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송포장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둔 1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6.2.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택배 포장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택배 포장 시 송장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업이 직접 석·박사급 인공지능(AI)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첫 사내대학원이 문을 열었다.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이 설치한 국내 첫 사내대학원 'LG AI대학원'이 4일 개원식을 열고 출범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여 교직원과 신입생들에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국내 최초로 출범하는 사내대학원의 정책적 의의와 기대를 공유했다.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 AI 대학원에서 열린 LG AI대학원 개원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사내대학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사내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다. LG AI대학원은 입학정원 25명의 인공지능학과 석사와 입학정원 5명의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비전은 '도메인(domain) 지식과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으로 ▲ 산업 밀착형 AI 실무 인재 ▲ 글로벌 기술혁신 선도 AI 연구 리더 ▲ AI 연구와 사업화를 연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화학산업의 고부가 친환경 전환을 주도할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기업을 비롯해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중소중견기업, 수요기업, 연구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지원을 위해 작년 말 발표한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의 이행을 담당하는 얼라이언스의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열린 석유화학 사업재편승인기업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5 (ⓒ뉴스1) 이날은 로드맵을 바탕으로 화학산업 전주기(원료-소재-응용)와 수요산업을 연계한 R&D를 기획하기 위해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대형 R&D 사업 추진 동향 ▲주요 수요기업의 R&D 투자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대한전선, HD현대중공업 등 수요기업이 공유한 R&D 추진 전략에 발맞춰 화학기업들은 전주기를 연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소재 응용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를 확대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해경청은 3일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현황과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과의 협력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해경청은 우선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우리 선박 운항정보를 하루 4차례 공유하고 있으며,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해 현지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EPIRB(선박자동위치발신장치) 위성 조난신호가 접수될 경우 즉시 확인·전파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가동해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2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6.2.22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호르무즈 해협 인접 국가의 구조당국(RCC)과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 대응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하여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3.(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및 「정부-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 (참석자) △외교부 : 영사안전국, 아중동국 △여행업계 : 한국여행업협회, 국내 주요 여행사 및 항공사 △선교단체 : 교단선교부, 한국위기관리재단, 중동지역 한인선교 협의회 등 윤 국장은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귀국을 위해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외공관과 함께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우리 여행업계 및 선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동 지역 내 기존 여행금지 및 출국 권고 지역에 더해 3.2.(월)부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중동 지역 관광객 현황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선교사들이 안전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 체류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삼아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를 고르고 있다. 2025.7.25.(ⓒ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분기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로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차질과 물류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TF 회의를 열고 피해·애로 접수창구를 설치해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현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3일 세종 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회의에는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글로벌성장정책관,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입 거래 차질, 해상 물류 지연,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 부담 등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피해·애로 접수 체계 운영 방안과 지원 수단 마련, 현지 진출 스타트업의 영향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기부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중동상황 피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이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늘어나면서 월 기준금액 보장학생도 4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증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참여대학으로 8개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신규 참여대학의 사업 안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할 계획인 바, 이번 신규 선정으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전국 확산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대학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주요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8.13 (ⓒ뉴스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 R&D 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과 박사과정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바,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9 (ⓒ뉴스1)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3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에서 부산진구청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6.1. (ⓒ뉴스1)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인 4만 2000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농무기, 3월~7월)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 ~ 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농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1,622척)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선종) 어선 989척, 레저보트 311척, 낚시어선 170척 등 순으로 발생 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3월~7월)을 ‘짙은안개기간(농무기)’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일 오후 6시를 기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에 발령돼 있던 '여행유의'(1단계)와 '여행자제'(2단계) 여행경보 지정 지역이 모두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되며, 3단계인 '출국권고' 지정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들 지역에 체류 중인 경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두바이행 항공편이 결항되고 있다. 2026.3.1(사진=연합뉴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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