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피서철, 성범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자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에 접어들면서 정신없이 일에 치여 살던 직장인들은 잠시 일을 내려놓고 최고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여행지, 먹거리, 즐길거리 등 여행이란 자고로 계획을 세울 때가 가장 설레기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피서지 성범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챙기지 못한다면 최악의 여름휴가가 될 수 있다. 피서철 휴가지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경우 등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첫째, 늦은 밤에 무리를 떠나 혼자 다니는 것을 자제하고 가능한 2인 이상 동행하며 다녀야 한다. 혼자 걸어 다니는 사람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걷는 것은 주변에서 누가 다가와도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해두거나 ‘112긴급신고앱’을 내려받아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한다. 특히 낯선 이와 술을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정서적 모든 폭력을 말한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연인관계였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 하는 가히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일명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들의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자도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 연인간의 폭력신고를 접하고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내용은 연인간의 사랑이 일방적인 이별통보 등으로 인해 증오로 바뀌게 되어 과도한 집착이나 폭력으로 발전된 경우가 많았고 그 어떤 폭력행위보다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으로 2015년 7,692명보다 8.8% 증가했으며 그 중 폭행․상해가 69.2%, 성폭력․살인․살인미수도 8.1%에 달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사실을 드러내길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데이트 폭력의 감춰진 암수는 통계에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을
경찰관은 주민을 사랑합니다. 내가 경찰에 입문한지 25년 뒤돌아 생각해보면 주민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 생각해보니 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다. 처음 아내를 만나 연애시절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본 것 같다. 그 후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잊고 산 것 같다. 그때는 아내가 투정 부려도 사랑스럽고 약속시간에 늦어도 사랑스럽고 헤어지자고 심한 말을 해도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상처주고 힘들게 해도 사랑스럽고 행복한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을 갖게 한 것이다. 지금은 그 마음이 통한 그 사람과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끼며 살고 있다.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은 주민이고 싶다. 가족들과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울이다 보니 주민들을 제재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공동체의 질서유지 차원에서의 제재이다. 이런 일들이 주민 개개인에게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고 경
차의 운전으로 인해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배상 없이 도주할 경우(이하 물피뺑소니) 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물피뺑소니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언론 및 일반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테러’등 주차장 물피뺑소니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개정안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주차장 물피뺑소니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을 보면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의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또한 제2조 1항에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아파트와 같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대한민국이 폭염으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여름철 피서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검은 눈’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스멀스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2015년 유명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가 대표적인 몰래카메라 범죄의 예이다. 경찰청 통계에 몰래카메라 범죄는 여름철에 가장 많고, 최근 언론에서는 더 이상 몰래 카메라 안전지대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안경, 시계, 반지, USB, 가방 등 다양하게 변형이 되었고, 심지어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의 공중 화장실 나사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몰래카메라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현재 몰래카메라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의해엄중한처벌을받는다.특례법에따르면카메라나그밖에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해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판매,임대,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상영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피서지에서는 주변을 자주 맴
지구상에서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은? 답이 퍼뜩 생각나지 않는다면 힌트 하나. ‘원래는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 이쯤 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정답을 알아차릴 것 같다. 바로 ‘물’이다. 물은 수많은 지구상의 화학물질 가운데 과학적으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물질이기도 하다. 화학식으로 흔히 ‘H₂O’로 표기되지만, 사실 순수한 H₂O는 그리 많지 않다. 물은 무엇인가를 녹일 수 있는 이른바 ‘용매’인 탓에,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는 물질 속에는 다른 성분들이 일반적으로 섞여 있게 마련이다. 북극 그린랜드 주변의 빙하. 지구상 물의 총량은 1억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강수량이 보다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제공=킴 핸슨) 한국인들에게 5~7월이 최근 들어 두드러진 ‘물의 계절’로 다가오고 있다. 5월에서 6월 초중순까지는 물이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특히 부각된다. 그런가 하면 6월 중하순에서 7월까지는 시쳇말로 ‘물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기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탓일 확률이 큰데, 한반도에서 5~7월은 물에 관한 한 ‘극과 극’이 교차하
청소년들의 무대, 세계잼버리 2023년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는 한국스카우트 운동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세계잼버리 전라북도 새만금 유치를 위해 우리연맹과 전라북도,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과연 ‘세계잼버리’는 무엇일까? 잼버리라는 용어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Baden Powell)경은 1920년 런던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회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직접 이 대회에 ‘잼버리(Jamboree)’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 세계 165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고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는 지구상 가장 큰 청소년 축제이자 야영대회이다, 스카우트 대원이라면 평생에 한 번은 참가하고 싶은 청소년의 무대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무대이다. 한국스카우트 운동은 창설 이후 약 95년간 한국 청소년 사회에 큰 기여를 했으며 청소년 기본법 도입과 청소년의 지위를 높이는데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카우트는 수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청소년기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경쟁을 통한 대학입시에 매몰돼 인성보다는 성적이 우선시 되는
“민생(民生)을 살피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본 말이다. 어려운 의미도 아니다.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살펴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막상 실천은 어려운 것 같다. 민생을 말하던 자리는 어느새 대립과 비방으로 채워지고, 이를 보는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익숙한 광경, 우리가 매일 같이 접하는 정치(政治) 이야기다. 중소기업 84% “일자리 추경 편성 찬성” 지난달 7일 국회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도 다르지 않다. 금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취업이 너무도 힘든 청년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담겨있다. 특히,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에서 약 30%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다. 83.6%에 달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추경 편성을 찬성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추경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한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야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주된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그렇게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사라지는 사이 애가 타는 건 서민과 중소기업인들
필자는 오랫동안 갈망하던 순경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경찰에 입문한지어느 덧 1년이 지나가는 신임 경찰관이다. 이것저것 서툰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선배들의 도움으로 12만 경찰의 당당한 일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얼마 전 번호 안내 서비스 114의 대표 인사말 이였던‘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라는 단어는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감정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감정 노동자란 직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을표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에게 친절함을 유지해야하는 업무를 뜻 한다. 감정 노동은 서비스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장에서 인간적인 문제, 권력관계로 발생하는 문제 모두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원이나 판매원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감정 노동자의 대표적인사례로 꼽힌다. 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정 노동자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비교해 볼 부분도 없지 않다. 경찰관 또한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민의 *공복(公僕)이며 서비스라는 어원 자체 속에 봉사나 섬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 독일 베를린에서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대북정책의 방향을 담은 ‘베를린 구상’은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북한붕괴, 흡수통일,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직 평화’를 강조하며 평화제일주의를 표방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책방향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최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전문가의 지식과 시민의 의견을 기초로 합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방침이기에 반갑게 생각한다. 갈등적 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를 결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결의성의 수준이 높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수준도 어마어마하기에 어떤 정부도 함부로 추진하기 어렵다.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같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복잡한 사안이라면, 애초에 국민투표를 거론하기조차 어렵다. 사안 자체가 국민투표에 적합한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공론조사는 갈등적 사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숙의민주주의 이론과 과학적 방법론을 결합해서 국민투표를 시뮬레이션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대안과 근거를 제시하고, ‘모집단을 대표하는
6월 30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위협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응 등 양국을 둘러싼 주요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보건안보협력, ISIS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금번 한미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각을 경제로 돌려보면 조금은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결국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문제인데 공동선언문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공동선언문 발표 이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사라 샌더스 부대변인이 재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양국의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한미FTA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또한 확대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문제가 불거진 과정이야 어찌됐던 재협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역시 정상회담 중 나타난 미국의 압력에 대해 영리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기한 자동차와 철강 부분의 적자에 대해 미국 자동차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