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네 차례의 연속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목), 첫 토론회에 이어 11월 2일(수) 오후, 전주 한옥마을 승광재에서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어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매력 국가로 도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관광 현장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자 지역 관광거점도시 중 하나인 전주에서 개최했다. 조용만 차관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관광 흐름 변화와 대응 방향’(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지역 관광 활력 제고 방안’(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청년 지역 창작자, 여행작가, 지역 관광업체 및 여행사 관계자 등 전국의 관광 전문가들이 지역 관광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지역 관광 전문가들은 지역의 독특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를 공유해 지역 체류형 관광, 워케이
[한국방송/이명찬기자] 교육부는 11월 17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 동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수험생과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도 담겼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참석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비롯해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와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도 담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 개정 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3일부터 제주도 공항·관광지·호텔을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해안도로와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탐라 자율차’ 외관.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20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돼 시행된다. 지난 2020년 시작한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은 새싹기업(스타트기업)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으로 마련한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부가 자율차 제작과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해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공항 인근의 용두암-이호테우 해변 등 해안도로 16km와 중문관광단지 안에서 각각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대중교통 및 기존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연계해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올해는 해안도로 2대, 중문단지 1대 등 자율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대학(대학장 송정애)은 2022. 11. 1.(화),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실,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NFT학회와 『노령화 사회와 금융사기 방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 행사 일시 및 장소: 2022. 11. 1.(화) 14:00∼18: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이번 학술대회는 영국 사기방지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과 한국의 사기방지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노령화 사회에서 사기피해 감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며, 영국의 사기방지 시스템(마크 버튼 교수, 포츠머스 대학교) 및 영국의 노인층과 사이버범죄 경각심 클리닉(바스 교수, 포츠머스 대학교), 연애사기(로맨스 스캠)에 관한 연구(엘리자베스 카터 교수, 킹스턴 대학교), 경제범죄학과 노령화(브랜 교수, 포츠머스 대학교),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통합적 대응의 필요성(김종민 총경, 경찰청), 사기정보분석원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장광호 경정, 치안정책연구소), 디지털 자산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황석진 교수,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 대학원)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학술대회 발표에 앞서 개회식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대응하여 11월 2일 08시 55분경 울릉지역 일대에 공습경보를 발령하였고,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하였다. 향후 행안부, 합참, 경북도, 울릉군이 상호 긴밀히 연락하면서 주민 대피 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즉시 대피하도록 하여 북의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주민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일 오전 8시55분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해당 지역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 안전을 고려하여 북한과 일본을 경유하는 동해상 일부 항공로를 2일 오전 10시58부터 3일 오전11시5분까지 폐쇄한다고 알렸다. ※ 상황변동에 따라 폐쇄시간 연장 가능 폐쇄하는 항공로 중 북한을 경유하는 항공로(B467)를 사용하는 항공사는 없으나, 일본을 경유하는 항공로(L512)는 일평균 33대가 사용하고 있어 우회가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항행안전을 위해 항공사들이 임시적으로 우회항로(G597 등)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비행시에는 관제기관의 주파수를 경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항공고시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용어 설명 ▪(항공고시보)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문형식으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국제 고시 수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0월 21일 경남 사천시 사천 비행장에서 열린 ‘2022 사천에어쇼’ 현장에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이 늠름한 모습을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최근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해 30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과 국내 최초 경전투기 FA-50 수출이 확대되면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KF-21 양산 효과> 생산유발 24조 원, 기술파급 49조 원, 부가가치 유발 5조 9,000억 원, 취업 유발 11만 명으로 추정 (출처:KAI)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국산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대학 지도교수와 제자가 나란히 같은 길을 걸어 눈길을 끄는 사례가 있다. ➊ 청출어람! 지도교수 따라 전투기 개발 연구원이 된 제자 이종현 연구원(28)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이하, ‘KAI’) 종합군수지원(ILS) 사업단에 소속돼 최근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항공 분야에 발을 내딛기 위해 처음 선택한 4년제 대학 항공정보통신과를 자퇴하고 2017년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전기전자정비과에 입학했다.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는 1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농지·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이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제 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침수위험지구의 선제적 발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65명으로 ‘취약지역 발굴단’을 구성했다. 발굴단은 위험지구 대상지 발굴부터 일제조사,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 도출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도별 우선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일회용 플라스틱 등이 쌓여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이동소음원으로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지정돼 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 및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지만,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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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1월 29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