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조달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메인비즈(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조달청과 메인비즈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2만 3000여 회원사를 대표해 10개 기업이 참석해 다양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조달청-메인비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참석 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개선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5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판로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스케일업형 연구개발(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항공관제레이더(PAR, Precision Approach Radar)’의 마지막 기지에 대한 공군 수락검사를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전력화를 마무리 했다. 이에 이번 전략화 완료로 우리 군의 항공기 운항 관리와 통제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비행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지 수락검사는 실제 설치 후 작전 운용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항공관제레이더 (사진=방위사업청) 이번에 전력화한 항공관제레이더는 공군이 국외에서 구매해 30년 이상 운용하고 있는 항공관제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부터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이 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최초 양산 전력화에 이어 올해 후속 양산 전력화로 공군 비행단의 노후화된 기존 장비를 모두 신형 장비로 교체했다. 한편 항공관제레이더는 공항 관제 구역 내 운항 항공기에 대한 착륙관제 및 야간·악기상 때 안전한 착륙을 지원하는 필수 비행안전 장비다. 이를 통해 활주로에 접근하는 항공기에 대해 40㎞부터 착륙 때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정밀하게 착륙을 유도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18일 경기지역 호우에 맞서 비상근무와 철저한 상황관리로 총력 대응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2시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파주 634㎜, 연천 501㎜ 등 경기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 18일 경기 연천군 군남댐 수문이 열리며 많은 물이 방류되고 있다.(ⓒ뉴스1) 이 호우로 경기 연천군 백학저수지(총저수용량 174만 톤)의 수위도 급격히 올라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연천군은 18일 새벽 2시경에 하류 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예고하고, 비상 상황 때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연천군과 경찰, 소방 인력이 현장에서 대기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에 전담자를 배치해 수위 상승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존 높은 물넘이 시설을 제거해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장비(백호우)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을 쏟았다. 한편,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 하류인 파주·연천지역 시설채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지역 배수장 27곳을 긴급 가동해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열어 양국 간 운수권을 현행 주4회에서 주7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체코 프라하의 야경.(ⓒ뉴스1)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2004년 직항을 개설해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의 기반이 되었다. 이번에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해 항공회담을 조기 개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했다. 양국 간 운수권은 19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로 늘리기로 해 26년 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뉴스1) 아울러,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도 협정에 반영해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 때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해져 소비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실제 수상 추락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스카이 정진호 조종사)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해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소방청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업체 소속 헬기 승무원 대상 수상 생환훈련 중 헬기 동체 탈출 실전훈련 (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생환훈련 민간 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7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현황판에 가상자산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202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2024년 7월 19일 부산 아스티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는 해양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국제 해양회의로 100여 개국의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 등 전 세계 해양리더가 모이는 자리이다. 특히, 해양 오염, 불법 어업,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해양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다. * ‘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 이후, 국가별로 순회하여 매년 개최(’24년 9차 그리스) * 논의의제 : 6개 기본의제(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어업, 해양경제, 해양안보) + 개최국 1개 특별의제(해양 디지털)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아워 오션, 아워 액션(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7. 19.(금)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추진 경과 >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외국인력(E-9)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하였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하였다.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이에, 관계부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5.21~6.10) 및 간담회(6.13)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홍보 강화와 함께 신청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24. 6월 음식점업 사업주 간담회 현장의 목소리> “주변에서는 대부분 고용허가제 잘모릅니다.고용허가제에 대해 알더라도음식점업에서 시범사업 한다는 건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음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식약처와 협업하여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 및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 구매 가능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1분 홍보 영상*을 제작해 7월 초부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시작했다. * 유튜브 검색어‘진짜 큰일날 수 있습니다(먹으면 감옥가는 음식)’로 접속 가능 또한, 외교부는 법무부와 해외에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 또는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배너와 포스터**를 관련 재외공관들에 배포하여 우리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법무부와 함께‘해외에서 대마를 유통·흡연·섭취할 경우, 국내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의 해외 로밍 안전 문자도 7.16부터 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이하 ‘국외재단’)과 함께 7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서울 중구)에서 「2024년 국외문화유산 후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존·활용에 기여한 후원자들을 초청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번 후원자의 날 행사는 국외재단 설립(2012년) 이후 현재까지,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및 보존·활용을 위해 후원금과 재능 기부를 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며, 후원자(개인·기업·단체) 및 관계기관 등 9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활용성과 소개, ▲ 기부 사례 발표, ▲ 감사패 전달식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감사패는 나라 밖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와 가치 증진에 동참해 준 후원자 전원에게 수여되었다. 후원 분야별로 ▲ (기부금 후원자)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스마일게이트RPG, ▲ (재능 기부 후원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국외문화유산 환수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삼성문화재단(국외문화유산 보존 처리·복원 지원)이 각각 대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국외재단은 2013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19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다(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 말부터 조사해 왔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더이호가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사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뉴스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으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용촌동에서 11일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연기는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사실 등 확인 뒤 연기 처리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스1)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뉴스1)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7월 1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벌곡면에서 32사단 보수대 장병들이 이불빨래 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을 올해 6건 25명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하고 있다.(ⓒ뉴스1)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보다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 해상 국경 범죄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또,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