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장마 등으로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를 높여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8677명 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체감온도는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의 급성질환을 뜻한다.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 숲속 폭포를 찾은 시민들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22년보다 1.8배 많은 2818명이며, 사망자는 3.6배 정도 증가한 32명이었다. 이 해의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을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한 바, 올해도 장마가 그치고 난 후에는 폭염으로부터 건강지키기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특히 올해는 초여름부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492명보다 88명 많은 580명 발생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장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7.8.~7.19.)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이에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선행학습 유발 인터넷 광고 사례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22일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문을 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입구.(ⓒ뉴스1)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분산돼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설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시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14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대표 전화(1577-1701)로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사실상 혼인관계였던 A는 아내인 B와 혼인신고를 못한채 제주4·3사건으로 사망했다. 이에 자녀 C는 이를 정정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상 불가했다. 그러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모님을 법률상 부부관계로 맺어 드리고, 본인도 실제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D의 가문은 호주승계를 위해 입양신고 없이 친척 아들 E를 사후양자로 선정했으나 현행법상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D와 E는 법률상 부자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도 수령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였거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도 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를 하고 국가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이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이로 인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상시)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달 1일부터 클럽·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 거래 및 투약하는 사례가 보도되는 등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테마로 클럽 등 마약류를 추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공조수사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들여온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LSD, 대마오일 등 5종의 마약류를 압수해 언론에 공개한 현장.(ⓒ뉴스1)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나 202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클럽·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대~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상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먼저, 관계 기관과 협업해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바꿔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획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음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상시) 》 신고접수 ▶ 현장조사 (신고처리 전담반) ▶ 시정조치 (시정 또는 계도조치) ▶ 사후관리 (모니터링)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7월 22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해양 안보와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7월 22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과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양질서 및 전파이용질서 확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전파 점검 시스템 고도화 및 공동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해양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 ▲무선신호 연구개발 등 전파측정기술 공동 연구ㆍ활용 ▲선박 무선설비 점검ㆍ관리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파관리와 해양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경찰청과 정보공유를 통한 선박무선국 관리로 선박사고 예방과 인명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 협약은 해양 안전과 전파관리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청은 부처 간 정보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형 해양경비체계(MDA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발효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의 40%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폭염으로 경북 경산시 영남대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스1)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13개 구역(62%)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바,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고령층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정전 대비 및 도로·철도와 같은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한경 행안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119개 새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40개소에는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해 심층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전담인력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여성에게 초기 상담, 정보제공, 창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창업자문 등을 지원해 창업의 밑거름을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최은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19일 경기도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이천 새일센터’)와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새일센터 창업지원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종사자·창업여성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새일센터 누리집 새일센터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공간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을 추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1900명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의 꿈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창원지원으로는 먼저 사회관계망서비스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로 비건 베이커리 창업 사례가 있다. 또한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직업훈련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반려견 용품 사회적기업을 창업한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정권에 상관없이 양국의 교역·투자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국 대선 전개 양상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5~18일 열린 중국 3중전회는 중국의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대선은 202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경합 주의 선전 여부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스1)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뉴스1)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7월 1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벌곡면에서 32사단 보수대 장병들이 이불빨래 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을 올해 6건 25명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하고 있다.(ⓒ뉴스1)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보다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 해상 국경 범죄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또,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