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 A지자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이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도시에 사는 B씨 부부는 초등 자녀의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포기했다. 그러나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영어, 승마, 골프 등의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C씨는 귀농을 생각하지만 주택 구입·임대 비용이 부담스러웠으나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민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음 달 10일 지하철 별내선 개통에 맞춰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 18개 노선, 34대 증차 등 촘촘한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 한강교량인 수석대교(2031 준공)와 올림픽대로 확장(2030 준공) 등을 추진한다. 이어서, 광역버스 1개 노선 신설 및 3개 노선 최대 12회(일 단위) 증차하고,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수도권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8일 총 사업비 4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동부지역은 2010년부터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가 2010년 162만 명에서 올해 216만명으로 33%(54만 명) 증가했다. 게다가, 앞으로 10년 내 37만 명 이상 추가로 증가할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수도권 동부지역에서 대중교통은 자가용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3배 더 걸려, 자가용 이용이 선호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배터리 취급 사업장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억 원을 긴급 투입해 1곳당 최대 3000만 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때 행동요령 포스터와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신속히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용 소화기와 경보, 대피설비 구입을 돕기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네번째)이 관계자로부터 사고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뉴스1) 지난달 말부터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실시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이번 긴급 지원 조치를 마련·시행하게 됐다. 먼저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화재 발생 때에는 신속한 초기 진화 및 대피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정한 소화설비 등을 구비할 때 필요한 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8일(목) 14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자치경찰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자치경찰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7개 시도에 설치(경기도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2개 설치), 전국 총 18개 위원회 운영 중 올해 ‘자치경찰협력회의’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7개 시도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이날 회의 개최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자치경찰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새로 구성된 지역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제2기 위원장들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위원장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실질화, 안정적인 재원마련 등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하였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3년 이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한 것은 물론, 검거실적뿐만 아니라 외근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활동을 지속하여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022년 대비 83% 증가(12→22건)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8→12건)하는 등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하였다. * 그간 10%대에 머물던 해외 기술유출 사건 비중이 올해에는 25%대로 상승(’21년 10.1% → ’22년 11.5% → ’23년 14.7% → ’24. 1~6월 25.5%)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34.8%(’21년) → 39.4%(’22년) → 43%(’23년) 등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판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119 Reborn Club)’를 만들어 기존 소생자 모임인 119리본클럽을 미국처럼 지원자·구조자 그룹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일반인과 119구급대원 하트세이버(Heart Saver), 소생자들의 구심점이 될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나의 하트세이버 이야기’를 연재해 심폐소생술과 심정지 소생 경험을 공유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앞줄 가운)이 지난 2023년 9월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에서 열린 ‘119 리본 클럽’ 발대식에 참석해119로 일상이 회복된 심정지 소생자, 119 구조대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소방청은 17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를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대한 119에 의해 소생한 심정지 소생자 모임인 119리본(Reborn; 다시 태어나다)클럽을 소생자 외 관련 학계, 심리·정신의학 전문가, 후원기업, 재단 등 지원자 그룹과 119구급대원, 일반인 하트세이버 등 구조자 그룹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단체로는 미국 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경기도 여주시 대신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구마를 캐며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유산청은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제공=국가유산청) 등록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그해 4월에 수립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다. 당시 다이쇼 일왕의 생일인 10월 31일에 맞춰 해당 문서들을 발표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해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등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언서.(제공=국가유산청)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1967년 김양선(1907~1970) 교수가 숭실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이 알려졌다.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 멘토링 진행 모습(사진=인사혁신처) 지난해 처음 도입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했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았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시스템이 복구된 오전 대전 서구청 민원실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번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가령 정부24 장애시에는 행정안전부가, 복지로 장애시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 대응한다. 이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28일부터 9월 8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살피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17일 장미란 제2차관이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아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 참가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15일 경기도 이천선수촌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 선수단 미디어데이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패럴림픽에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170명(선수 83명·임원 87명)이 출전해 목표 달성에 도전한다고 밝혔다.(ⓒ뉴스1) 이날 장 차관은 사전훈련캠프와 급식 지원, 현지 더위 대비 방안과 경기력 향상 대책 등 파리패럴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수 시절을 추억하며 새로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복도 입어 봤다. 또한 골볼장과 배드민턴장, 펜싱장, 보치아 경기장, 역도장, 탁구장, 사격장, 양궁장, 수영장 등 종목별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설을 살펴봤다. 특히 장 차관은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밀가루와 버터, 백설탕 등을 넣지 않고 준비한 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전북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한 은행 바닥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다.(ⓒ뉴스1)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
[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스1)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뉴스1)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7월 1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벌곡면에서 32사단 보수대 장병들이 이불빨래 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을 올해 6건 25명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하고 있다.(ⓒ뉴스1)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보다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 해상 국경 범죄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또,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