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그 동안 연구장비와 달리 명확한 지침이 없어 처분에 어려움이 있던 대형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은퇴제를 도입한다. 또 현장 실수요를 반영한 대형연구시설·장비의 통합수요조사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별 연구시설·장비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우수기관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4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023~2027)(안)(이하, ‘고도화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구축·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 중점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1, 2차 고도화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장비도입심의 체계화와 과제 종료 후에도 장비 유지보수가 가능한 통합관리제를 시행했다. 아울러 연구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구축을 통한 공동활용 등 연구장비 투자·관리체계 확립과 활용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국에서 기술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전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 내년 연구개발비는 행안부 1089억 원, 소방청 265억 원, 경찰청 674억 원, 해양경찰청 518억 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총 30개 과제에 모두 19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과제는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레이더(GPR)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12억)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10억) ▲내배수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8억) 등이다. 소방청은 ▲구급상황 통합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포항·천안·목포·춘천 등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36곳에서도 간선급행버스(BRT)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BRT 구축 대상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간선급행버스(BRT). (사진= 연합뉴스) 시행령 개정에 따라 BRT 구축 가능 지역을 ‘대도시권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원주, 경남 진주·통영,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여수, 전북 전주·익산, 제주 제주·서귀포, 충남 천안·보령, 충북 충주·제천 등 지방 주요 중소도시 36곳에 BRT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대체과징금제’도 도입했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정지 등의 처분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BRT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 및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11월 28일(월)부터 12월 2일(금)까지 5일간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 등지에서 ‘한국어, 안녕!’이라는 주제로 ‘2022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가 개최된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1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석하며, 학생들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동 연수는 2019년 아세안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증가하는 한국어교육 수요에 대응해 매년 참석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올해는 전 세계 청소년들을 참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019) 아세안 → (2020) 아세안·CIS → (2021) 아세안·CIS·아시아·오세아니아 < 2022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개요 > ▪ (주최/주관)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일정) 11월 28일(월)~12월 2일(금)(5일간) ▪ (장소)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 등 ▪ (대상) 전세계 32개국 중·고등학생 100여 명 ▪ (내용) 맞춤형 한국어 강의, 한국 문학작품 감상발표회, 한국문화·예술 공연 발표 등 이번 연수는 참가 학생들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책자금의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등도 실시한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금리는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의거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때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진 외교장관은 2022.11.28.(월) 「기욤(Guillaume)」룩셈부르크 대공 세자와 「파이요(Fayot)」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이 주최하는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였다. ※ 「기욤(Guillaume)」 룩셈부르크 대공 세자를 단장, 「프란츠 파이요(Franz Fayot)」 경제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70여명 규모) 11.27-30간 방한 중 박진 외교장관은 리셉션 계기 축사에서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룩셈부르크 왕실의 한국에 대한 애정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기욤(Guillaume)」 룩셈부르크 대공 세자는 대공 세자 책봉(2000) 직후(당시 19세)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첫 해외 방문국으로 2001년 한국을 방문(이번이 5번째 방한) 「앙리(Henri)」 룩셈부르크 대공도 최초 해외 방문국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래 총 8회 방한 또한, 수교(1962년) 이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국의 평화를 위해 한국 참전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적용할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과 가상융합기술 등의 융복합으로 메타버스가 몰입감 높은 경험과 능동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가 대두돼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 등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 메타버스 윤리원칙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분야 국내 대표 포럼인 ｢코리아스페이스포럼 2022｣를 11월 28일(월)부터 29일(화)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리아스페이스포럼 2022」 개요 > • (일시/장소) ’22. 11. 28.(월) ∼ 11. 29.(화) / JW매리어트호텔, 유튜브 생중계 • (주제)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도전” • (프로그램) 미국‧일본 등 주요국 우주개발 정책 발표, 주요기업들의 우주산업 동향 발표, 우주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등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동아사이언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국내외 연사 및 패널 약 15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와 함께 시청자와 온라인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 https://www.youtube.com/user/KARItelevision 포럼 첫날(11.28)에는 OECD 스페이스 포럼 의장인 클레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및 세부 공급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나눔형 및 선택형 공공주택 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우선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등 3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한국방송/박병태기자] 홍석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사회경제분과위원은 28일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수 영향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환경에서 비대면수업이 확산되는 경우 학생들의 관리가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발표에 나선 홍 위원은 “자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크게 3개 영역에서 단기 모니터링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 10개를 선정하고 예비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예비연구 결과, 감염병 위기 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은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소비 지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에 따른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에 따른 사회적 고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28(월)-12.5(월)간 4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모잠비크, 가나를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하며, 프랑스 일정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에서 국무총리와 공동 유치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29(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 제171차 총회에 참석하여 전 회원국 앞에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제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할 예정이다. * ‘21.12월 제1차 PT(비대면) → ’22.6월 제2차 PT → ‘22.11월 제3차 PT → 내년 현장실사와 추가 PT를 거쳐 ‘23.11월 개최지 투표 예정 ※ 한덕수 총리는 2007년 제141차(7월) 및 제142차(11월) BIE 총회에서도 국무총리로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직접 주도하였으며(제142차 총회에서 유치 확정), 지난 6.21(화) 파리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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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1월 29일 2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