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년 1월)’ 발표 이후 수소차 620만 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개소 신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 생산·취급 사업장 및 수소충전소 확충에 박차를 가하며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수소 취급사업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어 수소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수소 전문가 및 사업장 관리자들과 함께 ｢수소 사고예방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 △ 일시 및 장소: 1차 간담회(‘22.9.21. 울산) 2차 전문가회의(’22.11.7. 세종) △ 참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울산대, 한경대, 수소 취급 사업장(3개사)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수소 동향, 수소 안전사고 사례, 기업별 수소안전 관리강화 활동 등을 발표하고 각 주제에 따라 참석자들 간의 심층 토론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수소 취급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수소 안전 매뉴얼(안)｣ 세부 내용도 함께 검토‧논의하여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확정했다. 이번 수소 안전 매뉴얼은 수소 취급사업장 내 설비 운영, 일상점검 및 정비보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의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2~3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하였으나, *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전년도 1, 2학년 총 결손인원(제적생수 - 모집제재 인원 – 재입학 인원) ×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모집단위별 전년도 1,2학년 총 결손인원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하여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 (예시) ○○지방대학 편입학 선발 총 가능 인원은 20명 이상, △△과, □□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현행) △△과, □□과 모두 10명(모집단위별 결손인원)까지만 편입학 선발 가능 (개선)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남부지방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농식품부, 환경부 및 3개 시․도(광주,전남,제주)의 가뭄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가뭄지역 급수지원 및 추가적인 대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665㎜)이 평년의 65.5%로 기상가뭄이 나타나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1월 15일 기준 전남도에 소재한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2%, 33.1%이며,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은 32%로 2~3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용수공급 지장이 우려된다. 10월 이후 저수지계곡수지하수 고갈로 도서산간지역에 운반급수 및 병물 제공 등 비상급수가 확대되고 있다. * 10월 5,073명 → 11월 11,470명(완도 6,268명, 화순 54명, 통영 75명 증가) 또한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도서산간지역 비상급수 확대, 노지 밭작물의 생육 저하 및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였다. 행안부는 지난 9월 교부된 가뭄극복 특별교부세 60억 원이 빠르게…
[한국방송/박기문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KD운송그룹(14개 업체) 노동조합에서 11월 18일(금)부터 입석 승차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긴급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대광위”)는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하여 두차례 입석대책(7.13, 9.5)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연내 정규버스 152대, 전세버스 135대 증차를 통해 총 482회 운행 확대 중인 증차 물량을 보다 신속히 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 현재 정규버스 65대, 전세버스 67대 투입으로 총 261회 확대 운행 중 입석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KD운송그룹의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11월부터 9개 노선에 정규버스 7대, 예비차 6대, 전세버스 6대 등 19대를 투입하여 운행 중이며, 11월 중으로 정규버스 12대, 예비차 3대 등 15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연내 정규버스 12대를 증차하여 총 22개 노선에 46대를 투입하여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까지 18개 노선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새 집으로 이사한 A씨는 윗 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 있어 하자로 판정받았다. # B씨가 입주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해 입주민의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용검사 도면상 주차장 램프 경사도는 16.66%였으나 현장 실사 결과, 하행선 하단부 중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 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해 하자로 판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 포함 사례 중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내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앞두고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을 대비해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전 직원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그외 전국 소방관서에서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약식통제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중요 사고 발생 시 지휘단계를 상향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실시하며, 발생 즉시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아울러, 듣기평가 시험시간 동안 교실 내의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험장 인근에 이동하는 소방차량의 사이렌 취명은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시험 전날까지 화재·지진, 폭설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해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 대상의 합동 점검을 완료했으며, 시험장별 화재 비상벨 오작동 조치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를 마친 상태이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수능 당일 대비태세 확립은 물론, 수험생들이 청소년 선호 유흥 밀집 지역 등 다중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경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적응기금에 3년간 36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15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 이집트) 중 적응기금 고위급 공여 대화에 참석해 한국의 신규 공여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그동안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GCF 공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탁기금 출연,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그린 ODA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다. 이번 공여는 특히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개최한 제26차 당사국총회 이후 기후적응 재원 2배 확대 등 국제사회의 기후 목표에 한국이 처음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공여대화 발언을 통해 “한국이 적응기금 이사국으로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한국의 공여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개도국의 기후적응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 감축과 적응 재원 규모 간의 간극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4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가 현재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에서 5급(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된다. 또 승진요건에 관계 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가능 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때 승진임용이 가능하게 된다.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중국 간 어업협상이 타결,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가 1250척, 5만 5750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11일 4일간 열린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어업 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담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바태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한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했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로 중국 저인망 어선과 한국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했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자동차 제작·수입사(제작사) 19곳이 재작년 판매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2g/km로 기준(97 g/km)을 29%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 동안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2012년(140g/km)부터 2020년(97g/km)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또 지난해(97g/km)부터 2030년(70g/km)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번 이행실적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km에서 2020년 1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새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기준중위소득을 최대(5.47%, 4인가구 기준)로 인상해 보장성 강화에 기여했으며, 재산 기준 선정방식을 개편해 오는 12월 고시를 개정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기준중위소득의 26%에서 30%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특히 지난 7월 4일부터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그동안 급여지급은 827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에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이에 앞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했다. 지난 10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약 467개를 확충했고 대체교사는 지난해 4136명에서 올해 4836명으로 늘렸으며 비담임 선임교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나섰다. 마을돌봄시설 운영으로 주거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됨에 따라 16일부터 이틀 동안 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이태원 사고’ 이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종료 후 수험생 및 가족 등 도심지역에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합동점검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실시하고, 시군구에서는 자체별 점검을 추진한다. 시도별 수능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및 사고 예방대책 마련 여부 등 적정성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또 혼잡지역 안전요원 배치 및 순찰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구조·구급 대비 태세, 인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하고, 점검 결과는 지자체별로 공유해 유사한 위험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능시험 종료 후 해방감으로 수능생 등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로 일시에 몰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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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1월 29일 2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