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중대재해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공개한다.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안전보건 자료실 - ‘SIF’ 검색 ⏎ 고위험요인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을 뜻한다. 이번 공개자료는 최근 8년간(’16~‘23년) 발생한 6,032건*의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다. 중대재해 사례에 대하여 재해 건별로 업종, 재해개요, 고위험작업, 재해유발요인, 기인물,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담고 있다. * (‘16~’21년) 4,432건 : ‘23.6월 공개자료 보완(분류기준, 위험성 감소대책 등) (‘21~’23년) 1,600건 : ‘26.4월 공개 중대재해 고위험요인 분석 결과,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작동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2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정지 후 정비 등의 작업을 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부터 11월 30일(월)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테마노선’은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국민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2019년에 조성한 길이다. ‘테마노선’의 각 코스는 비무장지대 인근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의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관계 부처 간 협력으로 ‘테마노선’ 일부 코스 회당 참가인원과 운영일 확대 ‘테마노선’은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는「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대 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통보하였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정체되었던 이전사업은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25.6.25.)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전담 TF(6자 협의체: 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가 구성되면서 무안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전담 TF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지원 및 조정을 바탕으로 지난 ’25년 12월 17일 무안군 이전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법령상 필수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나, 무안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26년 4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절차 및 지원계획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해 다양한 질의를 제기하였으며, 소음피해 방지 및 이주 지원대책 등에 대한 우려 사항도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광주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의 공정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일부터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으로 상승한 원가가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탁기업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13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실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로 전월 말 대비 83.0%, 109.6% 급등해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납품 수요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비상경제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분야 영향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있다. 2026.4.1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작동하도록 하고,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 영향으로 피해가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소매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1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을 개편·강화해 민관합동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재정경제부 1차관을 단장으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 8개 부처와 수출입은행·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수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직이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5.10.1 (ⓒ뉴스1) 지원단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 지원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통상 대응 및 대외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부처·유관기관·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고도화 ▲신성장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하여 1조 달러 수출 달성 등 가시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출금융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인증·해외조달시장 등 분야별 특화 설명회와 업종별·지역별 수출애로 청취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이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를 통해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했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 (ⓒ뉴스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랜덤채팅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탑재했다. 이에 기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중앙 디성센터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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