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양방향 통화 기능이 강화되고, 무전기 자체가 상호 중계기 역할을 해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특수작전무전기가 도입되면서 특수부대 작전 수행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 및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의 최종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특수작전무전기 개념도.(출처=방위사업청 보도자료)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은 128억여 원을 투자해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와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최초 구매사업은 2021년 11월 30일에 전력화를 완료했으며, 후속 구매사업은 2022년~2024년 추진해 이번에 최종 전력화를 마쳤다. 특수작전무전기는 양방향 통화 기능을 적용해 통화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부대원들끼리 전체 통화를 할 수 있고, 전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공유로 개인별 상황 파악이 가능해 전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였다. 또한, 지하시설 등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상호중계 기능을 이용해 원활한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전기의 통달 거리를 증가시켜 원거리에 대한 정보화 수집 능력을 극대화했다. 이번 후속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범운영은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는데, 이번 달인 7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모습. (ⓒ뉴스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은 8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사(어울림마당)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 2024년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안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안전지원단 발대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가 현지에 파견되는 안전지원단 소속 경찰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18일 앞으로 다가온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은 오는 26일부터 9월 8일까지(올림픽 7.26~8.11, 패럴림픽 8.28~9.8)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주요 16개 도시에서 개최한다. 경찰청은 이 기간에 ▲순찰 요원으로 구성된 한-프 현장 안전지원팀 28명 ▲우리 외교부가 운영할 임시영사사무소 2명 ▲프랑스 내무부가 안전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제협력센터(ICC) 1명 등 모두 31명의 경찰관을 프랑스에 파견한다. 앞서 지난 2월 프랑스 정부는 이번 올림픽의 안전 유지를 위해 각국 정부에 안전활동을 지원할 경찰력 파견을 공식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도 경찰관 파견을 결정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 지방 공항에서도 필리핀 수도 마닐라공항에 직항으로 오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렸다. 이로써 필리핀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한-필리핀 간 항공회담에서 한국 지방-마닐라 구간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6월 2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뉴스1) 그동안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 석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항공회담을 계기로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운항횟수 제한없이 취항이 가능해져 국적 항공사들이 언제라도 신규 취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주 2만 석으로 제한을 두었던 한국~마닐라 노선 운수권을 주 3만 석으로 증대하고, 주 3만 석 운수권은 인천-마닐라 노선에만 적용하기로 해 양국은 수도 공항 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직항을 자유화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유치한 필리핀 마닐라~양양 노선 전세기로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관광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그동안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제한된 운수권으로 인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된다. 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뉴스1)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고,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동안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리동 내 승강기 설치가 끝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22년 발전을 시작한 이래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기관과 연구소, 대학, 일반인들의 견학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담당자와 공무원들도 설비의 기술력과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꾸준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 ’22∼23년간 방문객: 총 1,433명(120개 기관)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새만금 내 유휴부지 354만㎡에 설비용량 300MW(메가와트)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로서 지난 2년간 안정적인 발전관리와 운영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금번 승강기 설치를 통해 다양한 방문객들이 육상태양광 전망대에 보다 쉽게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은 스마트그린 산단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CF100(씨에프백, 무탄소에너지 100%)과 녹색성장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8일(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koroad.or.kr)· (사고건수) ’19년447건→’20년897건→21년1,735건→’22년2,386건→‘23년2,389건 · (사망자) ’19년8명→’20년10명→21년19명→’22년26명→‘23년24명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가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한다. 이에 경북 영천·군위 등 8개 시군에 야생멧돼지 포획·수색을 위해 과학장비를 집중 투입해 남하를 저지할 방침이다. 먼저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10개 감시팀을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또한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의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도 배치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는 탐지견 8마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대규모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6월 1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한 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1) ASF는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지난 6월 15일 경북 영천과 7월 2일 경북 안동에 소재한 양돈농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또한 대구 군위군에서도 지난 6월 20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학원의 모습.(ⓒ뉴스1)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짝이고 오롯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답답한 도심을 벗어난 여유롭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맞춰 농촌형 워케이션이 확산할 수 있도록 농촌 내 업무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이번 달부터 기업·근로자의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 워케이션 홍보 리플릿.(제공=농림축산식품부)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팬데믹 초기 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이 개인 숙소가 아닌 여행지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본격 유행하게 된 근무형태의 하나이다. 최근 일과 휴식의 조화 등 새로운 업무 문화를 추구하는 분위기 확산에 따라 워케이션, 특히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이 워케이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업무공간이나 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했다. 또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농촌형 워케이션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근로자에 대한 체험비도 지원한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올해 농촌 워케이션 사업장은 6곳(강원 홍천·강릉, 전북 정읍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 233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총 5921명을 배치한다. 소방청은 4일 물놀이 피서객의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비가 그치고 무더운 날씨를 보인 2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뉴스1)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2달간 전국 물놀이 장소 233곳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5921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해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과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휴가철에는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 시도 단위 특수구조대 구조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신속한 구조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최근 5년 동안
[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스1)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뉴스1)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7월 1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벌곡면에서 32사단 보수대 장병들이 이불빨래 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을 올해 6건 25명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하고 있다.(ⓒ뉴스1)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보다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 해상 국경 범죄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또,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