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를린 장벽 붕괴(1989년 11월 9일) 35주년을 맞아,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 통일을 이끌어 낸 ‘평화혁명’의 발원지 라이프치히시에서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열망을 알리는 통일문화행사가 열립니다. 통일부는 11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현지시간)까지 독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 광장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Reise zur Freiheit!)’을 주제로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미국 보스턴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재외동포와 현지시민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독일 지역 통일문화행사는 특별히 관람객들에게 북한 인권 실상과 한반도 통일 필요성을 쉽게 알리기 위해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민간단체 히아트(HE.ART)*와 함께 안수민 작가와 ‘자유의 빛을 그리다(Das Licht der Freiheit malen)’라는 주제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라이브 페인팅 공연을 진행합니다. * HE.ART는 세계시민 예술교육과 예술활동을 통해 탈북청소년, 개발도상국 아이들과 함께 한반도 통일과 국제개발에 접근하는 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5일(화), 가로수 선정 및 조성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사람과 가로수의 공존 : 가로수 조성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로수는 사람과 도시 공간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 가로수와 사람의 올바른 공존을 위해서는 도시 내 공간의 크기에 알맞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가로수를 선정하고 조성해야 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가로수가 식재된 현장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가로수를 선정하고 조성하는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전문가 워크숍에는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가로수 선정 및 조성의 현장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과 가로수가 도시 공간을 올바르게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로수 조성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적절한 가로수의 선정과 조성은 과도한 가지치기, 건강성 감소 등 가로수 관련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며, “사람과 가로수의 공존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2024년 800억 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올해 양곡비(63억 원) 및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천 명(88억 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 결과, 6만 개 경로당에서 주 3.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2.4만 개로 지난 4월(2.3만 개)보다 확대되고 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방부는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11월 5일(화) 국방컨벤션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장비가동률 보장’을 주제로 2024년 국방 장비관리 정책 발전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기존 부품단종관리 세미나의 범주를 확대하여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정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국방부에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였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전차, 함정, 항공기 등 주요 장비의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방부는 총수명주기관리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중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방 장비관리 정책 소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강화 방안과 부품 국산화 및 단종 관리, 예산 효율화를 위한 신뢰성 기반 비용관리(RAM-C)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국방 장비관리 정책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들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와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데이터 기반의 부품단종관리 강화방안', 국방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윤미옥, 이하 여성벤처협회)는 5일(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2024 여성벤처주간 개막식 및 세계여성벤처포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주간행사(11.5~11.7)는 우수 여성 벤처기업 발굴 및 시상, 여성 벤처기업의 지속경영 및 혁신성장을 모색하는 행사로, 국내‧외 여성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세계여성벤처포럼(WoWF) 비전 선포식은 여성벤처협회가 ‘미래로 혁신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여성벤처’라는 표어(슬로건)를 내걸고, 전 세계 여성 기술(테크)기업의 협업을 통한 기술발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올해 첫발을 내딛는 행사로 미국, 중국, 인도 등 29개국에서 70여 명의 기술(테크)기반 여성기업 등이 참석했다. * (WoWF) World Women-Venture Forum 주간행사 첫째 날은 세계화(글로벌)‧기술(테크)‧미래를 주제로 한 여성 벤처기업의 기술을 발표하는 ‘오프닝 테크쇼’를 시작으로 ‘벤처‧창업진흥 유공 정부포상 수여’, ‘세계여성벤처포럼 비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5일(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리야드 GBC)에서 리야드 GBC 입주기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리야드 GBC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11.5(화) 11:30~12:30(현지시간), 리야드 GBC ▸ (참석자) 중기부 장관, 창업벤처혁신실장, 리야드 GBC 소장, GBC 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디짓콘, 딜리딜리㈜, ㈜마린이노베이션, ㈜에이치투오호스피탈리티, 지엘라파㈜, 코리아유통㈜) 등 리야드 GBC는 한-사우디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작년 10월에 설립된 정부협업형 GBC이다. 사우디 투자부는 리야드 GBC 추천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기업가 라이센스(Enterpreneu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으며, 사우디 투자부에 담당직원을 배정하여 상시 소통채널도 구축하는 등 리야드 GBC 입주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사우디 투자부가 딥테크 등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신규 도입한 라이센스 기업가 라이센스 취득 시 사우디 내 사업 영위에 필요한 일반 라이센스(제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법률위반 의심사례 209건 139명을 수사의뢰하고,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 위반 140건 116명을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운영지침 위반 147건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와 관련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먼저, 업무방해·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09건, 139명을 적발했다.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해 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135건, 1220억 원이다.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설비업체들과 공모해 비교견적서 3부를 일괄 작성·제출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정당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해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뉴스1)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되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의 경우 지난 9월 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현금기준)로 인하했으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금 등)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일부터 상환기간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을 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과 각 지역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평가 시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인 바,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은 72억 원 기본 배분에 88억 원을 추가해 각 160억 원을 지원한다. 우수 관심지역 2곳은 관심지역에 기본적으로 배분하는 18억 원과 함께 22억 원을 추가 배분해 각 4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남 진도군 군내면 세등마을을 방문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마을벽화 그리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한 재원이다. 이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광역지자체 15곳과 기초지자체 107곳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모두 107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을 35세에서 39세로 확대해 3만 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기준 상향을 뼈대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훈 취업박람회 모습.(ⓒ뉴스1) 보훈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제조업 200인 이상)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체 1% 가산)에 미달하면 기업체에 보훈대상자를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61년 처음 도입했다. 이후 1976년부터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상한 연령을 35세까지로 규정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48년 만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 청년 기준연령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해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에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하던 기준을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 실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차종별 환산비율 적용)을 무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전기차 살펴보는 공공기관 관계자 (ⓒ뉴스1)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가령 전기이륜차 1대 구매·임차 시 실적의 경우 내년 1.5대는 202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는 바,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이번 특별점검은 먼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을 확인한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도 중점 점검한다. 해당 사항 위반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징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병행도 가능하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으로 20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4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 훈련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주민 대피,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진행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중대본회의 주재하며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지난 3월 27일에는 1차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을, 6월 5일 2차 훈련에서는 항공기 사고 그리고 9월 25일에는 원전 주변 지진 복합재난에 대해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에서 실시한 레디 코리아 4차 훈련에 참가해 아파트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0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운정중앙~서울역)의 시･종점역인 서울역, 파주운정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종합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올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및 종합시험운행이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11월 16일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영업시운전(11.16~12.15)에 본격 돌입했다. 현장을 방문한 백원국 제2차관은 서울역에서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를 타고 GTX-A 운정중앙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기 개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한편, 영업시운전도 이용자 관점에서 철저히 시행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개통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도 각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뉴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함께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총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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