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 상황과 안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해 사전에 주의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 폭설이 그친 후 한파가 찾아온 서울 종로구의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얼어 있다. 2024.11.29 (ⓒ뉴스1)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길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VM)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2개 재정고속도로 결빙·안개 상습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기상관측장비 366개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다만 이 서비스는 그동안 티맵, 카카오맵, 아틀란 등 길안내기 사업자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에만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누리집(http://rwis.kma.go.kr)과 기상자료개방포털(http://data.kma.go.kr)의 에이피아이(API) 서비스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해외건설을 핵심기술 기반의 기술융합형 수주로 전환하고, 해외 인프라 펀드 조성은 물론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AI 모델을 탑재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주전략을 제안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지원프로그램·제도개선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역량도 강화하는 바, 원전 등 타산업과 건설이 함께 진출하는 사업에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하고,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가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해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5.12.9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정책 방향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30~49층 준초고층 83개소를 12일까지 우선 긴급점검하고, 이 외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도 내년 6월 말까지 진행한다. 한편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26일에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해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단원들이 한 고층건물 옥상에서 화재 대응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화재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주요 소방·피난시설과 함께 119상황실과의 상황공유 체계 등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화재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면서 거주자 피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병대와 방위사업청은 12월 1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남에서 고속전투주정 선도함(HCB-001)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고속전투주정은 해병대 최초로 도입되는 함정으로 구형 RIB(Rigid Inflatable Boat)보다 빠르고 방호력이 높으며 강력한 무장을 보유한 함정으로 통상명칭은 ‘청새치’로 명명되었습니다. • 청새치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어류 中 가장 빠르고(시속 80km 이상) 강력한 힘과 강한 공격성을 지닌 대형 어종 • 먹잇감 포착 시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창처럼 생긴 윗턱으로 먹잇감을 찌르거나 휘둘러 공격하여 사냥하는 모습은 신속히 작전지역으로 해상기동하여 전투에 임해야 하는 고속전투주정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 • 해병대를 의미하는 마린(Marine)과 유사한 철자(Marlin)와 발음으로 해병대 상징성·친숙함 부여 가능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고속전투주정은 지난 2024년 7월 ㈜강남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금년도 5월 착공식, 8월 기공식을 거쳐 이날 선도함 진수식에 이르렀습니다. * 착공식: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 * 기공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7번) :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등 **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이다.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 ②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분야 주요 정책 > ① 자율규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➊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➋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➌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１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가. 농업인·농작업 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금)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경북·경남·인천·전남·충남)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하였다. * (총톤수) 3,206톤, (선체길이) 90m, (폭) 15m, (최대 승선인원) 110명 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울릉고, 경남해양과학고, 인천해양과학고, 완도수산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1일(목) 16시,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과 카누마 히토시(鹿沼 均)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자살예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의 자살률 감소 경험 등 양국이 각각 추진 중인 자살예방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살예방 추진체계를 통해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운영체계, ▴지역사회 기반 위기 대응 모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정책, ▴민관 협력 구조 등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다. * (일본 자살률 추이) ’99. 25.5명 → ’10. 21.7명 → ’21. 15.6명 (출처: OECD) 우리나라는 그간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SNS 자살예방상담 마들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의 제도적 차이와 시사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 자살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 규모의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이 신설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1일 KAIST 이사회를 개최해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KAIST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사진=KAIST 제공) AI가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계의 AI 인재 수요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핵심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원의 모든 AI 교육·연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국정과제(22번)에 과학기술원 AI 단과대학 설립을 명시하고,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KAIST AI 대학 설립 방안을 도출했다. 내년 KAIST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형 학사와 연구형 석·박사의 통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1층에 '우리쌀 및 쌀가공식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쌀을 소포장 판매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2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우리 쌀 수출은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소규모로 이뤄졌으나, 일본의 쌀값 상승에 따라 올해 10월 말 기준 581t의 멥쌀을 일본에 수출하며 역대 최대 수출 물량을 기록했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출국 전 매장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쌀(K-Rice)을 소포장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 스토어는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층 동편 GATE 1 측면에 위치한다. 8도 지역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과 휴대가 편한 소포장 쌀, 쌀가공품품평회·K-라이스페스타 등에서 입상한 우리 쌀·밀·콩으로 만든 가공식품 등 30여 종의 제품을 판매한다. 제품 용량이 큰 경우에는 매장 옆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공항 2층에서 수화물로 탁송하고, 3층 출국장을 통해 편리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본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2025.7.15. (ⓒ뉴스1)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도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이어서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1일(목)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올해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의성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 대비 소방‧전기‧가스 설비를 점검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개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의성군 공립요양병원은 지난 산불 당시 환자 150명을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환자 대피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관덕1리 경로당과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을 방문해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을 점검했다. 지난 봄 산불로 전소되었던 관덕1리 경로당의 등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여 난방비 적극 지원도 당부했다. * 복구비 3.2억 활용, 지난 10월 공간 확대 등 복구 완료 또한, 혹한기 대비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의 출입구 등 빙판길 예방 조치여부 및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 입주 시부터 최대 18개월 동안 월 20만원 한도 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복지 서비스가 취약해진 농촌 지역에 대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오는 2028년까지 농촌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300개로 늘리고, 농촌 지역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충과 왕진버스 운영 지역 확대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복지·의료는 물론 기본 생활서비스 제공까지 어려워진 농촌 현실을 고려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전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국 단위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생들이 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생 마음건강교육 지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2023.11.24 (사진=연합뉴스)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정신건강 전문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는 2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3년물 도입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 정기 이자지급 등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이같이 발행하기로 하고 우선 1월 14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새해 1월은 종목별로는 지난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때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면 전액 배정하며,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원화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 갈등이나 공사장·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은 이륜차와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4 (ⓒ뉴스1) ◆ 층간소음 문제 해결 먼저 공동주택을 준공하기 전에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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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6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