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5일 오전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 혐의로 전격 체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앞에 베네수엘라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1.4 (ⓒ뉴스1)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월 22일(목) 방사청 대전청사에서 상륙기동헬기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 관계기관(해병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함께 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상생 협력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PBL(Performance - Based Logistics) :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장비가동률 등 성과목표를 정하여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이번 소통의 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상륙기동헬기 가동률을 분석하고, 연간 정비계획 및 장비 가동률 극대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륙기동헬기 가동률은 목표치(82%)를 넘어 90%로 초과 달성하여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과 전투준비태세 완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관리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소요군(해병대), 계약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륙기동헬기가 해병대의 핵심 전력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항공산업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관계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륙기동헬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292만 8000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 특히 개인 257만 2000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29점,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도 평균 45점이 상승했다. 한편 전 금융권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해당 조치는 2025년 말에 종료됐다. 서울 시내 은행에서 시민이 은행의 가계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26.1.2 (ⓒ뉴스1)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 5000명(NICE평가정보)이고 개인사업자는 74만 8000명(한국평가데이터)으로,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 2000명(87%)과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47%)이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에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를 정식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개소식을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지원데스크 관계자가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온라인 전용창구 메인 화면(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데스크에서 기업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 응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첫 현장행보로 ’26.1.22일(목) 전북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청년근로자, 혁신기관 등 지역 산업의 핵심 주체들과 연속적 간담회를 갖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전북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서해안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 김정관 장관은 완주 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결정 계기와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청년 친화적인 문화선도 산업단지로서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에 청년 인력이 유입·정착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근로·정주·문화 여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 근로자 오찬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기업 중심 논의를 넘어 근로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 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산업단지를 ‘일하기 좋은 공간’을 넘어 ‘살고 싶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ha당 500만 원을 지급해 평년 일반 재배 대비 65만 원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2월부터 5월까지 참여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소에는 밥쌀로 쓰지 않고 가공용으로만 유통하다가, 흉작 등으로 쌀이 모자라면 밥쌀로 돌려 수급을 조절하는 벼를 말한다. 기존 쌀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확대가 중심이었으나, 타작물 재배는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급조절용 벼 제도는 콩이나 가루쌀 등 다른 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어 쌀 수급안정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확기 흉작 등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2019.9.2 (사진=연합뉴스)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1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취약계층에 국산 농식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국산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완료됐다. 법과 하위법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운영되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확보됐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매장 모습. 2025.9.5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의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를 비롯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현장 운영기관 간 역할이 명확해지고,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됐다. 아울러 농식품 바우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한파와 대설로 인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제설장비 점검상태,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등 혹한기 대비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결빙 취약 구간과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현장 관리 강화를 당부했으며,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 예보 시 현장 작업 중지 및 실내작업 실시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한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 지역에서 혹한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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