앞으로 사회에 나가 일자리를 찾게 될 예비 구직자들도 기업채용절차와 취업정보를 눈여겨보는 등 열의를 가지고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행사에는 141개 기업과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이 참석하여 부스를 운영하면서 현장 면접과 취업예정 정보들을 제공하였고 하나재단 취업상담사와 북한이탈주민 전문 강사들이 면접동행을 지원하여 부스 방문과 면접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참가기업 중 <엘코잉크 한국지점>은 전국 시내 공항 내 면세점에서 주로 중국 혹은 동남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될 서비스 직종 구직자들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이 부스에는 참가자들이 다수 방문하였고 특히 중국어에 능통한 제3국 출생 탈북민 대안학교 학생들도 졸업 후 예비 직장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학생들도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