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42.5%),‘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27.9%)으로 나타남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9일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을 제정해 고시하였다. 기존에는 국가지정유산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에 대해 모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절차는 문화유산 경관 보존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행정을 거쳐야 해 국민의 부담이 컸다. 또한, 구체적인 허가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오히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허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25.7.8. / 시행 ‘25.10.9.)하였고, 이번에 그 허가대상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을 보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10(금)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였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579돌 한글날(10. 9.)을 맞이해 10월 9일(목)부터 18일(토)까지 전국 곳곳에서 ‘2025 한글한마당*’을 개최한다. ‘한글한마당’ 주제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끝없는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알면 알수록, 한글’로 정했다. 특히 10월 11일(토)부터 14일(화)까지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공연과 전시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 ‘한마당’은 순우리말로 ‘큰 행사 또는 큰 잔치’를 의미 10. 9. ‘579돌 한글날’, 세종대왕께 꽃 바치기,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10. 11.~14. 광화문광장에서 ‘한글한마당 기념행사’, ‘한글문화산업전’,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먼저 ‘한글한마당’ 첫날인 10월 9일 오전 9시,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한글학회 등 한글‧국어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한글 창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꽃을 바친다. 같은 날 한글 발전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579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 발전 유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기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제1차관, 강희업 제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하여 교통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먼저, 대책기간의 첫 날인 10월 2일 오후 김윤덕 장관은 용산역을 찾아 철도 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김 장관은 용산역에서 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내 안전관리와 안전한 열차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김 장관은 용산역의 역사 운영 및 이용객 안내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혼잡 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창구, 승하차 도우미 등 제도를 철저하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목)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경찰․소방 등 주요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전산 장애 관련 대응상황과 민생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장애로 인한 현장 혼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기 업무처리 등 업무 연속성 확보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폈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찾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지 살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전산 장애에 따른 치안 공백 가능성과 특별수송․치안대책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추석 연휴 기간 범죄 위험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호중 장관은 “연휴 기간에도 행정서비스가 멈추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복구와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목)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지속해온 소통을 확대하여 국립대학병원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3월 영남권 산불로 인해 발생한 산불 피해목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신 산림국부론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산림청과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주)코아스, 동화기업(주), 미래전환정책연구원 등 산업계, 학계 등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을 계기로 산불 피해목 활용과 국산목재 고부가가치 이용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목은 탄화된 수피를 제외하면 일반 목재와 마찬가지로 목조건축,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데, 활용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재로서의 가치도 빠르게 훼손되어 신속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토론 좌장인 김택한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은 “목재자급률이 독일은 53%, 일본 41%인 반면, 우리는 18.6%밖에 되지 않아 새로운 목재 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산불 피해목으로 만든 가구를 전시해 산불 피해목의 가치를 알리자는 업계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와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안전은 업(UP), 탄소는 다운(DOWN)’ 공동 운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공동 운동은 10월 2일 망향휴게소(부산방향)에서 열리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이 참여하여 귀성길에 오른 운전자와 동승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타기를 홍보하고 교통안전과 친환경 운전 실천을 독려한다. 아울러 운전자의 작은 실천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명절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푸른 하늘과 보다 시원한 지구’를 위한 전기차 타기로 도로 위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도 널리 알린다. 특히, 명절 기간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동식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 대기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명절 기간 동안 망향휴게소(하행) 등 5곳에서 이동식 충전 서비스 제공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에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김성환 장관의 출범사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후·에너지·환경의 새로운 길’을 다짐하는 공동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김성환 장관은 출범사에서 앞으로의 5년이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적의 시기(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아갈 방향을 다짐한다. 아울러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으로 약속한다. 이밖에 김성환 장관은 극한 이상기후에도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기후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깨끗한 물과 푸른 하늘을 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2·30대 마약류 사범(비중): ’22년 10,507명(57.2%) → ’23년 15,051명(54.5%) → ‘24년 13,996명(60.8%)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하였다. * (주재) 국무조정실장 / (참석)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❶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우선, 추석 명절 및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30일(화),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병원이 참여하는 ‘2025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대비훈련 동 훈련은 기관별 소관 재난에 따른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 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위기 시 신속한 조치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리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현장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을 다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상황에서 ▲신속한 초동조치, ▲상황판단회의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기구 설치 및 부처 협업체계 가동, ▲현장 의료 대응, ▲피해 복구 등 사후 조치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범정부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실행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훈련에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수준을 정밀 점검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7. (ⓒ뉴스1) 점검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 이상 시설로, 중앙 12곳·지방 166곳 등이다. 소방청은 배터리 분야 전문가,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 특별소방검사반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구조안전·전기·소방설비·피난방화 등 분야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터리 적재하중 및 진동·충격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저장장소 온도(23±5℃)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상태 ▲전선·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및 접지시설 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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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0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