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2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함께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현판. 올해는 싱크대 등 주방가구와 강화합판마루·인조대리석·페인트 등 마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자재별로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LH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77개 업체를 점검해 부적합 업체 42곳을 적발한 바 있다. 부적합 자재는 공급을 중지시킨 뒤 전량 폐기했으며 LH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시공 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을 통해 불량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몽골, 베트남 및 태국 경쟁당국 직원 4명을 초청하여 11월 1일(화)부터 11월 11일(금)까지 11일간 공정거래법·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추진 배경) 공정위는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공정거래법 ‧ 제도 소개 및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 왔다. * 2019년까지 매년 실시했으나,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현장 연수를 재개함 실무연수 과정은 참여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개별 수요에 맞추어 세부 내용을 설계·제공하는 기술 지원 사업으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번 연수는 온라인 교육*과 현장실무연수를 최초로 병행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개도국 직원들의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에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교육과정(총 10차시)은 현장실무연수에 신청했으나, 선발되지 않은 개도국 경쟁 당국 직원들(22명)에게도 제공되며, 현재 코이카 플랫폼(씨앗온)에서 진행 중임 (대상 국가) 2022년에는 연수 참여를 희망한 국가 중 기술 지원 기대 효과, 해당국 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간 총 활용 기간인 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 해외건설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년 마다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환이 가능해진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한국방송/박병태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됐다. 또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와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됐다. ◆ 일반·교육대학 194개교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지난해 2학기(66.3%)보다 0.4%p 감소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7%로 지난해 2학기(21.4%) 보다 0.7%p 줄었다. 국공립대학은 63.0%로 0.1%p, 사립대학은 66.8%로 0.6%p 줄었다. 수도권대학은 61.4%로 0.1%p 늘었으며 비수도권대학은 68.9%로 0.8%p 감소했다. 강좌 수는 28만 6192개로 나타났다.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3%로 지난해 2학기(42.4%)보다 0.1%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39.7%로 0.5%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43.0%로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41.5%로 0.2%p, 비수도권대학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지난 2월 시행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철강 산업이 침수피해 등으로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는 경북도 신청서 서면 검토,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 관계부처 및 포항시·경북도와의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거친 바 있다.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은 검토 후 내년 이후 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비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기업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7개 중점 사회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다. 7개 중점 사회영역은 ▲취약계층 소득증대 ▲자원 선순환을 통한 폐기물 배출 감소 ▲교육·훈련 접근성 개선 ▲건강증진 접근성 개선 ▲장애인 보조 제품·서비스 접근성 개선 ▲대기·수질오염 저감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이다. ‘보고서 생성’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인 임팩트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화폐단위로 환산된 사회적 가치를 보여준다. 사회적 가치 측정 예시. 앞서 중기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지난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 기준을 만들고 나아가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수한 방호력과 탁월한 기동성으로 어떠한 전장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화력 및 구난지원 임무를 수행해 온 K242‧K281‧K288장갑차의 창정비 사업관리를 방위사업청에서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0월 31일(월) 한화디펜스(주)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30억원 규모의 『K200계열장갑차 창정비 성능개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여건 보장과 국방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그 동안 전력운영비로 실시해오던 창정비의 일부를 2022년부터는 방위력개선비로 통합하는‘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하고 있는 K200계열장갑차 엔진‧변속기 성능개량 사업과 연계하여 창정비 사업도 방위사업청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K200계열장갑차는 1980년대 말 국내기술로 개발되었으며, 2021년부터 엔진‧변속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군에서 실시해오던 창정비 사업과 이원화로 관리되어 왔다. 성능개량 사업과 창정비 사업의 통합관리에 따라 비용절감, 일정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창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상표·디자인분야 5개청협의체* 연례회의에서 5개청이 상표·디자인분야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12년 선진 5개청(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상표·디자인 협의체를 발족, ’15년 상표분야(TM5)와 디자인분야(ID5) 체제로 분리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표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5개청이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했음을 밝히며, ➊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투명하고 접근이 용이한 상표 시스템 구축 ➋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5개청 간 제도의 조화 ➌사용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결의하였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최근 신기술 발달 및 디지털 전환으로 디자인 제도 사용자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➊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디자인 보호제도의 대응력 강화 ➋사용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➌사용자와의 교류를 통한 디자인분야 협의체(ID5) 협력성과 활용도 제고를 결의하였다. 또한, 지난 5월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참관한 가운데 5개청 제도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22.10.31.(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에 참석하고, 원전해체기업과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로, ‘20.8월 법인이 설립되어 그간 실무 준비 작업을 거쳐 금번 착공식 이후 건설이 시작되면 ‘26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경북 경주에 중수로해체기술원을 내년 중 착공 예정 <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 개요 > ￭ 일시 / 장소 : ‘22.10.31.(월) 10:20~11:40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건설현장) ￭ 참석 : (정부) 산업부, 과기부 (지자체) 부산, 울산, 경북, 경주, 기장, 울주 관계자, (기업) 한수원 사장, 원전해체연구소 소장, 한전KPS 사장,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였으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과 보렐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 등은 10.29(토)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사상자ㆍ유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우리 정부ㆍ국민들과의 연대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정부에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이 조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하며, 한미동맹 및 양 국민간 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다’고 하였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매우 참혹한 사고로 젊은이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리 대통령님 앞 위로전을 통해‘중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제 개인의 명의로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수낙 영국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한 모든 한국인들과 특히 사고를 겪은 이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하였습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이태원 사고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유하고, 사고수습을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 및 환경부 소관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당부하고 있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2년 11월 29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