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형훈 제2차관은 「메디컬코리아 2026」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보건부 예브게니 곤차르(Ievgenii Gonchar) 차관과 3월 19일(목) T타워 대회의실(서울시 중구)에서 양자면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차관은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 ▲우크라이나 의료진의 한국 재활의료 연수 협력,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한 전쟁 부상자와 참전군인(veteran)의 트라우마 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공통 관심 현안을 논의하였다. * (예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정신건강·인지기능 저하 관련 진단 및 치료 이에 더해 예브게니 곤차르 차관은 ▲한국 보훈의료 체계 및 경험 교류, ▲우크라이나의 국제의료 파트너십(International Medical Partnership) 구상에 대한 한국의 참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지속적인 협력 등을 희망하며, 한국 방문기간 동안 오스템임플란트 및 KOICA를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자면담 이후 3월 20일(금)에는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며, 현지 보건의료 수요를 기반으로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륜차(오토바이) 번호판에서 행정구역 명칭이 사라지고 크기도 세로 길이 115㎜에서 150㎜로 확대된다. 글씨도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단속 카메라 인식과 야간 시인성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관계자가 오는 20일부터 도입되는 이륜차 전국 번호판을 보여주고 있다. 2026.3.18(ⓒ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의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며,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 때 알아보기 쉽게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한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세로 길이를 확대하고 기존 흰색 바탕에 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성평등가족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지원과 재직여성의 경력개발·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744개의 직업교육훈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2026년 직업교육훈련은 ▲고부가가치 과정 103개 ▲지역핵심산업 과정 52개 ▲기업맞춤형 과정 152개 ▲전문기술 과정 92개 ▲창업 과정 57개 ▲일반훈련 과정 288개 등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인구구조와 산업 특성, 일자리 규모 등을 반영해 지방정부가 직접 지역새일센터 및 일자리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지역핵심산업' 과정을 새롭게 도입해 직업훈련의 현장성을 높인다. 과정별 주요 사례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산업환경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AI 활용 과정 확대, 지역 기업이 직접 참여한 현장맞춤형 교육 설계 등을 통해 평균 취업률 70%가 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경력보유여성뿐 아니라 직무전환이 필요한 재직여성도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성실히 수료하면 참여촉진수당을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료 이후에는 취업상담, 일경험(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맞춤형 통합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이 쓴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자연에 돌려주는 새로운 물관리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0일 오후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2026년 대한민국 워터포지티브 국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및 수자원 추가 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물관리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 의지와 사회적 책임의 확산,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과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를 구성해 왔으며, 2025년에는 장흥댐 신풍습지 복원과 화천 인근 군부대 모래샘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워터포지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POSCO, NAVER, 아모레퍼시픽, 한국 코카-콜라, 풀무원 이번 행사는 국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0일 오후 벡스코 오디토리움(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202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소외된 곳 없이 만물을 이롭게 적시는 것처럼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물복지를 실현하고 물의 가치를 발전시키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인 “물과 양성평등(Water and Gender)”에 담겨있는 평등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기도 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물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훈장(1명), 포장(1명), 대통령표창(5명), 국무총리표창(9명) 등 총 16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훈장(홍조근정)에는 △윤보성 에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3월 21일 예정된 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19일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인 숭례문과 공연 본 무대인 광화문 광장 일대에 대해 막바지 안전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대규모 공연인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파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현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BTS 공연 하루 전인 3월 20일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될 숭례문에서는 19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나서 영상 투사장비 설치 공간의 안전성과 화재 예방 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 국가유산청은 인파 밀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숭례문 경계순찰 인력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참고로, 덕수궁은 21일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전체 휴궁하고, 미디어 파사드가 열리는 20일 저녁의 덕수궁 야간관람(18:00~21:00)도 중단한다. 19일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 허민 청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21일 본 공연의 주무대인 광화문 광장에서 무대 주변의 문화유산인 광화문 월대와 경복궁 담장 등 의 훼손 방지를 위해 설치한 철제 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8일(수), B-1 문서고를 찾아 2026년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2부 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임무완수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국방지휘본부 ·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에 이은 두 번째 FS 연습 현장점검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먼저 전투통제실에서 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는 등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을 언급하며,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곧 전투력’임을 명심하고, 군인의 숙명이자 생명선인 강도 높은 연습과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전쟁은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중대사”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합동작전센터로 이동해 “이번 FS 연습도 이미 7~8부 능선에 도달했다.”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습은 이번 주로 종료되지만 27일까지 이어지는 야외기동훈련도 안전하고 성과 있게 시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본격적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림 인접 주택의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의 자동 조기 진압으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하여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 홍보(캠페인)’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에 인접한 주택의 화목보일러는 산불의 주요 발화원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68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9명의 사상자와 약 7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선제적인 차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18일 오후 경남 함양군 덕평마을에서 소방청 119대응국장,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경남소방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와 마을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 홍보(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화재 취약 가구에 소화기를 직접 설치하며, 관할 소방서의 봄철 산불 대응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보급되는 자동확산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18일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과제에 2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지어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준공 모습.2023.10.27.(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지원 분야를 7개로 나눠 1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5개 과제와 2년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15개 과제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해양·항만 물류, 해양 안전·교통, 수산 양식, 어업 생산·가공, 해양수산 바이오 등이다. 지원 받은 기업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투자한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을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학·연구 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 3. 18.(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