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26일 16시부로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며, 기온 상승과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1주일간 전국에서는 총 3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개화 시기와 맞물려 입산객과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16일 대구 앞산 공원에서 산불 진화용 차량이 출동해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연합뉴스)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하도록 하고, 산불 취약지역에는 감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3월말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 불법
[한국방송/김근해기자] 2026년도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3.26.(목) ⌜마우루 비에이라(Mauro Vieira)⌟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2026.2월 브라질 대통령 국빈 방한 후속조치를 포함,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양국이 어느 때 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이번 방한 성과를 토대로 전략적 소통과 경제·통상 협력, 실질 분야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비에이라 장관은 이번 방한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도약을 마련했다는 데 공감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 답방함으로써 양국 관계 강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룰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한국과 브라질은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에 이어, 2026.2월 「전락적 동반자 관계」 격상 조 장관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플랫폼 마련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 전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현장 애로 대응에 직접 나섰다. 지난 11일 범정부 합동 수출 지원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업종별 수출 영향을 정밀 진단하고 물류비와 유동성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및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통상교섭본부장(여한구) 주재 긴급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 지원방안의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고 정책 집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 8대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해상 운임지수 급등과 전쟁위험 할증료 등 직접적인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외 리스크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및 대금 결제 지연 가능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피싱범죄까지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먼저,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종스캠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이고, 대포계좌는 거래패턴 등으로 볼 때 범죄에 이용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등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2025년 재해복구사업 완료율은 45.5%를 기록한 바, 이는 2023년보다는 13.9%p, 2024년보다는 8.3%p 높아진 수치로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해 복구 작업 2025.8.5 (ⓒ뉴스1) 이번 점검은 각 관리청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해복구사업장 596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공정과 안전, 예산관리 상태를 자체점검하고 행안부는 이 중 지난해 복구비 500억 이상 대규모 피해 11개 시·군과 재해복구사업장 30곳을 선정해 표본점검을 했다. 이 결과 대규모 피해지역은 복구 사업 추진현황, 지방비 확보 여부, 행정절차 간소화 이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빙기 위험시설 점검과 함께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 계획,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점검 결과 우기 전까지 공사를 끝내기 어려운 사업장은 교량 기초와 제방 호안 등 핵심 공정을 우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돌봄 서비스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 제공한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던 문제를 줄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과 연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의 간병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진천군 재택의료센터 통합돌봄 서비스 (사진=진천군청)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서해를 함께 지켜온 국민대표,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여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글이 걸려 있다. 2026.3.25 (ⓒ뉴스1) 올해 기념식은 서해수호 55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모의 10년을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라는 주제로 연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분향,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 기념사, 기념공연, 기념 비행 순으로 5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 개인별로 다친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이 정보를 탐색하고, 지원 서비스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담 관리자로 활용해 돕도록 하는 것이다. 전담 관리자는 개인 상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용현황을 관리하며 직무 복귀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상 공무원을 단계별로 관리하게 된다. 전담 관리자 단계별 주요 역할(표=인사처 제공) 이번 사업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사회공헌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처를 확대하고 카드 잔액 알림 등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어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이 10개 군을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사용 후 카드 잔액 알림 등 이용 편의 개선 요구가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 군 내 전출입(면→읍, 읍→면)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신규 신청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반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유지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하고,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방법(위) 및 제외차량 그동안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행하는 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는 인구 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25일 3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을 설정했다.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 화재와 울산 남구 고층아파트 화재 사례가 반영됐다. 43층 아파트 단지 C동 1층 상가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고, 불길이 외벽을 타고 상층부로 확산되는 상황으로 시작됐다. 강풍과 빌딩풍 영향으로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까지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이 설정됐다. 사고 직후 주민들은 119에 신고하고 아파트 방재실 안내방송에 따라 자위소방대가 초기 대응에 나섰다. 이어 소방과 경찰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과 질서 유지에 투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상황을 보고받은 즉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지시하고 현장 대응에 나섰으며,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현장상황관리관과 수습지원단을 파견해 재난 대응을 총괄·조정했다. 현장에서는 화재 위치와 연기 확산 여부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정세 불안정 심화에 따라, 3.25.(수) 17:00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요국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위기 품목 점검 공관장 회의」를 개최(화상)하였다. ※ 외교부 관련 부서 국·과장 참석 김 차관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우리 산업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주요 권역별 공급망 차질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공관이 주재국의 자원 수출입 동향 및 물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은 핵심 품목의 주재국 내 수급 현황을 공유하고 조달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관별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공급망 위기 우려 품목의 대체 수급선 확보 및 주재국 정부와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적극 가동하고 재외공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조짐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 부처 및 민간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6089억 원을 투입해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전했다. 매서운 한파가 맹위를 떨친 지난 1월 14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전봇대 주변에 불꽃이 튄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점검하고 있다.(ⓒ뉴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해 거미줄처럼 뒤엉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거나 철거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 910본(한전주 9만 8805본·통신주 3만 2105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시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접수민원 비율을 반영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 물량을 가산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물량 배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2025.2.11.(ⓒ뉴스1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직 5~1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1:1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과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어렵고 복잡해 학생·학부모의 접근성이 낮았던 대입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 대입정보포털(어디가, adiga.kr)에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서비스 '챗봇'을 신설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상담도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이곳에 직접 방문해 입시 준비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한 대입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6년 대입상담 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교육부와 대교협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늘어나는 진학상담 분야 사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평한 대학입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 공급망 병목 해결을 위해 6일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재경부 SNS에 '핫라인'을 마련하고 홈페이지(https://mofe.go.kr/)에 배너도 구축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개설 배너.(재정경제부 누리집) 7일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산업부·국토부·기후부·복지부·식약처·농식품부·관세청 등 소관 부처도 공식 SNS를 통해 기업·국민 제안을 접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 행정 등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 부처가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재경부를 비롯해 각 부처는 공급망 병목 해소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SNS 등을 활용한 국민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한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23.10월)하여 추진 중인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의 후속으로,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 배포한다고 밝혔다. * (과제번호 : 4-1-1-2) 학생 건강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구성안을 포함한 지도용 가이드 제작 비만,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증가, 유해약물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 · 청소년기의 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교육*이 필수적이다. *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교육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급별 최소 1개 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6차시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13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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